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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31_128377_19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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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학의 복학 압박에 의대생들도 소신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고 있다. 의대생 대표 조직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통해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던 기존과는 달리 개별적으로 호소문 등의 형태로 의견을 적극 표현하는 모습이다. 실명을 내걸고 복학은 개인의 선택인 만큼 비난보다는 존중이 필요하다는 소신 주장도 눈길을 끌었다.

연세의대 학생 6명은 25일 호소문을 내고 미래 의료인의 진심이 왜곡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라며 의대생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했다.

최근 언론에서는 연세의대 학생 50% 이상이 복귀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 6명은 실제 복귀한 학생은 소수라고 했다. 정부와 학교의 강요를 이기지 못해 등록 후 휴학한 일부 학생은 복귀자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은 효용성보다 정치 논리를 우선해 결정됐다라며 의료정책의 미래를 결정한 중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현업에 있는 전문가와 미래 의료인 의견을 듣지 않는 정부 태도로는 의료의 미래가 어둡다고 느낀다라고휴학을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휴학의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나가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다는 점 알고 있다라면서 휴학하는 것 외에는 정책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의대생을 단순한 정책 대상이 아니라 협의할 주체로 존중해 달라고 토로했다. 동시에 의대생 구심점인 의대협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협은 1년여 동안 정부를 향해 10차례 이상 입장문을 내며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연세대 원주의대 한 학생은 교수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학장단의 강압적인 강요를 폭로했다. 원주의대는 미등록 휴학이 가능한 의대로 지도교수 면담을 거쳐 휴학의 개인 사유를 밝히고, 지도교수 의견서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

해당 학생은 휴학계는 주어진 기간 안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쳐 적법하게 제출했다라며 돌연 전교생이 교수와 개별 면담을 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됐다. 면담에서 휴학계를 냈음에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적시킬 것이라는 말을 교수가 학생에게 직접 전달토록 했고 학생 복귀 의사를 묻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는 학생들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달라라며 교육부 방침을 따르기 위해 달려나가고 있는 길을 잠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봐 달라고 토로했다.

정부와 대학 압박에 실제로 복학을 선택하는 학생이 등장하면서 의대생 사회 내부에서는 서로에 대한 비난이 발생하자 동료로서 존중하자는 자정의 목소리도 나왔다.

고대의대 전 학생대표 5명은 실명을 내걸고 불안함의 화살이 외부가 아닌 우리의 양옆으로 향했음이 안타깝다라며 모든 학우가 동료로서 존중받길 소망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고대의대 학생 5명은 서로를 감시하고 비난하는 것은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가 깊어질수록 수십 년간 유지해 온 학생 사회는 붕괴할 것이라며 합리성과 이성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향성 구축을 위해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 결정을 주저함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더 이상 불필요한 시선 없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신' 목소리 내는 의대생들…개별 호소문 잇따라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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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30_128375_649.jpg" />
<figcaption>조승열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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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사회원들이 모여 안부와 인사를 묻고, 서로를 응원하던 축제의 장. 그러나 올해 지역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는 시종 무거운 분위기로 치러지고 있다. 의료사태에 따른 충격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25일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에서 제39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었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조승열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의 의장은 봄이 왔지만 의료계에는 여전히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며 병원은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고, 전공의는 여전히 돌아갈 곳이 없으며 의대생은 유급과 제적이라는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실효성 없이 누더기로 전락한 의대정원 추계위법, 의료계 없이 이어지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개혁과제 발표 등도 문제로 지적한 조 의장은 전형적인 탁생행정으로 의료계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약속을 휴지통으로 내던졌다면서 정부는 무엇이 국민을 살리고 붕괴 초읽기에 들어간 한국의료를 살리는 길인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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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30_128374_638.jpg" />
<figcaption>인사말하는 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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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 또한 정부의 오판에 따른 의료농단으로 지역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몰락이 가속화되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투쟁을 바라보며 부끄러운 선배의사로서 존경을 표한다고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다만 최 회장은 정부의 3월 복귀 요구로 의대생들의 앞날이 풍전등화에 놓였다고 우려하면서, 젊은 의사들이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물론 정부 당국자의 진심어린 사화를 받아야 한다고 전제한 최 회장은 투쟁의 장기화로 의대생들이 과거 삼별초와 같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휴전해 전열을 정비하여 다음을 대비해야 한다. 가장 약자이며 희생자인 의대생들의 합당한 명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계가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회장을 찾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는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의료계가 물러설 수 없는 이유는 지금 옳지 않은 일은 앞으로도 옳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 누군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많은 회원들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집행부인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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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30_128376_71.jpg" />
<figcaption>총회장을 찾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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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는 이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올바른 의료체계를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무책임한 의대증원은 의료의 질 저하, 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재정 악화, 기존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즉시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진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의사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것은 과도하고 차별적인 규제법안이라며, 이의 폐지도 요구했다.

또 능력있는 의료진들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법의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한의사의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진단용 X-ray 사용 시대를 규탄하고,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의료법 체계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의사회 대의원들은 2025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으며 ▲의대정원 확대 반대 ▲의료수가 정상화 ▲의료사고처리법 제정 ▲진찰료 처방료 분리 및 진찰료 현실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한의사들의 의료 침탈행위 근절 ▲사무장병원 근절 ▲보건부 독립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을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등을 의협 정기총회 건의안건으로 채택했다.

