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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1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03_92165_4959.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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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이 도덕책인가?

환자가 원하면 진단명증세치료 방법 등을 서면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0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3분 진료 현실을 짚으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진단한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 ▲진단명 ▲질병 예후 ▲치료 방법 ▲주의사항을 구두로 설명해야 하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기재한 서면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일반적 진료 시, 의사의 설명 의무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 이런 식이면 언젠가 의사는 환자에게 존댓말을 써야 한다는 규정까지 나올 거라는 비판도 나온다.

K의사는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안 발의 기사를 게재한 뒤 의료법은 도덕책이 인가?라며 비판했다.

의사들은 댓글 창을 통해 과잉입법 사회다, 법만능주의다. 의도한 취지도 잘 이뤄지지 않을 듯, 모든 법 적용은 문서화가 원칙인데구두설명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가, 의사는 인권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모든 사람은 착해야 한다는 법안도 만들어라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A의사는 이런 식이면 이런 법 조항도 만들어질 것 같다면서 △환자를 진찰할 때 친절히 인사해야 한다 △환자에게 존댓말을 써야 한다 △환자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 슬픈 표정을 지어야 한다 등의 법 조항을 늘어놓는 등 조소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권칠승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의사들의 바쁜 시간을 뺏지 않고, 환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본인의 병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B의사는 구두로 설명하고 서면작성까지 해야 하는데, 어떻게 바쁜 시간을 뺏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의사는 따로 시간이 두 배쯤 느리게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친절한 의사법을 발의하려면 친절한 국회의원법도 발의하라는 반발 목소리도 나왔다.

행동하는여의사회는 해당 법안에 반발하며 10월 30일 친절한 국회의원법도 발의해달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행동하는여의사회는 여자의사 100여명이 온라인상에서 만든 시민단체로, 지난 9월부터 성명서 발표 등 활동을 시작해 왔다.

여의사회는 의사 의료행위를 그리 못 믿겠다면 차라리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의료인을 다 없애라며 의원님 발의안은 저희의 사고로는 전혀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다. 개개인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친절히 발의 배경, 각 구절의 의미, 발의안의 부정적 결과, 피해 구제 방법 등을 서면 설명을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의료계, 3분 진료 문제 개선하기위해서는 적정 보상체계 뒷받침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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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1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내외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초재진료 비교표(2018년 기준/출처=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9년 9월 연구보고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03_92164_4932.png" />
<figcaption>국내외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초재진료 비교표(2018년 기준/출처=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9년 9월 연구보고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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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3분 진료 등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초재진료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질적인 저수가 현실에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보지 않고선 경영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

실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19년 9월 발표한 국내외 외래 진찰 현황 검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진찰료 수준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진료는 외환율 환산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미국은 12만 813원인 반면 한국은 1만 5310원으로 집계됐다. 구매력지수 환율 기준을 적용했을 때도 미국은 9만 8626원으로, 우리나라의 초진료는 미국의 6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이었다.

재진료 역시, 외환율 환산 기준 적용 시 미국이 8만 1598원, 한국은 1만 950원이었고 구매력지수 환율 기준을 적용했을 때에는 미국의 재진료는 6만 8236원으로, 역시 한국이 미국의 6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미국은 복합도,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준별 진찰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진찰료 산정 구조가 단조롭고 보상범위가 제한적이라며 우리나라는 진찰 수가가 낮고 의료 이용에 대한 제한이 약하다 보니 국민들의 의료이용 역시 높다고 봤다.

연구원들은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과 같이 충분한 진찰 시간이 보장되고, 그에 따른 적정보상이 이루어지는 진료문화가 정착된다면 현재의 비효율적인 의료체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진찰에 대한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진찰료 산정구조 개선과 함께 이에 대한 적정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C개원의는 의료인이 친절해야 한다는 사안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며 해당 법안은 그렇지 않아도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의료기관 내 폭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에 더 많은 환자를 보지 않으면, 즉 3분 진료, 더 나아가 1분 진료까지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고질적 저수가 상황이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개선 논의 없이 의료인들을 법안으로 억압하려는 시도에 허탈하다고 호소했다.

권칠승 의원 '친절한 의사법'에…"의료법이 도덕책입니까?"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424"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1/98262_105424_301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5424">이화목동병원 산부인과 박선화 전임의</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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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박선화 전임의가 &lsquo;박테리아 위험요소 모델을 이용한 조산의 예측&rsquo;이라는 연구 결과 발표로 제106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최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임신부의 생체시료를 이용한 조산의 위험도를 예측한 연구 중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법(deep learning)을 활용한 연구는 세계 처음이다.

