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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1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1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승희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00_128169_2532.jpg" />
<figcaption>이승희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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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마음, 변화의 중심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는 지난 1년 의료계가 어느때보다 무겁고, 암울했으며 어느 분야보다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단결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입을 모았다.

제주도의사회는 15일 제33차 대의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한 난관 극복 의지를 다졌다.

이승희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장은 이날 총회가 대의원 선출 등 회원들의 단결을 위한 자리라는 점에 의의를 뒀다. 새로운 의장이 선출을 기점으로 화합의 노력을 시작, 의사회가 선도적 전문가 단체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의협 집행부에는 2000명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사태에 대한 회원들의 고민이 크다.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총회에서는 그간 임시직으로 이어온 제주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을 선출, 공백을 메꿨다. 새로운 의장 자리에는 강지언 대의원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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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1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1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지언 제주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왼쪽)과 임시의장을 맡아온 박재남 대의원(오른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00_128170_2656.jpg" />
<figcaption>강지언 제주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왼쪽)과 임시의장을 맡아온 박재남 대의원(오른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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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언 신임 의장은 마음이 무겁다.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한치의 해결도 없이 계속되고 있다. 뾰족한 수가 사실 없다는 게 가장 문제라고 본다며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의료계에 새로운, 큰 변화가 일어나는 중이다. 우리도 그게 뭔지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것 같다며 의장회장대의원 등 의사회 일을 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신임 의장 선출 전까지 임시의장을 맡아온 박재남 대의원은 새로운 바람이 부는 것 같다. 개념도, 가치관도 포함해 많은 게 바뀌어가고 있다며 변화가 큰 때인 만큼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가야한다. 우리 스스로 단결하고, 화합하고,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단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2000명 증원이라는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정책 강행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의료현장 밖으로 내몰아놓고, 정부는 뚜렷한 사과와 해법 제시도 없이 다시 돌아오라며 회유 중이라며 1년 전 업무개시 명령과 각종 강압적 정책을 펼친 때와 현재의 상황은 별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제43대 집행부가 국회 소통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개선, 비급여 진료 및 실손보험 등에 대해 의료계 목소리를 전달했음을 알리면서, 각종 현안들이 산재한 만큼 앞으로도 국회 및 정치권과 꾸준히 소통해 나가겠다는 다짐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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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1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1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회장 유공회원상은 박환석 제주도의사회 의무이사, 김정아 정보통신이사가 수상했다. 대의원회 의장상의 영광은 박재남 대의원에게 돌아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00_128171_2724.jpg" />
<figcaption>의협회장 유공회원상은 박환석 제주도의사회 의무이사, 김정아 정보통신이사가 수상했다. 대의원회 의장상의 영광은 박재남 대의원에게 돌아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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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유공회원상은 박환석 제주도의사회 의무이사, 김정아 정보통신이사가 수상했다. 대의원회 의장상의 영광은 박재남 대의원에게 돌아갔다.

제주도의사회는 윤리위원회 위원 인준도 진행, 이태훈 전 제주도의사회장(동일내과의원 원장)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위원으로는 △한경훈 전 한국병원장 △성대림 전 서귀포의료원장(대림외과의원 원장) △주승재 전 제주대학교병원장(대한심장내과학회 제주지회장) △왕옥보 전 제주의료원장(서귀포보건소 강정지소장) △이유근 전 제주도이사회장(아라요양병원 원장) △고영구 전 광주지방법원장(법무법인 서정 대표변호사) △장은식 제주도치과의사회장 △백금탁 한라일보 정치부장 △장성욱 공항렌트카 대표(경실련 공동대표)를 인준했다.

제주도의사회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2027년으로 다가온 제주도의사회 80주년 준비와 함께 영유아사업,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의료자문 대처, 의료법 개악저지 대책 추진, 진료비 자율지도 대상 의료기관 방문 지도, 의료정책 과제 개발 및 대책 수립, 의료이용합리화 개선 대책 마련 등을 추친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예산으로는 3억 1670만원을 의결했다.

제주도의사회 "의료계 처한 현실 암울하지만, 단결·화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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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1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1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준석 의원은 15일 개인 SNS를 통해 나는 솔로 25기 광수님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99_128167_2610.jpg" />
<figcaption>이준석 의원은 15일 개인 SNS를 통해 나는 솔로 25기 광수님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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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ENASBS PLUS)에 출연한 개원의 25기 광수의 사연이 화제가 되면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15일 개인 SNS를 통해 광수님의 사연이 화제라며 동네 유일한 의사이기에 동네를 떠날 수 없다는 25기 광수님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25기 광수는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의 유일한 의사라고 소개됐다. 방송을 통해,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환자를 보고, 작년에만 2만 6000명의 환자를 보는 등 과로에 시달리고 있지만 자신이 유일한 동네 의사이기에 동네를 떠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과거 제 지인도 인제군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했던 적이 있다. 그때 인제군의 열악한 의료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다면서 25기 광수님의 사연에서 알 수 있듯 지역 의료 현실을 처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많은 지역의료원에서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전하면서 결국 25기 광수님과 같은 헌신적인 의료인의 희생에 기대어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지역의료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식 의료개혁은 지역 의료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의료인을 처단 대상이라며 겁박하고, 무지성으로 2000명을 증원하는 등 윽박지르고 겁박하는 방식으로는 남아있는 전국의 25기 광수님과 같은 지역의료인마저 내쫓을 뿐이라면서 지역가산 수가 조정, 주요거점 국공립 치료센터 설립 등 실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 25기 광수님이 인제군을 떠날 것을 인제군민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5기 광수(개원의)는 12일 방송분에서 제 직업을 별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뒤 개원의로 일하고 있음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인제에 두 명의 의사가 있었는데,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일한 의사가 됐다고 말했다.

