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는 5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9.4 의정합의 이행을 위한 &lsquo;의정협의체&rsquo; 발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범투위는 &lsquo;의정협상단&rsquo;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실무협의체에서 의정협상단의 구체적 기본사항을 정한 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실무협의체에서 이 사항을 조율한 후에 &lsquo;의정협의체&rsquo;를 발족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기본사항은 의정협상단의 권한, 구성, 아젠다 및 코로나 안정화에 대한 기준 등이다.

범투의는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는 9.4 의정합의 당시 코로나19 안정화 단계 이후에 논의하기로 한 만큼, 코로나 안정화의 기준을 &lsquo;실무협의체&rsquo;에서 마련해 논의하되, 코로나 안정화 이전에는 논의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이어 범투위는 의정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완벽한 준비과정을 거쳐 의료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공공의대 관련 설계비 포함 국회 예결위 통과에 대해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범투위는 &ldquo;9.4 의정합의 내용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심각한 행태가 자행되는 경우 범투위는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전면적인 투쟁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

범투위, 의제 확정되면 ‘의정협의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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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7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7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61_92708_3944.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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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로 알려진 4가지 항바이러스제가 사망률 감소는 물론, 환기(인공호흡) 시작이나 입원 기간조차 단축시키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WHO)는 2일 국제 학술지인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NEJM)를 통해 항바이러스제의 치료 효과를 평가한 SOLIDARITY 연구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WHO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된 4가지 항바이러스에 대해 사망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아주 미약하거나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에서 평가된 항바이러스제는 ▲렘데시비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로피나비르 ▲인터페론 베타-1a(interferon beta-1a) 4가지다.

렘데시비르는 미국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다. 로피나비르는 미국 애브비가 판매하는 에이즈 치료제이며 인터페론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의 세포에서 생산되는 항바이러스성 단백질이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제로, 류머티스 관절염이나 루프스 등의 예방에도 사용되는 약물이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복용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특히 하어드록시클로로퀸은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도 11월 9일 국제학술지 미국의사협회지(JAMA)를 통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가짜 약(플라시보)과 비교해 특별히 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치료받지 않은 환자군과 유의미한 차이 발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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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7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7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Repurposed Antiviral Drugs for Covid-19 Interim WHO Solidarity Trial Results, DOI: 10.1056/NEJMoa2023184, Copyright ⓒ 2020, Massachusetts Medical Society)"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61_92707_3920.jpg" />
<figcaption>(출처=Repurposed Antiviral Drugs for Covid-19 Interim WHO Solidarity Trial Results, DOI: 10.1056/NEJMoa2023184, Copyright ⓒ 2020, Massachusetts Medical Societ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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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서는 총 30개 국가의 405개 의료기관에서 1만 1330명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들이 임상시험에 참가했다. 네 가지 치료제 중 현지에서 투약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받은 군과 공개 대조군에 균등하게 무작위 분류됐다.

렘데시비르 치료군에는 2759명,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954명이, 1411명은 로피나비르(인터페론 제외)군이었고, 2063명은 인터페론(로피나비르 병행 651명 포함) 치료군으로 배정됐다. 아무 약물도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은 4088명이었다.

치료 중간 평가된 약물순응도(처방된 용법대로 약을 사용한 정도)는 9496%였다. 26% 정도에서 치료제 교차(crossover)가 이뤄졌다.

중간 분석 결과 1253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다. 사망까지 기간의 중간값은 8일이었다. 카플란-마이어 분석(생존 분석 방법의 하나, 관찰 시간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의 사건 발생률을 계산하는 방법)에서 28일째 사망률은 11.8%로 나왔다. 이때, 사망률은 환자가 무작위 분류 당시 인공호흡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면 39%, 그렇지 않다면 9.5%로 평가됐다.

