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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3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37_90373_2739.jpg" />
<figcaption>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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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있었던의-정 회동에서 정부가 협의 의지는 커녕 전공의들을 강압적으로 훈계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참석자의 증언과 관련해,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손영래 대변인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비공개 협의 테이블에서 오갔던 세부 내용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정면으로 맞붙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인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현 의-정 관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화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있었던 대한의사협회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간담회 내용을 이례적으로 상세히 밝혔다.

정부가의대 정원조정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대화 기간 동안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정부도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의협이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철회, 첩약 급여화 폐지 등 모든 정책의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에만 집단휴진 계획을 철회하고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집단휴진을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는 주장이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로에 놓인 상황속에서 국민을 위해 의협과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이어갈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며 만약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이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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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3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사진제공=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37_90372_2624.jpg" />
<figcaption>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사진제공=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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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있었던 협의 내용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치고 받는 상황도 연출됐다.

앞서 의료계에서는 의-정 간담회 자리에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참을 인(忍)자 세번을 쓰고 나왔다. 의약분업 때도 56차때나 필수의료를 뺐는데, 전공의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이 없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공의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등 고압적인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었다.

이날 브리핑에서 당사자인 손영래 대변인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의료계 참석자의 증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부가 협의 의지가 없었다는 지적과 강압적이고 훈계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손 대변인은 훈계란 것은 사적인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사적인 모임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어제의 협의는 정부관계자와 의료단체 대표가 함께 만나는 공적인 자리로 문제를 제기한 전공의 대표와저는 일면식도 없고 사적 친분이 있는 상태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적인 협의과정에서 집단행동에 대한 문제, 정부의 문제제기를 훈계로 인식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책임성 있는 협의자세가 아닐 것이라며 어제의 문제제기는 전공의 협의회 대표 개인에게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니며, 전공의 협의회와 의사협회라고 하는 단체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환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투쟁방식을 중단해달라고 재차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전공의 훈계 논란' 직접 반박, 감정골 깊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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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3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이 19일 전국의대 동맹휴학의 시작으로 휴학계를 제출하며 서류를 들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36_90370_60.jpg" />
<figcaption>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이 19일 전국의대 동맹휴학의 시작으로 휴학계를 제출하며 서류를 들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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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생 동맹휴학이 시작됐다. 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장은 19일 휴학계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신호탄을 울렸다고 표현했다. 25일 화요일에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휴학계를 일괄 제출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단체 수업실습 거부, 의사 국가고시 거부에 이어 동맹 휴학까지 거센 투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조승현 회장은 비상식적인 정치 현안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 목소리가 집단 휴학이라는 방식으로 이뤄져야만 하는 현 상황에 참혹스러운 마음이라며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학생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앞선 17일 오후 6시까지 집계한 전국 40개 대학 동맹 휴학 설문에서, 전체 의대생 대비 휴학 찬성 비율은 75.1%, 응답자 대비 찬성 비율은 91.3%로 집계됐다. 이에, 18일 전국 의대생의 동맹 휴학 시행이 의결됐다.

의대협은 릴레이 1인 시위, 수업 및 실습 거부, 선한 바람 캠페인, 의사 국가시험 응시 거부 등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에 필요한 교육 자원 부족 ▲공공의료 개선의 근본적 해결책 부재 등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의대협은 조승현 회장 휴학계 제출을 기점으로, 20일부터 각 의과대학 내에서 전체 학생의 휴학계 수합을 시작한다.

조승현 회장은 협회의 목소리에도 변하지 않는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학생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의사 표명 수단인 집단 휴학을 감행했다라며 이번 동맹휴학에는 국시 응시 거부의 의의를 이어 정부에 정책 시정 및 재논의를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 '동맹휴학' 시작…25일 휴학계 일괄 제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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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3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34_90369_4429.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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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료기관의 전임의(펠로우)들이 19일 대한전임의협의회를 결성했다.

대한전임의협의회(회장 손희중한양대병원)는 19일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단체행동을 시작해 26일에는 전국 모든 병원 전임의들이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발한 전공의의대생들의 투쟁 행보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임의들 역시 의료계 투쟁 대열에 전면으로 나선 것.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4대악 의료정책에 반발, 의사 국가고시를 순차적으로 취소하며 항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공의들 역시 21일부터 순차적무기한 파업 및 사직서 작성을 예고했다. 26일부터 72시간 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 주도 의료계 총파업에도 동참키로 했다.

여기에 19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대화가 결렬로 끝났고, 전임의들 역시 협의회 구성 및 파업 동참을 선언하면서 투쟁 동력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임의들은 최근 젊은 의사, 예비의사들의 투쟁 행보에 대해 후배들의 용기에 감사함을 느낀다. 선배로서 먼저 나서지 못해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밀려온다면서 정부라는 거대한 벽에 맞서 전공의와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뭉친 지금, 전임의들은 8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전공의 파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후배들의 어깨에 얹힌 짐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4대악 의료정책의 즉각 철폐와 원점에서의 논의를 요구한다면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전임의들 또한 무기한 파업을 불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래 대한전임의협의회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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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임의협의회 성명]



지난 8월 7일 전공의 파업, 8월 14일에는 전국 의사 총파업을 진행하여 수 만 명의 의사들이 진료실 밖으로 나와 한마음 한 뜻으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한방첩약 급여화,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설립, 비대면 진료)을 밀어붙이며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 주도하에 전공의들은 제3차 젊은 의사 단체행동을 결의하였고, 예비 의사인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동맹 휴학과 국가고시 거부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후배들의 용기에 감사함을 느끼며, 선배로서 먼저 나서지 못해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밀려옵니다.

