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를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개최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회의에는 전원 참여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 등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희소ㆍ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다.

먼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본인부담의료비)을 인하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은 당초 100만원→8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는 당초 200만원→160만원 초과로 확대되며,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개정 후 2021녀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입원 중 지원 신청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했다.

이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전산연계로 재산ㆍ소득 요건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하여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 2021년 1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희귀ㆍ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된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희귀ㆍ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치는 올해 11월 중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라며, “이번 의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힘든 시기 국민의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