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33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783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68_127833_15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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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져 있는 제 곁을 지켜줬던 친구를 기억합니다. 결핍이 사랑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에 남은 희망과 잠재돼 있는 사랑을 보려 합니다. 좌절에 굴하지 않고 동료를 찾고 꿈을 간직하며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깁니다.

뇌전증을 앓은 아이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공간인 학교에서조차 차별과 배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희망을 찾아가지만 아직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애달픈 이야기들이 이어진다. 뇌전증을 직접 겪으면서 돋을새김된 마음 속 상처, 발작을 되풀이하는 아이의 엄마가 마주한 다른 이들의 서늘한 시선도 전해진다.

그들은 누구도 특별한 혜택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삶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평등하게 교육받고 일하며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굳이 더 크고 넓게 보지 않더라도, 더 가까이 다가서지 않더라도 그들의 절절한 아픔은 그대로 새겨진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는 아직 그들이 내민 손길을 잡아주지 않고 있다.

한국뇌전증협회는 최근 뇌전증 환자 권리 헌장을 선포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의미를 실었다.

뇌전증은 특별한 원인 인자가 없음에도 신경세포의 일시적불규칙적인 이상흥분 현상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작이 나타난다. 14세 이하,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감염되지 않으며 유전도 극히 제한적이다.

치매뇌졸중 등과 함께 대표적인 뇌신경계 질환이지만,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질환에 머무르지 않는다. 차별과 배제, 낙인과 제한 속 마음의 그늘은 깊어지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사치가 된다.

게다가 유병기간이 길고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발작 증상까지 더해지면서 형극의 삶에 내몰린다. 취업교육결혼대인관계에 차별과 낙인이 일상화되고, 살아가는 내내 경제적심리적인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누가 이들에게 온전한 하루를 부여할 수 있을까.

지금 국가가 나서야 하는 이유다.

뇌전증 예방, 진료, 연구와 뇌전증 환자에 대한 지원, 인식 개선 및 차별 방지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뇌전증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 뇌전증 관리지원법은 이 모든 것들의 단초가 된다.

그동안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수차례 발의됐지만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회기 종료와 함께 스러졌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 2월 10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법 제정이 더딘 데는 정부의 미온적 대응도 한몫 했다. 환자와 가족이겪는 고난을 살천스레 외면한 채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공허한 메아리만 울릴 뿐이다.

이 시간에도 37만명의 뇌전증 환자, 200만명의 환자 가족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간절하지만 소박한, 절실하지만 작은 희망인 온전한 하루는 너무 멀리 있다.

그들 곁에서 국가의 책무를 생각한다. 국가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의 길을 다시 묻는다.

훌륭한 국가는 우연과 행운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야 한다. 시민 각자가 어떻게 해야 스스로 휼륭해질 수 있는 지 고민해야 한다.(아리스토텔레스)

한 사람의 마음으로 뇌전증 관리지원법 제정에 힘을 보탠다.

한 사람이 우리가 되면 모두를 움직일 수 있다.

훌륭한 시민의 길,함께 걷는 도반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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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68_127834_174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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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하루' 누릴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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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67_127831_50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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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중 113명이 자퇴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복학 신청도 8.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2024학년도 의과대학 자퇴생 현황을 공했다. 기준 날짜는 2월 10일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5학년도 40개 의과대학에서 접수한 복학 의대생 신청자 규모는 총 1495명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의과대학 자퇴생들은 대부분 타 학교 진학을 이유로 자퇴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의과대학 휴학생이 1만 8343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495명은 8.2% 규모에 그친 것으로 의대생 복귀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1명도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는 3곳이었고, 가장 많은 복학 신청 규모를 보인 학교는 592명과 337명 순이었다.

592명337명 복학 신청을 한 2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의 경우 전체 휴학생 대비 3.1%의 복학 신청 규모를 보였다.

진선미 의원은사회적인 큰 파장을 일으키며 진행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얻는 것 보다 잃는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며더 이상 대한민국 의료 교육의 위태로운 외줄타기 현상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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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32 max-width-837 float-center" data-idxno="1278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 40개 의과대학 2025학년도 복학 신청 현황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67_127832_5124.jpg" />
<figcaption>전국 40개 의과대학 2025학년도 복학 신청 현황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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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생 113명 자퇴…복학 신청도 8.2%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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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66_127830_2628.jpg" />
<figcaption>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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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담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심사 순서는 첫 번째로, 공청회 당시 의견이 모였던 추계위 투명성 강화 방안과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1소위는 19일 심사 법안 첫 번째로 6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을 올렸다.

6개 법안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 양성규모와 추계 방식 등을 정하는 기구로 정의됐다. 법안소위 심사와 공청회를 거치면서 의대정원 의결권의사 과반 위원회 참여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 등 3가지 사안이 쟁점으로 조명됐다.