정부라는 거대한 벽에 맞서 전공의와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뭉친 지금, 우리 전임의들은 8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전공의 파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후배들의 어깨에 얹힌 짐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현 상황의 심각함을 타개하고자 2020년 8월 18일 대한전임의협의회를 결성하였고, 전국 각 병원에 있는 전임의들이 뜻을 함께 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 전임의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2020년 8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단체행동을 시작하여 2020년 8월 26일에는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전임의 파업에 돌입하겠습니다.

우리 전임의들은 정부에 4대악 의료정책의 즉각 철폐와 원점에서의 논의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전임의들 또한 무기한 파업을 불사할 것입니다.



2020년 8월 19일 
대한전임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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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우'도 함께 간다! "26일 전국 병원 전임의, 파업 돌입"

GC녹십자가 코로나19 혈장치료제 &lsquo;GC5131A&rsquo; 임상시험에 돌입한다.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혈장치료제 &lsquo;GC5131A&rsquo;의 임상 2상을 승인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약물재창출 연구 이외에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중 임상 2상을 승인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임상은 영상학적 진단으로 확인된 폐렴 환자와 고령 및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회사 측은 이미 임상시험용 제제 생산이 완료된 만큼, 가까운 시일 내 환자 투여가 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상은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대병원, 고대안산병원, 충남대병원 등에 이어 연대 세브란스병원이 연구 참여 의사를 밝혀 총 6개의 병원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혈장치료제는 신종 감염병 발발 시 가장 빠르게 투약 가능한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GC녹십자의 혈장치료제 &lsquo;GC5131A&rsquo;는 현재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중 개발이 가장 빠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lsquo;GC5131A&rsquo;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에서 다양한 항체가 들어있는 면역 단백질을 분획해 만든 고면역글로불린(Hyperimmune globulin)이다.

이와 같은 고면역글로불린은 오랜 기간 인체에 사용돼 온 제제이기 때문에 개발 과정이 간소화될 수 있다.

김진 GC녹십자 의학본부장은 &ldquo;국민의 자발적인 동참이 혈장치료제 개발의 원동력이다.&rdquo;라며, &ldquo;향후 의료현장에서 쓰일 치료제 생산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GC녹십자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 얼라이언스(CoVIg-19 Plasma Alliance)에 합류해 다케다(Takeda), CSL Behring 등 글로벌 혈액제제 기업들과 해외용 혈장치료제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GC녹십자, 코로나 혈장치료제 2상 승인

전국 의료기관의 전임의(펠로우)들이 18일 &lsquo;대한전임의협의회&rsquo;를 결성했다. 이들은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 추진의 심각함을 타개하고자 오는 26일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동참한다.

대한전임의협의회(회장 손희중ㆍ한양대병원)는 19일 성명을 내고, &ldquo;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총파업에 적극 동참한다.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단체행동을 시작해 26일에는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전임의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rdquo;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ldquo;지난 8월 7일 전공의 파업, 8월 14일에는 전국의사총파업을 진행해 수 만 명의 의사들이 진료실 밖으로 나와 한마음 한 뜻으로 목소리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대악 의료정책(한방첩약 급여화,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설립, 비대면 진료)을 밀어붙이며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ldquo;전공의협의회 주도하에 전공의들은 제3차 젊은 의사 단체행동을 결의했고, 예비 의사인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동맹 휴학과 국가고시 거부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rdquo;라며, &ldquo;후배들의 용기에 감사함을 느끼며, 선배로서 먼저 나서지 못해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밀려온다.&rdquo;라고 전했다.

협의회는 &ldquo;정부라는 거대한 벽에 맞서 전공의와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뭉친 지금, 전임의들은 8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전공의 파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후배들의 어깨에 얹힌 짐을 덜어주고자 한다.&rdquo;라며, &ldquo;현 상황의 심각함을 타개하고자 8월 18일 대한전임의협의회를 결성했고, 전국 각 병원에 있는 전임의들이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rdquo;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ldquo;전임의들은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의 총파업에 적극 동참하고, 8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단체행동을 시작해 8월 26일에는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전임의 파업에 돌입하겠다.&rdquo;라고 선언했다.

협의회는 정부에 &lsquo;4대악 의료정책&rsquo;의 즉각 철폐와 원점에서의 논의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전임의들 또한 무기한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전임의들도 제2차 의사 총파업 동참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76명, 해외유입 12명(총 288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 6,346명(해외유입 2,68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7명으로 총 1만 4,063명(86.03%)이 격리해제돼 현재 1,976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2명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7명(치명률 1.88%)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135명, 경기 81명, 부산 15명, 인천 10명, 대전 8명, 강원ㆍ전북ㆍ경북 각 5명, 충남 4명, 대구ㆍ전남ㆍ경남 각 2명, 광주ㆍ충북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12명의 국가는 아메리카 5명, 유럽 4명,&nbsp; 중국 외 아시아 3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5명, 외국인 7명이다.

코로나환자, 288명 늘어 1만 6,3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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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3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33_90368_5849.pn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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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매출 1위 제약사 유한양행이 다국적제약사에 기술수출을 이어가고 있다.

