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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85 max-width-620 float-center" data-idxno="904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03_90485_142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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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한의원에서 폐섬유화증에 대해 홍보하는 동물실험 논문이 사람에게 효과를 기대할만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가 A한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강석하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8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석하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원장은 A한의원의 편강탕이 SCI 논문으로 효능을 입증했다는 광고를 보고, 중국 중의학회에서 발간하는 JTCM(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논문을 찾아봤다.

그 결과, A한의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총 3편의 논문 중 두 가지 논문을 홍보한 것을 확인하고, 2014년 한국생약학회에서 발행하는 NPS(Natural Product Sciences)에도 영문 논문이 소개되지 않은 것에 의문을 품었다.

강 원장은 2018년 3월 3일 과학중심의학연구원 블로그에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난 편강탕 논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 원장은 이 논문은 표절의 소지가 있고(2016년 JTCM 논문 내용과 2014년 NPS 논문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음), 논문 심사가 엉터리로 이뤄진 점을 언급했다.

그리고 2014년 논문에서 드러난 임상 용량에서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감추려는 의도와 2016년 발표된 유일한 SCI 논문과 내용이 중복돼 표절의 소지가 드러날까 봐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추측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2018년 5월 23일에는 과학중심의학연구원 홈페이지에 편강탕의 하찮은 근거에 속지 마시길이라는 제목으로 편강탕을 비롯해 우리나라 한의사들은 쥐 실험 논문을 가지고 효과가 증명된 허위 과장광고를 한다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폐섬유화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편강탕 논문 수준의 동물시험 근거는 마늘, 포도씨, 석류씨, 아마씨, 만다린오렌지 등 흔한 야채나 과일 추출물을 이용한 동물실험 논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예를 들면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한의원 측은 강 원장이 정보통신망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 재판에 넘겨졌다.

강 원장은 의정부지방법원 재판부가 검사 측의 주장이 증거가 있는지 살폈으나 명예훼손을 인정할만한 사실을 찾지 못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사실을[의협신문]에 알려왔다.

강 원장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시된 사실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이고, 강 원장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 원장이 2016년 JTCM 논문 내용과 2014년 NPS 논문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며 논문의 자기표절 의혹을 담은 글을 게재한 것에 대해서도, 2016년도에 발표된 논문에는 2014년도에 발표한 논문에 이미 유사한 실험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용하거나 밝히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2014년 논문 및 2016년도 논문의 실험 설명 부분 중에는 완전히 일치하고 해당 실험에 대한 문단 전체는 각 논문에서 대체로 동일하다며 자기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원장은 게시글에 각 논문이 자기표절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표절의 소지가 있다고 추측한 점, 2016년도 논문은 심사가 충분히 되지 않은 것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편강탕의 경우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밖에 거치지 않았음에도 편강탕이 폐섬유화증에 효과가 증명된 것처럼 광고한다고 지적한 것은 허위 과장광고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썼더라도 게시글 내용 전체의 취지에 비춰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편강탕 추출물이 폐섬유화증을 완화할 수 있다(SCI급 논문 부분 발췌)는 표현은 소비자가 강탕이 사람의 폐섬유화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논문을 통해 밝혀진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여지가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편강탕에 속지마세요" 글 게재한 강석하 원장,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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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4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02_90484_4345.jpg" />
<figcaption>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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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환자의 면역에 대해 항체를 측정하는 것보다 T세포를 평가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연구 결과가 눈길을 끈다.

T세포를 평가하는 것이 면역 보호 여부 확인에 더 장기적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중증뿐 아니라 무증상경증 환자, 바이러스의 노출된 가족 구성원의 면역 보호에 대해서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것.

글로벌 학술지 Cell은 14일 온라인판에 Robust T cell immunity in convalescent individuals with asymptomatic or mild COVID-19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게재했다.<a href="https://www.cell.com/cell/fulltext/S0092-8674(20)31008-4">(논문링크)</a>

저자인 마커스 버거트(Marcus Buggert) 스웨덴 스톡흘름 카롤린스카연구소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중증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답을 추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는 207명의 CD4와 CD8 양성 T세포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에는 급성 중증 환자 17명, 급성 중등도 환자 11명과 중증 코로나19에서 회복기에 들어선 환자 26명, 경증 코로나19를 앓은 환자 40명이 포함됐다. 또 코로나19 환자에게 노출된 가족 구성원 30명의 면역 반응도 확인했다.

또 펜더믹 기간 동안 혈액을 기증한 55명과 2019년부터 혈액을 기증한 환자 28명의 T세포를 평가했다.

연구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단백질의 내부, 스파이크, 세포막 등 3부분에서 T세포 반응을 측정했다.

그 결과 중증 코로나19 증상 후 회복기에 있는 참가자의 100%에서 강한 T세포 반응이 나타났다. 경증 증상 후 회복기의 환자에서는 87%, 환자에게 노출된 가족 구성원 67%가 강한 T세포 반응을 보였다.

펜더믹 기간 혈액 기증한 건강한 개인에게서는 강한 T세포 반응이 46%였다.

또한 항체 양성 반응을 보인 참가자의 99%, 측정 가능한 항체가 없는 사람 중 41%가 CD4와 CD8 양성 T세포 반응을 보였다.