연구 결과, 어떤 약물도 사망률 감소는 물론 환기(인공호흡) 개시나 입원 기간을 단축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는 각각 ▲렘데시비르 치료군의 경우 2743명 중 301명, 대조군은 2708명 중 303명(RR 0.95; 95% CI 0.81~1.11; P=0.50)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치료군 947명 중 104명, 대조군은 906명 중 84명(RR 1.19; 95% CI 0.89~1.59; P=0.23) ▲로피나비르군은 1399명 중 148명, 대조군은 2050명 중 216명(RR 1.00; 95% CI, 0.79~1.25; P=0.97) ▲인터페론 치료군 2050명 중 243명, 대조군은 2050명 중 216명(RR 1.16; 95% CI, 0.96~1.39; P=0.11) 등으로 나타났다.

WHO는 항바이러스제 치료에 따른 사망 위험을 비교한 결과,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한 코로나19 입원환자의 사망 위험은 아무 약물도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의미 있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떤 특정 그룹이나 전체적으로도 어떤 약물도 사망률이나 환기의 개시, 입원 기간을 확실히 감소하지 못했다면서 결국, 4가지 약물 모두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에게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WHO, 코로나19 치료에 쓰인 4가지 항바이러스제 "효과 없다"

암 환자는 영양 상태의 악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골격근이 소실돼 &lsquo;근감소증&rsquo;이 생기게 되는데, 암 환자의 치료 전 근감소증 유병률은 약 15~74%이며, 특히 소화기암 환자의 60.8%는 근감소증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진행성 위암 환자에 있어 항암화학치료 중 근육량의 감소가 위암 치료에 있어 좋지 않은 예후 인자인 것으로 최근 국내 연구 결과 밝혀졌다.

중앙대병원(병원장 이한준) 암센터 혈액종양내과 황인규ㆍ박송이 교수팀과 방사선종양학과 최진화 교수는 최근 진행성 위암 환자의 고식적 항암화학요법동안 골격근육량의 변화와 치료 결과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 논문(Loss of skeletal muscle mass during palliative chemotherapy is a poor prognostic factor in patients with advanced gastric cancer)을 발표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00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8739_106008_31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6008">항암치료 위암 환자 골격근지수(SMI), 근감소증(sarcopenia)에 따른 생존율</td>
		</tr>
	</tbody>
</table>

연구팀은 위암의 완화 및 통증 조절을 위해 시행하는 고식적 항암화학요법(palliative chemotherapy)을 받은 평균연령 65세의 진행성 위암 환자(advanced gastric cancer) 111명을 대상으로 CT 촬영검사 후 골격근지수(SMI; Skeletal Muscle Index),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체중 변화에 따른 항암화학치료 반응과 생존율을 비교했다.

그 결과, 111명의 위암 환자 중 46.8%가 근감소증(sarcopenia)이 진단된 가운데, 항암화학요법 전후 골격근지수(SMI)는 11.3% 감소, 체질량지수(BMI)는 3.2% 감소, 체중은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근감소증과 골격근지수(SMI)는 위암 환자의 생존에 있어 유의미한 예후 인자로 나타났다.

111명의 진행성 위암 환자를 약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98명의 환자(88.3%)가 사망했으며, 골격근지수(SMI)가 감소한 환자군(Decreased SMI group, 39명, 35.1%)의 평균 생존율은 골격근지수(SMI)가 유지된 환자군(Stable SMI group, 72명, 64.9%)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골격근지수가 감소한 환자 군의 평균 생존율은 8.9개월인 반면에 골격근지수(SMI)가 유지된 환자군의 평균 생존율은 14.8개월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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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중앙대병원 암센터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근감소증과 골격근지수 감소는 진행성 위암 환자의 생존율에 있어 나쁜 예후 인자인 것을 입증했다.

