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정부 협상 '결렬'...파업 예정대로 추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19일 전격 회동이 성과없이 끝났다. 협상 결렬로 26~28일 예정된 의료계 2차 총파업은 계획대로 추진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기획 중인 전공의 무기한 파업도 21일 전국 수련병원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의협은 19일 보건복지부와 2시간 동안 협상을 벌인 결과,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며 회동이 끝난 직후 협상 결렬을 공식화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등의 4대악 의료정책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만나자며 만남을 제안하고 최대집 회장과 박능후 장관은 19일 전격 회동했지만 2시간의 논의에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4대악 의료정책의 추진 과정에 협치의 부재를 인정하고 이를 철회한 후, 의협과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하자고 제안하고 감염병 위기를 극복, 어느 정도의 안정된 상태에 이르면 협의체를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포함해 보건의료 전반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제안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했지만 공식적인 정책 추진 철회는 불가하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대화 제안은 환영한다면서도 정책의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그대로 회의장까지 가지고 온 보건복지부에 유감이라며 의료계는 예고된 21일 제3차 젊은의사 단체행동 및 26일부터 예정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달 초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 시범사업 추진 ▲원격진료 추진 등을 4대 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정책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총파업 등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