이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항체가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히 빠르게 약해지고 증상이 경미한 환자들에게는 감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기억을 가진 T세포의 경우 감염 후에도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와 관련이 없는 안토니오 베르토레티 싱가폴 듀크의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된 환자는 물론 무증상 환자들에게도 감염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데이터라고 미국 의학전문지 메드스케이프에게 밝혔다.

다만 그는 아직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항체와 T세포 반응의 수준을 제대로 알기에는 부족하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면역 생성, 항체 분석보다 T세포 평가가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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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4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온종합병원 인공신장실은 48대의 혈액투석기를 설치했다. 만성 신부전환자 95명이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용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01_90483_5512.jpg" />
<figcaption>온종합병원 인공신장실은 48대의 혈액투석기를 설치했다. 만성 신부전환자 95명이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용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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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온종합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2020년 혈액투석 진료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심평원은 2018년 38월 외래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한 전국 83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구조(인력장비시설)=△의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건수 △2년 이상 혈액투석 경력을 가진 간호사 비율 △간호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건수 △B형 간염 환자용 격리 혈액투석기 최소 보유대수 충족 여부 △혈액투석실 응급장비 보유 여부 △수질검사 실시주기 충족 여부 ■과정(혈액투석 적절도혈관관리정기검사)=△혈액투석 적절도 검사 실시주기 충족률 △동정맥루 협착증 모니터링 충족률 △정기검사 실시주기 충족률 ■결과(혈액투석 적절도무기질관리빈혈관리)=△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 △칼슘인 충족률 △Hb 10g/㎗ 미만인 환자 비율(모니터링) 등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13.1%(103곳), 2등급 41.4%(324곳), 3등급 28.6%(224곳), 4등급 10.6%(83곳), 5등급 6.3%(49곳)이며, 등급 제외(과정 및 결과지표의 분모건수 5건 미만)는 56곳이다.

1등급 의료기관은 서울 35곳, 인천경기 26곳, 강원 2곳, 충북 2곳, 대전세종충남 6곳, 전북 2곳, 광주전남 6곳, 대구경북 10곳, 부산울산경남 14곳, 제주 0곳으로 파악됐다. 부산지역에서는 153곳 의료기관 중 7곳이 1등급 평가를 받았다.

1등급 기관은 지난해 5차 평가(82곳)에 비해 21곳이 증가한 반면, 4등급 이하는 5차 평가(153곳)에 비해 21곳이 감소했다.

종합 점수 평균은 5차(83.1점)에 비해 이번 6차(84.1점)에서 1.0점 향상됐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말기 신장질환의 주요 원인질환인 당뇨병과 고혈압이 늘어나면서 2018년 혈액투석 환자수는 90901명으로 2014년 대비 22.8% 증가했다.

온종합병원, 혈액투석진료 적정성평가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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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4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00_90479_464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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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환이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감염학계가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제안한데 이어, 보건당국도 올 주말께를 데드라인으로 두고 거리두기 단계 상향조정 여부를 비중있게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감염병의 대규모 유행 단계로, 감염병 유행 확산 차단과 방역망 통제력 회복을 목표로 한 고강도의 활동 제한 조치들이 이뤄진다.

10인 이상이 모이는 각종 행사가 모두 금지되며,음식점쇼핑몰소매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의무화되고, 야간 운영 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병의원과 약국 등은 생활 필수시설로 정상운영이 가능하며,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에서도 예외를 적용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이미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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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4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중앙"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00_90480_5051.jpg" />
<figcaption>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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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학계는 24일 입장문을 내어 다양한 역학적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유행은 쉽게 잡히지 않고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 온 것과는 다른 규모의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촉구했다.

최근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면서, 감염경로 불명 사례비율과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이미 충족했다는 지적과 함께다.

실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2주간 국내 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평균 162.1명으로 이전 2주(12명)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단 발생 건수 또한 30건으로 이전(9건) 3배를 넘겼고,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도 8.3%에서 18.5%로 늘었으며, 방역망 내 관리비율은 80% 미만으로 감소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4일 3단계 격상을 놓고 계속적인 위험도 평가를 하고 있다며 그 필요성과 시기에 대해서 매일매일 검토하고 중대본 내에서 협의하고 있다. 시기를 놓치지 않게끔 계속 검토하고 의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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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4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00_90481_522.jpg" />
<figcaption>코로나19 최근 2주간 주요통계(중앙방역대책본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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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격상, 무엇이 달라지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이외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설명회학술대회강연 등 각종 행사와 결혼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포함해 실내외 구분없이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상에 대해 집합금지가 실시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도 확대돼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뿐 아니라 학원과 영화관카페워터파크놀이공원 등 중위험시설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시에는 별도로 구상권 청구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이외 음식점쇼핑몰소매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추가적으로 이용 인원 제한,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병의원과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등은 생활 필수시설로 정상운영이 가능하며,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에서도 예외를 적용받는다.

학교 및 유치원은 원격 수업 전환 또는 휴교휴원하게 된다. 공공기관은 필수적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은 공공과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권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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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4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00_90482_5349.jpg" />
<figcaption>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조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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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무엇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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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4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99_90478_70.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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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추진 의료정책에 반발,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투쟁이 총파업 등으로 이어지며 강경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개원가, 전국의사회장, 여자의사회 등 지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국의사협의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젊은 의사들의 투쟁과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때는 무기한 파업을 불사하겠다며 보호 조치에 나섰다.

