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청사진 홍수지만 현실은 다르다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의료나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청사진이 홍수를 이루는 상황이 계속됐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0 과학기자대회 ‘원격의료의 미래’ 세션에 토론자로 나와 원격의료에 대한 지나친 기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대하 이사는 “의료인 간 협진 개념의 원격의료는 이미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쟁점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의사와 환자 간 직접적인 원격진료인데, 협회 공식 입장은 반대다. 특히, 산업이나 경제적인 목적에서 추진되는 원격진료는 반대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김 이사는 “원격의료는 기술의 진보나 새로운 과학의 발달로 인해 의학과 접목되면서 환자나 의료인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라며, “최근 정부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도 원격의료를 무조건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라 산업육성의 목적, 소위 말하는 뉴딜이나, 고용창출 목적이 주가 되는 원격진료 정책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감염병 상황이라든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부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에 대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현장에 있는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정부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라면서, “무조건적으로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는 된다는 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의료의 질, 비용, 접근성 등 세가지 측면에서 현재의 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는 측면은 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올해 초부터 다양한 언론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원격진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세계적인 시장이 크게 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큰 시장인데, 의료인이 반대해 못나가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많이 했다.”라고 우려했다.

김 이사는 “우리 의료의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 원격의료를 통해서 다 풀어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고, 의료전달체계도 원격의료를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K-의료를 세계에 수출할수 있고 전파할 수 있다는 청사진도 넘쳐났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 이사는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원격의료를 수행하거나 할 수도 있는 의사들은 비현실적이거나 현장 인식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느꼈다.”라며, “지리, 접근성, 비용 등 세가지를 한 번에 잡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쉽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OECD에서 올해 초 OECD 국가들의 원격의료 현황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다.”라며, “보고서를 보면 원격의료를 통해 효과적인 진료를 할수 있다는 내용이 많지만 한편으론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내용도 나온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비용효과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격의료를 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의료비용을 줄일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원격의료를 통해서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촉발된다는 내용도 있다.”라며, “심장의 기능을 모니터링 해서 이상이 있을때 빨리 응급실에 가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실제로 해보니 응급실 방문율이 훨씬 높아졌다.”라고 예를 들었다.

불필요한 사람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실제로는 심장에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불편하면 의료를 이용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또, 같은 나라, 같은 제도하에서 이뤄진 연구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도 있다.”라며, “예를 들어, 일본에서 원격을 이용한 홈케어 비용분석을 해보니 반은 비용감소 효과가 있다고 나오고, 반은 오히려 비용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 소개했다.

김 이사는 “정부와 여당은 의사들의 반발에 직면하자, 전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만 하거나,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상황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또, 모든 질환이 아니라 만성질환만 대상으로 하자고 하고, 환자의 충분한 정보를 얻을수 없다는 의사들의 주장을 반영해 초진환자는 하지 말고 재진환자만 하자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런 조건을 고려해도 현장에 적용하면 쉽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환자의 경우, 수개월에 한 번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으니, 원격으료 의사가 묻는 질문에 답하고 처방전만 원격으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반면, 의사들은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기 위해서는 계속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환자와 갈등을 빚을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협이 원격진료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인 것은 맞다. 하지만 진정성이 바탕이 된다면 정부와 원격의료를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나타난 원격진료의 문제점 외에 추가로 제안된 조건들도 실제로 적용하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다른 토론자들은 원격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송승재 회장은 “원격의료는 의료인이 환자를 만나는 방식이 다변화된다는 의미이고, 대면의료나 비대면의료 모두 의사가 제공하는 것이다. 산업계는 수단을 제공하는데 한정될 뿐이다.”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원격의료는 산업화 논리에 의한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데, 비대면의료가 산업화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세계에서 유례도 없다.”라며, “이제는 허용이냐 비허용이냐를 떠나 허용됐을 때 급여와 비급여 부분이라든지, 원격의료를 위한 기기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환자가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돼선 안 된다. 환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2014년 원격의료 논란 당시 원격진료에 반대 입장을 냈고, 도서 산간, 중증 장애인에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며, “의사협회와 유사한 주장을 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 대표는 “코로나가 등장하고, 제한된 범위라도 법률 개정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모든 분야에서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예전엔 시기상조라고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시기를 늦춰선 안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다. 먼저, 원격의료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하고 제한적으로 먼저 시행하고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가천대 이언 신경외과 교수도 원격의료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며 적극적인 도입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진료하다가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병원으로 방문을 요청했다. 정보 부족을 심각하게 느껴보지 못했다.”라며, “다만, 원격진료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힘들고, 진료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는 잘 풀어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에서 전화진료를 한 것으로 직접진료로 볼수없다고 판례했다. 앞으로 정부와 법조계가 원격진료에 대해 유연한 입장이 될 것 같다.”라며, “비용 증가 우려도 원격진료로 환자를 보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합병증을 감소시키면 절감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