황인규 교수는 &ldquo;이번 연구에서 진행성 위암 환자의 항암치료 중 근감소증은 생존에 있어 좋지 않은 요인이기 때문에 환자의 근육량 손실에 대한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위암 환자의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는 항암치료 중 운동 및 고단백 식단요법과 같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박송이 교수는 &ldquo;현재 진행성 소화기암환자에 있어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동안 시행하는 운동요법에 대한 타당도 및 안전성에 대한 연구 중인데, 향후 암 환자의 효율적 근감소증 개선을 위한 운동요법 가이드라인 프로토콜을 만들어 항암치료 예정인 암 환자에 적용함으로써 생존율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대병원 암센터 연구팀의 이번 연구 논문은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 자매지인 &lsquo;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항암치료 받는 위암환자 근감소증 예방 필요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70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70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60_92706_182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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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의 코로나19 진단키트인 Allplex SARS-CoV-2 Assay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식 승인받았다. 지난달 30일에는 호흡기 바이러스 진단키트 RV Essential Assay도 승인받았다.

Allplex SARS-CoV-2 Assay는 한 번의 검사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4가지 유전자(N geneRdRp geneS geneE gene)를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으며 대량 검사가 가능하다. 지난 2월 식약처로부터 긴급사용 승인된 Allplex 2019-nCoV Assay에 비해 한 종의 유전자 타깃(S gene)을 추가해 검사 정확도를 높였다.

코로나19는 주요 증상이 기침발열 등 일반적인 감기나 독감과 비슷해 증상만으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

씨젠은 코로나19 진단제품에 독자 기술 투입해 17종의 호흡기 바이러스를 한 번에 진단하는 RV Essential Assay와 코로나19 제품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승인 받은 두 제품을 연계해 사용하면 기침발열 등 호흡기 증상의 정확한 원인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미 해외 시장에서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진단 제품과 더불어 호흡기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연계해 사용하고 있다.

씨젠은 해외시장 수요에 부응하고자 각 제품간 연계 외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을 하나의 키트로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Allplex SARS-CoV-2/FluA/FluB/RSV Assay를 개발해 유럽 등 해외 시장에 선보였다.

씨젠의 동시진단키트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론 독감을 유발하는 Flu A와 Flu B 바이러스, 감기와 중증 모세기관지폐렴을 유발하는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RSV)를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다. 
 
씨젠 관계자는 식약처 승인으로 유럽에 이어 국내에서도 Allplex SARS-CoV-2 AssayRV Essential Assay 사용이 가능해졌다며 겨울철 코로나19와 독감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트윈데믹에 대비한 동시다중 진단 키트 역시 최근 유럽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씨젠은 올 초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에 착수했으며 우리나라 식약처를 비롯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긴급승인과 유럽 체외진단시약 인증(CE-IVD) 등을 통해 9월 말까지 67개국 5500만 테스트 이상을 수출했다.

특히 이번에 승인된 Allplex SARS-CoV-2 Assay는 코로나19 3차 유행에 접어든 스페인이탈리아프랑스영국 등 주요 유럽 국가 38개 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씨젠,  긴급사용 코로나19 진단키트 정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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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7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7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59_92705_564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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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1월 26일 S대학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고 사지부전마비 후유장해가 발생한 A환자가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 책임이 없다는 1,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경추부의 기왕증이 있는 환자에 대해 기관삽관 방식의 전신마취 및 장시간의 흉부거상두부하강의 자세로 심장 수술이 행해진 직후 척수병증이 발병돼 사지부전마비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후유증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A환자는 걸을 때 불편하고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 2011년 10월 6일 S대학병원에 방문했고, 요추 MRI 검사 결과 요추 제4-5번 심한 척추관협착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 및 척수압박 의증, 요추 제3-4번 디스크 팽윤 소견을 보였다.

당시 A환자는 관상동맥이 막혀 있으니 심장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2011년 12월 1일 S대학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과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이 사건 수술)을 먼저 받은 후 요추협착증에 대한 수술을 받기로 했다.

A환자는 이 사건 수술 직후인 2011년 12월 2일 새벽 1시경부터 양하지를 잘 움직이지 못하고, 상지 어깨는 움직일 수 있으나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펴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했다.

S대학병원 신경과신경외과 협진 결과 경추 제7-8번 이하 척수 경색으로 인한 사지부전마비로 확인됐고, S대학병원은 A환자에게 헤파린요법, 스테로이드 대량 요법, 필라델피아 보조기 유지 등의 치료를 시행했으며, 2011년 12월 5일 경추 제5-6번 전방 경부 감압 유합술(이하 2차 수술)을 시행했다.