평일엔 자리를 비우기 어려워 주말에만 연애가 가능하다면서 환자분들이 서울 아가씨를 만나서 이사를 갈까봐 걱정이 크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25기 광수는 방송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건양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 이력이 알려지기도 했다. 전공의들의 당직근무에 대한 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며 제기했던 소송이다.

당시 대전지방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전공의들에 대한 당직근무 수당 등을 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준석 의원도 나는 솔로 25기 광수에 '리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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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1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1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4일 개최된 제72차 충청북도의사회 정총에서도 정부에 대한 맹비난과 암울한 우리나라 미래 의료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한편 정부의 비합리적이 의료정책 강행에 맞서고 있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행보에 대한 지지, 응원, 지원 약속도 이어졌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98_128163_1413.jpg" />
<figcaption>14일 개최된 제72차 충청북도의사회 정총에서도 정부에 대한 맹비난과 암울한 우리나라 미래 의료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한편 정부의 비합리적이 의료정책 강행에 맞서고 있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행보에 대한 지지, 응원, 지원 약속도 이어졌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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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등 잘못된 의료정책 강행으로 장기화하는 의정갈등 상황에 분노한 의심이 광역시도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장에서 분출되고 있다.

14일 개최된 제72차 충청북도의사회 정총에서도 정부에 대한 맹비난과 암울한 우리나라 미래 의료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한편 정부의 비합리적이 의료정책 강행에 맞서고 있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행보에 대한 지지, 응원, 지원 약속도 이어졌다.

아울러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이슈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고 있는 의사면허 취소법, 간호법 등 의료악법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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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1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1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홍서 충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98_128164_1552.jpg" />
<figcaption>박홍서 충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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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총에서 박홍서 충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의대정원 증원 국민들은 물론 의료계가 모두 혼란에 빠져 있다면서 지금도 의대생 없는 강의실, 전공의 없는 수련병원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의료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어 걱정이라고 탄식했다.

이어 이외에도 의사면허 취소법, 건정심 개편 등 산적 현안들에 대해 회원들이 단합해서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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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1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1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양승억 충북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98_128165_1632.jpg" />
<figcaption>양승억 충북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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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덕 충북의사회장은 그동안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등이 대단히 잘못됐고 돌이킬 수 없는 악수라고 수도 없이 외쳤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중차대한 일들을 미봉책으로 일관함으로써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태로 시간이 가면 전 세계에서 자랑스러웠던 대한민국 의료는 돌이킬 수 없는 추락의 길로 가게 된다면서 정부는 잘못된 정책 결정과 추진에 대해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에게 신뢰를 주는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북의사회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고귀하고 결의에 찬 결정과 행보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응원하며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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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1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1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98_128166_1725.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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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총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의료는 어느 때보다 가장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기라 판단한다며 이 시기를 같이 함께 슬기롭게 잘 이겨내자고 독려했다.

며칠 전 국회에서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문제와 의료악법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을 전한 김 회장은 의료인의 자유가 더욱 더 침해받고 현장에서는 더욱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다면서 정치인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심사숙고해서 이런 문제를 같이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2024, 2025학번 의대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가라면서 이 부분은 단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이 문제를 푸는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에 교육부에서 의대학장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대정원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많은 괴리감이 있다면서 의대정원 수는 합리적인 추계에 의해서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추계위원회가 구성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우리 바람과 다르게 다음 주 화요일 추계위원회법이 통과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당한 압력과 압박에 굴하지 않고 왜곡된 한국의료를 정상화하고 의료분쟁과 처벌의 위협으로부터 고통 받지 않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와 의협 43대 집행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많이 부족하겠지만 응원해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북의사회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재난구호 진료, 캄보디아 의료봉사, 의협 추진사업 적극 동참, 장학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 예산으로 2억 8000만원을 의결했다.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건의 안건으로는 ▲진찰료 개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처방료 부활 ▲약물 사용 규정의 현실화 ▲진료비 수가 정상화 등 다양한 의료현안들을 채택했다.

"정부, 의대증원 철회하고 신뢰 주는 대안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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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1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1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 일정(18일)과 법안소위를 통과한 52개 법안을 심의 안건으로 올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97_128162_3533.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 일정(18일)과 법안소위를 통과한 52개 법안을 심의 안건으로 올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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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담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이 오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오른다. 본회의 통과 시점은 20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 일정(18일)과 법안소위를 통과한 45개 법안을 심의 안건으로 올렸다.

이달 4일 여야는 본회의 일정과 관련, 132027일 3일간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스케줄에 따라 추계위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이나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안 본회의 통과 시점 다음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해당 발언을 감안해보면 추계위 법안 역시 연금개혁안과 함께 20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계위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원포인트 안건으로 심사한 결과, 정부 수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취지의 검토 의견을 전했지만, 법안소위 위원들은 의협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선까지 수용했다며 정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의협은 수급추계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하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해당 법의 부칙이 아니라 별도로 논의해야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추계위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의료인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외에 의료기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를 포함했다는 데 비판의견을 냈다. 이외 위원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 의료현장의 임상의사 등 의료전문가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과 수급추계센터를 정부 출연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추계 결과 도출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심사될 법안에서 추계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하는 방식을 택했다. 수급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심의 기구로 정했다.

위원 구성은 15명으로, 공급자 대표단체 추천위원을 과반수로 한다는 의무조항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인 단체와 의료기관 단체 추천을 합해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이는 곧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추천 위원 수를 의미한다. 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 호선하도록 했다.