법안심사 제1소위는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1월 5일 발의)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9월 30일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9일 발의) 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심사에서는 2월 14일 예정됐던 공청회를 통해 관계자들과 논의를 더 거친 뒤 법안을 재논의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월 20일 발의)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월 24일 발의),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월 7일 발의) 등 3개 법안이 추가 발의되면서 공청회에서 6개 법안이 함께 논의됐다.

의협은 1월 법안소위 직전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추계위원회가 의결권을 갖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각 수급추계위원회별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 추천 위원 과반 이상 포함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 근거가 포함돼야 한다는 3가지 주요 의견을 밝혔다.

의료계 주요 의견은 법안심사 과정과 공청회에서 주요 쟁점이 됐다.

공청회 진술인들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방식과 심의의결권 부여 등에서 의견이 갈렸다.

먼저 의사 등 해당 직역 전문가가 3분의 2이상 등 과반 이상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급자, 가입자가 동률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위원회 권한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는데, 의결권과 의결 결과에 대한 반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쪽과 심의 및 자문기구로 권한을 한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다.

최종 법안의 기본 골격은 앞서 나왔던 정부안이 될 것으로 전망, 공청회에서 의견이 모였던 지점과 공청회 후 수정된 최종 정부안에도 이목이 쏠린다.

공청회 직전 나왔던 정부안에서는 의료 공급자의 과반 위원 구성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된 바 있다. 위원회 권한의 경우 위원회를 심의기구로 한정, 정책 결정 시 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공청회에서 의견이 모인 안건들도 있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공급자수요자국회가 모두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추계위 투명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공통된 의견이었다.

최종 정부안에서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 공통된 의견이었던 투명성 강화 방안을 회의록 공개 의무화 조문 등으로 포함할전망이다. 2026학년도 정원 조정 필요성에도 의견이 모인 만큼 앞서 정부안에 담겼던 특례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최종 상정된다.

추계위 법안이 19일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 심사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모두 발의한 법안에 공청회를 진행, 정부안 골격까지 나온 만큼 절차는 다 갖춰진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보건의료기본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중 어떤 법안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큰 의견 대립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정부안대로 보건의료기본법에 녹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심사 통과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적인 골격이 다 나온 상태로, 통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면서도 몇 명의 위원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실제 심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전했다.

또 다른 복지위 관계자는 교육부의 경우 소송 위험 등을 고려해 2026년도 정원 조정은 늦어도 5월 안에는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가능하면 2월 안에 법안을 통과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판단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의대정원 국회 법안소위 1순위 심사하기로…쟁점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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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65_127827_1510.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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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되는 의료사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작업과더불어 의료정상화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국민과 환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2026년 정원 규모 제로베이스 논의 등 정부 대화 의지 표명, 사직전공의 모집 전형 실시 등이 정부가 내세운 노력들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의료개혁 추진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이전과 다르지 않다.

한국의료는 적은 비용 대비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 지역간 의료격차와 응급실 미수용 등 필수의료가 약화하는 문제가 심화하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이른바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였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의료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정상화 노력을 기울여왔다고도 강조했다.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더불어, 2026년 의대정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점, 사직전공의에 복귀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그 대표격으로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대화 참여시 2026년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하겠다는 정부의 대화 의지를 표명했다며 지난 1월 있었던 교육부보건복지부의 합동브리핑 메시지를 정부의 의료정상화 노력으로 쳤다.

아울러 대한의학회 등 6개 의료단체 건의를 수용해 사직전공의 복귀 기회 부여를 위한 사직전공의 모집과 수련병역 특례를 적용했다는 점도 정부의 성과로 삼았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전공의 복귀 등 의료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보고했는데, 그 내용은 이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 추가 모집을 일정대로 하고, 국회가 논의 중인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등을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직전공의를 포함해 수련 의사가 있는 전공의는 수련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2월 추가모집 등 지원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등 수급추계 구조 마련으로 추계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 등 의료개혁 작업들은 중단없이 진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의료 강화비급여실손보험 개선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과제별 구체적 개혁방안을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년 뭐했나, 정부가 스스로 밝힌 의료정상화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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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26 max-width-619 float-center" data-idxno="1278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64_127826_575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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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의료대란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로 의대생을 꼽는다. 의료사태로 인해 돌려받지 못하는 등록금, 자취 월세 등 금전적인 이유에서부터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담보되지 않는 교육 환경과 늦어지는 졸업과 수련 등 미래 계획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신문]은 수도권과 강원권, 경상권 등에 위치한 의대를 다니고 있는 예과생과 본과생 등 4명을 만나 블라인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생활, 앞으로의 계획, 복학 조건, 의료계 및 정부에 바라는점 등에 대한 의대생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의대생들 만나다① 언제까지 휴학할꺼니? 
의대생들 만나다② 어떻게 하면 복학할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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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의 휴학 기간은 길어지는 만큼 의대생들은 주변 학우들과 개별적으로 복학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개개인별로 신념과 의지에 따라 휴학을 선택한만큼 학교를 떠난 결정에 후회는 없지만, 마냥 휴학만을 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올해 개최한 첫 임시총회에서 투쟁 방향을 휴학계 제출로 진행하고 휴학계 제출이 불가능한 단위나 학년은 이에 준하는 행동으로 참여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의협신문]은 인터뷰에 응한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조건이면 휴학을 중단하고 복학 결정을 할 것인지, 당장 복학할 마음은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의대협으로 뭉친 의대생들8대 요구안 지켜져야