앞서 23일 의협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가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행동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전국의사회장들 역시 후배 의사들을 위해 나선 것.

전공의들은 4대 의료정책(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 추진)에 반발, 제3차 젊은 의사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무기한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의대생들 역시 단체 국가고시 거부, 수업실습 거부, 동맹 휴학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수업, 실습, 국시 거부와 파업이라는 극한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도록 현재 상황을 만든 정부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모든 결정과 단체행동을 전폭 지지한다.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예정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에도 동참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끝으로 의대생과 전공의 단 한명이라도 불이익을 당할 경우 13만 의사 회원들은 즉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21일 성명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총파업을 지지하며 함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개협은 코로나 2차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총파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며 파업을 자제하라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할 정치권이 의사들에게만 책임을 씌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엄중한 시기에, 시급하지도 않고 엄청난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소요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소모적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코로나 치료에 힘써야 할 의사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도 한탄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 관련 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코로나19의 종식이 선언된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타당성을 원점에서 논의하고 협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자의사회도 24일 성명에서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항한 의료계 투쟁 행보에 지지입장을 밝혔다.

여자의사회는 의료 현안과 관련,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벌이게 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모든 책임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등 무리한 의료시책을 주도한 정부에 있다. 정부가 사태의 본질인 4대악 의료정책을 즉각 철회하는 것으로부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의사 인력 양성 정책과 관련해 단순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내려진 결정이라면서 최근 발표한 관련 시책을 일단 백지화하고, 중장기적인 의사 인력 수급 방안을 전문가 집단과 머리를 맞대어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의 건설적합리적 요구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이라는 대의명분에서 투쟁과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선배가 지킨다 "의대생·전공의 불이익 땐, 무기한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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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4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사진제공=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98_90476_1445.jpg" />
<figcaption>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사진제공=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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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교차교육과 교차면허 발급을 통해 의료통합을 이뤄가야 한다는 한의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검토한 적도 없고, 향후 검토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보수교육을 통해 한의사에 교차면허를 발급하려 한다는 내용들이 현재 의료계에서 떠돌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내용은 검토한 적도, 향후 검토할 예정도 없다. 보수교육을 통해 면허를 주는 것은 현행법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4일 한의협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의료통합과 관련해) 한의사가 지향해야 할 원칙은 보편적인 일차의료, 공공의료가 가능한 통합의사로 거듭나는 것이며, 그 방법은 (의-한) 교차교육과 교차면허라고 주장, 논란에 불을 붙였다.

한의대 내에 의학강좌나 의학대학원 개설하고, 이를 이수한 졸업자와 온오프 보수교육 등을 이수한 자가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게 주된 주장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법 제도와 의료인 면허제도를 무시하는 것이며 의료윤리에도 어긋난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크게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손 대변인은 누군가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냈던 것을, 의사들이 아마 서로 교류해가면서 기정사실처럼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사실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政 "한의사에 교차면허 발급? 검토한 적도, 할 생각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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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4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병원 전임의협의회(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가 24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의협신문 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97_90477_156.jpg" />
<figcaption>서울대병원 전임의협의회(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가 24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의협신문 김선경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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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확대 정책 등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의료계의 파업에 대한전임의협의회가 뜻을 같이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대병원 전임의협의회(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가 24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서울대병원 전임의협의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후배들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무기한 파업에 합류키로 했다며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전임의들은 단체행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전임의들은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을 비판하는 1인 피켓 시위를 각 병원 로비 앞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세 병원에서 코로나 사태에 부족할 수 있는 혈액 공급을 위해 헌혈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오후 2시부터 혜화동 헌혈의 집에서 서울대병원 전임의들의 헌혈 릴레이를 시작으로, 신림동 헌혈의 집에서도 보라매병원 전임의이 헌혈 릴레이에 동참한다.

서울대병원 전임의협의회는 국민들의 혈세가 잘못 쓰일 수 있는 4대악 의료정책 개선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생 및 전공의들의 행동에 보탬이 되고, 국민들이 의료정책의 잘못된 점을 바로 알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단체행동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전임의협의회, 24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

주요국의 건강보험 정부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연구원(원장 이용갑) 재정연구센터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를 통해 &lsquo;주요국의 건강보험 정부지원 정책이 한국의 건강보험에 주는 시사점&rsquo;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만료를 앞두고 프랑스, 일본, 대만, 독일 등 대표적인 사회보험방식 의료보장체계 국가의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방식과 동향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주요 국가는 건강보험 재원에 정부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보장부담의 증가, 고령화와 의료비상승, 인구구조 변동,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근로소득 기반의 보험료 재원조달의 한계 등으로 보험료 수입의 증가는 한정돼 있는데 지출은 늘어나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재정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각 국가는 보험료 수입 외에 준조세 및 목적세 부과를 통한 재정지원, 노인의료비 보조, 아동 및 가족의 건강보험 보험료 및 지출 지원, 보험료 보조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는 유지하되 재정 적자를 관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를 도모해왔다.