유한양행 20일 미국 프로세사 파머수티컬(Processa Pharmaceuticals)사와 기능성 위장관 질환 치료신약 YH12852 물질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마일스톤 총액 최대 4억 1050만 달러(한화 5000억원)이며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은 200만 달러(한화 24억원)의 프로세사 주식으로 수령한다. 또한 개발허가에 따른 마일스톤을 포함하여 제품상용화 후에는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로열티를 받게 된다.

이번 계약으로 프로세사는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에서 YH12852의 개발, 제조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한다.

YH12852는 유한양행이 자체 개발한 합성신약으로 5-hydroxytryptamine 4(5-HT4) 수용체에 우수한 선택성을 보이는 작용제다.

기존 허가 약물인 시사프라이드(cisapride)의 경우 다양한 위장관 운동 질환에서 치료효과를 나타냈으나, 5-HT4 수용체에 대한 낮은 선택성 때문에 심각한 심혈관 부작용이 보고되어 약물 허가가 취소되거나 적응증에 제한을 받게 된 사례가 있다.

YH12852는 이미 국내에서 전임상 독성, 임상 1상을 수행했으며 심혈관 부작용 없이 우수한 장 운동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신속한 후속 임상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머수티컬는 2021년 초 미국 FDA와 임상개발관련 미팅을 시작으로 같은 해에 수술후장폐색 또는 오피오이드 유발 변비와 같이 더 나은 치료제가 필요한 기능성 위장관 운동 질환에서 임상 2상 시험을 진행 할 예정이다.

유한양행, 위장관 치료 후보물질 기술수출…총액 5천억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3937"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8/96997_103937_6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9일 상임이사회에서 &lsquo;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를 구성을 의결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한방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공공의대 신설 등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저지 투쟁중이다.

범투위는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해 각 직역을 망라한 범의료계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구성됐다.

위원장은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맡고 부위원장 2인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위원은 박홍준 부회장, 강대식 부회장, 이필수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성종호 정책이사 등 상임이사 8인과, 대의원회 부의장 2인, 시도의사회장 4인, 의학회 및 산하 전문학회 4인, 대전협 4인, 의대협 2인, 전의교협 1인, 의대ㆍ의전원 학생협회 1인, 대개협 1인 등 19인으로 꾸려진다.

범투위는 투쟁 방향과 강도에 따라 위원을 추가 위촉하거나 조정할 계획이다.

의협,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위 구성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힘 대 힘으로 맞붙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19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측 한 참석자가 막말에 가까운 발언을 계속했다는 후문이 전해지면서 의료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이날 만남은 서울 등 수도권 집단감염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진행될 위기 속에서 의ㆍ정이 힘을 모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로 성사됐다.

간담회 직후 양측이 발표한 공식자료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lsquo;정부가 4대악 의료정책의 추진과정에 협치의 부재를 인정하고 이를 철회한 후, 양측히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하자&rsquo;고 제안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대화는 성과없이 끝났다.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청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의사협회는 예정대로 2차 총파업을 추진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그런데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손영래 대변인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의사출신 공무원이다.

한 간담회 참석자가 의사 온라인 채팅방에 공유한 글에 따르면, 손영래 대변인은 &ldquo;요즘 코로나 때문에 2시간 밖에 못자서 힘들다.&rdquo;라는 말로 의사 참석자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이어, &ldquo;참을 인(忍)을 세 번 쓰고 나왔다.&rdquo;라면서 &ldquo;의약분업 때도 5차, 6차 때나 필수의료를 뺐는데 전공의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이가 없었다.&rdquo;라고 말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지난 7월말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예고할 당시 필수의료 분야 포함 여부를 두고 고심했다.

결국, 8월 7일 젊은의사 단체행동은 중환자실과 분만실, 수술실,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진료를 제외하는 것으로 결론내고 공지했다.

하지만 필수의료 분야도 단체행동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손 대변인은 이를 겨냥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또, 손 대변인은 &ldquo;코로나19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공의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rdquo;라면서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전공의들을 폄하하기도 했다.

이때, 박지현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ldquo;(방호복 세트) 6종 입고 코로나 의심되는 복막염 환자 수술해봤느냐. 나는 당직 때 그렇게 하고 있고 코도 세 번이나 찔렸다. 전공의들을 피교육자, 피교육자라고 하면서 잘 모른다고 가르치려고 드는데 환자 곁에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전공의들이다.&rdquo;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의사들은 손 대변인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공의는 &ldquo;의사 공무원 갑질의 전형을 보았다. 더 고위직으로 올라가 무한 갑질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ldquo;보건복지부가 여당과 청와대의 앞잡이 역할만 한다면 없어져야 한다.&rdquo;라면서, &ldquo;의사들을 억압하고 공공재라 부르는 정부에 끝까지 맞서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의사협회에서 임원을 지낸 한 의사는 &ldquo;의협회장을 앞에 두고 전공의 대표에게 그런 식으로 훈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dquo;라면서, &ldquo;복지부 대변인이 의ㆍ정대화에 참석한 것 자체가 부적절해 보인다.&rdquo;라고 꼬집었다.

한편, 손 대변인의 발언은 전공의 비대위 온라인 채팅방을 거쳐 의사단체 SNS 등으로 전파되고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의사 출신 복지부 공무원이 비수 꽂았다

지난 8월 의료계는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악 의료정책 즉, ▲한방첩약 급여화 ▲의대 정원 확대 ▲원격의료 ▲공공의대 설립 저지를 선언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의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 재논의하기로 하는 9.4 의정 합의에 서명했으며, 현재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4대악 의료정책은 무엇이 문제일까.&nbsp;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정책자료에서 밝힌 4대악 의료정책의 문제점과 정책별 대안을 확인해 보자.