의대생들은 의대협을 중심으로 뭉쳤다. 협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입장이었다. 이들이 의대협을 중심으로 똘똘 뭉칠 수 있었던 계기는 미래 의사라는 자부심 아래 의료개악 저지라는 확고한 목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복학에 대한 고민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의대협의 8대 요구안은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및 증원 전면 백지화 ▲의정합의체 구성해 과학적 분석과 해결 ▲의료정책 졸속 추진 투명히 조사 후 대국민 사과 ▲의료사고 법적다툼 안전망 제도 도입 ▲과학적 수가 체계와 최소 인상률 제도적 장치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구체적 대안 제시 ▲부적절한 수련환경 개선 제도 재논의 및 자유의사 표현 권리 보장 ▲휴학계에 공권력 남용 철회 및 휴학사유 자의적 해석 방지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의대생B(강원권 의대): 친구들끼리 만나면 올해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솔직히 사태 초반에는 친구들과 정원 몇명이 되면 돌아간다고 합의를 보게될까?를 주제로 이야기한 적도 있다.

하지만 사태가 지속되면서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다.

의대생D(수도권 의대): 의대협의 8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복학조건이다. 복학을 하게된다면 모든 의대생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의대교육, 의료계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언급을 많이하면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아직 강압과 여론전으로만 현 사태를 끌고가려는 태도가 느껴진다. 올바른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장이 갖춰지는 것이 첫번째 조건이라 생각한다.

의대생A(경상권 의대): 복학에 대한 가능성은 전혀 열어두고 있지 않다. 복학 조건도 없다. 예비의사로서 살펴본다면, 이번 병(의료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에 있다. 이 구성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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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64_127828_33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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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C(경상권 의대): 기본적으로 의대협의 8대 요구안을 따를 생각이다. 다만, 비현실적 낙관주의도 분명있다. 무엇이 옳은가과 현실에서는 어떤가를 구분하고 지난 1년의 투쟁을 냉정하게 분석한 다음 판단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투쟁을 이기고 싶으면 압도적인 힘 혹은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 1년동안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를 누르지도 못했고 국민 설득도 못했다. 1년을 더한다고 정부나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현재 타인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복귀 못하는 의대생도 있다.

개별적 주요 복학 조건엔 교육 정상화더블링 절대 반대

의대협의 요구안 수용 이외에 각자가 생각하는 복학 조건에는 의학교육의 정상화 해결이라는 공통적인 답변이 나왔다. 24학번과 25학번이 한 교실에 같이 수업을 듣는 더블링 현상을 우려하면서다.

선배 의대생들은 후배 의대생들의 권익을 위해 지속 목소리를 내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보였다.

의대생B: 더블링 당사자 세대다. 교육부에서 5.5년제, 인턴일정과 국시 일정을 변경한다지만 그 변경의 첫 세대가 되는 것은 반갑지 않다. 교육의 질 담보가 되지 않아 학교를 뛰쳐나온건데 6년제의 과정을 축소한다고 하면 그동안 6년제 과정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축소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과정과 똑같을 순 없을 것이다. 결국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24학번과 25학번은 더블링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진급이 이뤄져야한다.

의대생D: 정부는 계엄으로 완성한 본인의 정책실패를 결국 인정하지 않고 25학번 신입생을 받았다. 왜 24학번 학생들이 그 피해를 온전히 감당해야하는지 모르겠다.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24학번은 당연히 휴학을 할 것이고, 근본적 해결이 없으면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의대생A: 학생들 사이에서도 24학번과 25학번을 반드시 분리시켜 24학번이 먼저 교육받고 진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너무나 당연하게 형성되어 있다. 기존 증원된 신입생만 받아도 도저히 학교가 굴러갈 수 없는데 더블링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이것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투쟁은 종료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도 당연히 그럴 것이다.

의대생C: 24학번 입장에서 증원된 인원과 유급한 인원이 같은 수업을 듣는 것은 부담이다. 24학번의 의학교육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선배 의대생들은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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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64_127829_33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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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복학한다면?의대생 블랙리스트에 대한 입장은?