'춘래불사춘' 무거웠던 광주 총회 "무책임한 의대증원 즉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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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29_128371_4043.jpg" />
<figcaption>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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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이 25일 광주광역시의사회 정기 대의원회 총회 현장을 직접 찾아, 의대생 3월 복귀, 조건부 2026년 의대정원 동결 배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월 말 시한은 법과 학칙에 따른 마지노선으로 학생들을 압박하거나 협박할 의도가 아니며, 기한 내 학생들이 돌아온다면 2026년 의대정원 3058명 동결 약속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변했다.

의대교육지원관은 의대증원 사태 이후 교육부가 고등교육기관 의학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신설한 전담 직제다.

정부가 의대생 복귀 시한을 3월 말로 정하면서 의대생 무더기 유급-제적 위기가 고조, 이날 의사회 총회는 시종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광주시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의료정상화를 위한 태도 변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의대생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규탄 분위기 속 연단에 오른 김 지원관은, 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의 요청을 받고 의료계에 전할 말이 있어 총회에 참석했다고 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총회에 온다기에, 두말하지 않고 참석을 결정했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내용인 즉 이랬다.

김 지원관은 3월 말 복귀 조건 2026년 의대정원 3058명 제안을 두고, 압박이냐 협박이냐 하는 등의 이야기가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대학의 교육과정상 3월 말 안에 학생들이 돌아와야만 별다른 조치 없이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만을 위한 별도의 학사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한 김 지원관은 지난해의 경우 기존 학칙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의대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던 만큼, 별도의 학칙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례를 마련했으나, 더이상 다른 학생들과 달리 (기준을) 정할 명분이 없다. 의대생도 대학 안 다른 구성원들과 발 맞춰서 나가야 건강하게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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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29_128373_431.jpg" />
<figcaption>이용태 전남대학교 총장(사진 왼쪽)과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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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휴학승인과 학사 유연화 조치도 정부가 물러서서가 아니라 의대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특단의 조치였으며, 더 이상의 특례는 없다고도 했다.

김 지원관은 나라에 법이 있듯 학교에서는 학칙이 있다. 의대생들에게만 별도의 학칙을 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아이들이 졸업해서 일 할 의료계에 문제가 있다면 선배들이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아이들을 앞세워 해결하라는 것은 어른으로서 맞지 않는 일이다. 의료계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신 선배 의사들이 풀고, 아이들은 돌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3월 말이 시한이다. 아이들만 돌려보내준다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아이들이 돌아온다면 2026년 의대정원 3058명(동결)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겠다. 정부의 약속을 믿어달라고 강변했다.

총회장을 찾은 지역대학 총장들도 같은 목소리로 의대생 복귀를 호소했다.

이용태 전남대학교총장은 제적 예정통보를 해야할 시점이 도래했지만, 차마 제 손으로 후배들에게 제적 예정통보를 할 수 없어 일정을 일주일 가량 연기했다며 복잡한 문제는 의사협회와 선배의사들에게 맡기고 의대생들은 이제 강의실로 돌아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대교수 이기도 한 이 총장은 매우 절박한 심경이다. 40개 의과대학이 참여하는 의학교육협의회회는 물론, 10개 거점국립대 학장 모두 같은 마음이라며 의협이 결단하고, 다른 것은 두고 일단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준다면 의대생 미복귀 문제를 이거에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은 의대증원 사태를 돌아보며 울먹이기도 했다. 김 총장은 의대증원 사태 초기부터 총장을 맡고 있던 터라, 말을 잇기 어렵다며 한 명의 의대생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의사회 찾은 교육부 의대국장 “의대생 3월 복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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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28_128369_95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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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진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보험이사가 대장암과 위암의 조기진단 표준화 및 암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정 이사는 지난 3월 21일 암 예방의 날을 맞이해 열린 표창식에서 상을 받았다. 정부는 매년 암 예방의 날을 기념해 암 예방과 검진, 진료, 연구 등의 국가암관리사업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정승진 이사는 대한가정의학회 내시경특별위원회 위원 및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보험이사로 활동하며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시각에서 내시경 검사 표준화에 적극 참여해 왔다.

특히 대장암과 위암의 조기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정립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 검진 현장의 안전성과 정확도 향상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포우리병원 건강증진센터장으로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위암 및 대장암 검진을 적극적으로 수행, 암의 조기 발견과 예방 활동을 주도해왔다.

