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의료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8월 의료계는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악 의료정책 즉, ▲한방첩약 급여화 ▲의대 정원 확대 ▲원격의료 ▲공공의대 설립 저지를 선언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의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 재논의하기로 하는 9.4 의정 합의에 서명했으며, 현재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4대악 의료정책은 무엇이 문제일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정책자료에서 밝힌 4대악 의료정책의 문제점과 정책별 대안을 확인해 보자.

▽한방첩약 급여화
정부는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관리(만 65세 이상), 월경통에 대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11월부터 시행중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급여화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첩약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 연구를 통해 첩약 급여화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시범사업 결정과정의 문제점과 근거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사업구상 단계에서 의료계 및 환자 관련 단체 등의 참여 배제로 사업 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결여됐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과정에서도 첩약 급여화에 앞서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 사회적 편익 등에 대한 타당성 심사가 이뤄져야 하나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의 근거가 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2018년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와, 보건복지부의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한국한의약진흥원)’는 동일 질병 의약품과의 선호도 관련 비교 문항이 없고, 연령대별 대상자 수와 선호도 관련 비교 문항도 없다고 짚었다.

유효성과 안전성 근거로 내세우는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의 경우, 임상에서 다빈도로 처방되는 첩약의 종류와 임상에서의 권고 사항을 적시할 뿐 유효성과 안정성을 보장 또는 입증하는 지침서가 아니라고 문제 삼았다.

또, 첩약 건강보험수가가 과도하게 책정됐고, 건강보험재정 악화와 한방분업 취지 훼손 등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대응방안으로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장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근거로 한방의료행위의 의과분야 침탈 시도로 이원적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정부의 입장 표명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독자적 한방산업 육성은 국가 산업경제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한의계가 주장하는 세계 보완ㆍ대체시장의 급성장(2019년 약 692억 달러)과 맞춤형 의료시장 규모는 2018년 1조 5,700만 달러이나, 우리나라 한의약이 의약품으로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건수는 없으며, 단지 건강식품원료로 승인을 받은 경우만 있다고 제시했다.

한약의 독자성 및 의약품 인정은 우리나라에서만 용인될 뿐, 세계적으로 소위 한약은 기능성식품에 불과하고, 한약재와 같은 원료 시장과 가공재 시장인 보완대체시장으로의 진입은 한약의 유효성과 과학적 증명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세계 시장에서 국가 신뢰도를 추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삼의 선례에서 알 수 있듯이 내수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한약재는 한의약이라는 규제의 틀보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로서 취급ㆍ관리하는 것이 농가 또는 약용작물 생산 농가소득 증대, 국민의 건강 선택권 보장, 국내 산업 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조직체계 개편을 통한 전문성 제고도 주문했다.

한의약산업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및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특정 이익단체인 한의사만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해 공공성 및 투명성에 반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며, 한의약정책관실을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산업정책국으로 이관해 의료산업과의 융합과 관리 감독의 일원화를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방안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23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이 동결된 이후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 특수 분야 의사 수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한 해 400명씩(10년간 4,000명) 증원하고, 지역의사,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 등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내 공공의료 분야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연구소는 의사수 부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2019년 10월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조사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법시행 이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이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나 해당 연구 의사 응답자는 591명에 불과해 의사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자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사수 부족의 근거로 내세우는 OECD Health Data상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의 경우, OECD에 제출하는 활동의사 수 자료의 경우 국가별 자료의 범위, 산출방법이 상이하고, 국가마다 의사인력 수를 표시하는 방법이 달라 단순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10년간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래 변화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않았다고 꼬집었다.

연구소는 대응방안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상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인력은 가장 핵심적인 국가 보건의료자원으로, 양성과 배출에 많은 시간과 재원이 요구돼 장기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적절한 인력 유지가 의료공급의 주요한 결정요인이 되므로 체계적인 의사인력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의료인력 문제 및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인력의 불균형 분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투입과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원격의료(비대면 의료)
2002년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국민건강의 지속적 관리와 예방, 의료비 부담 절감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허용됐다.

이후 산업적ㆍ경제적 측면에서 제18대 국회(이명박 정부), 제19대 국회(박근혜 정부)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연달아 발의됐으나 의료계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회기 만료와 동시에 법안이 폐기됐다.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반대 입장이던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입장을 바꿔 2018년 8월부터 ‘제한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2019년 7월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사업추진’ 등 경제적 논리로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료기관 참여 저조 및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

정부는 올해 2월 코로나19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 진료 및 상담’을 허용했고,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의 하나로 비대면 의료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연구소는 정부가 원격의료(비대면 의료)정책을 산업적ㆍ경제적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학적ㆍ기술적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소는 대안으로 격오지 등 원격의료가 필요한 경우 대면진료의 보완 수단으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의대 설립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및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로 인해 공중보건의사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77년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를 담당하기 위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도입됐지만 장학금 조기상환을 통한 의무복무 면제,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교육 부재 등의 문제로 1996년 폐지됐다가, 2019년 재도입됐다. 현재 정원미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중보건의사 수의 감소와 공중보건의사의 취약지의료 및 공공의료 수행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라는 명분으로 ‘공공의대 설립’ 주장이 나왔다.

연구소는 절대 의사수 부족이 아니라 지역별ㆍ전공과목별 의사 불균형의 문제라고 짚었다.

또, 인구 감소에 따른 임상의사 1인당 국민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비용대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도 들었다.

연구소는 공공의대 설립 대안으로 의대와 학회 관련기관에서의 공공보건의료 교육과정을 개발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을 제안했다.

의사 공무원 임명을 통한 특정지역 배치, 공공보건의료 예비군으로서 공중보건의사 동원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