"의대정원 다시 되돌린다" 당정 브리핑 '26년 3058명 복귀'

정부와 여당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으로 복귀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2000명을 증원했던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다시 되돌리겠다는 당정차원의 발표가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당정협의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의과대학 교육체계를 바로 잡아나가길 바란다며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24년과 같은 3058명으로 하자는 의과대학 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소속 40개 의대 학장 및 원장은지난달 24일 학교를 떠난 학생들에게 복귀를 호소하면서, 정부에 3가지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2026년 의대 모집인원은 2024년 정원 3058명으로 할 것과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은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그리고 교육부가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의학교육 관련 제도, 행정, 재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성동 대표는 KAMC의 요청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은 의과대학의 교육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다시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것과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보건의료법상 기구인 의료인력추계위원회에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면서, 의료계의 반응에도 이목이 쏠린다.

의대생들은 작년 2월 정부의 일방적인 2000명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 휴학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수강 신청 현황 자료에서 2월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수강 신청 인원이 4219명에 그쳤다.

단 1명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대학도 전체 의대의 4분의 1인 10곳이나 됐다.

최근에는 의대 신입생들까지 휴학에 동참하는 흐름이 형성되면서 당정이 한발 물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이달 4일 성명에서 2025년 1학기에도 학생 복귀가 되지 않고 2학기 이후로 늦어질 경우, 2년째 의사 배출이 불가능하게 된다. 2026학년도 1학년 학생 수가 1만 2000여 명에 이를 것이라며 이 경우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