복학을 한 의대생을 대상으로 명단이 작성되는 일명 의대생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의대생들은 모두 블랙리스트 작성에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개인적 판단으로 휴학한 만큼 복학 역시 개인 선택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대생C:휴학의 시작에는 각자 신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의대생들은 현 사태가 잘못됐다, 고쳐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지난 1년동안 싸웠는데 1년을 더 휴학선택해야하는 것에 돌아가고 싶은 의대생도 있을 수 있다. 학교로 복귀하는 것은 개인의 판단이다.

의대생B: 누군가가 복학을 한다면 그 학생이 누군지 전달되는 현상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수업을 듣고싶다는 학생이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복학한다고 진짜 서류를 내는 사람은 주변에서 한명도 못봤다.

[의대생 블라인드 인터뷰②] 어떻게 하면 '복학'할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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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63_127825_39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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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가 깊게 찢어진(열상) 환자가 3개 병원 응급실 전원 끝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병원들의 전원 결정을 놓고 돌연 응급의료 거부 금지 조항을 담고 있는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해당 응급의료법 조항의 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공표한 상황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경찰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가 파악한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해 4월 말 대구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40대 남성 환자가 얼굴 부위 깊은 열상으로 인근 K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응급실에 근무 중이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신병원 직원의 이마가 살짝 찢어졌다는 말만 듣고 찢어진 상처 봉합을 준비하고 있었다.

막상 병원에 도착한 환자를 마주했는데 상처가 깊어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때만 해도 환자는 서서 웃을 수 있었고, 의사 문진에 응할 정도의 상태였다. 이후 환자는 상처 봉합을 위해 2개의 상급종합병원을 찾았지만 이들 병원 모두 성형외과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경찰은 환자를 진료했던 응급의학과 의사 3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업무상과실치사는 무혐의로 했지만 돌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응급의료법 6조는 응급의료 거부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3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응급의료 종사자는 업무 중 응급의료 요청을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가 구체적인 내용이다.

해당 조항의 해석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그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따로 만들어 지난해 9월 배포했다. 지침에 따르면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을 때 진료거부 및 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앞서 열상 환자를 진료했던 병원 세 곳 모두 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력에 따라 전원을 결정했던 것이다.

이경원 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특히 환자가 처음으로 찾았던 종합병원에는 성형외과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상급종합병원 두 곳 역시 응급실에서 성형외과 진료가 어려워 전원 결정했다. 세 곳 모두 정부 지침에 의거해 당연히 정당한 진료 거부,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경찰은 해당 지침의 존재 자체도 몰랐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종병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진료과의 진료가 언제나 가능한 게 아니다라며 특히 사건 발생 당시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초반으로 가장 응급의료 현장이 혼란을 겪을 때였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은 정부가 발표한 지침도 무시하고 있다라며 환자의 사망이라는 악결과는 안타깝지만 사망만 하면 한 번이라도 진료한 모든 의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려 하는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필수의료, 응급의료는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응급의학회는 이번 사건을 계속 추적하며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이사는 국민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 분야에서 형사 처벌 면제, 민사 배상액 최고액 제한과 같은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꼭 필요하다라며 학회도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마 찢어진 환자 병원 3곳 '전원' 결정이 응급의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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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국혁신당은 18일 국회 본청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간병비 제로화, 제대로 된 상병수당, 공공의료 강화를 건강권 3대 핵심으로 꼽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62_127823_3053.jpg" />
<figcaption>조국혁신당은 18일 국회 본청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간병비 제로화, 제대로 된 상병수당, 공공의료 강화를 건강권 3대 핵심으로 꼽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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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공공의료병상 수 30% 확대 로드맵을 제시했다.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건강권 보장 정책 3가지 중 하나로, 9년간 16만개의 공공병상 확보가 목표다.

조국혁신당은 18일 국회 본청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간병비 제로화, 제대로 된 상병수당, 공공의료 강화를 건강권 3대 핵심으로 꼽았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직무대행은 한국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0.5%에 불과, 병상 수는 전체 10% 수준이라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의사 수를 아무리 늘려도 의사가 일할 병원이 있어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이 있어야 의사가 지역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의료를 어떤 정권보다 강화하겠다며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를 통한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과 질적 개선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의무화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 설치운영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속 설립 인정시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제시했다.