▽한방첩약 급여화 
정부는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관리(만 65세 이상), 월경통에 대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11월부터 시행중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급여화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첩약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 연구를 통해 첩약 급여화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시범사업 결정과정의 문제점과 근거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사업구상 단계에서 의료계 및 환자 관련 단체 등의 참여 배제로 사업 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결여됐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과정에서도 첩약 급여화에 앞서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 사회적 편익 등에 대한 타당성 심사가 이뤄져야 하나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의 근거가 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lsquo;2018년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rsquo;와, 보건복지부의 &lsquo;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한국한의약진흥원)&rsquo;는 동일 질병 의약품과의 선호도 관련 비교 문항이 없고, 연령대별 대상자 수와 선호도 관련 비교 문항도 없다고 짚었다.

유효성과 안전성 근거로 내세우는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의 경우, 임상에서 다빈도로 처방되는 첩약의 종류와 임상에서의 권고 사항을 적시할 뿐 유효성과 안정성을 보장 또는 입증하는 지침서가 아니라고 문제 삼았다.

또, 첩약 건강보험수가가 과도하게 책정됐고, 건강보험재정 악화와 한방분업 취지 훼손 등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대응방안으로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장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근거로 한방의료행위의 의과분야 침탈 시도로 이원적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정부의 입장 표명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독자적 한방산업 육성은 국가 산업경제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한의계가 주장하는 세계 보완ㆍ대체시장의 급성장(2019년 약 692억 달러)과 맞춤형 의료시장 규모는 2018년 1조 5,700만 달러이나, 우리나라 한의약이 의약품으로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건수는 없으며, 단지 건강식품원료로 승인을 받은 경우만 있다고 제시했다.

한약의 독자성 및 의약품 인정은 우리나라에서만 용인될 뿐, 세계적으로 소위 한약은 기능성식품에 불과하고, 한약재와 같은 원료 시장과 가공재 시장인 보완대체시장으로의 진입은 한약의 유효성과 과학적 증명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세계 시장에서 국가 신뢰도를 추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삼의 선례에서 알 수 있듯이 내수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한약재는 한의약이라는 규제의 틀보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로서 취급ㆍ관리하는 것이 농가 또는 약용작물 생산 농가소득 증대, 국민의 건강 선택권 보장, 국내 산업 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조직체계 개편을 통한 전문성 제고도 주문했다.

한의약산업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및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특정 이익단체인 한의사만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해 공공성 및 투명성에 반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며, 한의약정책관실을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산업정책국으로 이관해 의료산업과의 융합과 관리 감독의 일원화를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방안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23일 &lsquo;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rsquo;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이 동결된 이후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 특수 분야 의사 수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한 해 400명씩(10년간 4,000명) 증원하고, 지역의사,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 등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내 공공의료 분야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연구소는 의사수 부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2019년 10월 시행된 &lsquo;보건의료인력지원법&rsquo;은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조사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법시행 이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이 &lsquo;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rsquo;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나 해당 연구 의사 응답자는 591명에 불과해 의사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자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사수 부족의 근거로 내세우는 OECD Health Data상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의 경우, OECD에 제출하는 활동의사 수 자료의 경우 국가별 자료의 범위, 산출방법이 상이하고, 국가마다 의사인력 수를 표시하는 방법이 달라 단순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10년간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래 변화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않았다고 꼬집었다.

연구소는 대응방안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상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인력은 가장 핵심적인 국가 보건의료자원으로, 양성과 배출에 많은 시간과 재원이 요구돼 장기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적절한 인력 유지가 의료공급의 주요한 결정요인이 되므로 체계적인 의사인력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의료인력 문제 및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인력의 불균형 분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투입과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원격의료(비대면 의료) 
2002년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국민건강의 지속적 관리와 예방, 의료비 부담 절감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lsquo;의료인 간 원격의료&rsquo;가 허용됐다.

이후 산업적ㆍ경제적 측면에서 제18대 국회(이명박 정부), 제19대 국회(박근혜 정부)에서 &lsquo;의사-환자 간 원격의료&rsquo; 허용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연달아 발의됐으나 의료계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회기 만료와 동시에 법안이 폐기됐다.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반대 입장이던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입장을 바꿔 2018년 8월부터 &lsquo;제한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rsquo;, 2019년 7월 &lsquo;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사업추진&rsquo; 등 경제적 논리로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료기관 참여 저조 및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

정부는 올해 2월 코로나19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lsquo;전화 진료 및 상담&rsquo;을 허용했고,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의 하나로 비대면 의료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연구소는 정부가 원격의료(비대면 의료)정책을 산업적ㆍ경제적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학적ㆍ기술적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소는 대안으로 격오지 등 원격의료가 필요한 경우 대면진료의 보완 수단으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의대 설립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및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로 인해 공중보건의사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77년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를 담당하기 위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도입됐지만 장학금 조기상환을 통한 의무복무 면제,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교육 부재 등의 문제로 1996년 폐지됐다가, 2019년 재도입됐다. 현재 정원미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중보건의사 수의 감소와 공중보건의사의 취약지의료 및 공공의료 수행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라는 명분으로 &lsquo;공공의대 설립&rsquo; 주장이 나왔다.

연구소는 절대 의사수 부족이 아니라 지역별ㆍ전공과목별 의사 불균형의 문제라고 짚었다.