국가별 역사적ㆍ제도적 특징에 따라 방식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은 강화되고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00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8/97061_104007_122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4007">▽주요국의 건강보험 정부지원 현황(단위 %) 
			▲지원비중; 독일, 대만, 한국은 보험료 수입 대비 정부지원 비중. 일본, 프랑스는 건강보험 수입 대비 비중 
			 
			▲보험료율; 일본은 협회와 조합에 따라 보험료율이 상이함. 프랑스는 괄호안이 근로자 보험료(2018년에 근로자부담은 0.0%, 사실상 폐지함). 대만의 보험료율은 4.69%이지만 추가보험료율 2%를 적용할 경우 실제 보험료율은 7% 수준</td>
		</tr>
	</tbody>
</table>

프랑스는 소득에 기반한 준조세로 비스마르크식ㆍ베버리즘의 혼합형 복지제도를 선택하였으며, 정부지원 비중이 52.3%로 가장 높다.

일본은 노령화ㆍ조합재정 불균형을 국가와 사회연대의 공동책임으로 인식해 조합 간 이전과 국고지원을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급여 지출의 정률을 보조하고 있다.

대만은 국가 주도형 건강보험의 발전경로에 의해 국가가 의료보장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법제화하여 보험료 수입의 최소 36%를 국고로 지원할 것을 명문화했다.

독일은 조합주의에서 정부개입 최소화를 선호하나, 아동ㆍ임ㆍ출산과 같은 가족정책은 예외적으로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하였으며, 보험 외 급여에 대해 국가가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ldquo;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확실히 규정하고, 정부지원 관련 법률을 명확히 수정해 재정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주요국, 건강보험 정부책임 강화 추세

대한의사협회가 24일 대한민국 모든 직역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보도 참고자료는 내고,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lsquo;4대악 의료정책&rsquo;의 철폐를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지만 일부 언론에서 &lsquo;개원의를 대표하는 의사협회&rsquo;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의사협회가 마치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만의 단체인 양 잘못 보도하는 사례가 아직도 빈번해 바로 잡고자 한다.&rsquo;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ldquo;개원의만의 단체가 아니라 &lsquo;의료법&rsquo;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사단체의 중앙회로서 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해 전국에 16개 지부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직역의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이다.&rdquo;라고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는 &ldquo;동네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원의는 물론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교수, 국군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군의관, 정부부처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의사, 수련기관에서 근무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의료취약지 등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및 각급 병원에서 근무하는 봉직의사 등 모든 의사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의료계의 종주단체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산하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물론 의학 관련 186개 전문학회로 구성된 대한의학회와 군의관들의 대한군진의학회를 비롯해 대한공직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보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 각 직역을 대표하는 단체가 소속돼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ldquo;의사협회의 주장이 마치 개원의들만의 주장인 것처럼 국민에게 잘못 알려지지 않도록 보도 등에 적극 반영해 달라.&rdquo;고 요청했다.

“의협은 대한민국 모든 의사 대표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만남을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4대악 의료정책 철회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없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청년의사들과 소통하기 위한 국무총리 측의 노력을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악 의료정책 철회에 대한 아무런 진전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ldquo;오늘(24일) 의사협회와 총리의 만남에서는 4대악 의료정책의 철회를 위한 진일보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rdquo;라고 기대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ldquo;23일 정세균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와의 긴급 면담에서 정부가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포함한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rdquo;라고 안내했다.

또, &ldquo;엄중한 코로나19 시국을 고려해 전공의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 “대전협-총리 면담, 의미있지만 아쉬워”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4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58명, 해외유입 8명(총 266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 7,665명(해외유입 2,73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9명으로 총 1만 4,219명(80.49%)이 격리해제돼 현재 3,137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2명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9명(치명률 1.75%)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97명, 경기 84명, 인천 20명, 대전ㆍ충북 각 10명, 충남ㆍ전남 각 7명, 강원ㆍ경북 각 6명, 전북 4명, 부산 3명, 광주ㆍ울산ㆍ세종ㆍ경남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8명의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5명, 유럽 2명, 아메리카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3명, 외국인 5명이다.

코로나환자, 266명 늘어 1만 7,6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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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4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96_90486_202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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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학회 등 감염 관련 전문학술단체가 공동 성명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는 현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며 3단계 격상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 환자가 23일 하루만 400명에 육박하는 등 코로나19 확진 상황을 봤을 때, 폭발적 대유행이 예상된다는 이유다.

특히 일일 신규확진환자 수,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환자의 비율, 집단발병 양상, 방역망 내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비율 등이 6월 28일 정부가 제시한 3단계 기준을 이미 충족했다고 짚었다.

감염학계는 24일 성명을 통해 역학적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유행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 온 것과는 다른 규모의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4대 의료정책(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급여화 추진, 원격진료 확대)추진 중단 및 의료계와 원점서 재논의 ▲대국민 코로나19 위기 극복 동참 호소 3가지를 제언했다.

이어 방역 조치 조기에 적용돼야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병상이 급속도로 포화되어가는 등 장기간 버텨온 의료체계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수개월동안 2차 유행 대비대응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왔음에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의료계 총파업까지 불러 온 4대 의료정책 추진 현안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부와 보건의료단체 간에 상시적인 대화 채널을 만들고, 최근 이슈가 된 의료정책 추진과 관련해 합의 도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면서 원점에서 재논의를 약속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위기 상황 극복에 함께 노력해 달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지금의 유행을 억제하지 못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나와 내 가족을 잃게 될 수도 있다며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를 넘어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대면 활동 최소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꼭 실천, 손 위생 철저 등을 당부했다.

