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사회 “문신법 개정안 규탄”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5일 성명을 내고, 불법 문신 행위를 합법화하는 문선법 개정안을 규탄했다.

지난달 28일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불법 문신 행위를 합법화하고 문신사 자격을 신설한다는 법안을 20대 국회인 2019년 10월 21일에 이어 재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원에서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불법적인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져 관리감독이 어렵고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불법적인 문신행위가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런 불법 의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한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시행될수 있게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법안의 주요내용중 제6조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기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 의해서 안전하게 시행하던 문신시술조차 금지해 의료법 제27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수 없다는 규정과 상충된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써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가 발생할 수 있고, 상처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등이 생길 수 있으며,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를 사용할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비의료인이 시행시 국민건강의 위해 우려가 매우 높다.”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대법원 역시 미용문신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무면허자가 미용문신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의사회는 “문신은 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적, 심리적 혼란도 야기할 수 있고, 문신을 제거하는 과정에는 많은 고통과 위험성이 있고 상당한 비용도 발생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라며, “무분별하게 문신 시술이 부추겨질 경우, 상당비용이 소요되는 ‘문신제거 시술’ 또한 증가할 수 밖에 없어 더욱 큰 사회적 비용을 지출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비판했다.

정부 및 국회가 문신의 위험성, 부작용, 사회적 혼란 및 비용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됨을 바르게 인식한다면, 입법으로 문신업을 양성화시킬 것이 아니라, 금연 캠페인처럼 문신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시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인체에 침습적인 의료행위가 비자격자에 의해서 허용이 된다면 현재 미용실등에서 불법으로 행해지는 피부를 뚫는 피어싱, 귀걸이 시술이나 불법 마사지 숍에서 시행되는 불법 안마행위 등 유사의료행위들을 비의료인에 의한 자격신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다.”라며, “국가가 의료행위의 행위주체를 면허제도를 통해 한정하는 등 제한적 요소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위반에 대한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에 주요한 입법목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크므로 불법 문신 시술과 기타 불법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국가의 엄정한 처벌과 단속을 요구했다.

또, 불법 문신시술 등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면 양성화 시키고 적정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을수 있도록 적정한 수가를 국가에서 책정하고 의료기관에서 국민이 안전하게 시술받을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의사회는 인기 영합식으로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식의 던지기식의 입법 발의를 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성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의료에 대한 법을 발의하고 싶다면 각 의료 전문가 단체와 상의해 국민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들에 대해 심사숙고 하고 법을 발의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