또, 인구 감소에 따른 임상의사 1인당 국민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비용대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도 들었다.

연구소는 공공의대 설립 대안으로 의대와 학회 관련기관에서의 공공보건의료 교육과정을 개발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을 제안했다.

의사 공무원 임명을 통한 특정지역 배치, 공공보건의료 예비군으로서 공중보건의사 동원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4대악 의료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6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036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간호사, 행복한 프리셉터 되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31_90367_525.jpg" />
<figcaption>간호사, 행복한 프리셉터 되기</figcaption>
</figure>

간호사가 직장을 떠나는 주된 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상급자와 동료의 비인격적 감독, 일명 태움) ▲과도한 업무량 ▲실수(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등이 손꼽힌다. 아울러 ▲일과 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데 따른 어려움 ▲낮은 장래발전 가능성 ▲보상 시스템 등도 이직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는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태움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신규 간호사들이 임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하자는 취지에서 삼성서울병원이 도입한 제도가 프리셉터(Preceptor) 프리셉티(Preceptee)다. 일로 만나는 멘토와 멘티로 이해하면 쉽다.

프리셉터(선배 간호사)는 프리셉티(신규 간호사)가 병원 생활과 간호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정신적으로 지지하는 멘토 역할을 맡는다.

삼성서울병원 간호본부가 프리셉터로 활동한 간호사들의 수기를 모아 엮은 간호사, 행복한 프리셉터 되기를 펴냈다. 삼성서울병원 간호본부는 5년 전부터 차세대 간호 리더를 발굴하고,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해 1년 과정의 영리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영리더 프로그램을 거친 프리셉터 간호사들의 경험담을 담은 수기다.

이제는 알 것 같다. 나를 교육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교육할 내용을 다시 한 번 공부하고, 프리셉티가 잘못한 것에 대해 본인의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해지려 부단히 노력하고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아픈 목을 가다듬고 얘기해 주었다는 것을.

이 책은 프리셉터의 리더십과 역할에 대해 들려준다. 프리셉터이자 리더로서 가치관을 세우고, 비전을 제시하며, 변화에 도전하는 모습을 제시한다. 프리셉티에게 사명감을 불어넣고,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나를 발견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한 명의 멘티 간호사가 독립하기까지 어떻게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자세히 알려준다.

집필에 참여한 프리셉터들은 프리셉터와 프리셉티가 서로 함께 성장한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프리셉터가 쏟은 에너지와 열정이 프리셉티의 성장을 통해 행복감뿌듯함안도감으로 채워지고,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될 수 있음을 들려준다.

처음이라 서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이 행복한 프리셉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책을 끝까지 읽다보면 선후배의 관계가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이자, 누구보다 간호사라는 직업에 공감 할 수 있는 동료라는 지점에서 만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간호사, 행복한 프리셉터 되기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을 위해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선별진료소 운영, 역학조사 등을 맡고 있는 보건소 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의료업무수당이 34년째 월 5만원에 머물러 사회복지사 등 다른 직종의 공무원에 비해 수당이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nbsp;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숙자)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김민철, 이수진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lsquo;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 토론회&rsquo;에서 코로나19 방역 업무 등으로 간호사들의 업무는 늘어나는데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393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8/96994_103935_411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동국대 한영란 간호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ldquo;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선별진료소나 생활치료센터 파견 등 전국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일하는 보건간호사들의 업무량과 업무강도는 크게 늘어났고 감염위험이 커지고 있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간호사들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지난 6월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한 보건간호사 1,0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간호사들의 업무가중과 피로 누적으로 감염위험이 큰데, &lsquo;처우가 공정하지 않다&rsquo;는 답변이 67.1%에 달했다고 밝혔다. &lsquo;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rsquo;는 답변도 응답자의 절반(45.1%)이나 됐다.

특히 간호사들의 수당은 다른 직종의 수당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의 간호직 공무원은 의료업무수당으로 월 5만원을 받는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간호사나 보건직 간호사들은 이조차 아예 받지 못했다.

한 교수는 &ldquo;사회복지직은 현재 수당이 월 10만원으로 몇차례 인상된 반면, 간호사들은 의료업무수당이 생긴지 34년간 한번도 인상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크다.&rdquo;라고 말했다.&nbsp;

보건소의 업무영역이 늘어나는데도 간호사 인원은 크게 늘지 않아 기존 간호사들의 업무 가중이 심해지고 처우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사태에서도 환자 치료는 병원이 담당하지만, 확진환자를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등은 전국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 등의 몫이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 일하는 간호사들의 보건업무는 치매 예방, 방문 간호, 건강증진 등 보건사업이 1995년에서 지금까지 20개 이상 늘어났지만, 보건소당 간호인력은 1995년 12.5명에서 2018년 19.5명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건간호사 1만 2,480명 중 정규직 간호사는 6,344명(50.8%)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간호사(6133명)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간호사들은 국가기관에 근무하면서도 공무원연금 대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의료업무수당(월 5만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한 교수는 &ldquo;역학조사 등을 해야 하는 감염병 전담부서에 간호사가 한명도 없는 보건소도 있다.&rdquo;라며, &ldquo;간호사를 충원하기는커녕 다른 업무를 하는 간호사들에게 면허가 있다는 이유로 코로나 방역 현장으로 보내면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ldquo;감염병 전담부서(팀)내 간호직 공무원이 없는 경우 타 부서 간호사 업무지원으로 운영된 경우가 열중 여덟(88.3%)이다.&rdquo;라며, &ldquo;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감염병 전담부서(과, 팀)장 직렬에 간호직 공무원이 포함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nbsp;&nbsp; 
양숙자 보건간호사회장은 &ldquo;국민의 평생건강권 보장과 안전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건간호사들의 업무의 지속성 및 전문성, 형평성 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 고용, 인력의 적정배치, 승진기회 확대 및 처우 개선 등이 필수이다.&rdquo;라고 말했다.