조산은 일반적으로 임신 20주를 지나 37주 이전에 분만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전체 출생의 5~10%에 해당한다.

초혼연령 상승, 고령산모 증가, 체외수정술 증가 등으로 조산 위험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조산아로 분만한 미숙아는 사망률이 높은데다 성장하는 동안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진단하고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연구팀에서는 조산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이를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조기진통 및 조기양막파수로 인한 조산이 발생하는 이유는 임신부 질내 유해한 박테리아의 상행 감염 때문이라는 근거들이 전세계적인 연구들에 의해 많이 보고돼 있다.

이번 연구는 임신 중기 임신부의 질액을 채취해 선행연구를 통해 조산을 예측할 수 있는 후보균들을 대상으로 정성적 및 정량적 평가를 시행했고, 임신부의 조산 여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

이번 연구는 박테리아의 위험 요소를 이용해 인공지능을 활용, 조산 예측률을 높일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첫 시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연구팀은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 AI진단 알고리즘을 개발해 상용화를 진행하는 진단전문회사인 ㈜디앤피바이오텍과 공동연구를 진행중이다. 이 회사는 이전에 CT영상과 폐암예후유전체를 융합해 진단하는 AI 기술을 개발했다.

박 교수는 &ldquo;실제 임상에서 조산의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유효성이 낮다 보니 조산 환자나 보호자를 볼 때마다 안타깝다.&rdquo;라며, &ldquo;임신부의 조산 가능성을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박선화 전임의, 산부인과학회 최우수구연상 수상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 열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와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는 &lsquo;한국 제약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rsquo;가 오는 1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의약품의 자급률 제고방안 등 제약주권의 물적기반인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국내의 경우 완제의약품 자급률은 80%에 육박하나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6.4%, 백신 자급률 46%에 머물고 있어 시대가 요구하는 &lsquo;제약강국&rsquo; 실현에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는 인식이다.

토론회는 발제에 이어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는 ▲펜데믹 시대: 의약품 개발이 나아갈 방향(하신혜 국경없는 의사회 대외협력부 보좌관) ▲필수의약품 수급과 의약품 주권(박영준 아주대 교수) ▲제약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채규한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 순이다.

이어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전문위원, 김용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장, 허경화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대표, 휴온스 김호동 이사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제약바이오 경쟁력 강화 어떻게 해야할까?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스마트병원 구축에 나선다.

성심병원은 3일 씨어스테크놀로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료 현장에 4차 산업혁명의 주요 IT 기술을 적용하는 선도 사례를만들어가기로 했다.

해외에서 웨어러블 의료기기 및 언택트 진료 관련 역량을 갖춰온 씨어스테크놀로지는 비대면비접촉 진료시스템을 통해 감염관리 및 환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심장질환자 웨어러블 의료기기 및 비대면 의료장비를 활용해 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전문 진료 제공을 비롯 다양한 방식의 스마트 진료 프로세스를 갖출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분야 사업화연구개발 교류 등 스마트병원 도입 전반에 협력을 이어가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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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6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1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스마트병원 구축에 나선다. 성심병원은 3일 씨어스테크놀로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료 현장에 4차 산업혁명의 주요 IT 기술을 적용하는 선도 사례를 도입키로 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01_92162_512.jpg" />
<figcaption>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스마트병원 구축에 나선다. 성심병원은 3일 씨어스테크놀로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료 현장에 4차 산업혁명의 주요 IT 기술을 적용하는 선도 사례를 도입키로 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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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제2별관 3층 화상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유경호 병원장김기현 행정부원장심정은 간호부장이미연 기획실장임홍의 교수(순환기내과) 등 병원 관계자와 이영신 씨어스테크놀로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성심병원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뇌졸중 환자 브레인 세이버 시스템, 중증응급환자 진료에크모 시스템폐이식 등 중환자의학 분야 최고 수준의 진료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안양군포의왕과천지역 유일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으면서 언택트 진료시스템 구축을 모색해왔다.

유경호 병원장은 성심병원은 환자 편의성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IT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디지털 스마트병원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내 의료계를 선도하는 본격적인 스마트병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심병원은 가상증강현실 시뮬레이션센터 설립과 재외국민의 원격의료시스템 구축 등 비대면 의료 원격협진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 알고리즘을 활용해 중환자실 및 병상 배정을 최적화 할 수 있는 커맨드센터 진료 현황 AI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디지털 혁신병원으로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있다.