정승진 이사는 이번 수상은 개인적인 영광이라기보다는 지역 일선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많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을 대표해 받은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암 예방과 조기진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정승진 가정의학과의사회 보험이사, 국무총리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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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사진 오른쪽)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검사 다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왼쪽은 안유미 심평원 심사운영실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27_128378_4324.jpg" />
<figcaption>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사진 오른쪽)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검사 다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왼쪽은 안유미 심평원 심사운영실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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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검사 다종 포함된 것에 의료계 특히 개원가의 불만이 커지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료계와 협의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학회 등과 협의해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는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삭감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강중구 심평원장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갑자기 진료비가 늘어나는 등 선정 이유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주상병 20개를 의무기록지에 기록하고 40~60개의 검사를 하는 등 진료인지 검진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관련 학회의가 협의를 통해 검사를 (그렇게 많이 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따져보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만간 내과학회와 간담회를 통해 의료기관들의 오해를 이해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선별 집중심사가 특히 병의원급 임상현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대한안과의사회 등의 지적에는 안유미 심평원 심사운영실장이 답했다. 앞서 안과의사회는 OCT검사(안구광학단층촬영) 관련 고용 의사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실시 건수 증가에 대해 주의공문을 받은 사례를 비판한 바 있다. 선별집중심사 대상 선정 자체가 의료계가 과잉진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 실장은 해당 검사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6% 증가하고 있고, 일부 요양기관에서 급여기준에서 정한 적응증 이외 상병에 시행하거나 매주 양안에 검사를 시행해 연 110회 검사를 하는 등의 청구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사 다종 항목은 그간 외래 검사 청구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부 요양기관에서 20개 이상의 상병을 기재하고 일률적으로 다수의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청구 경향이 나타나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검사 다종 항목을 무조건 심사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15종 이상 검사를 다빈도로 시행하는 기관을 선정해 중재해요양기관 스스로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요양기관별 청구경향 등을 분석해 불필요한 검사를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안내문 발송 등 중재 및 심사를 할 예정이며, 중재 대상 요양기관 선정 시 요양기관의 현황 변동(의사 수 증가, 신규 개설 등) 등을 고려해 정교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3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선별집중심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피력했다. 심사 대상이 된 사실이 노출돼 진료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같은 회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난달 31일 검사 다종의 선별집중심사 대상 선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선정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심평원에 발송했다.

심평원, ‘검사 다종’ 선별집중심사,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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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26_128367_242.jpg" />
<figcaption>이준석 의원(왼쪽)과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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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의대생 커뮤니티 폐쇄를 추진하자, 성남시의사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의사회는 아예 국회를 찾아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나섰다.

성남시의사회는 메디스태프 폐쇄 검토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메디스테프 폐쇄를 요청하는 긴급 공문을 보냈다. 의대생의 복귀를 막는 역할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방심위는 26일 통신소위원회를 열어 메디스태프 폐쇄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국회를 찾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전달했다.

성남시의사회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라며 의료인과 의대생 역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 집단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정부의 커뮤니티 폐쇄 시도는 사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의료계 내부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축시키고 특정 목소리를 억누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단순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넘어선 전체주의적 통제로 인식될 수 있다라며 국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직접 방통위에 확인한 결과를 전했다. 방통위는 의대생 부모의 민원에 따라 심의가 이뤄졌지만 방심위 스스로도 폐쇄 권한이 없고 폐쇄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라며 만약 실제로 폐쇄 조치가 이뤄지면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대학의 복학 압박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증원 문제로 불확실성을 야기한 주체는 정부라며 이에 따른 휴학이나 사직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학생과 전공의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제적을 강행하는 것은 신뢰를 상실시키는 행위이고 장기적인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와 대학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 의사 커뮤니티 폐쇄 추진하자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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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우려가 일자 대한의사협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14보의연)는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25_128366_4054.jpg" />
<figcaption>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우려가 일자 대한의사협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14보의연)는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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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이달 말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한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간호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해당 하위법령이 간호법 제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최근 PA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작업을 3월 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달 날짜가 얼마 남지 않으면서 우려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하위 법령 초안을 보면, 간호법 제정 취지와 또 현장 간호사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면허가 있는 간호사 출신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진료지원업무규칙의 3가지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 간호정책과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먼저 발표한 뒤 진료지원업무지침 입법예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알려진 시행규칙 초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진료 지원 업무 조정위원회를 두고, 전담 간호사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각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업무범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규정한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이외 업무 판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한 업무는 적합 여부를 심사받게 되는데 여기서 적합부적합 외 예비적합 등급을 뒀다. 예비적합의 경우 1년간 조건부로 전담 간호사 업무를 인정하도록 했다.

법 시행 전부터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진료지원 업무도 1년간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이러한 내용 등이 간호법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봤다.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지원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 당초 취지인데, 보건복지부의 규칙 초안이 상황에 따라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환자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를 병원의 사정에 따라서 그 업무 범위를 달리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면서 진료 지원 전담 간호사의 자격을 부여하거나 보상 수가 배치 기준은 아예 없다. 전담 간호사 치료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이에 대한 보호책도 당연히 없다고 꼬집었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제정하면, 결국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전담 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간호사들을 밀어 넣는 방식에 불과하다. 결국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복지위 차원의 관련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당초 예상보다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폭넓은 허용을 할 기미가 보이면서, 현장 간호사들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안은 채 업무를 해야 한다며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간호사의 처방문제다. 환자 상태가 24시간 같은 상태일 수 없기 때문에 프로토콜이 있더라도 간호사가 판단을 내려야하는 순간이 잦을 거라는 우려다.