34년째 월 5만원인 수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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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3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30_90365_4027.jpg" />
<figcaption>그래픽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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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의 호흡기클리닉 운영안 개선 요구를 뒤늦게나마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진료 의사가 환자를 보는 만큼 진료비를 가져가는 모델에서, 해당 의사에 위험수당을 포함한 일정비용을 정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의료진 비용 지불 방식이 변경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전문기자협의회의 질의응답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의 본격 운영에 앞서, 의사 비용 지급방식 등을 변경하는 안을 고민 중이라며 (기존에 정한) 행위별 수가 대신 의사에 위험수당을 포함한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비책의 하나로, 지난 5월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조기에 발견치료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동시에 일반 및 중증질환자들은 기존과 같이 안정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것이 큰 그림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이 중 호흡기발열환자의 초기진료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구상됐다. 기존 국민안심병원과 유사하게 공간을 분리해 호흡기질환자를 전담하며, 각종 진료와 더불어 코로나19 의심환자 선별 등의 역할을 하게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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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66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903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호흡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30_90366_413.jpg" />
<figcaption>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계획(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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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안은 대한의사협회가 의병정 협의체를 통해 공식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현실화됐다.

그러나 이후 정부 논의 과정에서, 호흡기 전담클리닉이 비대면 산업(진료) 활성화 이른바 문재인 정부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가호흡기클리닉 운영안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당초 의료계의 요구와는 다른 그림을 그려 내놓은 것.

구체적으로는 민간 의사 참여 모델의 경우, 클리닉에 지원한 민간 의사가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건보 청구분을 가져가도록 설계하면서 의사 입장에서는 도저히 지원하기 어려운 모델이 됐다. 기존 병원을 전담클리닉으로 아예 전환하는 또 다른 방안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24일 전국 시도의사회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제도와 관련된 일체의 논의와 참여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기존 환자의 성격과 특성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환자 전담클리닉으로 전환하는 것은 병원의 운명을 건 모험이라며 지원금 1억원을 받기 위해 그런 모험을 감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사 대부분은 돈을 벌려 하기 보다 사회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전담클리닉 진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환자 보는 만큼 진료비를 가져가는 모델보다 진료한 의사에게 책정된 위험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안이 더 이상적이라고 제안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계획은 이후 공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미 국회에서 50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상태로, 10월 제도시행을 공언했던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이에 뒤늦게나마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모양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용 지불방식의 변경에 대한지자체와 의료계의 요구가 컸다며 수당 수준은선별진료소 의료진 수당과 유사한 금액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말했다.

'의사 참여 높여라' 정부, 호흡기클리닉 운영전략 뒤늦게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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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64 max-width-803 float-center" data-idxno="903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29_90364_1822.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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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이 부족한 전이성 췌장암에서 역할을 해온 삼성제약의 리아백스(성분명 테르토모타이드, GV1001) 사용이 당분간 어려워졌다. 회사 측은 허가취소 가처분을 신청하고 연내 임상시험 결과를 도출해 조건부 꼬리표를 뗀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의 조건부 허가기간 만료로 인한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삼성제약 측은 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공시했다.

리아백스의 조건부 허가 기간은 2015년 3월 13일2020년 3월 13일이다. 조건부 허가의 경우 기간 내에 임상 3상 결과를 제출하지 못하면 직권취소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삼성제약은 조건부 허가 승인 후 국소진행성 및 전이성 췌장암 환자 148명을 대상으로 GV1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 3상을 진행했다. 2015년 11월 첫 환자 등록으로부터 2020년 4월 마지막 환자 투약까지 최근 5년간의 임상시험을 마쳤다. 현재 데이터 분석 과정에 있다.

삼성제약은 지난 5월 식약처에 임상시험 종료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이번 허가 취소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췌장암은 다른 암 질환에 비해 발병률이 매우 적은 데다 임상시험의 환자 모집 요건을 충족하는 환자가 적어 임상시험 기간이 지연됐다며 불가피하게 치료 중인 환자의 추적관찰 기간이 필요해 허가 기간 내 데이터 분석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결과보고서 미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동안 매년 이상 반응과 부작용에 대한 정례 보고서를 식약처에 충실히 제출했고, 그 과정에서 실제 약물로 인한 문제점은 발견된 바 없다며 현재 임상시험은 모두 종료됐고 통계 처리와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등 후반 작업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다.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임상시험 진행 절차상 허가기준 미준수 사례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리아백스주의 직권취소 행정처분은 고의성이 없이 대상 환자 모집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어 예정된 기한 내에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로 부과된 행정처분이므로 회사로서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 행정처분은 임상시험 유효성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수년간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여 임상시험을 충실히 진행해 온 회사 입장에서는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조건부 허가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나 조건에 대한 자구적 해석을 그대로 적용하여 처분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허가기간 만료 '리아백스', 삼성제약 "연내 결과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19일 오후 서울코리아나호텔에서 만나 두시간 동안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와 만남을 마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간담회 결과를 공개했다.

