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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복귀 첫 국무회의서 의대생 복학 압박

박승민 기자2025.03.25 16:06
ⓒ의협신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의협신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복귀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대생의 복귀를 다시 한번 압박하고 나섰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즉각 반발하며 의대생을 제적 등으로 협박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며 의대 교육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깊은 고민 끝에 대학 총장들과 의대학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학 총장들과 의대학장들이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학을 전제로 26학년도 모집인원을 조정해달라고 제안했다며 정부는 깊은 고민 끝에 이를 받아 들였다. 의대생들과 학부모들은 총장과 학장들의 합리적인 설득에 귀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앞으로 대한민국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생명을 다 같이 지켜나갈 인재들이다며 이제는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료개혁이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의 부족, 응급실 뺑뺑이 현상, 지역의료의 소외 등 위기 신호 누적으로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의료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운을 띄운 한 권한대행은 정부의 목표는 의료계와 환자들이 손잡고 세계 어느나라보다 훌륭한 K-의료시스템을 일궈나가는데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박형욱 교수는 SNS를 통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9월이 골든타임이라고 하고 한덕수 총리는 3월이 골든타임이라고 한 점을 꼬집으며 관료가 골든타임이라고 지정하면 그게 골든타임이 되는 것인가? 저런 고무줄 잣대가 교육적 원칙인가?라고 반문하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9월이 골든타임이라는 헛소리에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이던 총장들이 3월이 골든타임이라는 관료의 명령에 군기 빠짝 들어 일사분란하게 학생들에게 제적 협박을 하고 있다며 총장이, 학장이, 교수가 제 역할을 못해 학생들이 뛰쳐나갔다.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에게 제적 협박을 하는 총장들을 보는 것은 괴롭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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