정부의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에서 전담간호사 임상 경력을 3년 권고로 낮춘 것도 문제다. 충분한 교육이나 전문성을 갖추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우려가 일자 의료계는 14개 단체를 모아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14보의연)는 이달 18일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

의협은 독단적 입법 과정에 놓여있던 간호법 하위법령은 무리한 PA합법화로 이어졌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의 위협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향후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간호법 하위법령 '임박' 국회도 'PA 무한 확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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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3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24_128363_726.png" />
<figcaption>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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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복귀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대생의 복귀를 다시 한번 압박하고 나섰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즉각 반발하며 의대생을 제적 등으로 협박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며 의대 교육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깊은 고민 끝에 대학 총장들과 의대학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학 총장들과 의대학장들이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학을 전제로 26학년도 모집인원을 조정해달라고 제안했다며 정부는 깊은 고민 끝에 이를 받아 들였다. 의대생들과 학부모들은 총장과 학장들의 합리적인 설득에 귀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앞으로 대한민국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생명을 다 같이 지켜나갈 인재들이다며 이제는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료개혁이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의 부족, 응급실 뺑뺑이 현상, 지역의료의 소외 등 위기 신호 누적으로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의료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운을 띄운 한 권한대행은 정부의 목표는 의료계와 환자들이 손잡고 세계 어느나라보다 훌륭한 K-의료시스템을 일궈나가는데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박형욱 교수는 SNS를 통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9월이 골든타임이라고 하고 한덕수 총리는 3월이 골든타임이라고 한 점을 꼬집으며 관료가 골든타임이라고 지정하면 그게 골든타임이 되는 것인가? 저런 고무줄 잣대가 교육적 원칙인가?라고 반문하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9월이 골든타임이라는 헛소리에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이던 총장들이 3월이 골든타임이라는 관료의 명령에 군기 빠짝 들어 일사분란하게 학생들에게 제적 협박을 하고 있다며 총장이, 학장이, 교수가 제 역할을 못해 학생들이 뛰쳐나갔다.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에게 제적 협박을 하는 총장들을 보는 것은 괴롭다고 논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 첫 국무회의서 의대생 복학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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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23_128362_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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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는 24일 Lp(a) 인식의 날(Lp(a) Awareness Day)을 맞아 임직원을 대상으로내 혈관 속 Lp(a) 찾기 캠페인을 벌였다. 리포지단백질(a)(Lp(a))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지단백질의 일종이다.

Lp(a)는 유전적 요인으로 수치가 결정되며, LDL 콜레스테롤 수치, 당뇨병, 생활습관 등과는 별개로 작용하는 독립적인 위험 인자로 수치 검사와 관리가 필수적이다.

국제적으로 유전성 심혈관 질환 예방에 앞장서는 가족심장재단(Family Heart Foundation)은 매년 3월 24일을 Lp(a) 인식의 날로 지정해 Lp(a)의 위험성과 검사를 통한 심혈관 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Little(a), Big Impacts라는 슬로건 아래, 심혈관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Lp(a)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Lp(a)의 발음표기인 [엘피 리틀 에이]에서 착안한 이번 슬로건은, Lp(a)가 심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조기 진단을 통한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했다.

김중선 연세의대 교수는 전 세계 인구의 약 20%의 Lp(a)가 높은 수치를 보이지만 인지도와 검사율이 낮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간단한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으며 평생 한 번 검사로 위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 검사를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Lp(a) 수치는 유전적으로 결정돼 개인 수치가 높다면 가족 전체가 고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덧붙였다.

관련 연구는 모든 성인이 생애 최소 한 번 이상의 Lp(a) 수치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조기 심혈관 질환 병력이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최근 또는 반복적인 심혈관 질환을 앓은 경우는 검사가 필수적이다.

조연진 한국노바티스 전무(심혈관사업부)는 Lp(a) 인식의 날을 맞아 심혈관 질환에서 Lp(a)의 위험성과 검사를 통한 심혈관 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했다며 Lp(a)의 조기 진단과 치료 환경을 구축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노바티스, 'Lp(a) 인식의 날'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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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22_128361_14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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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나섰다가 정부에 진료비 환수 조치를 당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단체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밑 작업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 재택치료 자율시정 관련 설문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산하단체에 배포했다. 설문조사 대상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재택치료에 참여했다 가 자율시정을 받은 의원이다.

의협은 현재 자율시정 대상 의원은 1040곳인데 이들 명단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협조요청 공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2022년 말 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는 병원을 넘어 동네의원에까지 협조를 청했다. 의원의 역할은 재택치료가 필요한 환자 관리였지만 상황은 1년 만에 바뀌었다.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등에 대한 부당청구 문제를 지적하며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정부는 재택치료에 참여한의료기관 6000여곳을 대상으로 부당청구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건보공단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AH225, AH226) 청구 병의원 1000여곳을 대상으로 자율시정 및 방문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자율시정 대상 의료기관 1040곳 중 지난해 567곳이 자율시정 조치를 받았고, 현재 나머지 473곳에서자율시정이 이뤄지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환수 관련 대책 TF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을 만큼 의협 현안에서 중요도가 높은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TF는 설문조사를 통해 자율시정 진행 현황을 비롯해건보공단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 내용, 이의신청 진행 여부, 환수 예정금액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단체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설문조사 문항은 9개로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 건보공단에서자율시정을 받은 시기, 현재 진행 단계, 환수처분에 이의가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의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의가 있는지 한 번 더 묻는다. 구체적으로 ▲유선 모니터링을 했지만, 전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배정일 당일 1회만 실시해서 인정되지 않아서 ▲진료기록부 외 종이기록 등이 인정되지 않아서 ▲1회만 실시한 경우 환자관리료 50%가 인정되지 않아서 ▲기타 중에서 표기할수 있다.