의사협회는 &ldquo;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기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대정원 확대 등의 4대악 의료정책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만남을 정부에 제안해 최대집 회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rdquo;라며, &ldquo;2시간 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의 차이 만을 확인됐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ldquo;정부가 4대악 의료정책의 추진과정에 &lsquo;협치&rsquo;의 부재를 인정하고 이를 철회한 후, 양측히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할 것과, 감염병 위기 극복 후 안정된 상태에 이르면 협의체를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포함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으나 보건복지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도 공식적인 &lsquo;철회&rsquo;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반복ㆍ재확인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ldquo;대화 제안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정책의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회의장까지 가지고 온 보건복지부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rdquo;라며, &ldquo;의료계는 이미 예고된 21일 &lsquo;제3차 젊은의사 단체행동&rsquo; 및 26일부터 예정된 &lsquo;제2차 전국의사총파업&rsquo;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rdquo;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간담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ldquo;의사협회를 중심으로한 간담회 참석자들은 의대 증원, 공공의대 철회 및 첩약 폐지를 정부가 우선 선언한 이후에만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화가 마무리됐다.&rdquo;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속적인 대화를 요청하며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고 협의해가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ㆍ의사협회, 입장차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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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3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28_90362_2833.jpg" />
<figcaption>최대집 의협 회장은 1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양측의 입장차이만 확인했다.ⓒ의협신문 김선경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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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19일 전격 회동이 성과없이 끝났다. 협상 결렬로 26~28일 예정된 의료계 2차 총파업은 계획대로 추진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기획 중인 전공의 무기한 파업도 21일 전국 수련병원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의협은 19일 보건복지부와 2시간 동안 협상을 벌인 결과,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며 회동이 끝난 직후 협상 결렬을 공식화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등의 4대악 의료정책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만나자며 만남을 제안하고 최대집 회장과 박능후 장관은 19일 전격 회동했지만 2시간의 논의에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4대악 의료정책의 추진 과정에 협치의 부재를 인정하고 이를 철회한 후, 의협과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하자고 제안하고 감염병 위기를 극복, 어느 정도의 안정된 상태에 이르면 협의체를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포함해 보건의료 전반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제안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했지만 공식적인 정책 추진 철회는 불가하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대화 제안은 환영한다면서도 정책의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그대로 회의장까지 가지고 온 보건복지부에 유감이라며 의료계는 예고된 21일 제3차 젊은의사 단체행동 및 26일부터 예정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달 초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 시범사업 추진 ▲원격진료 추진 등을 4대 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정책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총파업 등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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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3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28_90363_293.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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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정부 협상 '결렬'...파업 예정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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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61 max-width-680 float-center" data-idxno="903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27_90361_491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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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레스토(성분명 사쿠비트릴발사르탄)의 출현은 새로운 기전의 심부전 치료제로 각광받았지만, 문제를 안고 있었다. 기존 치료제에 비해 지나치게 약가가 높다는 지적. 만성질환 치료제로서 오랜 기간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약가 문제는 처방에 걸림돌이 되곤 했다.

그런데 최근 엔트레스토의 외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토마스 가지아노(Thomas A. Gaziano) 하버드의대 교수를 주저자로 한 이 연구결과는 지난 12일 JAMA Cardiology 온라인판을 통해 공개됐다.<a href="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cardiology/article-abstract/2769180">(논문요약 링크)</a>

이번 연구는 심박출률 감소 심부전(HFrEF) 환자에게 엔트레스토와 바소텍(성분명 에날라프릴)의 비용효과성을 비교한 연구다. 엔트레스토는 임상에서 바소텍 대비 효과적임을 입증한 바 있지만, 비용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그간 미비했다.

연구는 2009년 12월 8일2018년 5월 15일 엔트레스토 처방이 가능한 미국 HFrEF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진행됐다. 환자의 평균 연령은 63.9세였다. 연구진은 도매가를 기준으로 엔트레스토의 연간 비용을 5628달러로 추정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기간 엔트레스토 복용은 바소텍 복용 대비 HF 관련 입원이 1000명당 116건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원 중 엔트레스토를 복용하는 것이 입원 후 2개월부터 복용하는 것보다 1000명당 입원을 62명 줄이는 결과도 나왔다.

그 결과 입원 중 엔트레스토를 복용할 경우 바소텍을 복용하는 것에 비해 연간 452달러, 입원 후 2개월에 엔트레스토를 복용하는 것과 비교해 연간 811달러를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바소텍을 무기한 지속하면 HF 관련 입원 중 엔트레스토로 전환한 것과 비교해 QALY(Quality-Adjusted Life-Year) 당 비용이 2만 1532달러 증가했다.

토마스 가지아노 교수는 단기적으로도 병원에서 엔트레스토를 시작하면 비용을 절약하고 환자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평생 복용하는 것을 고려해도 비용 대비 좋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엔트레스토를 판매하고 있는 노바티스로서는 반가운 결과다. 다만 이 결과를 국내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현재 국내에서 엔트레스토의 약가는 100mg, 200mg 동일가격으로 정당 2046원. 1일 2정 기준으로 1년간 약제비는 150만원 선이다. 따라서 연구진이 추정한 약제비에 비해 저렴하다. 다시 말해 국내에서 비용효과성이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엔트레스토가 줄이는 입원기간 치료 비용에 있어서도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크다. 별도에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는 문헌 베이스로 진행한 국내 연구에서도 QALY 당 1만 2722달러의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바 있다. 이번 미국 연구와유사한 경향을 보인 것이라며 추후 국내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비용효과성 검증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고가 심부전약 '엔트레스토', 美 비용효과성 연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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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3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26_90358_2720.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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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과대학 본과 4학년 124명이 19일 오후 국가고시 접수를 취소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국시 응시자 대표 40인이 18일 일제히 국가고시 응시 취소 접수장을 제출한 데 이어, 서울의대생들도 국가고시 취소대열에 합류한 것.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4대악 의료정책에 반발, 의사 국가고시를 순차적으로 취소하며 항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의대 학생회 채움은 19일 선배님들의 결단에 존경을 표한다며 관련 내용을 밝혔다.

