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철회하고 신뢰 주는 대안 제시하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등 잘못된 의료정책 강행으로 장기화하는 의정갈등 상황에 분노한 의심이 광역시도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장에서 분출되고 있다.

14일 개최된 제72차 충청북도의사회 정총에서도 정부에 대한 맹비난과 암울한 우리나라 미래 의료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한편 정부의 비합리적이 의료정책 강행에 맞서고 있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행보에 대한 지지, 응원, 지원 약속도 이어졌다.

아울러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이슈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고 있는 의사면허 취소법, 간호법 등 의료악법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정총에서 박홍서 충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의대정원 증원 국민들은 물론 의료계가 모두 혼란에 빠져 있다면서 지금도 의대생 없는 강의실, 전공의 없는 수련병원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의료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어 걱정이라고 탄식했다.

이어 이외에도 의사면허 취소법, 건정심 개편 등 산적 현안들에 대해 회원들이 단합해서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덕 충북의사회장은 그동안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등이 대단히 잘못됐고 돌이킬 수 없는 악수라고 수도 없이 외쳤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중차대한 일들을 미봉책으로 일관함으로써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태로 시간이 가면 전 세계에서 자랑스러웠던 대한민국 의료는 돌이킬 수 없는 추락의 길로 가게 된다면서 정부는 잘못된 정책 결정과 추진에 대해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에게 신뢰를 주는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북의사회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고귀하고 결의에 찬 결정과 행보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응원하며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총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의료는 어느 때보다 가장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기라 판단한다며 이 시기를 같이 함께 슬기롭게 잘 이겨내자고 독려했다.

며칠 전 국회에서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문제와 의료악법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을 전한 김 회장은 의료인의 자유가 더욱 더 침해받고 현장에서는 더욱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다면서 정치인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심사숙고해서 이런 문제를 같이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2024, 2025학번 의대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가라면서 이 부분은 단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이 문제를 푸는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에 교육부에서 의대학장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대정원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많은 괴리감이 있다면서 의대정원 수는 합리적인 추계에 의해서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추계위원회가 구성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우리 바람과 다르게 다음 주 화요일 추계위원회법이 통과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당한 압력과 압박에 굴하지 않고 왜곡된 한국의료를 정상화하고 의료분쟁과 처벌의 위협으로부터 고통 받지 않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와 의협 43대 집행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많이 부족하겠지만 응원해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북의사회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재난구호 진료, 캄보디아 의료봉사, 의협 추진사업 적극 동참, 장학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 예산으로 2억 8000만원을 의결했다.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건의 안건으로는 ▲진찰료 개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처방료 부활 ▲약물 사용 규정의 현실화 ▲진료비 수가 정상화 등 다양한 의료현안들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