환수처분 통보서 수령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건보공단의 조치에 이의신청이 가능한데 이의신청 추진 여부도 물었다. 환수 금액과 예상금액, 행정소송 참여 의사도 설문조사 항목에 있다.

의협은 정부의 방침에 협력해 적극환자 치료에 나섰는데 돌아온 것은 환수조치라며 정부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분명히 추후 환수처분을 하지 않겠다던 입장을 번복했다. 회원 피해 구제를 위해 모든 수단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1Pv0BUWujXJ26GnrCg005oCejVm4qoSeSx0l7KJulVFY/viewform?edit_requested=true">설문조사 바로가기</a>

코로나 재택치료비 '환수' 병의원 응답하라…의협, 소송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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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59 max-width-543 float-center" data-idxno="1283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LqN2NH4lv88"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21_128359_5053.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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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대한개원의협의회 2026 수가협상 공청회가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각 계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2026 수가협상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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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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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디 브라우크만 원장, 41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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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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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한 의대생에 대한 정부와 대학의 복귀 압박이 강경하다. 교육부는 연일 제적을 당해도 구체책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대학도 등록하지 않은 학생에게 문서로 제적으로 예고했다.

대학마다 학생들의 복귀 현황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면서 의대생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의대생 일각에서는 정부 발표가 언론플레이를 위한 것이라며 실제 복귀자는 많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 입장은 확고하다. 이달 말까지 의대생은 모두 학교로 돌아와야 하고, 그래야지만 내년도 의대정원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전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도 올해는 더 이상 대규모 학사 유연화를 하기 어렵다라며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못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빨리 와야 한다. 의료계에서 말하는 2026학년도에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연세의대 학생 복학률이 절반에 가깝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맞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교육부 역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보다는 휴민트를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퍼센티지로 확인했는데 과반이 복귀했다고 보도한 언론기사는 맞다라고 했다. 기사에 나온 수치가 개인적으로 확인한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했다.

대학은 학생 복귀율을 극비에 부치고 있다. 돌아온 학생들을 보호하고 다른 대학에 파급력을 우려한 결정이다. 다만 미복귀자에 대한 조치는 강경한 입장이다.

경북대, 고려대, 연세대, 차의과대는 1학기 등록 마감날이 21일로 가장 빨라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연세대는 21일까지 복학 신청이 되지 않으면 28일 제적 처리 하기로 했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안내했다. 고려대와 차의과대 역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제적 대상이라는 점을 예고할 예정이다.

이처럼 강경한 분위기 속에서 의대생은 구체적인 복귀자 숫자는 정부의 언론플레이라고 일축하며 단일대오를 굳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은 연일 오프라인 회의를 가지며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 한 의대 학생은 우선 다른 대학의 조치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학교 차원에서 복귀율을 전혀 알려주지 않아서 분위기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언론 보도에서처럼 과반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군 휴학, 25학번 등록 등 허수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 복귀율로만 따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전라권 한 의대 학생도 일단은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적어도 대통령 탄핵 선고 전까지는 입장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복학 압박' 강경한 정부와 대학…의대생 "통계 허수 무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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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17_128353_143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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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가 국회의 국가 필수의약품 범위 확대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질화된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기대다.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무이사는 최근 제약협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가필수의약품의 범위를 기존 질병 관리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거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에서 국가 보건체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거나 보건의료상 필수적으로 사용되어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급증하는 의약품까지 국가 필수의약품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5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835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17_128352_1134.jpg" />
<figcaption>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무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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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내 필수의약품 범위가 여타 선진국에 비해 협소한데다,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엄승인 전무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부각된 의약품 부족 현상으로, 의약품 공급망이 국가 보건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면서 미국 등은 보건안보와 자국내 의약품 생산을 기조로 중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의약품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글로벌 정세와 보건안보를 고려해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여기에 더해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엄 전무는 제약계가 호소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채산성이라면서 필수의약품 범위 확대와 더불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 생산설비 교체를 지원하거나 비축분에 대한 정부구매 보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리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료의약품 자급 저하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세계 원료의약품 생산량은 중국 44%, 인도 20% 등으로 특정 국가에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 우리나라도 원료의약품 자급률 향상을 위해 최근 그에 관한 지원을 고민하고 있으나, 제약계에 유인을 제공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엄 전무는 세제지원 확대와 인센티브 제공 등 직접 지원은 물론, 국산원료의약품을 상용한 완제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정책을 확대하거나 국산원료의약품을 사용한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의한 약가인하에서 예외로 하는 등 현실적인 지원책들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제약계, 약사법 개정안에 반색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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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3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하이디 브라우크만(Heide Brauchmann) 원주가톨릭병원장이 제41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을 수상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16_128355_2810.jpg" />
<figcaption>하이디 브라우크만(Heide Brauchmann) 원주가톨릭병원장이 제41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을 수상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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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디 브라우크만(Heide Brauchmann) 원주가톨릭병원장이 제41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을 수상했다. 하이디 브라우크만 원장은 독일 출신 수녀로, 잠비아에 병원과 간호학교를 세우고 의료봉사활동을 이어왔다.

대한의사협회와 보령(구 보령제약)은 24일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제41회 보령의료봉사상 시상식을 열었다.