김선민 직무대행은 OECD 공공의료 병상 평균은 60%로 한국은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공공의료병상을 전체 병상 대비 30% 수준으로 확대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 재난재해 대응, 지역 응급의료필수 의료지원, 의료취약지 지원, 저소득층 지원 등의 역할 적극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공의료기관 병상 확충 로드맵도 공개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병상수는 공공병상이 6만, 민간협력병상이 59만으로, 총 65만 병상이다. 이를 공공병상 4만병상과 민간협력병상 6만 병상으로 약 10만 병상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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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김선민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62_127824_3145.jpg" />
<figcaption>[자료=김선민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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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재원은 9년간 약 13.5조원으로 연간 1.5조원을 측정했다. 3년을 주기로 15%, 20%, 30% 등 단계적인 병상 비중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건강보험 보험자병원 확대 방식으로 누적적립금 30조원 중 일부를 활용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 필요시 국민연금기금 복지투자분 활용 등을 제시했다.

공공의료기금 설치의 경우, 연간 약 1조원의 담배부과 개별소비세의 55% 활용 방안이다.

김선민 대행은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제2, 제3의 감염병 펜데믹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 능력 강화하고,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 및 지역소멸위기 대응과 의료취약지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보장하고,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건강권 3대 핵심으로 간병비 제로화, 제대로 된 상병수당도 함께 꼽았다.

간병비 제로화는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에 간병비를 포함시켜 환자가 20%만 본인 부담토록 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경감 또는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간호간병통합병동을 현재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제대로 된 상병수당의 경우, △상병수당의 대기기간을 3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정하고 △조기에 본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다. △10일 이상 연속으로 입원해야 하는 직장가입자들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선 도입하는 한편, △향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춰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밝혔다.

김선민 대행은 간병비 급여화로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는 간병비 제로 정책을 시작으로, 대기기간 3일 초과를 금지하는 등 ILO 국제기준을 적용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병수당 제도의 개선과 연간 1조원 이상의 공공의료기금 조성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공공의료병상 수 30% 확대 로드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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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61_127822_5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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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문의 배출 역대 최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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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21 max-width-541 float-center" data-idxno="1278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APP-4LJhX1M"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60_127821_30.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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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 현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공개된 모두발언과 결과 브리핑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의사·전공의 대표, 국회의장·보건복지위원장 전격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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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20 max-width-540 float-center" data-idxno="1278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EmOzxlxfbzk"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59_127820_5948.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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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4일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허윤정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교수가 현장에서 처절하게 뛰는 의료인으로서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의대정원 증원 '실패' "더 이상 무고한 죽음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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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강행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휴학투쟁에 돌입한지 1년이 넘었지만 휴학한 대다수 의대생들은 복학하기는커녕 2년째 휴학을 준비 중이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2025년도에 증원된 1509명 의대정원 원상복귀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사인력 추계기구를 구성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장기적인 의료인력 조정계획 수립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의 주체인 대통령을 탄핵으로 잃고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대인증 여부 결정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의대정원 증원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학교육 위기 상황에서 오는 3월 1일부터 3년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수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아 난국을 타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 허정식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의평원장)을 만나, 향후 의평원 운영 원칙과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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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17 max-width-396 float-center" data-idxno="1278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허정식 차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58_127817_626.jpg" />
<figcaption>허정식 차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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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식 차기 의평원장과의 인터뷰는 공교롭게 지난 12일 의평원이 2025년도 의대정원이 10% 이상 증원돼 평가 대상이 된 30개 의대에 대해 지난 1월 말까지 시행한 2024년(1차년도) 주요변화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하는 판정위원회 회의가 끝난 직후 이뤄졌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평원 평가 결과 충북의대, 울산의대, 원광의대 등 3개 의과대학이 불인증 1년 유예 판정을 받았다. 준비 안 된 의대정원 대폭 증원이 의학교육 부실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료계 우려가 현실화한 것.

인터뷰 당시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 결과에 함구한 허정식 차기 의평원장은 의평원의 사명을 강조하며, 의과대학이 소속된 대학들이 의대생과 의학교육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의평원을 이끌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의평원이 주요변화평가를 통해 의과대학 지정을 취소하더라도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과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 여건이 저하돼 의평원이 의과대학을 불인증 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부가 의평원의 독립적 자율성을 해치면서까지 과학적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을 행정력을 동원해 강행하겠다고공표한 것.

이와 관련 허정식 차기 의평원장은 정부가 의평원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제압하려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도 의평원의 사명을 지키겠다는 굳은 신념을 표했다.

의대생 휴학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듭 안타깝다면서 스승으로서의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다. 

엄중한 시기에 의평원장직을 맡은 부담감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의학교육 질 담보와 의대생 학습권 보호 외 문제는 부수적인 것들로 의료계와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잘 소통해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하는 허정식 차기 의평원장과의 일문일답

Q. 의평원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차기 회장에 선출됐는데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마음이 좀 무겁긴 하다. 그러나 의과대학들이 의대생의 수업과 학업을 잘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 의평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중심으로 의과대학들과 이야기하다보면 문제가 잘 풀릴 것이라 생각한다.