서울의대 학생회는 국가고시 접수 기간은 이미 경과한 상황으로, 취소 후 재접수는 불가하다며 선배님들의 결단에 존경을 표한다고 전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8월 16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 의사국가고시 응시 거부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 중 91.7%가 응답, 응답자 대비 찬성 비율이 88.9%였으며, 전체 응시자 대비 찬성 비율이 81.5%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조만간 각 의대 학생들이 잇달아 국시 거부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대 학생회는 전국 모든 의과대학과 결의한 바와 같이, 향후 진행될 동맹휴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선배님들과 함께 행동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동맹휴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표단 논의를 거친 뒤 2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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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3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의대 본과 3학년 학생들이 19일 본과 4학년들의 국가고시 거부 지지와 함께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26_90360_317.jpg" />
<figcaption>서울의대 본과 3학년 학생들이 19일 본과 4학년들의 국가고시 거부 지지와 함께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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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본과 3학년 학생들은 본과 4학년들의 국가고시 거부 지지와 함께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 중이다.

학생들은 한 쪽 팔에 가운을 걸친 뒤 생색내기용 정책에 포기당 한 공공의료의 꿈 피켓을 들었다. 피켓에는 덕분이라며 캠페인 (덕분에 캠페인에 반발해, 손 모양을 반대로 한 캠페인으로 의대협에서 진행 중이다) 퍼포먼스를 취하고 있는 의료인이 등장한다. 의료인 이마에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헌신한 의료인들이 보호장비로 인해 생긴 상처를 반창고로 가린 모습을 함께 표현했다.

김지현 서울의대 학생회장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사태 초반, 서울의대 분위기는 다소 미적지근했다. 무관심했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 정말 많이 달라졌다. 동맹휴학과 관련해서도 70%가 넘는 학생들이 동참한다고 했고, 본과 3학년 선배님들은 실습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고, 성명문과 함께 병원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본과 4학년 선배님들의 결정으로,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과 4학년 선배님들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너무나도 존경스럽다면서 본과 4학년 선배님들의 국시 취소 결단과 본과 3학년 선배님들의 1인 시위 이후,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 행동하고자 하는 뜨거운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저희 후배들 역시 동맹휴학을 비롯해 선배님들과 함께 적극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본과 4학년의 국가고시 거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 편,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과대학 보직 교수들이 학생들을 만나 수업에 참여하고, 국가 고시를 예정대로 치를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오히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일인 만큼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 최대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신문] 취재 결과 의대협은 19일 기준, 전국 의대생 국가고시 취소 현황을 파악 중이다. 정리가 끝나는 대로 19일이나 20일 중, 보도자료 형태로 현황 결과를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의대 본과 4학년 124명 국시 응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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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3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경외과의사회 임원진들이 19일 의협을 방문, 투쟁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이상원 재무이사(서울 동작구·연세바른병원)·최대집 의협 회장·박진규 회장(의협 기획이사)·김재학 공보이사(경기도 부천시·21세기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25_90356_627.jpg" />
<figcaption>대한신경외과의사회 임원진들이 19일 의협을 방문, 투쟁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이상원 재무이사(서울 동작구연세바른병원)최대집 의협 회장박진규 회장(의협 기획이사)김재학 공보이사(경기도 부천시21세기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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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의 4대 악 의료정책 저지 투쟁에 힘을 보태겠다며 투쟁기금을 쾌척했다.

박진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경기도 평택시갈렌의료재단 PMC박병원 이사장)은 19일 제117차 상임이사회에 앞서 최대집 의협 회장에게 투쟁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박진규 회장은 정부는 2017년 비급여의 급여화를 시작으로 공공의대의대 정원 확대 등 일방적으로 의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4대 악 의료정책 저지 투쟁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의료계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회장은 4대 악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의협 산하단체들이 단합하고, 의협을 도와야 한다면서 의협이 열심히 싸울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에 투쟁기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향한 회원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집행부가 선봉에 서서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지난 2018년 5월 문재인 케어 강행에 반발하며 제2차 총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의협에 투쟁기금 2000만원을 전달, 힘을 실었다.

지난 2월에는 코로나19 피해지역 의료인 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2019년 1월과 올해 1월에는 모두 3000만원의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내놨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의협 투쟁기금 1000만원 쾌척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34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034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변성윤 의협 기획자문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24_90346_351.jpg" />
<figcaption>변성윤 의협 기획자문위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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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윤 원장(경기도 평택시안중아이맘소아청소년과의원)이 대한의사협회 기획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19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제117차 상임이사회에 앞서변성윤 기획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변성윤 의협 기획자문위원은 1987년 경희의대를 졸업하고, 1998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대한임상고혈압학회 보험이사의협 대의원회 예결산위원회 간사평택시의사회 부회장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변성윤 신임 의협 기획자문위원은 집행부 남은 임기 동안 모든 역량을 다해 의협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