보령의료봉사상은 1985년 의협신문(당시 의협신보)과 보령(당시 보령제약)이 공동 제정한 의료봉사상이다. 인간 사랑의 참의사상을 구현하면서 의료를 통해 인술을 펼친 의사와 단체를 선정, [의협신문] 창간 기념일(3월 21일)을 전후해 시상한다.

하이디 브라우크만 원장은 보령봉사상의 의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한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다며 간결한 소감을 전했다.

하이디 브라우크만 원장은 1966년 선교사로 입국한 이후 1975년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한국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1982년에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과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위해 원주가톨릭병원을 설립했다. 2015년2022년에는 잠비아에 병원과 간호학교를 세우고 의료봉사활동을 이어갔다. 2022년 다시 국내로 돌아와 현재까지 원주가톨릭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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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3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보령(구 보령제약)은 24일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제41회 보령의료봉사상 시상식을 열었다. 제41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은 하이디 브라우크만(Heide Brauchmann) 원주가톨릭병원장에, 본상 수상의 영광은 사단법인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과 이상권 원장(이상권가정의학과의원), 한승태 병원장(의료법인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에 각각 돌아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16_128354_265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보령(구 보령제약)은 24일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제41회 보령의료봉사상 시상식을 열었다.제41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은 하이디 브라우크만(Heide Brauchmann) 원주가톨릭병원장에, 본상 수상의 영광은 사단법인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과 이상권 원장(이상권가정의학과의원), 한승태 병원장(의료법인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에 각각 돌아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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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상 수상의 영광은 사단법인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과 이상권 원장(이상권가정의학과의원), 한승태 병원장(의료법인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에 각각 돌아갔다.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에서 생명을 살리는 보건의료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있다는 공적을 인정받았다.

대표로 수상한 김영훈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이사장은 저에겐 꿈이 있다. 북한지역의 소외된 지역에 봉사하는 분들이 보령의료봉사상을 받는 날이 오길 바란다는 꿈이라며 의료남북재단은 북한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질병으로 힘들어 하는 생명이 소외되지 않도록. 생명의 끈을 잡아주고자 한다. 의료가 통일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귀한 상의 무게만큼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권 원장은 지역사회 환자들을 위해 다양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쳐왔고, 각종 봉사단체를 조직확장해 동료 의사들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이상권 원장은 의약분업 사태부터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의사들이 비난을 받았을 때, 선배님들은 그에 대한 싸움보다는 사랑을 나누자며 이웃사랑 사단법인을 만들었다. 전북에서는 연 2억정도 기금을 모아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의료계는 어려운 시기다.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을 더 성심성의껏 돌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승태 병원장은 제주도민은 물론, 의료 사각 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봉사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한승태 병원장은 제주도에서 이 상을 처음으로 받게 됐다. 한국병원이 제주도 거점병원으로서 도민들에게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는 당부로 여기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보령의료봉사상 대상 수상자에는 500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 본상 수상자에게는 50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각각 수여됐다.

행사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김은선 보령홀딩스 회장이 참석, 수상자들에 대한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택우 회장은 지난 시간 의료봉사에 나선 의사들은 국민을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험한 곳, 낯선 땅, 산간도서벽지를 마다않고 발길을 옮겼다며 봉사하는 마음은 늘 겸허하다. 봉사라는 말을 앞세우지 않았으며, 삶 자체를 사랑과 헌신으로 채웠다고 전했다.

선배 의사들이 지나온 이 길을 이제 후배들이 이어가고 있다. 각급 의사단체나 의료기관은 정기적인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각종 재난이나 구호현장에는 의사들의 손길이, 긍휼한 마음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오늘 수상하시는 네 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와 함께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린다고도 말했다.

김은선 회장은 묵묵히 이웃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의 삶을 돌아본다. 생명의 소중함을 무엇보다 큰 가치로 여기며 수상자분들의 봉사와 헌신의 삶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줬다며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어 의료의 따듯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닿을 수 있었다. 인술의 가치는 소외된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 선생님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날 의협신문 창간 58주년을 기념한 올해의 의협신문인상은 박승민 기자에게 돌아갔다.

의협신문 표창패는 김영균 의협 총무국장에게 돌아갔다. 김성필 개혁신당 이주영의원실 보좌관, 박정화 분당서울대병원 홍보팀장, 김대희 고려대학교의료원 홍보팀장, 임성규 연세사랑병원 홍보실장, 이진오 보령 커뮤니케이션팀장이 감사패를 받았다.

"하느님이 허락하는 한 의료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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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15_128350_1958.jpg" />
<figcaption>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24일 대회의실에서 의료정책포럼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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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적어도 올해는 현실화됐다. 전국 40개 의대는 기존 모집 정원 3058명에다 1509명을 더 선발했다.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쓰나미가 덮쳐 교육 현장이 과거 열악한 시절로 퇴보하다 못해 누더기가 됐다고 한탄했다.

이영미 고려의대 교수는 24일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에서 교육자로서 무거운 마음을 전했다. 이날 포럼은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를 주제로 이뤄졌다.

이영미 교수는 최근 20년은 사람, 사회를 이해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점을 의학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라며 사회와 소통을 못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고 운을 뗐다.