성명에는 △대한감염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한국역학회가 함께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정부도 의료계도 국민들도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할 때다. 부디 힘을 모아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아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급증에 따른 전문학술단체 성명서 전문.

<div id="tem-type-8">
2020년 8월 23일 현재 국내 일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신규확진 환자가 4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지난 2주간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양한 역학적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유행은 쉽게 잡히지 않고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 온 것과는 다른 규모의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감염학회를 비롯한 유관학회 전문가들은 현재의 중차대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합니다. 2020년 8월 23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이러한 수준의 조치로는 현재 유행 상황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정부는 6월 28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1-3단계로 제시하면서 일일 신규확진환자 수,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환자의 비율, 집단발병 양상, 방역망 내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당시 정부가 제시한 3단계의 기준을 이미 충족하였습니다.

방역의 조치는 조기에 적용되어야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병상이 급속도로 포화되어가는 등 장기간 버텨온 의료체계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수개월동안 2차 유행 대비대응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왔음에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확충 등의 방역 대책이 전면적으로 신속히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를 비롯한 사회의 여러 가치들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4대 의료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약속하여 주십시오. 현재 코로나19의 중차대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반드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한 4대 의료정책과 관련하여서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근본적 인식의 차이가 크고 정책 추진과정 중 문제점 분석이나 정책 당사자의 의견수렴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4대 의료정책 추진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약속하여 정부와 의료계가 위기 상황 극복에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필수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고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뜻을 펼칠 수 있는 환경마련과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보건의료단체 간에 상시적인 대화 채널을 만들고 최근 이슈가 된 의료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합의 도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셋째, 국민들께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여 주십시오. 지난 7개월 동안 국내 코로나19 대응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께서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나긴 코로나19 유행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께서도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유행을 억제하지 못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인 피해도 발생할 것입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를 넘어서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급적이면 대면활동을 최소화 하여 주시고 불가피한 모임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꼭 실천해 주십시오.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과 손위생도 꼭 지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부도 의료계도 국민들도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부디 힘을 모아 주십시오.

2020년 8월 23일 
대한감염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한국역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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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학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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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74 max-width-584 float-center" data-idxno="904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95_90474_564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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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으로 분류된 트랜스티레틴 아미로이드 심근병증(ATTR-CM) 치료제 빈다맥스(성분면 타파미디스)가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정상형(wild-type) 또는 유전성(hereditary)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 심근병증 치료제 빈다맥스가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인 환자의 심혈관계 사망률 및 심혈관계 관련 입원의 감소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빈다맥스는 정상형 또는 유전성 ATTR-CM 성인 환자의 치료를 위해 허가 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치료제로, 1일 1회 1캡슐 복용하는 제제다.

ATTR-CM은 혈액 내에서 자연적으로 순환하는 운반 단백질인 트랜스티레틴(TTR)이 불안정해지며 잘못 접힌 단위체로 분리돼 심장에 쌓여 제한성 심근증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진행성 희귀질환이다.

트랜스티레틴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유전성과 돌연변이는 없지만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정상형으로 구분된다. 빈다맥스는 트랜스티레틴 선택적 안정제로,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한 트랜스티레틴 단백질을 안정화시키고 분열을 방지해 환자 체내 아밀로이드 축적을 지연시킨다.

ATTR-CM 환자들은 아밀로이드의 축적으로 인해 급속도로 예후가 악화될 수 있으며, 진단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ATTR-CM 환자들의 생존기간의 중앙값은 약 23.5년에 불과하다.

ATTR-CM의 주요 증상으로는 울혈성 심부전과 관련된 체액 저류, 부종, 호흡 곤란, 피로, 우울증 등이 있으며, 이러한 증상들은 제한성 심근증, 심부전, 또는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

ATTR-CM은 오진 비율이 높고 진단이 지연되고 있으며, 유전형의 경우 지리학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유병률을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약 120 종류 이상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알려져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 유전 형태는 특정 지역의 풍토병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TTR-CM의 주요 유전자 돌연변이 유형으로 알려진 Val122Ile 변이의 경우, 아프리카인 또는 아프리카계 카리브해인에만 영향을 미치며 인구의 34%에서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

정상형 ATTR-CM 환자는 60세 이상 박출량 보존 심부전(HFpEF) 환자의 약 11%에서 아밀로이드 침착이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수를 추정하는 것 정도가 가능하다. 이처럼 정확한 유병률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ATTR-CM 환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치료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다.

이번 허가는 441명의 ATTR-CM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다기관, 국제, 이중맹검, 위약대조, 제3상 임상연구인 ATTR-ACT 연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ATTR-ACT 연구에서 441명의 환자들은 2:1:2의 비율로 타파미디스 80mg, 타파미디스 20mg, 위약 투여군에 각각 무작위 배정되었으며, 연구의 1차 평가 변수로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과 심혈관 관련 입원 빈도를 계층적으로 평가했다.