한림대성심병원, 디지털 스마트병원 선도사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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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1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00_92161_370.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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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의대생 국시 재응시 미허용에 따른 인력공백을 입원전담전문의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회가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보도자료를 내어 입원전담전문의제도, 본질을 살려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의 질을 높이는,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가 인턴 공백을 메우는 제도로 오인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논란이 있는 입원전담전문의제와 관련 입원전담전문의를 도입하는 목적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인턴 부족 대체 논란은 제도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신 의원실에 제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 결정 및 수행, 검사 관리, 회진과 상담 등 치료회복 업무를 전문의가 전담하는 것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환자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하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내년에 배출이 안 돼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턴 인력을 대체하겠다는 시각은 제도 도입 취지나 시범사업 운영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게 신 의원시 판단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입원전담전문의제도 참여 의료기관은 45개소, 전문의는 249명, 병상은 4,032개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결과, 환자 상태 악화를 줄여 계획되지 않은 입원율을 줄이고, 치료연계를 통한 지역병원으로 퇴원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등 제공되는 의료 수준의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또한 입원기간 단축, 환자 안전 강화, 전문과목 간 협업 활성화와 더불어 환자 평가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상급종합병원의 박리다매 진료, 쏠림현상의 문제를 개선하고 중증도 높은 질환 치료 중심으로 기관의 역할을 바꾸는데 필요한 제도다. 또한 젊은 의사들에게 병원에 근무하면서 전문진료 수행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본 제도에 안전성과 비전을 보여줘야 앞으로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입원 환자를 위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턴 공백 대체" 장관 발언에 신현영 의원 "본질 벗어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60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216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99_92160_20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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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씨젠의료재단은 진단검사의학 관련 정보를 총망라한 Handbook of Laboratory Diagnostic tests 개정판을 발간했다.

개정판 집필에는 한규섭 대표의료원장을 비롯 30여명의 전문의가 참여했다.

이 책에는 재단이 직접 수행하는 검사뿐만 아니라, 국외 의뢰 검사 항목까지 수록했다. 또 검사 항목별 검사 목적 및 임상적 의의, 측정치 증감에 따른 관련 질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진료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한규섭 대표의료원장은 이 책의 모든 내용은 수많은 토의검토 과정을 거쳐 심사숙고 끝에 완성됐다며, 재단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진단검사의학 핸드북이 의료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판은 씨젠의료재단 홈페이지 학술제작물 메뉴에서 e-book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씨젠의료재단은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문의, 석박사, 임상병리사 등 전문인력이 진단의학검사분자진단검사진단병리검사연구용검사 등 4000여가지 검사를 진행하며, 임상진료연구를 위한 진단검사서비스를 전국 병의원에 제공하고 있다.

'Handbook of Laboratory & Diagnostic tests' 2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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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1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남인순 국회의원은 10일 '한국 제약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98_92159_593.jpg" />
<figcaption>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남인순 국회의원은 10일 한국 제약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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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는 한국 제약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1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 자급률 제고방안 등 제약주권의 물적기반인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증대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완제의약품 자급률은 80%에 육박하지만 원료의약품 자급률 26.4%, 백신 자급률이 46%에 그치면서 제약강국 실현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토론회는 발제에 이어 패널토론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발제로는 ▲펜데믹 시대 : 의약품 개발이 나아갈 방향(하신혜 국경없는 의사회 대외협력부 보좌관) ▲필수의약품 수급과 의약품 주권(박영준 아주대 교수) ▲제약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채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장) 등이 이어지며, 패널 토론에는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전문위원, 김용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장, 허경화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대표, 김호동 휴온스 이사가 참여한다.

원료의약품·백신 자급률 어떻게 높일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58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215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박민수 신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97_92158_508.jpg" />
<figcaption>박민수 신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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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에 박민수 현 복지정책관이 임명됐다.

청와대는 6일자로 양성일 차관 승진에 따른 공석이 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인사를 진행했다.

박민수 신임 기조실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시로 공직에 입문해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외교부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복지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이로써 김강립 전 차관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동으로 시작된 보건복지부 후임 차관 및 실장 인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양성일 1차관과 강도태 2차관을 필두로 해, 박민수 기획조정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 고득영 인구정책실장 등 4실장 체제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박민수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6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17명, 해외유입 28명(총 145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7,195명(해외유입 3,89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86명으로 총 2만 4,821명(91.27%)이 격리해제돼 현재 1,898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50명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76명(치명률 1.75%)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38명, 경기 34명, 충남 25명, 경남 13명, 강원 7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아메리카 12명, 중국 외 아시아 9명, 유럽 4명, 오세아니아 2명, 아프리카 1명이며, 내국인 5명, 외국인 23명이다.