그는 환자중심 진료 역량 배양을 위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돌연 유턴하고 있다. 교수가 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대규모 강의밖에 없다라며 의사도 창조적 능력이 필요한데 100년전 모습으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왔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은 학생 중심이 아니라 늘어난 학생을 어떻게든 강의식으로 교육해서 의사 수만 늘리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2배, 3배로 늘어난 학생들을 교육하기가 힘든 현실을 놓고 이 교수는 쓰나미가 몰려서 무너진 것 같다. 의학교육은 지금 누더기가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교수는 의대생이 환자중심 진료를 할 수 있고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의사가 되도록 하려면 학습자와 교수는 협력해서 의학교육을 개선해야 한다라며 학생들이 사회나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자율적으로, 탐구심을 갖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학교육이 번성했었는데 거꾸로 돌아가 전쟁 후 폐허가 된 듯한 느낌이라며 특히 학생들은 교수를 원망하고, 믿지 않는 것 같다. 학생들이 의사가 되려면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교수와 상호작용하며 의사로서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데 학교를 적으로 생각하고 기존 의사들은 책임을 다 못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등 반목하고 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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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영미 교수가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15_128349_1924.jpg" />
<figcaption>이영미 교수가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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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임주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고대의대 해부학교실)는 기초의학 교육자 부족 현실을 짚었다. 유 이사는 의학은 맥락 기반 교육이다. 하나를 가르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속에서 콘텐츠를 전달해야 한다라며 맥락 속에서 기초의학 교육을 하려면 의사 출신 이어야 한다. 기초의학교수의 20%가 5년 이내 정년퇴임하게 돼 있다. 멸종 위기가 됐다고 토로했다.

휴학을 신청하고 학교를 1년 넘도록 떠나 있는 학생과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바라는 교육 방향은 어떨까.

채희복 충북의대 교수는 학생 대표와 대화를 나눈 경험을 꺼냈다. 채 교수는 결론적으로 학생들은 돌아가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라며 학생들이 나가서 1년을 끌었기 때문에 의대정원이 여전히 사회적 화두로 남아있지 학생이 현장에서 순응하고 있었다면 정부가 원하는 데로 갔을 것이라는 걱정이 들어있었다고 전했다.

채 교수는 더블링 된 학생을 감당할 교육하려면 올해 증원된 입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이 꼭 따라야 하고 의대 졸업생이 필수의료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고 개선해야 한다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의협을 향해서는의사에 적대적인 정치인에게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재영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장 사직 전공의는 교육부가 더블링 된 학생 교육 방안으로 4가지를 제시했는데 24, 25학번이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며 실습 만이라도 잘 해서 수련으로 잘 연결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한 학기를 쉬는 갭 피리어드(Gap Period)를 갖는 방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의학교육은 사회 속 의사 과정이 필수로 들어가야 한다. 환자와 의사의 관계, 경제학적 부분까지 6년 내내 배치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는 사회에 대한 내용은 단면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편협한 의학교육이 현재 사태를 만들지 않았나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 과정 전환에 분절성이 없어야 하며 이는 전 의료계 차원에서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도 짚었다.

강기범 의협 정책이사는(경희의대 휴학 의대생)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보다 자세하게 전했다. 강 이사는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정부 정책이 국립대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전공의 빈자리는 진료지원인력으로 대체하고 있다라며 이는 보복성 조치라고 느껴진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 실습하고 면허가 나온다고 해도 수련을 받을 때 전공의가 아니라 PA를 따라 다녀야 하는 현실이 공포스럽다고 말했다.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더라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 내부적으로 사태가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했다.

"의대정원 확대 쓰나미에 의학교육 누더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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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14_128348_42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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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 제도화에 시동이 걸렸다. 정부가 전공의 공백을 메우겠다며 전면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인데 약배송 허용 내용은 빠졌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21일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작년 2월 23일 비대면 진료를 초재진 여부 및 시행 의료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무제한 허용했다.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거 사직에 대응한다는 이유였다.

다만 현행법상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다.

최보윤 의원은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상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OECD 회원국 중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상황이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총 6개 비대면 진료 법안이 발의됐는데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약배송에 대한 허용도 포함됐다.

실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해 본 의사와 환자들은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다면 약 배송을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지난해 6월 진행한 비대면 진료 시법사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사용해 본 환자들은 약 방문 수령 과정에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 86.7%는 약 배송 허용을 주장했다.

약 방문 수령의 불편함으로는 ▲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약국에 일일이 전화해야하는 점 ▲약국까지 이동하고 조제 대기에 소요되는 시간 부담 등이 언급됐으며, 환자 10중 3명은 약국에서 조제를 거부해 불쾌한 경험하기도 했다.

비대면 진료를 경험해 본 의사 10명 중 7명은 의료접근성을 목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다면 약 수령 역시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시동 '약배송'은 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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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3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13_128347_1246.jpg" />
<figcaption>(좌측부터) 한승범 안암병원장, 민병욱 구로병원장, 서동훈 안산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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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의료원 산하 3개 병원장이 임명됐다. 구로병원장은 민병욱 대장항문외과 교수, 고려대 안산병원장은 서동훈 정형외과 교수가 신임됐고, 안암병원장은 한승범 정형외과 교수가 연임됐다.

임기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다.

