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한의사에 교차면허 발급? 검토한 적도, 할 생각도 없어"

의한 교차교육과 교차면허 발급을 통해 의료통합을 이뤄가야 한다는 한의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검토한 적도 없고, 향후 검토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보수교육을 통해 한의사에 교차면허를 발급하려 한다는 내용들이 현재 의료계에서 떠돌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내용은 검토한 적도, 향후 검토할 예정도 없다. 보수교육을 통해 면허를 주는 것은 현행법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4일 한의협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의료통합과 관련해) 한의사가 지향해야 할 원칙은 보편적인 일차의료, 공공의료가 가능한 통합의사로 거듭나는 것이며, 그 방법은 (의-한) 교차교육과 교차면허라고 주장, 논란에 불을 붙였다.

한의대 내에 의학강좌나 의학대학원 개설하고, 이를 이수한 졸업자와 온오프 보수교육 등을 이수한 자가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게 주된 주장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법 제도와 의료인 면허제도를 무시하는 것이며 의료윤리에도 어긋난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크게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손 대변인은 누군가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냈던 것을, 의사들이 아마 서로 교류해가면서 기정사실처럼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사실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