코로나환자, 145명 늘어 2만 7,195명

서글픈 몸의 글자들이 
유월 꽃잎으로 스며들 때 
사랑을 나누었나,노을처럼 
붉게 기대어 잠이 들었다

 
 
옷깃에 사과향 번지고 
가슴엔 찔레꽃 피어났지 
몸 굽이 쓰여진 고독에 
가시처럼 당신은 돋아났네 
그날의 그리운 방에서 
하ㅡ얀 일기책 바라보면 
책갈피에 저녁 묻어나고 
창가엔 진한 찔레꽃 내음

 
 
아,짧은 생이 서러운가 
꽃이 하늘로 떨어진다 
달빛 내려 창백한 얼굴은 
가을에 붉게 피어나겠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5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15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서화"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96_92156_1117.jpg" />
<figcaption>서화</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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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명 서종호/청라베스트재활요양병원 진료원장/월간 신문예 시 등단(2015)/아태문인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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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레꽃 연가

&ldquo;코로나 상황에서 원격의료나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청사진이 홍수를 이루는 상황이 계속됐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rdquo;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0 과학기자대회 &lsquo;원격의료의 미래&rsquo; 세션에 토론자로 나와 원격의료에 대한 지나친 기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대하 이사는 &ldquo;의료인 간 협진 개념의 원격의료는 이미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쟁점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의사와 환자 간 직접적인 원격진료인데, 협회 공식 입장은 반대다. 특히, 산업이나 경제적인 목적에서 추진되는 원격진료는 반대한다.&rdquo;라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김 이사는 &ldquo;원격의료는 기술의 진보나 새로운 과학의 발달로 인해 의학과 접목되면서 환자나 의료인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rdquo;라며, &ldquo;최근 정부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도 원격의료를 무조건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라 산업육성의 목적, 소위 말하는 뉴딜이나, 고용창출 목적이 주가 되는 원격진료 정책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rdquo;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ldquo;감염병 상황이라든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부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에 대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현장에 있는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정부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rdquo;라면서, &ldquo;무조건적으로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는 된다는 점은 아니다.&rdquo;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ldquo;의료의 질, 비용, 접근성 등 세가지 측면에서 현재의 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는 측면은 있다.&rdquo;라고 전제하면서도, &ldquo;올해 초부터 다양한 언론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원격진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세계적인 시장이 크게 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큰 시장인데, 의료인이 반대해 못나가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많이 했다.&rdquo;라고 우려했다.

김 이사는 &ldquo;우리 의료의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 원격의료를 통해서 다 풀어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고, 의료전달체계도 원격의료를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K-의료를 세계에 수출할수 있고 전파할 수 있다는 청사진도 넘쳐났다.&rdquo;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 이사는 &ldquo;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원격의료를 수행하거나 할 수도 있는 의사들은 비현실적이거나 현장 인식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느꼈다.&rdquo;라며, &ldquo;지리, 접근성, 비용 등 세가지를 한 번에 잡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쉽지 않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ldquo;OECD에서 올해 초 OECD 국가들의 원격의료 현황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다.&rdquo;라며, &ldquo;보고서를 보면 원격의료를 통해 효과적인 진료를 할수 있다는 내용이 많지만 한편으론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내용도 나온다.&rdquo;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ldquo;비용효과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격의료를 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의료비용을 줄일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원격의료를 통해서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촉발된다는 내용도 있다.&rdquo;라며, &ldquo;심장의 기능을 모니터링 해서 이상이 있을때 빨리 응급실에 가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실제로 해보니 응급실 방문율이 훨씬 높아졌다.&rdquo;라고 예를 들었다.

불필요한 사람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실제로는 심장에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불편하면 의료를 이용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ldquo;또, 같은 나라, 같은 제도하에서 이뤄진 연구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도 있다.&rdquo;라며, &ldquo;예를 들어, 일본에서 원격을 이용한 홈케어 비용분석을 해보니 반은 비용감소 효과가 있다고 나오고, 반은 오히려 비용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rdquo;라고 소개했다.

