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의대 학생들, 남원시청 릴레이 시위

원광대 의과대학 학생들은 22일 남원시청 앞에서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및 관련 여론조작 정황을 규탄하기 위해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의대생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내놓은 후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의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공무원을 동원해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를 조작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지적했다.

남원시가 지난 14일 소속 공무원들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공무원부터 청원경찰과 기간제 직원까지 설문조사 참여 여부를 일일이 파악해 시장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 

남원시는 설문조사 답변도 일괄적으로 지정했다.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 증가나 전공의 수 확충이 아닌 ‘신설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사 수를 확충해야 한다’가 지정했다.

의대생들은 “이 같은 공문은 위법 소지가 다분하며, 설령 위법이 아니어도 공공의대 유치의 목적이 지역이기주의를 넘어 지자체의 정치적 수단에서 비롯된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라고 지적했다.

의대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려 하는 정책에 비판은커녕 날조를 통해 통과시키려는 의도를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만큼 시위에 나서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은 “이미 우리나라는 서남의대 폐교라는 상황에 마주한 적이 있다. 서남의대 폐교는 단순한 재단 부실만이 문제가 아니었으며, 의대 내 교수진 부실도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다. 서남의대 폐교는 우리나라에 양질의 의학 교육을 제공할 교수자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주장했다.

의대생들은 “서남의대가 폐교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서남대 학생들, 기존 전북대, 원광대 학생들이 입웠다.”라며, “서남대 인원이 편입하면서 학년 내 정원이 증가하고 납부하는 총 등록금도 증가했으나 학교는 지원을 늘리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의대생들은 “의대를 늘리는 피해는 의대생들에게 돌아온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지역이기주의에만 매몰돼서 지방 공공의대 유치에만 힘을 쏟는다면 이는 의학교육 백년대계를 거스르는 행위임에 동시에 대표적인 지역구 표몰이용 보여주기식 행정의 예시로 남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의대생들은 “이는 남원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포대 의대 설립도 문제다. 김종식 목포 시장은 ‘전남지역 의대 설립에 힘써주신 정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 김원이 국회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발언하기까지 했다.”라고 주장했다.

의대생들은 “목포시 한 공무원은 인트라넷에 ‘의사협회 쪽에서 조직적으로 참여해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시장님께서 직원과 가족, 시민이 꼭 참여하게끔 하라고 당부했다. 설문조사와 댓글로 의견을 남겨야 여론을 바꿀 수 있다’는 공지를 올렸다.”라며, “목포시는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을 강제로 참여시켰다. 이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표방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한 현실의 한 단면이며, 지탄받아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