Q. 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 전문성독립성을 위협하는 정치적행정적 외압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지 궁금하다. 
=의과대학들이 의학교육의 수월성을 높이고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의학교육 수준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의평원의 사명이다. 이런 사명 외에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현재 의정갈등 등) 사회적 상황이 복잡하지만 원칙을 감안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나라 의학교육 및 평가기구는 모두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으로 의평원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제압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의평원 평가위원들도 평가자이자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고려해 평가에 임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지나친 간섭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고등교육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시행령)이 입법예고 됐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 대응방안을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어느 정도 강도 있게 시행령이 수정되는지 최종 결정이 나야 대응안도 정해질 것이다.

Q. 의대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의과대학에 대한 2024년(1차년도) 주요변화평가 결과에 관심이 매우 높다. 
=이번 1차년도 주요변화평가는 대상 의과대학들의 실행계획을 평가한 것이어서 매우 어려웠다. 계획대로 실행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마나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세운 타당성 있는 계획인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위주로 볼 수밖에 없었다.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웠다고 하더라도 2차년도에 실행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차년도에는 실행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했는지 평가하게 될 것인데, 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Q. 의과대학이 소속된 대학들과 정부 측은 올해 7500명(2025학번 신규 입학생과 2024학번 휴학생 복학 시 포함) 교육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의료계는 비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상 각 의과대학들이 6가지 유형(M1M6)으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한 유형에 따라 평과 과정에 차이가 있다. 1, 2학년을 예과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교양과정이 많기 때문에 대학본부의 큰 강의실을 활용한다는 계획들을 많이 냈다. 그러나 역시 계획이 무리 없이 잘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Q.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전남도가 (가칭) 전남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신설 의대가 설립될지는 모르겠다. 설립된다면 의대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습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병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려운 상황이다. 의대 설립 지역이 정해지면 그 지역에 교육병원이 있어야 한다. 이전에는 부속병원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지금은 아니다. 전남의대도 지역인재를 선발할 계획인데, 그 지역에서 뽑힌 인재들이 그 지역에서 교육받고 그 지역에 남아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만들어주려면 교육병원을 짓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일수록 인구 감소 폭이 커 (교육병원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 그러나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면 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문제다.

그런데 전남의대 설립 계획에는 교육병원을 세우는 계획은 없어 보인다. 전남의대 졸업생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은가. 원칙적으로 졸업생들이 그 지역에서 수련을 받고 의대교수로 남아 후학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의대 설립 이후의 계획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Q. 2024년도에 입학한 의대생 대다수가 2년째 휴학할 위기 상황이다. 그런 제자들을 스승으로서 지켜보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다. 
=한마디로 안타깝다. 열심히 공부해야 할 학생들이 1년을 쉰 것도 안타까운데, 서로 질시하고 편 가르기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의대생들은 졸업하거나 수련을 마치고 일을 하려면 본인 전공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번 사태가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조장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Q. 안덕선 현 의평원장은 여러 차례 국회 등 공개석상에서 의료대란과 의학교육 평가에 정부 측과 다른 의평원의 원칙적 입장을 밝혀야 하는 부담스런 상황에 직면했었다. 의평원장에 출마하면서 부담스럽지는 않았나. 
=부담 많이 됐고 (차기 의평원장에 당선된) 지금도 부담스럽다. 그러나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맡아야 할 자리다. 나름대로 의평원에서 일을 많이 하다보니 지금 상황에서 의평원을 어떤 리더십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출마를 결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을 잘해서 의대생들과 의학교육에 피해가 없는 환경을 만들도록 의평원을 이끌어 갈 생각이다.

"의학교육 질, 의대생 학습권 보장은 의평원의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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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의료 공백 사태의 출발이었던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정책패키지의 문제점을 다시 짚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57_127816_2557.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의료 공백 사태의 출발이었던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정책패키지의 문제점을 다시 짚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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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표와 전공의 대표가 국회의장,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의료 정상화를 이야기했다. 7500명 의대 교육 불가 상황과 침몰한 의료현장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의료 공백 사태의 출발이었던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정책패키지의 문제점을 다시 지적했다.

김택우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여건이나 수련환경,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의대 증원을 밀어부친 결과, 3개 대학이 최근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정 유예판정을 받았음을 먼저 짚었다. 7500명 의대생 교육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나머지 대학 역시 내년, 내후년에는 무더기 불인증이 될 거란 관측도 함께다.