추계위원 자격은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 풍부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정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교육부장관이 규모를 정하는 현행 틀을 유지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 추계위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범위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의과 대학 모집 인원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 시행 계획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4조의 제6항 단서에 따른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변경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며 의과 대학의 장은 대학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의사 추계위법, 18일 복지위 전체회의 오른다 '3월 통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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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1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1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96_128161_13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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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정책 실패..."정부, 사과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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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160 max-width-541 float-center" data-idxno="1281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OXQH3GM3ch0"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95_128160_1239.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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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를 중심으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의료계, 환자단체,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올바른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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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1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1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94_128159_474.jpg" />
<figcaption>사진제공:freepikⓒ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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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재단과 제휴를 맺고 의료바우처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을 위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사회복지재단)가 협약 의료기관으로부터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바우처 형태로 본인부담금 할인면제를 내세우며 협약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 민간단체의 협약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 관련 안내 공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단체가 특정 조건하에서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모집제휴하고, 의료바우처 대상자에게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특정 의료기관(협약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로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의료기관으로부터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아 소외계층 등에 복지(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환자가 부담할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환자가 바우처 카드로 진료비를 결제하면 재단에서 의료기관에 결제대금을 지불하는 형태)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

보건복지부는 의협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런 행위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관련 사례 파악 시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전국적으로 200여곳의 의료기관이 의료바우처 사업에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의료바우처 사업은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을 수단으로 한 환자유인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유사 사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6도14457)에서도 의료기관 원장이 의료바우처 카드 가입자들을 상대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에 방문토록 유인하는 행위를 했음을 인정했다. 또 해당 원장에게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을 이유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협은 전국적으로 많은 의료기관이 의료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회원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제공, 환자유인행위 등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커 엄정대응하고자 한다며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의료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전국 시도의사회에 바우처사업의 의료법 위반 사안과 그에 따른 위법행위에 유의할 것을 안내함과 동시에 바우처사업 관련 피해사례도 수집키로 했다.

사회복지재단 의료바우처 제휴했다간 '낭패'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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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인터뷰] 첫 돌 맞은 시도의사회장단, 전국은 지금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를 이끌고 있는 수장들이 취임 1년을 맞았다.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의료계와 정부는 갈등을 겪고 있고 지역 의료계 역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의협신문]은 지역의사회를 대표하는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을 직접 만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확인하려고 한다.

①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②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 
③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④ 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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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1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1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주병 충남의사회장은 최근 [의협신문]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장기화하고 있는 의정갈등을 조속한 해결을 위한 해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등 잘못된 정책 강행으로 1년 넘게 강의실과 수련현장을 떠나 고통 받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도 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93_128158_1128.jpg" />
<figcaption>이주병 충남의사회장은 최근 [의협신문]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장기화하고 있는 의정갈등을 조속한 해결을 위한 해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등 잘못된 정책 강행으로 1년 넘게 강의실과 수련현장을 떠나 고통 받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도 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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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각자 묵묵히 자기자리를 지키고, 앞에서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힘을 실어주고 어떤 결정이든 신뢰하고 따라주는 것.

장기화하고 있는 의정갈등에 대한 해법을 묻는 우문에 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장이자 대한의사협회 의무부회장이 내놓은 현답이다.

충남의사회 회무를 맡은 지 1년이 된 이주병 충남의사회장은 최근 [의협신문]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장기화하고 있는 의정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해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등 잘못된 정책 강행으로 1년 넘게 강의실과 수련현장을 떠나 고통 받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도 표했다.

이 회장은 특히 의정갈등이라는 난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적전분열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회원들을 대표해 일하는 동료들에 대한 대외적 비판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는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등의 실패를 시인하고 철회할 것과 잘못된 정책 강행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향후 의료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하는 이주병 충남의사회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의 주요 회무활동과 그 결과에 대해 평가한다면.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의 13배 크기인 충남 전역을 돌아다니며 의사회원들을 직접 만나고 회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 여의사회를 충남의사회 산하 정식단체로 발돋움하게 하기 위한 정지작업을 돕고 있으며 조만간 충남의사회 산하단체로 등록할 예정이다. 충남의사회 사회공헌 사업단을 독립법인으로 발족시켜 이를 토대로 지역주민, 외국인 대상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의사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개선을 위해 충남 도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봉사수기 공모전을 시행한 바 있다.

그리고 지역 내의 순천향의대와 단국의대 등 2개 의과대학 의대생 그리고 지역 전공의들과의 만남 및 소통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그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려 노력했다.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후배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도움을 주었다.

지난 1년 동안 회원들의 의사회에 대한 관심과 충남의사회원으로서의 소속감,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했고 후배 의사 및 의대생들을 마음으로 안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올 한 해는 심기일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생각이다.

2025년 의사회의 주요 회무 계획과 실행 방안이 궁금하다.

올해 주요 회무계획은 충남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의 해외 의료봉사(몽골), 충남의사의 날 행사, 정기적인 연수강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 밖의 회무 일정은 현재 의정갈등 상황으로 인해 유동적일 것이라 판단해 대폭 축소하고 의정갈등 상황에 대한 대비에 치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작년에는 의사회 내의 단합력과 회원들의 무관심 극복을 위해 직접 회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올해는 전체 권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눠 매달 임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각 지역마다의 어려운 점을 듣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회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의정갈등이 해소되어 일상으로 회복이 된다면 상황을 봐서 전체 회원들을 위한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 출범 후 두 달의 시간이 지났다. 새 의협 집행부에게 하시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이번 집행부에 부회장으로 임명되어 시도의사회장이지만 집행부의 일원이다. 나부터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이다. 시도의사회장으로 의협이 회무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돕고 방해가 될 부분은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스스로가 의협 집행부면서 의협에 따로 매체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집행부 일원으로서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집행부 내의 회의 속에서 목소리를 내어 개선시키도록 하겠다.