연구의 주요 2차 평가변수는 기저시점 대비 30개월 시점까지의 6분 보행검사(6-minute walk test)와 점수가 높을수록 더 나은 건강 상태를 의미하는 캔자스 대학 심근병증 설문지(Kansas City Cardiomyopathy Questionnaire-Overall Summary, KCCQ-OS) 점수의 변화였다.

연구 결과 타파미디스 투여군(n=264)은 위약 투여군(n=177) 대비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78 of 264 [29.5%] vs. 76 of 177 [42.9%]; HR, 0.70; 95% CI, 0.51 to 0.96) 및 심혈관 관련 입원 위험률 (0.48 per year vs. 0.70 per year; RRR 0.68; 95% CI, 0.56 to 0.8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 30개월 시점에서 환자의 기능적 운동능력을 측정하는 6분 보행검사 및 환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캔자스 대학 심근병증 설문지 점수의 감소폭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p0.001). 위약 대비 유의미한 차이는 연구 6개월 시점에 처음 관찰됐다.

한편 빈다맥스는 기존 국내에서 급여까지 적용된ATTR-PN 치료제 빈다켈에서 염과 용량을 변경해 나온 제품이다. 미국에서는 빈다켈을 4정 복용하는 것도ATTR-CM 치료제로 동시에 승인된 바 있다.

ATTR-CM 치료제 빈다맥스, 국내 허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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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4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1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와의 긴급 면담 합의 내용'을 게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94_90472_1718.png" />
<figcaption>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1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와의 긴급 면담 합의 내용을 게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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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합의했다.150분간 진행된 협상 끝 이뤄진 합의 내용이다.

전공의들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 관련 진료 및 방역에 대한 적극 참여키로 한 것.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파업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체 연차 전공의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23일 오후 8시 30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진정성 있는 논의 착수 의지도 함께 밝혔다.

정부와 전공의 양측이 코로나 확산세로 인한 의료진 부족 사태를 우려, 잠시 쉼표를 찍은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1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와의 긴급 면담 합의 내용을 게시했다.

여기서 정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포함한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한다, 이를 계기로 엄중한 코로나19 시국을 고려해 전공의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적극 참여한다는 합의 내용을 밝혔다.

더불어 전공의 단체행동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여, 정부와의 합의 전까지 파업 강행에 대한 의지도 함께 피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의사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상 진행도 진행할 예정이다.

23일 오전, 의협이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 긴급 간담회 개최 제안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한 화답으로 보인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의사들과 소통하기 위한 국무총리 측의 노력을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4대악 의료정책 철회에 대한 아무런 진전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것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예정된 의협과 총리의 만남에서는 4대악 의료정책의 철회를 위한 진일보(進一步)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와 의협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상이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공의들, 정세균 총리 만나 "코로나19 대응 약속…파업 철회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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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4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하는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020년 12월까지 낙태죄 형법 조항을 개정토록 권고했다. [사진=pixabay]"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93_90473_2250.jpg" />
<figcaption>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하는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020년 12월까지 낙태죄 형법 조항을 개정토록 권고했다. [사진=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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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시각을 세계관이라고 한다.각 사람마다 나라와 민족마다 다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생명을 존중하는 세계관에서부터 생명을 단지 물질로 보는 유물론이 있다.2차세계대전 이후 인간 생명의 존엄함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자는 공동의 인식아래 생명윤리와 의료윤리를 지켜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생명의 가치와 인간이 지닌 인격권을 무시하는 나라에서는 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마음의 생각이 말로 표현된다.평소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반영한다.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위험한 세계관을 담은 언론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의사를 공공재라 부르고, 낙태를 전면 합법화하겠다고 공언하고, 독약을 주입해 사람을 죽이자는 안락사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는 있을지 걱정된다.

의사들을 물건 취급하는 발언이 정부관리의 입에서 여과 없이 나왔다.그는 의사를 공공재로 불렀다. 의료가 공공재 (public goods)냐 가치재(merit goods)냐의 논쟁은 끊임없이 있어왔다.하지만 의사들을 물건 취급하는 상식에 벗어난 발언은 수긍하기 어렵다.의사를 바라보는 그의 세계관과 지식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어 보인다. 의사는 인간이지 사물이 아니다.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실망스럽다.

전 세계가 COVID-19로 인해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코로나로 인해 나라간 교류가 막히고 사회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대한민국에 코로나가 발생한 후 대한의사협회에서는 7회이상 외부 유입 차단을 제안했다.밀려오는 환자들을 혼신의 힘을 다해 막아내고 있다.현재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사망자가 늘지 않는 것은 한국의사들의 헌신과 높은 의료수준의 공로였다.생명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료진의 희생과 봉사의 결과다.

하지만 의료계의 이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배신감을 주는 말과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일방통행에 익숙해 있는 정부는 덕분에라고 말했으니 의료진의 희생에 대한 보답을 다 한 것이 아니냐는 해괴한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다.급기야 분노한 젊은 의사들이 단계적 파업에 돌입했다.의사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 의료를 위협하고 있다.

의료를 단지 사물과 물량으로 판단한 구소련과 쿠바의 사회주의 의료를 보면 알 수 있다.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있다.치료약으로 사용하는 약물이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전임상실험인 동물실험을 거쳐 1상, 2상, 3상의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그런데 이런 검증도 없는 첩약에 돈을 준다고 한다.