김 이사는 &ldquo;정부와 여당은 의사들의 반발에 직면하자, 전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만 하거나,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상황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또, 모든 질환이 아니라 만성질환만 대상으로 하자고 하고, 환자의 충분한 정보를 얻을수 없다는 의사들의 주장을 반영해 초진환자는 하지 말고 재진환자만 하자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이런 조건을 고려해도 현장에 적용하면 쉽지 않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ldquo;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환자의 경우, 수개월에 한 번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으니, 원격으료 의사가 묻는 질문에 답하고 처방전만 원격으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rdquo;라며, &ldquo;반면, 의사들은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기 위해서는 계속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환자와 갈등을 빚을 수 밖에 없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의협이 원격진료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인 것은 맞다. 하지만 진정성이 바탕이 된다면 정부와 원격의료를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나타난 원격진료의 문제점 외에 추가로 제안된 조건들도 실제로 적용하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rdquo;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다른 토론자들은 원격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송승재 회장은 &ldquo;원격의료는 의료인이 환자를 만나는 방식이 다변화된다는 의미이고, 대면의료나 비대면의료 모두 의사가 제공하는 것이다. 산업계는 수단을 제공하는데 한정될 뿐이다.&rdquo;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ldquo;원격의료는 산업화 논리에 의한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데, 비대면의료가 산업화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세계에서 유례도 없다.&rdquo;라며, &ldquo;이제는 허용이냐 비허용이냐를 떠나 허용됐을 때 급여와 비급여 부분이라든지, 원격의료를 위한 기기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무엇보다 환자가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돼선 안 된다. 환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ldquo;2014년 원격의료 논란 당시 원격진료에 반대 입장을 냈고, 도서 산간, 중증 장애인에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dquo;라며, &ldquo;의사협회와 유사한 주장을 했다.&rdquo;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 대표는 &ldquo;코로나가 등장하고, 제한된 범위라도 법률 개정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dquo;라며, &ldquo;모든 분야에서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예전엔 시기상조라고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시기를 늦춰선 안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다. 먼저, 원격의료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하고 제한적으로 먼저 시행하고 확대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가천대 이언 신경외과 교수도 원격의료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며 적극적인 도입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ldquo;진료하다가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병원으로 방문을 요청했다. 정보 부족을 심각하게 느껴보지 못했다.&rdquo;라며, &ldquo;다만, 원격진료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힘들고, 진료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는 잘 풀어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대법원 판례에서 전화진료를 한 것으로 직접진료로 볼수없다고 판례했다. 앞으로 정부와 법조계가 원격진료에 대해 유연한 입장이 될 것 같다.&rdquo;라며, &ldquo;비용 증가 우려도 원격진료로 환자를 보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합병증을 감소시키면 절감 효과가 클 것이다.&rdquo;라고 기대했다.

원격의료 청사진 홍수지만 현실은 다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은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 공급을 위한 강제실시 관련 규정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과 특허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강제실시권이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로, 정부 등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나 국가비상상황에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발동하여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의 복제약을 생산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권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백신ㆍ치료제 확보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많은 국가가 강제실시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독일은 최근 법 개정(특허법,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독일연방정부가 감염병의 국내 대유행을 선언하면, 보건부장관이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캐나다는 특허법 개정을 통해 보건부장관의 신청이 있으면, 특허청장은 강제실시권을 반드시 허락하도록 개정했다.

이스라엘은 3월 19일 코로나19 치료제로 활용하기 위해 미국 애브비사의 &lsquo;칼레트라&rsquo;에 대하여 이미 강제실시권을 발동했다.

그 외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등 많은 나라가 강제실시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라는 게 박홍근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ldquo;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백신ㆍ치료제 확보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노력과 함께 필요할 경우 신속한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rdquo;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nbsp;