연임하게 된 한승범 안암병원장은 1966년생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무릎과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의 명의로 국내 최초로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했다. 고대안암병원 수술실장, 진료협력센터장, 진료부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안암병원장을 맡고 있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 대한고관절학회 평의원, 대한슬관절학회 평의원, 대한골절학회 평의원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민병욱 신임 구로병원장은 1967년생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대장항문외과 분야 명의로 인정받으며 외과학 발전에 기여해왔다.

고대구로병원 외과 과장, 암센터장, 진료부원장을 역임하며 외과 진료 시스템을 정비하고 암 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일조했으며, 진료부원장으로서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병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었다.

또한, 대한대장항문학회 학술위원회편집위원회기획위원회교육수련위원회 이사, 대한항문학회 항암요법연구회 회원,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학술 및 의료 정책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서동훈 신임 안산병원장은 1970년생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고관절 질환과 골반 및 대퇴부 골절을 포함한 중증 외상 치료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고려대의료원 대외협력실장, 고대안산병원 진료협력센터장, 홍보실장을 역임하며 의료원과 병원의 대내외 소통을 이끌어 왔다. 특히, 최근까지 진료부원장을 맡으며 안정적인 병원 운영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의료 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골절학회, 대한고관절학회 등 여러 학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학문적 연구와 임상 의학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4월부터 고려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 이끌 각각의 리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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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12_128346_25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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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실손보험 개편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도 24일 입장문을 내고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현행 선별급여 내에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해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방침임을 밝혔는데, 이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이유에서다.

실손보험대책위는 관리급여는 실손보험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의 95%를 환자가 지불하고, 나머지 5%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부담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목적을 가진 제도라면서 이 방식은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가짜급여이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짜급여의 계속된 양산은 문제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수단이 아니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체계의 왜곡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겨우 5%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에 어떻게 건강보험 급여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정부는 이번 실행방안 중 실손보험 개편방안에서는 실손 보장 질환을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해 중증 중심으로 보장이 이뤄지게 하고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실손보험대책위는 잘못된 경증, 중증 환자분류로 인해 자칫 꼭 진료가 필요한 환자까지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과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상으로 인해 환자의 적정 진료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리급여 신설,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환자분류의 오류, 실손 외래 본인부담 증가는 환자의 적정한 의료이용을 막는 불합리한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해 전체 진료비를 고려한 환산지수 산출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저수가 구조문제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짚었다.

실손보험대책위는 실제로 비급여는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이지만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감안해 환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 진료를 받는 사항임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 재정 소요 추계 시 반영이 되지 않는 항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 소요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분까지 건강보험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당한 처사이며, 비급여 진료비 포함으로 과다계상된 통계 왜곡은 저수가 구조문제의 책임을 비급여 진료를 받은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급여 통제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내 비급여 관련 별도 조항(장)을 마련하거나, 가칭 비급여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러한 강력한 비급여 규제정책 추진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손보험대책위는 비급여 관리법안 제정 추진은 비급여를 악으로만 인식해 이를 규제하고 통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데, 비급여가 가지는 순기능, 즉 환자의 적정진료를 위해 꼭 필요한 진료항목이지만 건보급여 범위에서 보장해 주지 못하는 사항을 보완하는 중요기능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통제 중심의 비급여 관리 별도법 제정 추진은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급여관리 강화방안과 실손보험 개편방안은 실손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부 전가시켜 재벌 실손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밝힌 실손보험대책위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도 환자의 진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급여 진료까지도 강화된 기준 적용으로 제대로 진료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권을 훼손하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손보험대책위는 정부가 발표한 방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의협의 임장표명에도 정부가 비급여 통제방안을 강행할 경우 국민들의 적정 진료권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대책을 강구할 것을 분명히 했다.

"실손보험 개편방안, 환자 적정 의료이용 막는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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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11_128345_33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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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무조건 수용토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발표에 응급의학 의사들이 어이없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환자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23일 최근 제1야당 모 국회의원의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일부 내용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은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응급실 수용 곤란 현상은 인력보다 시스템 문제라고 짚었다.

응급의료법 제48조2 수용능력 확인 등 항목을 삭제하고 우선수용원칙을 통해 응급환자가 오면 우선 수용해놓고 최종치료 여부를 판단해 치료전원을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의료 전담전문의 24시간 2인 1조 근무체계 조항을 명시하고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당직전문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조항, 인력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기금 인건비 지원 근거 마련, 응급의료기금 재원 확대 등도 제안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제48조2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환자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학적 지침이나 전문가 합의로 만들 수는 있겠으나 전원 수용에 대해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나 최종 치료의 정의가 부재해 최종 치료 정의를 법제하겠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인 1조 전담전문의 및 최종치료 당직전문의 인력기준 법제화에도 응급의료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체가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맞출 수 없는 기준이며 환자 진료량에 따라 오히려 전문의 2인 이상 근무가 필요할 수 있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걸립돌이 될 수 있다며 최종치료 당직전문의 인력 기준을 법제화한다면 최종치료를 포기하거나 방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이 현실화된다면 응급환자들에게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한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파악하지 못한 응급의료법 개정은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이나 개선은커녕 중대한 개악이 될 것이며 응급의료기관 줄폐쇄의 엄청난 악결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응급의학회 한 임원은 민주노총 전공노 소속 소방노조를 앞세워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조항을 삭제하고 아예 무조건 수용 원칙을 법제화하겠다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