의사 한 명이 만들어지는데 십 수 년이 걸리는데 땅 부지에 건물만 만들어 놓으면 의사가 만들어지는 줄 안다.의학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도, 기계도 아니다.의사는 지식과 술기와 소명을 가진 인격체다.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법무부가 일부 친정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낙태를 전면 합법화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이후 2020년 12월까지 낙태에 대한 형법이 만들지 않으면 모든 태아를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 야만국가가 되어 버린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7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047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93_90471_1141.jpg" />
<figcaption>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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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는 생명경시 흐름이 일어나면 그 피해는 인간들이 받게 된다.태아는 여성을 괴롭히는 세포 덩어리에 불과 하기에 태아를 죽여야 우리가 행복해 진다고 주장한다.앞으로 인간을 물질로 보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낙태의 범위를 점점 더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기형이나 질병을 가진 영아살해로 이어질 것이다.더 나아가 요양 병상에 누워있는 병들고 늙은 노인들이나 치매 노인을 없애버리자는 패악한 윤리적 타락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이제라도 법무부내에서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는 건전하고 양심적인 의견이 나오길 촉구한다.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이라는 신생 변호사 단체에서 의사의 도움으로 약물을 주입해 죽음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이제 의사를 살인에 가담하라고 법을 만들겠단다.인간의 생명에 대한 일부 법조인들의 위험한 세계관에 아연실색할 지경이다.착한 법이란 이름을 가장하여 전혀 착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인간을 인간답게 바라보지 않는 세계관에서 착한법이 나올 수 없다.아무리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있다고 하지만 착함의 기준을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윤리적 타락현상이 수면 위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인간에게는 인격권이 있다.해서는 안 되는 일,하면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이유이다.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는 위험한 소식에 답답하고 참담하다.이들이 교육받은 교육의 내용에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된다.교육계의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이제라도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정리되었으면 한다.모든 것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회복되는 날을 기대한다.이것들은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아야 가능한 일이다.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아야

전공의협의회가 정부와 의대 정원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지현)는 23일 대전협 홈페이지에 정부와 현안 논의를 시작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대전협 비대위가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와 2시간 가량 면담한 후 합의한 결과다.

비대위는 &ldquo;오늘(23일) 정세균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와의 긴급 면담에서 정부가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포함한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rdquo;라고 밝혔다.

또, &ldquo;이를 계기로 엄중한 코로나19 시국을 고려해 전공의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rdquo;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공의 단체행동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전공의들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전면 재논의하라고 촉구하며 21일부터 단계적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감행한 데 이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예고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24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이 예정돼 있어 전공의협의회처럼 합의에 이를 지 주목된다.

전공의협의회, 정부와 현안 논의 합의

대한의사협회가 9월 7일 제3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 위원장 최대집)는 23일 의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파업 범위와 내용, 정부 조치에 대한 대처방안 등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관련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19일 상임이사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 ▲한방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공공의대 신설 등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범투위 구성을 의결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감행한데 이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399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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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8/97053_103998_4029.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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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ldquo;코로나 환자수가 폭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준비해놓은 것이 것의 없다. 병상을 수도권에서 확보하지 못해서 지방에서 확보하느라 허둥대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ldquo;정부는 의협과 일언반구 협의도 없이 두 달 만에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하고 강행중이다. 정부는 잠시 유보한다는 말을 반복하지만 기간이나 협의 방법 등은 애매모호하다. 범투위가 4대악 저지투쟁을 주도해야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ldquo;2000년도 의약분업 투쟁 이후 20년 만의 대투쟁이 시작됐다. 당시 98%의 총파업투쟁으로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최종 결과인 전쟁에서는 이기지 못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다. 정치인들의 수사적인 말에 또 속아선 안 된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ldquo;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되 치밀한 작전계획 하에 일사분란하게 소통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당장 26~28일 총파업 투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각 시도에 작전명령을 잘 보내야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모두 발언 뒤 비공개로 진행된 범투위 첫 회의는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회의 결과, 범투위는 8월 26일부터 3일간 진행하는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전직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전공의 및 의대생이 단체행동을 적극 지지하고, 이를 이유로 단 1명이라도 불이익을 당할 경우 전국 13만 의사 회원들이 즉각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제2차 총파업 이후에도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제3차 전국의사총파업을 결행할 것도 결의했다.

범투위 관계자는 &ldquo;9월 7일부터 12일까지 3차 전국의사총파업을 결행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확정은 아니다. 최대집 위원장이 최종 결정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다른 범투위 관계자는 &ldquo;2차 총파업은 전임의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개원가의 참여도 기대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ldquo;다만, 코로나로 인해 대규모 집회 개최는 어렵다. 시군구별로 지역 간담회와 온라인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dquo;라며, &ldquo;다양한 방법으로 파업 참여율을 끌어올릴 생각이다. 각 직역별로 예열 정도가 달라 상향으로 맞추는 방향으로 준비하겠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는 &ldquo;28일까지 2차 총파업을 진행한다. 정부의 태도에 따라 3차 파업의 강도가 결정될 것이다. 모든 것은 정부의 결정에 달렸다.&rdquo;라고 공을 넘겼다.