의정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현 사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현실 판단을 하고 저마다의 대책을 내놓는다. 그리고는 자신이 내놓은 대책이 묘책이라면서 주장하고 열을 올린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아마도 서로 의견들만 내놓고 자기가 옳다고만 주장하다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냥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일하면서, 앞에서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힘을 실어주고, 어떤 결정이든 신뢰하고 따라주는 것, 그런 것들이 실행되다 보면 의협이 중심을 잡고 힘을 얻어 이 사태가 잘 풀릴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부라고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중에 내마음에 드는 말 말고,제일 타당한 의견을 들어 정책을 결정하길 바란다.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 수정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함도 창피해 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최고의 전문가이다. 의료계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제대로 된 의료정책을 펼치시길 바란다.

 
후배 의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의사면허증을 자격증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그 품격을 잃지 않고 대하고 있는 모든 후배 의사들을 존경한다. 면허증이란 그저 기술만을 익힌 사람에게 주는 자격증이 아닌 의사로서의 의료행위를 행하고 아픈 사람들을 마음으로 보듬을 수 있는 인성을 갖춘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어느 집단이나 아주 극소수의 일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의사들에 대해서는 굳이 의사라는 제목으로 일반화시키며 비난하고 깎아 내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사면허증을 가진 의사이기에 우리를 그저 돈벌이에 급급한 의사자격증을 가진 의새로 폄하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래도 의사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후배 의사들에게 머리 숙여 존경함을 표하며 조금 더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선배로서 미안함과 사과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는 꼭 하고 싶다. 후배 의사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다른 말이 뭐 필요하겠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남의사회와 의협의 발전을 위해 일할 각오다. 그리고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져주시는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 잘못된 정책 '철회' 두려워 말고 '사과' 창피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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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1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1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성근 의협 대변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92_128157_2533.jpg" />
<figcaption>김성근 의협 대변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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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 단순히 의료계에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실패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 이는 의대생과 전공의가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의협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계속해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잘못 추진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1년이 지나는 동안 환자 살리는 일에 사명감으로 자리를 지키던 의사들은 자리를 떠나고 있고, 지역의료 붕괴로 국민 불안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현실을 짚었다.

그는 많은 상처가 생겼는데도 정부는 정책 추진 실패에 대한 사과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며 좋은 의도로 만들고 추진하는 정책이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수 있다. 사과하고 다시 정비해 새롭게 시작하는 게 당연하고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무도하게 2000명을 증원하고, 폭주 기관차처럼 의료개혁 과제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정책의 실패를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김택우 회장 취임 후 단 한 번도 의대정원 관련 구체적인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은 상황. 다만, 7500명에 달하는 2425학번 교육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문제라며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승적 결단과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는 발표만 봐도 학생과 전공의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교육부는 지난주 정원은 5058명인데 총장 건의를 받아들여서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서 한 장 없다라며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집인원을 줄이겠다는 말을 당사자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담보돼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정부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발표한 게 아니라 대학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의대 학장단의 제안을 받아들여 하겠다고 발표한다. 그럼 교육부는 무엇을 했나라고 반문했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가 학장단에서 제안한 4개의 모델 중 어떤 모델을 선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발표는 적어도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결국 정부가 내년 정원을 원점으로 한다고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보였지만 지난해 설정한 5058명에서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정부와 일부 의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종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김 대변인은 어느 시점을 정해놓고 복귀를 이야기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 협박으로도 들릴 수 있다라며 결정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뤄질 수 있다. 압박하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1년 동안 경험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부드럽고 유연한 자세로 이야기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머리를 차분하게 하는 게 방법이라고 전했다.

의협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와 대화를 하고 있으며,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도 전했다. 나아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과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라며 전공의의 7대, 학생의 8대 요구사항 중 하나라도 제대로 진행된 게 없다고 꼬집었다.

또 카메라 앞에서 보이는 (정부와) 대화는 없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방면으로 엄청나게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라며 의견을 전달하고, 듣고 있다. 결정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명확히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이해는 하고 있지만 길어지면 서로가 파탄이 나는 것도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개혁 과제들을 보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통합이 필요한 것들인데 시기를 정해놓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현 집행부 내에 현안에 대한 TFT를 구성해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상황이 해결돼야 마음 편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정부 향해 "일방적 증원 정책 추진 실패 사과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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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1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1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91_128156_32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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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전면적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대생들이 복학 조건으로 내세운 요구에 거절 답변을 한 셈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를 호소하면서도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는 인력 양성, 보상의 공정성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의료전달체계 개혁 등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료현장에서도 공감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는 배경을 설명하면서다.

조규홍 장관은 의대생은 캠퍼스로 돌아와달라며 학부모, 의료계 선배들도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해달라.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대생의 요구사항에는 거절의 입장을 보였다.

앞서 학교를 떠나 휴학 중인 의대생들은 복학 조건으로 필수의료패키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학생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붕괴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2425학번 교육 파행에 대한 해결,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의 수립등을 해결과제로 제시하고 있다고 의대생들의 요구를 재차 확인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미 상당수 과제가 이행 중인 상황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적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의 참여를 다시한번 요구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는 의료개혁 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며 당장 참여하기 곤란하다면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가감없이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조규홍 장관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철회 주장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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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1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1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3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주최,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무엇인가?' 토론회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90_128151_2022.jpg" />
<figcaption>13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주최,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무엇인가? 토론회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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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급여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은 환자의 의료 보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의대 증원 정책의 화살이 의료계를 향했다면, 실손보험 개혁의 경우 환자가 입을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진단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주최,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병행진료 금지경중증 구분 보상의 문제점이 집중 조명됐다.