이 법에는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 김영호, 김회재, 기동민, 양정숙, 천준호, 백혜련, 홍익표, 남인순, 장경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코로나 백신ㆍ치료제 강제 공급 가능해지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5일 입장문을 내고, 한 번도 제대로 된 공개와 논의도 없이 시작한 시범사업 공모를 중단하고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ldquo;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없는 한방 첩약의 급여화에 반대해 왔다.&rdquo;라며, &ldquo;전통의술에 기반한 한의학이 진정한 의미의 과학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대의학과 같은 기준의 엄격한 검증을 통해 대한민국뿐만이 아닌 세계 어디에서나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오랫동안 이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현대의학과는 다른 느슨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한의학의 세계화, 과학화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철저하게 검증하자는 것은 의협 뿐만 아니라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학회와 대한약사회 등 범의약계의 공통적인 요구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그러나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대한의사협회와 범의약계의 과학적 선(先) 검증 후 첩약 급여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진행을 일방적으로 확정했다.&rdquo;라면서, &ldquo;당시 건정심 위원장은 의약계의 지적을 잘 알고 있으며 과학적 검증에 관련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보완하겠다는 점을 언급했으나,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지는커녕, 시범사업 원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공개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여름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한 4대 의료정책 중 하나로서 보건복지부와의 9ㆍ4 합의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약속했다.&rdquo;라며,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했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공모를 즉각 중단할 것과, 건정심 위원장의 공언과 9ㆍ4의정합의에 따라 첩약급여화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온 의약계와 한방 첩약 치료의 당사자인 한의계가 함께 참여하는 의ㆍ약ㆍ한ㆍ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의협은 &ldquo;협의체에서 현재의 시범사업 안을 공개해 의약학 및 한의학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치열하게 논의하여 보완함으로써 시범사업이 급여화를 위한 전단계의 요식행위가 아닌, 안전성과 유효성의 명확한 검증을 담보하고 한방 첩약의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의협,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공모 중단 촉구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를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개최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의료계, 환자&middot;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회의에는 전원 참여했다.&nbsp;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 등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희소ㆍ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다.

먼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본인부담의료비)을 인하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은 당초 100만원&rarr;8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는 당초 200만원&rarr;160만원 초과로 확대되며,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개정 후 2021녀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입원 중 지원 신청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했다.

이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전산연계로 재산ㆍ소득 요건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하여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 2021년 1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희귀ㆍ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된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middot;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희귀ㆍ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치는 올해 11월 중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ldquo;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rdquo;라며, &ldquo;이번 의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힘든 시기 국민의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도록 계속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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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1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bimtc.busan.com/" target="_blank"><img alt="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이 5~6일 열린다. 올해 12회를 맞은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95_92154_4514.jpg" /></a>
<figcaption>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이 5~6일 열린다. 올해 12회를 맞은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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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부산지역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한 의료인과 봉사자 13명이 코로나 극복 의료봉사상을 받았다.

부산시부산일보사부산시병원회가 공동 제정한 코로나 극복 의료봉사상 시상식은 5일 열린 제12회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 개막식에서 진행했다.

부산시장상은 이신원 교수(부산대병원 감염내과)와 팽성화 교수(부산백병원 신경외과)가 받았다.

부산일보 사장상은 정동식 교수(동아대병원 감염내과)이운형 교수(고신대복음병원 감염관리실장)정현우 기장소방서 대원이, 국회의원상은 배기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 과장정영민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간호사가 수상했다.

부산시병원회장상은 양미정 부산의료원 간호사정경진 김원묵기념 봉생병원 감염관리팀장강정은 대동병원 감염관리실장김우연 좋은삼선병원 응급의학과장박은진 부민병원 간호사최성주 구포성심병원 감염관리팀 대리가 각각 받았다.

부산시와 부산일보사가 공동주최하고 ㈔부산권의료산업협의회가 주관한 2020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은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열렸다.

56일까지 이틀 간 열린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은 부산지역 주요 대학병원과 병의원을 비롯해 검진센터의료산업체관광업계가 참여했다.

K-방역과 K-의료를 주제로 열린 부산컨벤션에서는 김태현 인제의대 교수(부산백병원 유방외과)최영식 고신의대 교수(고신대복음병원 내분비내과)장진석 동아의대 교수(동아대병원 소화기내과)신동길 부산의전원 교수(부산대병원 비뇨의학과) 등 부산지역 의학 전문가들이 온라인 건강강좌를 통해 깊이 있는 최신 의학 정보를 소개한다.

5일 열린 의료산업 심포지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관광의 변화와 전망을 비롯해 비대면 의료환경의 변화K-방역을 활용한 의료관광 패러다임 등에 대해 논의한다.

6일에는 동남권항노화의학회포럼과 서부산권의 의료관광특구 추진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린다.

온라인 전시회는 ▲대학병원 홍보관 ▲병의원 홍보관 ▲의료산업관 등이 선보였다.

부산지역 코로나19 극복 13인 '봉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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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1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중앙의대 총동창회는 5일 이촌동 의협회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3백만 원의 신축기금을 전달했다. (사진=왼쪽부터 구현남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총동창회장,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94_92153_2239.jpg" />
<figcaption>중앙의대 총동창회는 5일 이촌동 의협회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3백만 원의 신축기금을 전달했다. (사진=왼쪽부터 구현남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총동창회장,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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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총동창회(회장 구현남)가 대한의사협회 신축기금 모금 릴레이를 이어갔다. 중앙의대 총동창회는 5일 이촌동 의협회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3백만 원의 신축기금을 전달했다.