3차 전국의사총파업은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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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68 max-width-728 float-center" data-idxno="904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92_90468_825.jpg" />
<figcaption>의협은 23일 오전,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 긴급 간담회 개최 제안 공문을 발송해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같은 날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 투쟁 로드맵을 예고하는 등 투 트랙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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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이하 범투위)가 젊은의사 단체행동에 대한 보호조치에 나섰다.

범투위는 23일 채택한 결의문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행동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을 시,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선언하며 한발 앞선 예고도 감행했다.

의협은 같은 날 오전,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 긴급 간담회 개최 제안 공문을 발송해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투쟁 로드맵은 예정대로 추진하는 투 트랙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범투위는 지난 19일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공식 출범을 알렸다. 정부가 추진 중인 4대악 의료정책 (의대정원확대,첩약급여화,공공의대신설,원격의료추진)저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23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첫 회의를 가진 범투위는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동시에 정부 입장 변화가 없을 시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 결행을 예고하는 결의문을 공식 채택했다.

26일 예정된 제2차 72시간 전국의사 총파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3차 총파업 계획을 미리 발표한 것.

여기에 전공의 및 의대생 단체행동에 대한 적극 지지와 함께 젊은 의사 및 예비 의사들에게 불이익이 생길 경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란 경고도 담았다.

최근 단체국가고시 거부, 수업실습 거부, 동맹 휴학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과 3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들에 대한 보호조치로 해석된다.

아래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결의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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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결의문

1.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은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하며 전직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제2차 총파업 이후에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결행한다.

3. 전공의 및 의대생 단체행동을 적극 지지하며, 단 1명이라도 불이익을 당할 경우 전국 13만 의사 회원들은 즉각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2020년 8월 23일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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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공의·의대생 불이익 땐 무기한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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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4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89_90467_3454.jpg" />
<figcaption>최대집 의협 회장은 1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사태 해결을 협의했지만 양측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다.ⓒ의협신문 김선경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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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23일 오전,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 긴급 간담회 개최 제안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최근 의료사태와 관련해 책임있는 주체가 모여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의협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움직임을 보이는 등 엄중한 위기사태를 맞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의정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및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 등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코로나19 전국적 확대라는 엄중한 위기사태를 맞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만남을 제안했다며 엄중한 현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협상결렬 이후 보건복지부는 2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수도권의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 발표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일방적인 입장 발표에 정부가 체면을 앞세워 입장변화없이 동어반복만 계속하고 있다며 계획대로 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의 이번 긴급 제안이 꽉막힌 국면을 뚫는 계기가 될지 주목받고 있다.

의협, 총리·민주당·미래통합당에 긴급 대화 제안

원광대 의과대학 학생들은 22일 남원시청 앞에서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및 관련 여론조작 정황을 규탄하기 위해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의대생들은 &ldquo;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내놓은 후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의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공무원을 동원해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를 조작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rdquo;라고 지적했다.

남원시가 지난 14일 소속 공무원들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공무원부터 청원경찰과 기간제 직원까지 설문조사 참여 여부를 일일이 파악해 시장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nbsp;

남원시는 설문조사 답변도 일괄적으로 지정했다.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 증가나 전공의 수 확충이 아닌 &lsquo;신설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사 수를 확충해야 한다&rsquo;가 지정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3997"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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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은 &ldquo;이 같은 공문은 위법 소지가 다분하며, 설령 위법이 아니어도 공공의대 유치의 목적이 지역이기주의를 넘어 지자체의 정치적 수단에서 비롯된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대생들은 &ldquo;미래 의료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려 하는 정책에 비판은커녕 날조를 통해 통과시키려는 의도를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만큼 시위에 나서게 됐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은 &ldquo;이미 우리나라는 서남의대 폐교라는 상황에 마주한 적이 있다. 서남의대 폐교는 단순한 재단 부실만이 문제가 아니었으며, 의대 내 교수진 부실도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다. 서남의대 폐교는 우리나라에 양질의 의학 교육을 제공할 교수자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대생들은 &ldquo;서남의대가 폐교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서남대 학생들, 기존 전북대, 원광대 학생들이 입웠다.&rdquo;라며, &ldquo;서남대 인원이 편입하면서 학년 내 정원이 증가하고 납부하는 총 등록금도 증가했으나 학교는 지원을 늘리지 않았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의대생들은 &ldquo;의대를 늘리는 피해는 의대생들에게 돌아온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지역이기주의에만 매몰돼서 지방 공공의대 유치에만 힘을 쏟는다면 이는 의학교육 백년대계를 거스르는 행위임에 동시에 대표적인 지역구 표몰이용 보여주기식 행정의 예시로 남을 것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의대생들은 &ldquo;이는 남원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포대 의대 설립도 문제다. 김종식 목포 시장은 &lsquo;전남지역 의대 설립에 힘써주신 정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 김원이 국회의원께 감사드린다&rsquo;고 발언하기까지 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대생들은 &ldquo;목포시 한 공무원은 인트라넷에 &lsquo;의사협회 쪽에서 조직적으로 참여해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시장님께서 직원과 가족, 시민이 꼭 참여하게끔 하라고 당부했다. 설문조사와 댓글로 의견을 남겨야 여론을 바꿀 수 있다&rsquo;는 공지를 올렸다.&rdquo;라며, &ldquo;목포시는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을 강제로 참여시켰다. 이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표방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한 현실의 한 단면이며, 지탄받아 마땅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