관리급여병용금지 환자 부담주고 불편하게 해, 의료이용 억제하는 충격적 제도

가장 문제로 떠오른 것은 관리급여 지정.

정부는 다빈도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급여 전환을 예고했다. 전환된 관리급여항목은 510%를 정부가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비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실비 적용도 되지 않는다.

환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급여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을 실손보험으로 보충할 수 있었는데, 활용해온 비급여가 관리 급여로 지정되는 순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체외충격파가 대표적인 예시다. 석회석 건염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시술인데, 효과성에 대한 다수의 논문도 있다. 과학적 효과성이 입증된 시술임에도, 관리급여로 전환될 경우 환자는 높은 부담금을 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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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1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1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봉근 한양의대 교수(정형외과),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90_128152_2358.jpg" />
<figcaption>이봉근 한양의대 교수(정형외과),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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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근 한양의대 교수(정형외과)는 정부는 남용의 우려가 크다고 하지만, 남용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과학적 평가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정부가 그냥 남용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자의적 판단이다. 실비가 안되는 또다른 급여 체계를 국민이 받아들일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병행진료(혼합진료) 금지에 대해서도 환자를 불편하게 해서 의료 접근성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봤다.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수 없으면 환자는 두 가지 진료를 받기 위해 두번 의료기관을 찾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이봉근 교수는 정부는 의료 남용을 막고, 아낀 재원을 필수의료에 투자한다는 의도다. 여기서 환자 편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환자를 불편하게 해 이용을 억제하는 것은 충격적인 제도라며 의료기관 역시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되면, 다른 수익을 낼 수 있는 항목에 집중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역시 오남용의 정의가 불명확한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고 봤다.

서인석 이사는 정부 정책에서 나온 10대 오남용 비급여 대책에서, 오남용의 개념은 상당히 모호하다. 어느 보험 약관에서 오남용이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을 걸로 본다.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계약 당시 의학적 필요성이나 오남용을 정의하지 못했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본다. 오남용에 대한 보험사의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게 더 쉬운 방법이었을 거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납용되는 비급여는 분명히 있다. 입원이 직업이라는 환자가 있는 현실도 안다. 1%도 옹호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해당 치료가 분명히, 꼭 필요한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차 의료기관이 치료 어렵다고 했는데, 정부는 경증?

중증경증 질환에 대한 구분 보상 방안에 대해선 중경증 분류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현재 분류 체계는 상급종합병원 평가를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전혀 다르고 환자 개별적 상황을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경증 질환에 대해서는 환자의 자기부담금을 50%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이 부분 역시 실비를 통해 많이 커버가 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경증이라고 분류하는 바람에 갑자기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잘못된 분류 예시로 갈색백내장을 들었다. 치료가 까다로워 12차 병원에서 종합병원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가 백내장을 경증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환자는 큰 부담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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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1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1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 한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90_128153_2643.jpg" />
<figcaption>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 한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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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5세대 전환 유도 정책은 강제화될 경우 위헌 가능성이 높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실손보험 손해율 예측이 잘못됐기에 이런 일이 생겼다. 당초 설계를 잘못한 보험사의 책임이다. 그로인한 결과도 거기서 감당해야 한다. 그게 경제원리에 맞다며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다고 하지만, 가입자를 유치함으로 얻는 유무형의 이익이 있었다. 손해율 산정 자료가 공개되거나 근거가 제공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손해율이 낮은데도 과다하게 보험료를 징수한 사례도 있다고 꼬집었다.

약관변경(재가입)조항을 소급해 강제로 적용하는 법개정은 위헌 가능성이 높고 혼란을 초래하므로 지양해야 한다며 기존 보험가입자의 신뢰를 침해하는 방법은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련의 정부 정책이 일부의 잘못을 전체 책임으로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일각에서는 탈모미용에 도수치료를 활용한 사례를 들며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옹호하기도 한다며 이러한 케이스는 처벌받아야 하는 보험 사기 케이스다. 전체의 잘못으로 호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동찬 전 SBS 의학전문기자 역시 1월 9일 정부 발표에 나온 통계를 보면 9%가 전체 80%의 실손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했다. 9%에서도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환자가 있을거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9%보다도 적을 것이라면서 일부의 문제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해결해야 한다. 전체를 다 때려잡아야 한다는 방식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관료주의중심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물리치료사 도수치료에 대한 공격, 우린 생계의 문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15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815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민형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보험총괄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90_128155_2934.jpg" />
<figcaption>이민형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보험총괄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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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들은 도수치료가 과잉진료의 대표 사례로 언급되면서, 필요성을 호도하는 것은 생계의 위협이 된다고 한탄했다.