의협 구 회관은 현재 철거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 이달 말경 착공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구현남 동창회장은 하루빨리 의협회관이 완공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동문의 정성을 모았다. 구 회관이 철거되는 모습을 직접 보니 신축이 본격화되었음을 실감한다며 의협회관이 완공되는 그날까지 동문이 각자의 진료 현장에서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소중한 기금을 마련해 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총동창회에 감사드린다. 코로나 19 등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운 시기에 의과대학 동창회의 자발적 참여와 기부는 고맙고 기쁜 일이라며 앞으로도 신축기금 모금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중앙의대 총동창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3백만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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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1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9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사업 재검토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93_92152_331.jpg" />
<figcaption>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9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사업 재검토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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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약계가 과학적 선(先) 검증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온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공모를 시작하면서 본격화되자, 의료계가 먼저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94 합의에 따른 의-약-한-정 협의체 구성을 함께 제안했다.

의협은 5일 성명을 통해 의약계의 과학적 선(先) 검증 후 첩약 급여화 요구에도 불구,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범사업 진행을 확정했다며 오랫동안 이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현대의학과는 다른 느슨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한의학의 세계화, 과학화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 계획을 공고했다. 정부는 8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 이달 중순부터 시범사업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협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94 합의에서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장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의약계의 과학적 검증 요구에 대해 의약계의 지적을 잘 알고 있다. 과학적 검증에 관련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된 지금까지 보완 방식이나 시범사업 원안에 대한 제대로 된 공개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공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건정심 위원장의 공언,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약계와 한방 첩약 치료의 당사자인 한의계가 함께 참여하는 의-약-한-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체에서 현재의 시범사업안을 공개해, 의약학 및 한의학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치열하게 논의보완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시범사업이 급여화를 위한 요식행위가 아닌, 안전성유효성을 포함한 한방 첩약의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아래 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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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공모 시작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문

대한의사협회는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없는 한방 첩약의 급여화에 반대해 왔다. 전통의술에 기반한 한의학이 진정한 의미의 과학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대의학과 같은 기준의 엄격한 검증을 통해 대한민국뿐만이 아닌 세계 어디에서나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이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현대의학과는 다른 느슨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한의학의 세계화, 과학화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철저하게 검증하자는 것은 비단 우리협회 뿐만 아니라 의 공통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대한의사협회와 범의약계의 과학적 선(先) 검증 후 첩약 급여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진행을 일방적으로 확정했다. 다만 당시

건정심 위원장은 의약계의 지적을 잘 알고 있으며 과학적 검증에 관련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보완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했으나,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지는커녕, 시범사업 원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공개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여름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한 4대 의료정책 중 하나로서 보건복지부와의 94 합의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공모를 즉각 중단할 것과, 건정심 위원장의 공언과 9.4 의정합의에 따라 첩약급여화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온 의약계와 한방 첩약 치료의 당사자인 한의계가 함께 참여하는 의-약-한-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이 협의체에서 현재의 시범사업 안을 공개하여 의약학 및 한의학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치열하게 논의하여 보완함으로써 시범사업이 급여화를 위한 전단계의 요식행위가 아닌, 안전성과 유효성의 명확한 검증을 담보하고 한방 첩약의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0. 11. 05.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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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첩약급여 시범사업 공모 중단...의·약·한·정 협의체 구성" 촉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5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15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92_92151_454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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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석 교수(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가 10월 31일 열린 2020 대한재활의학회 정기총회에서 제25대 대한재활의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방 회장은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장과 국립재활의료원장을 거쳐 현재 국립교통재활병원 원장을 역임중인 재활의학계 거목이다.

특히 2019년 국립교통재활병원장 취임 이후,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중인 국립교통재활병원 환자가 전년 동기 4.8% 증가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방 회장은 체계적인 재활 시스템 활성화로 국제적 재활치료의 표준을 정립하겠다며 국토부가 수립한 재활연구에 대한 5개년(20202024) 중장기 로드맵을 적극 지원하는 등 정부의 재활의료 정책 수립 파트너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971년 창립된 대한재활의학회는 재활의학 관련 기초임상연구와 학술행사 등을 통해 재활의학의 수준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재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석 교수, 대한재활의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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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1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송명숙 의협 의료정책 최고위과정 제29기 부대표(서울시 성동구·아이편한소아청소년과의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91_92149_2211.jpg" />
<figcaption>송명숙 의협 의료정책 최고위과정 제29기 부대표(서울시 성동구아이편한소아청소년과의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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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정국에 정이*와 등록한 대한의사협회 최고위과정 29기 이구동성 개원의와 교수님들 그리고 변호사님 상무님 등 다양한 직업군이 같이 탄 만선**은 코로나에 출발이 지연되고,



마스크로 가린 반짝이는 호기심은 다섯 손가락이 불러온 비틀즈를 만나본다. 조용필의 단발머리는 늘 옆에서 속살거리고, 씩씩거리는 공공의대는 열매도 없이 가라앉고, 어느새 낙엽이 바라보는 가을은 수료식을 기다린다.