김택우 회장은 교육부는 보건복지부가 2026년에 몇 명의 의대생을 뽑을 것인지 논의하기에 앞서 선발한 인원을 어떻게 교육할 지 먼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현재 교육 여건 안에서 신입생 교육이 불가함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해서도 전공의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엔 의의가 있지만 위원회 독립성전문성 확보에 대한 시각차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추계위가 보정심 산하 조직으로 편성되면, 윤석열식 잘못된 의료개혁이 반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7대 요구안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의 필요조건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를 떠난 지 벌써 1년이 돼 간다. 2월 사직서 제출 이후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왔고, 7월이 돼서야 사직서가 수리됐다. 8월에는 12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고, 12월에는 계엄 선포를 하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처단한다고 했다며 전공의로서의 지난 사태를 먼저 정리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이 겪은, 지금도 개선되지 않은 근무환경을 그대로 둔 채 돌아오라는 공허한 말만 반복하고 있음도 비판했다.

수련환경 개선안으로는 ▲전공의 근로시간을 주 64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단축해 점진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도록 규정 ▲ 사용자 단체인 대한병원협회에 위탁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독립하고, 전공의 추천 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두어 전공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구로 개편 ▲의료법 제59조 2항 업무개시명령 조항 폐지를 통한 전공의의료인 기본권 보호 등을 제안했다.

박단 위원장은 젊은 의사들은 7가지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특혜나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의사 수급을 추계하고 환자들이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를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며, 필수 의료 기피 원인인 의료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전공의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 의장은 의료 공백 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에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우리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정부와 여당이 조금 더 유연성을 갖고 대화를 하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 그 사실을 요구해 왔었다라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없다.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통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신뢰가 생기고, 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간담회의 의의를 강조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 공백기간 초과 사망자가 1만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가 압도돼야할 숫자는 바로 이 숫자라면서 더이상 살릴 수 있었던 분들이 돌아가시는 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추계위 역시 합리적이고 체계쩍인 기구로 탄생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이야기하면서, 해법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듣겠다고 말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1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781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 직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57_127818_1438.jpg" />
<figcaption>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 직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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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는 의료사태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 공보실 측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와 의료계가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조항 폐지 등에 대해 조기해법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음을 밝혔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은 선발규모 조정 등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의료계는 교육현장의 어려움부터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고도 전했다.

박단 위원장 역시 백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에서는 신입생 선발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전했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협의체 역시 대화 방법 중 하나라고 본다. 대화를 계속 지속하자는 데에 대해서만 의장, 복지위원장과 공감을 이뤘다. 언제, 어떻게 만나자는 약속은 따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추계위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과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다. 정부가 제시했던 근거가 3개의 보고서인 것처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의료 이용을 하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의사 수는 얼만큼인가를 논의한 다음에 이것도(의사 수도) 추계를 해야 한다.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의사 수급추계위원회 자체는 장기적인 과제의 관점으로 이해햐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의사·전공의 대표, 국회 의장 찾아 "의료 사태 수습 요건은…"

올해 전문의는 약 500명 배출될 예정이다. 26개 전문진료과목에서 배출될 예정인 전문의 숫자로 예년의 5분의 1 수준이다.

대한의학회는 17일 제68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시험 합격자를 공개했다. 전문의 자격시험 총 대상자 557명 중 면제자 22명과 결시자 1명을 제외, 534명이 1차 시험에 최종 응시했다. 그 결과 합격자는 500명으로 93%의 합격률을 보였다.

2024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가 2782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 자체가 약 80% 줄어든 상황이다.

전문의 배출 숫자가 급격히 줄어든 가운데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는 합격률 100%를 기록하지 못했다. 비뇨의학과는 1명이 불합격, 6명이 합격하면서 85.7%의 가장 낮은 합격률을 보였다. 내과는 95명의 응시자 중 83명(87.4%)이 합격했다.

대표적인 기피과로 꼽히는 심장혈관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합격률이 100%를 기록했지만 그 숫자는 각각 6명, 24명에 머물렀다. 사직 전공의 복귀자 중 산부인과 전공의는 단 한 명에 불과하다는 뉴스로 화두에 올랐던 산부인과 전문의 합격자수는 12명이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예비 전문의는 18~21일 열리는 2차시험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

앞서 신규의사 배출 등용문인 의사 국가시험도 의료사태 여파로 파행한 바 있다. 올해 새내기 의사는 269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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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56_127814_29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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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문의도 역대 최저치…1차 합격자 '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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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55_127813_15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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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더 준다고 지역의료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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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12 max-width-539 float-center" data-idxno="1278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VqT7Tx9roDQt=115s"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54_127812_133.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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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2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다수의 현장 전문가들이 추계위에 구성이 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다수 현장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추계위에 구성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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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53_127811_8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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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 전현직 임원이 의기투합해 정책을 고민하는 단체를 만들었다. 사단법인 보건의료정책연대(Healthcare Policy Alliance Korea, HPAK, 보정연)는 15일 동국대 총동창회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건의료정책연대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계 인사가 참여한 조직으로 보건의료정책의 대안제시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입법화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미션을 갖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연대는 이정근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직무대행 겸 상근부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윤영미 전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 김형석 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공동대표 체제로 있었다.