세계적으로 효과성을 인정받아 주요 중재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보험사와 정부가 재정적 관점에만 치중해 과잉 진료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민형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보험총괄이사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에서 도수치료는 급여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해당 비용이 5000원이다. 의료기관에서는 이것만으로 도수치료를 유지할 수 없다며 물리치료사는 의료기관 외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직군이다. 10만명에 육박하는 물리치료사와 1만 5000명 이상의 물리치료 전공 학생들이 도수치료 분야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도수치료가 과잉 진료의 대표사례로 지목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몇몇 부적절한 행태를 전체 물리치료 분야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과잉 진료라는 개념은 의료법상 구체적으로 정의돼 있지 않다. 과잉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의학적 필요에 따라 적응증을 명료화하고, 시행 주체의 자격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면서 환자에 투명한 치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논의체 참여해 의견 달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15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815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90_128154_2859.jpg" />
<figcaption>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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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리급여나 병행진료 금지에 대한 구체적 항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행진료의 경우, 일괄적 금지가 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관리급여라는 단어로 인해,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환자와 의료계에 부담을 준다는 의문도 있다며 아직 어떤 항목을 할지, 가격을 어떻게 할지, 어떤 적응증을 할지 정해진게 아무것도 없다. 단지 방향성을 안내한거다. 법률이나 법령개정도 필요하고.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하나하나 결정을 할 생각이다. 그때 논의를 함께 해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병행진료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을 유발한 이슈다. 오해도 많은 것 같다. 전체 진료의 54%가 병행진료라고 한다. 복지부가 절대 이를 모두 금지할 순 없다. 일부 미용성형 목적으로 진행되는 병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 방향만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이 역시 논의체를 통해 함께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 정부가 잘못 제시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환자판 의대증원? 실손보험 개혁, 보장률 하락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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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1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1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89_128150_30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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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암암리에 존재하던 진료지원인력, 일명 PA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회색 지대에 있던 이들의 존재를 새로 만들어진 간호법 안에 넣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목록화해 시행규칙안에 넣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근원에는 전공의의 사직이 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 1만여명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냈다. 이 때문에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음지에 있던 진료지원인력을 양성화하는 카드를 꺼낸 것.

의료계는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 무책임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같은 의사 직역에서도 각 과별 전문성을 부여해 시행해 왔던 부분까지 PA 간호사에게 개방해 부실 의료를 조장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문제는 정부의 일방적 시범사업 당사자인 간호사들조차도 반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전담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느낌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간호사도 보다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직군임에도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한 대형병원 내과계 전담간호사는 의정 사태 이후 병원들은 간호사든 의사든 그냥 공백을 메워서 병원을 운영하는 데만 급급하다라며 정부가 시범사업 지침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목록화했지만 진료과, 교수 상황에 따라 우후죽순으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그는 일례로 정부 지침에는 사망진단서 작성, DNR 동의서 받기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나와있지만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전담간호사가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의료사고 최전방에 간호사가 그냥 서 있는 셈이라고 털어놨다.

수도권 대학병원 전담간호사도 의정사태가 발생하면서 간호사가 프라이머리 콜을 받고 있다라며 정부는 위임된 프로토콜에 따라 간호사가 처방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환자 상태가 24시간 같은 상태일 수 없다. 약속 처방은 있지만 간호사가 판단을 내려서 처방을 바꿔야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많은 변수를 전담간호사가 채워나가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하는데 현실은 전문성이 없는 간호사가 등 떠밀려서 투입되고 있는 것이라며 전산 다루는 법만 간단하게 교육한 후 경력도 없는 간호사가 전담간호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고 짚었다.

이들은 진료지원인력을 활용하는 거의 모든 대학병원들이 아직 제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봤다. 정부의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전담간호사는 3년의 임상 경력을 권고 하고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 그 이하 경력도 전담간호사를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된다. 교육을 통한 전담간호사의 전문성이 시급하다는 것.

한 전담간호사는 3년의 경력은 턱도 없는 소리다. 충분한 교육을 통한 전문성이 갖춰져야 하는 영역이라며 의사와 전문간호사가 개입해 교육을 해야 하고, 간호사도 임상 경험과 함께 석박사 정도의 학위를 갖고 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목록도 의료계와 보다 전향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약 20년의 경력을 가졌음에도 8개월간 전담간호사를 하다가 결국 그만뒀다는 한 간호사는 지침에 나와있는 행위목록 중 트라키오스토미 튜브교체, PICC 삽입, t-튜브 교체 등은 의사가 지시를 하더라도 거부할 것이다라며 정부는 의료행위 목록화 작업 역시 의료계, 간호계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의 업무가 어디까지고, 의사로서 고유성을 지켜야 하는 업무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전담간호사가 말하는 전공의 없는 현실 "살얼음판 걷는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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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1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1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88_128149_30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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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 장관 "2027년부터 정원 증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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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148 max-width-545 float-center" data-idxno="1281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_d0T3T9nJjc"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87_128148_2849.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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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주제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의료계, 국회, 복지부 전문가들이 모인 이날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 현실을 사례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보시죠.

1일 평균 19시간 "쉴틈없이 일만", 병원 '전공의 특별법' 오히려 악용

황재선 히트뉴스 취재기자 모친 황수자님이 향년 66세로 별세했다.

빈소: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장례기간: 2025년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발인: 2025년 3월 15일 08시 
장지: 용인선영

<a href="https://www.obituary.co.kr/obt/379a9388a922">온라인 부고장보기</a>

부음 황재선 히트뉴스 취재기자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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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1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1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84_128147_4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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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료지원인력, PA(Physician Assistant)의 의료사고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두기보다 법원에 결정 책임을 돌렸다. 책임소재를 건별로 판단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6월 21일 제정 간호법의 시행에 앞서 PA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작업이 이달 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진료지원업무규칙 3가지를 발표해야하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먼저 발표하고 진료지원업무지침을 이후에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PA 의료사고 책임소재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진료지원행위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지도감독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은 박혜린 과장은 간호사가 시행한 행위가 의료사고에 휘말렸을 때 책임소재는 건별로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역량과 스킬, 자격이 부족한 간호사에게 진료지원행위를 지시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의사 책임이 조금 더 있고, 역량이 충분한 간호사에게 지시했는데 실수가 발생한다면 간호사 책임이 더 크다는 것.