양념에 젖은 치킨과 1000CC 생맥으로 뭉친 열기는 만선을 출항하게 만들고, 늘 3000을 채우는 송교수님의 주님은 10시에 울리는 진데렐라***와 조원장님을 뛰게하네. KTX로 달리는 시간은 어느새 18강을 완주하고 메달을 목에 건 이구동성은 스텝퍼****에 올라 번개를 기다린다.



전주식당이 채워준 18주의 허기는 김치찌개와 돈가스 그리고 돌솥비빔밥의 동지였고, 8.0 아이시스가 들이킨 갈증은 호프로 이어지는 만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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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 친구 오정 원장님. 
**만선 : 29동성이 뒷풀이하는 호프. 
***진데렐라 : 마법이 풀리기 전 10시 호박마차인 KTX를 타야하는 진영주 교수님, 조향훈 원장님. 
****스텝퍼 : 29기 수료식 선물 운동기구.

[편집자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 최고위과정 제29기는 지난 610월까지 19주 동안 진행했다. 제29기 과정에는 56명이 등록해 이중 55명이 수료, 역대 최고 수료율을 보였다. 29기 부대표를 맡은 송명숙 원장이 최고위과정 참여 후기를 시 형식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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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 동성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5일 성명을 내고, 불법 문신 행위를 합법화하는 문선법 개정안을 규탄했다.

지난달 28일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불법 문신 행위를 합법화하고 문신사 자격을 신설한다는 법안을 20대 국회인 2019년 10월 21일에 이어 재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ldquo;법원에서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불법적인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져 관리감독이 어렵고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rdquo;라며,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불법적인 문신행위가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런 불법 의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한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시행될수 있게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ldquo;법안의 주요내용중 제6조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기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 의해서 안전하게 시행하던 문신시술조차 금지해 의료법 제27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수 없다는 규정과 상충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ldquo;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써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가 발생할 수 있고, 상처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등이 생길 수 있으며,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를 사용할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비의료인이 시행시 국민건강의 위해 우려가 매우 높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ldquo;대법원 역시 미용문신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무면허자가 미용문신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rdquo;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의사회는 &ldquo;문신은 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적, 심리적 혼란도 야기할 수 있고, 문신을 제거하는 과정에는 많은 고통과 위험성이 있고 상당한 비용도 발생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rdquo;라며, &ldquo;무분별하게 문신 시술이 부추겨질 경우, 상당비용이 소요되는 &lsquo;문신제거 시술&rsquo; 또한 증가할 수 밖에 없어 더욱 큰 사회적 비용을 지출할 소지가 다분하다.&rdquo;라고 비판했다.

정부 및 국회가 문신의 위험성, 부작용, 사회적 혼란 및 비용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됨을 바르게 인식한다면, 입법으로 문신업을 양성화시킬 것이 아니라, 금연 캠페인처럼 문신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시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ldquo;인체에 침습적인 의료행위가 비자격자에 의해서 허용이 된다면 현재 미용실등에서 불법으로 행해지는 피부를 뚫는 피어싱, 귀걸이 시술이나 불법 마사지 숍에서 시행되는 불법 안마행위 등 유사의료행위들을 비의료인에 의한 자격신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다.&rdquo;라며, &ldquo;국가가 의료행위의 행위주체를 면허제도를 통해 한정하는 등 제한적 요소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위반에 대한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에 주요한 입법목적이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크므로 불법 문신 시술과 기타 불법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국가의 엄정한 처벌과 단속을 요구했다.

또, 불법 문신시술 등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면 양성화 시키고 적정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을수 있도록 적정한 수가를 국가에서 책정하고 의료기관에서 국민이 안전하게 시술받을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의사회는 인기 영합식으로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식의 던지기식의 입법 발의를 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성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의료에 대한 법을 발의하고 싶다면 각 의료 전문가 단체와 상의해 국민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들에 대해 심사숙고 하고 법을 발의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