이번 창립총회를 통해 이정근 공동대표가 초대 이사장을 맡기로 했다. 부이사장은 홍수연 공동대표가 맡는다.

임원진도 꾸렸는데, 박진규 전 의협 부회장과 이승혁 전 한의협 부회장이 감사로 선출됐다. 대변인은 박시은 전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장과 이정근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이 맡는다.

이사진으로는 ▲박시은 전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당선자 ▲이정근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김병주 참약사그룹 대표이사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 ▲안상준 의협 기획이사 ▲정휘석 치협 법제이사 ▲허영진 전 한의협 부회장 ▲박종웅 전 한의협 상근이사가 선출됐다.

보건의료정책연대는 2025년 주요 사업으로 ▲보건의료 정책연구 및 제안 ▲공익 입법 및 제도화 활동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근 초대 이사장은 직역간 장벽을 넘어 하나의 목소리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라며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이 국민중심으로 설계되고 전문가 의견이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 전현직 임원 의기투합 '보건의료정책연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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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52_127808_138.jpeg" />
<figcaption>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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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을 결정할 때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개정안이 이번 주 발의된다.

국민의힘 서명옥의원은 17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 정원 등을 정함에 있어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핵심이다.

서명옥 의원은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요건은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중 의료전문가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것과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수정 없이 의대정원 결정에 반영되는 것이라며 전자의 요건은 지난 1월 24일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수급추계위 공청회 전날인 13일 입장문에서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의사의 과반 참여를 보장하는) 서명옥 의원의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명옥 의원은 후자의 요건도 부칙조항의 형태로 법안에 담았지만 여전히 정부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너무 크다며 의료계의 불신을 보다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수급추계위원회가 출범한다면 정책결정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도 의료계가 갖고 있는 불신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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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서명옥의원은 17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52_127809_235.jpg" />
<figcaption>국민의힘 서명옥의원은 17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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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추계위 결정→의대정원 반영 의무화법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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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6일 열린 '2025년 제39차 춘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사진 왼쪽부터 지규열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총무위원장, 고도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51_127810_2959.jpg" />
<figcaption>16일 열린 2025년 제39차 춘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사진 왼쪽부터 지규열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총무위원장, 고도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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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의과의사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강행으로 촉발돼 1년 여 장기화하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경외과의사회 현안인 실손보험 문제도 의협 실손보험 대책위원회가 가입자와 의료계는 물론 정부와 보험사와 함께 공청회 개최를 계획하는 등 해법을 모색하는 노력에 공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고도일 회장과 지규열 총무위원장은 16일 2025년 제39차 춘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새로 출범한 의협 집행부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을 나타냈다.

고도일 회장은 학술대회 축사를 통해 17일 본인과 박단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면서 이번 만남에서 의료정원 증원 문제 등 의료대란 사태의 실마리가 풀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의협 김택우 집행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하고 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규열 총무위원장은 실손보험사들이 일방적으로 도수치료나 영양주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부나 지급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발생하는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자들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에서 조만간 환자와 의사, 정부, 보험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신경외과의사회도 필요한 인력 등을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도수치료가 도덕적 해이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주사를 맞을 정도가 아니거나 약을 못 먹을 수도 있는 60대 어르신들에게 도수치료를 통해 통증치료를 하는 것도 보험사는 도덕적 해이로 보고 있다며 그렇다고 이에 대해 보험급 지급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디까지가 적정한지 따져서 의논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시민단체나 환자단체, 보험사들도, 정부, 의료단체들 모두가 참여해 다 터놓고 전체를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자리를 마련하는 김택우 회장과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의 공청회 개최 취지에 공감한다며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잘 들어보겠다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사보험협의체 활성화와 의료기관 실손 여부 질문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개혁안 초안을 내왔으나, 의료계와 시민사회환자단체 등에서는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지난 13일 실손보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총 60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참석자 중 300명 정도는 전공의들로, 신경외과의사회가 경추와 어깨 통증치료, TPI, 도수치료 등 비교적 전공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로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전공의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지규열 총무위원장은 의료대란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해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한 것이 이런 효과를 낳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프로그램 구성 시 전공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경외과醫 "의협 김택우 집행부, 의대정원 등 해결 기대"

장소영 HK이노엔 전무(생산본부장)이 17일 시모상을 당했다. 빈소는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2층)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월 19일(수) 오전 엄수된다.

장소영 HK이노엔 전무 시모상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장남 형종 군이 2025년 3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 주님의 교회 루이스홀(정신여자고등학교 내 김마리아 회관에 위치)에서 화촉을 밝힌다. (추신: 화환 반입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