박 과장은 결국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면서도 다만, 의사가 지시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의사가 지라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지원행위에 새로운 의료행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진료보조인력 시범사업을 강행하면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지원행위 100여개의 목록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일반 간호사에게는 금지되지만 (가칭)전담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지원업무로 50여개 행위 목록을 열거했는데, 이들 행위들이 합법적인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로 인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맥 천자를 통한 동맥혈 채취 ▲응급상황 동맥혈 채취 ▲TTA(Trans Tracheal Aspiration, 기관 천자 아닌 기도 채취) ▲수술 부위 봉합 및 매듭 ▲위임된 검사약물 처방, 프로토콜 하 검사약물 처방 ▲진료기록 초안 작성 및 오입력 수정 등이 전담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분류됐다.

박 과장은 하위법령에 포함된 의료행위는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결정했다며 간호사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법을 통해 열어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단독처방권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하며 간호사가 의사가 작성한 직무기술서 범주 안에서 처방 초안을 작성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의사 서명이 필요하다. 처방에 대한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무기술서에 처방 가능한 약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 약에 한해서 간호사가 선택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직무기술서에 의사가 특정 질병의 경우 a, b, c, d 약을 쓸 수 있다고 표기하면 그 약에 한해서 간호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A 의료사고 책임, 누가 지나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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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1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1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83_128146_7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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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5개 보건단체(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간호사회약사회)가 7월 24일부터 4박 6일간 캄보디아 캄퐁톰주에서 제12회 해외의료봉사를 진행한다.

경상북도의사회는 11일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위한 첫 준비위원회 회의를 열고, 보건단체 준비위원들은 상견례를 겸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길호 경북의사회장과 채한수 봉사단장(경북의사회 부회장)을 비롯한 보건단체 준비위원들이 참석해 의료봉사 일정 확정, 봉사단 모집, 세부 추진 사업 등을 논의했다.

올해 해외의료봉사는 사랑으로 전하는 마음, 건강한 캄보디아라는 슬로건 아래 90명의 봉사단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캄퐁 톰 주립병원에서 의료 지원 및 의료기술 전수를 진행한다.

또한, 캄퐁 톰 지역의 유소년 건강증진 활동 후원, 의료 새마을 홍보 교육 및 전수 사업, 대한민국-캄보디아 우호 증진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진행된 캄보디아 사전답사 결과를 공유하고 캄퐁 톰 주립병원의 진료장소 배치와 환자 이동 동선을 점검했으며, 봉사단원 비자 발급, 의약품 통관 및 진료허가, 숙소 마련 등 실무적인 사항도 논의한 바 있다.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준비위원회 회의는 3월 의사회를 시작으로, 4월 15일 치과의사회, 5월 20일 한의사회, 6월 17일 간호사회, 7월 8일 약사회 주관으로 매달 개최될 예정이다.

7월 19일에는 봉사단원 전체 상견례 및 회의를 겸한 출정식을 가진 후, 7월 24일 캄보디아로 출발한다.

이길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해외의료봉사도 철저히 준비해 캄보디아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보건단체 준비위원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확인한 만큼 사랑으로 전하는 마음, 건강한 캄보디아라는 슬로건처럼 의미 있는 봉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 시작된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는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다. 지금까지 연인원 4만 8135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현지 방문이 어려웠던 시기에도 방역 및 의료물품을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경북의사회,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활동 첫 발 딛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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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1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1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icksh.org/"><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82_128145_4229.jpg" /></a>
<figcaption>대한혈액학회는 오는 3월 2729일 서울 그랜드워커힐에서 2025 대한혈액학회 국제학술대회(ICKSH 2025)를 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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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혈액학회가오는 3월 2729일 서울 그랜드워커힐에서 2025 대한혈액학회 국제학술대회(ICKSH 2025)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혈액학 분야의 최신 연구와 지견을 공유하며,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건강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ICKSH는 지난 2018년부터 대한혈액학회 주관 하에 국제적 위상을 가진 행사로 발전했으며, 이를 통해 해마다 저명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교육하며 새로운 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대회에도 30여개국에서 약 1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총 102개 초청강연, 267편의 구연포스터 발표 등 다양한 세션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풍부한 학술적 접근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혈액학 분야의 권위 있는 석학들이 참가해 다양한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기조강연으로는 Myeloproliferative Neoplasms: 2025 update, CAR T-cell therapy for Lymphomas: Current and future trends, From ancient origins to modern tools: CD38s evolutionary legacy in science and clinical practice, New discoveries that will shape future therapies in Chronic Myeloid Leukemia 등 네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연자들은 강연을 통해 혁신적인 치료법과 연구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 지역 전문가들의 세션도 마련된다. 일본, 대만, 태국, 베트남 등의 연구 성과를 집중 조명하며, 미국유럽 혈액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심포지엄을 통해 국제 협력의 중요성도 되새긴다.

김석진 대한혈액학회 이사장은 ICKSH는 혈액학 분야의 국내외 연구 성과를 전 세계에 소개하고 학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보다 깊이 있고 영향력 있는 국제학술대회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성장하며 국제적 학술 교류와 연구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대회는 혈액학 분야에서 대한혈액학회의 학문적 역량과 선도적 역할을 재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국제 협력을 강화해 혈액 질환 치료와 연구 발전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ICKSH 2025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www.icksh.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혈액학 제전 'ICKSH 2025'…27∼29일 서울 그랜드워커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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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1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1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미약품은 최근 제24회 '한미수필문학상' 시상식을 열고, 박수현 차의과학대 교수 등 총 14명의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81_128142_1636.jpg" />
<figcaption>한미약품은 최근 제24회 한미수필문학상 시상식을 열고, 박수현 차의과학대 교수 등 총 14명의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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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환자와 의사의 정서적 교감을 잇는 제24회 한미수필문학상 공모전에서 박수현 차의과학대학 교수(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가 무거운 통화로 대상을 받았다.

