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커뮤니티 폐쇄 추진하자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

정부가 의사 의대생 커뮤니티 폐쇄를 추진하자, 성남시의사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의사회는 아예 국회를 찾아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나섰다.

성남시의사회는 메디스태프 폐쇄 검토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메디스테프 폐쇄를 요청하는 긴급 공문을 보냈다. 의대생의 복귀를 막는 역할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방심위는 26일 통신소위원회를 열어 메디스태프 폐쇄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국회를 찾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전달했다.

성남시의사회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라며 의료인과 의대생 역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 집단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정부의 커뮤니티 폐쇄 시도는 사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의료계 내부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축시키고 특정 목소리를 억누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단순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넘어선 전체주의적 통제로 인식될 수 있다라며 국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직접 방통위에 확인한 결과를 전했다. 방통위는 의대생 부모의 민원에 따라 심의가 이뤄졌지만 방심위 스스로도 폐쇄 권한이 없고 폐쇄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라며 만약 실제로 폐쇄 조치가 이뤄지면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대학의 복학 압박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증원 문제로 불확실성을 야기한 주체는 정부라며 이에 따른 휴학이나 사직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학생과 전공의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제적을 강행하는 것은 신뢰를 상실시키는 행위이고 장기적인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와 대학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