한미약품은 최근 제24회 한미수필문학상 시상식을 열고, 박수현 교수 등 총 14명의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올해 수상자들에게 전달된 상금은 총 5500만원으로, 대상 1000만원, 우수상(3명) 각 500만원, 장려상(10명) 각 300만원이 전달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학잡지 한국산문을 통해 공식적인 수필가 등단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날 시상식에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청년의사신문 이왕준 회장, 양경철 대표, 박재영 편집주간를 비롯 수상자와 가족 등이 참석했다.

한미수필문학상은 2001년 제정된 뒤 24년 동안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기록한 수필을 공모시상하며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강화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해왔다.

올해는 총 129편의 작품이 접수돼 치열한 심사를 거쳐 14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심사는 장강명 소설가(심사위원장), 박혜진 문학평론가, 김혼비 에세이스트가 맡았다.

장강명 심사위원장은 접수된 작품들 상당수가 의료대란 중 집필됐기 때문에 의료 현장의 고단함과 이를 바라보는 복잡한 심경, 정서적 고뇌가 더욱 강하게 느껴졌다. 결선에 오른 27편 모두 의사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고민을 다채롭게 녹여내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라면서 의사라는 직업의 의미, 의사와 환자, 의사와 사회의 관계를 깊이 살피는 글을 더 지지하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심사위원들끼리 나누며 심사했다. 대상 수상작 무거운 통화는 의료와 사법 시스템 속에서 한 의사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과 윤리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은 작품으로, 그 사유의 깊이와 메시지를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한미수필문학상은 의료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글로 풀어내며 환자들과 공감과 위로를 주고받는 소통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수필 문학을 통해 환자와 의사 간의 이해를 넓히고 의료 문학의 가치를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미수필문학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제24회 한미수필문학상 수상작.

■ 대상 무거운 통화(박수현 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 ■우수상 의사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는가(서장혁 서피부과연세비뇨기과의원) 최고령 환자(성명순 순천향대 구미병원 소아청소년과) 혼자 하는 인계(이동준 인제대 부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장려상 징검다리(김대동 KOICA 글로벌 협력의사탄자니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김태원 인천성모병원 신경과) 그녀의 마지막 편지(김혁 리서치팩토리) 비가 오는 날엔(박민 유성선병원 신경외과) 한 할머니의 잠 못 이루는 밤(박천숙 이샘병원 산부인과) 어느 부부와의 약속(이수영 화순전남대병원 대장항문외과) 아홉달의 동행(이정무 서울대병원 간담췌외과 간이식팀) 아프지 않게 해달라(이호중 김해 한서재활요양병원) 관장의 추억(조석현 누가광명의원) 시지프스의 형벌(최영훈 닥터 최의 연세마음상담의원).

'한미수필문학상' 대상에 박수현 차의과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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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141 max-width-535 float-center" data-idxno="1281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동우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왼쪽)와 임현국 여의도성모병원 뇌건강센터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80_128141_5741.jpg" />
<figcaption>강동우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왼쪽)와 임현국 여의도성모병원 뇌건강센터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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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의 고위험 단계로 분류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개개인의 치매 관련 위험인자를 고려한 경두개직류전기자극(tDCS) 적용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 두 편에 연이어 게재됐다. 
 
이번 연구로 맞춤형 뇌자극치료가 인지기능 저하 강도를 개선하고 알츠하이머병의 보상성 기전에 관여하는 신경망의 연결성을 강화시키는 게 확인됐다.

치매 발병의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의 원인 병리로 인해 발병하는 대표적인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는 명확한 효과를 가진 치료방법이 부재해 다양한 치료적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경두개직류전기자극 치료는 두피에 작은 전극을 부착하고 아주 약한 전류를 흘려보내 뇌의 특정 부분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좌측배외측전전두엽 위치에 전류를 가할 경우 신경퇴행성질환으로 인한 신경망의 손상을 복구하고, 뇌세포의 성장과 연결을 돕는 뇌유래신경성장인자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동우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제1저자), 임현국 교수(여의도성모병원 뇌건강센터교신저자) 연구팀은 63명의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2주동안 좌측 배외측전전두엽에 2mA의 미세한 전류를 가한 뒤, 개개인 치매 관련 주요 인자인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 침착 유무, 대표적인 산발성 알츠하이머병 고위험 대립유전자인 APOE4 보유 여부, 뇌유래신경성장인자 관련 대립유전자 보유 유무(Val/Val, Val/Met 또는 Met/Met), 성별 등에 따라 치료효과가 달라지는지 평가했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의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베이지안 분석 방법을 적용해 개개인의 요인에 따른 인지기능의 변화를 평가했으며,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이 유의한 강도로 침착되지 않은 경우와 뇌유래신경성장인자의 생성을 줄이는 대립유전자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Val/Val) 경두개직류전기자극을 적용한 이후 실행능력과 인지기능이 보다 유의하게 개선됨을 확인했다.

또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 알츠하이머병에 취약한 인자로 알려진APOE4 보인자, 여성인 경우 현저성 뇌신경망(salience network)와 관련된 신경망 연결성이 보상 작용으로 증가하고 해당 신경망의 변화가 기억력 점수 증가와의 유의한 연관성도 밝혔다.

강동우 교수는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개개인의 위험인자를 고려함으로써 경두개직류전기자극에 보다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그룹을 선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뇌자극치료의 정밀의학적 적용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임현국 교수는 지난해 선행 발표한 개개인 인자의 미세 뇌구조변화에 기반한 중요성을 확인함과 더불어 경두개직류전기자극의 보다 나은 치료 효과를 매개하는 개개인의 인자의 뇌기능적 변화에 기반한 근거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 개인맞춤형 치료에 대한 생물학적 단서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Scientific Reports와 Frontiers in psychiatry 최근호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