A환자는 2차 수술 이후 S대학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2년 2월 29일 퇴원했다.

A환자는 신체 감정 무렵인 2012년 11월 28일 당시 양측 손의 섬세한 기능장애 및 양측 하지의 근력 저하 등의 사지마비, 배뇨 시 잔뇨가 남는 신경인성 방광 등의 후유장해로 이동 동작에 제한을 받고, 휠체어로 이동해야 하며, 개인위생목욕용변 등 일상생활에서 1인의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하는 상태이다.

A환자는 소송을 제기하고 병원 의료진은 기관삽관 과정에서 원고의 목을 과신전(몸이 펼쳐지는 범위가 정상치를 벗어난 경우)하고, 기관삽관 이후에는 약 10시간의 수술 시간 동안 경추부 감압을 위한 자세를 취하지 않아 척수신경 손상을 초래해 경추부 척수병증을 유발했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술 전에 수술과 기관삽관으로 발생 가능한 악결과인 사지마비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치료 방법 및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했음에도 이런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서울서부지방법원)는 와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는 A환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기관삽관 시 A환자의 목을 과신전했다거나 수술 도중 A환자에게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했다는 과실이 있었다거나, 이런 과실로 A환자에게 경추부 척수병증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병원 의료진은 A환자의 경추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런 병원 의료진의 판단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에 미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술과 같은 기관삽관 시술 후 경추부 척수증에 의한 사지마비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희귀한 사례이고, 기존에 A환자에게 있었던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이 그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며 의료진은 수술과 관련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고, 경추부 척수병증으로 인한 사지마비는 이 사건 수술에서 통상 예견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설명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은 없지만, 설명의무는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마취 및 수술 과정에서 A환자의 경추부 질환이 악화해 경추부 척수병증 또는 사지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척수압박이 의심되는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환자에게 약 10시간 동안 흉부거상 및 두부하강의 자세를 지속시키는 경우 기존의 추간판탈출증이 악화해 추간판이 파열될 가능성이 있고, 파열된 추간판 등은 경부 척수를 압박해 척수병증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경추부 척수병증에 따른 사지마비의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은 이 사건 수술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예상되는 것이고, 발생빈도가 낮더라도 발생할 경우 환자에게 중대한 생명신체건강의 침해를 줄 수 있다며 환자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어야 할 사항이라고 봤다.

그런데도 자각증상 없는 경추부 관련 질환 환자에게 경추부 척수병증에 따른 사지마비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A환자의 현 장해 상태는 이 사건 수술에서 통상 예견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든 원고의 주관적 증상 또는 후유증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 및 이에 따른 피고 병원 의료진의 예견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수술 후 발생 빈도 낮은 후유증, 설명의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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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7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7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위원회가 11월 2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58_92703_484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위원회가 11월 2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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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가 의정협상단 권한구성아젠다 등 기본사항이 확정된 이후, 의정협의체를 발족하겠다고 밝히며 이른바 조건부 의정협의체 참여를 선언했다.

범투위는 5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94 의정합의 이행을 위한 의정협의체 발족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의협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범투위가 의정협상단을 구성하기 위해 실무협의체에서 의정협상단의 구체적 기본사항을 확실히 정한 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범투위가 밝힌 구체적 기본사항은 의정협상단의 ▲권한 ▲구성 ▲아젠다, 그리고 공공의대와 의대정원논의 시점으로 밝혔던 ▲코로나 안정화에 대한 기준 등이다.

범투위는 구체적 기본사항을 확실하게 정한 후, 의정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실무협의체에서 이 사항을 조율한 후에 의정협의체를 발족해야 한다고 전했다.

9.4 의정합의 당시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는 코로나19 안정화 단계 이후로 시점을 정했다고 분명히 하며 코로나 안정화의 기준을 실무협의체에서 마련해 논의하되, 코로나 안정화 이전에는 (공공의대 신설이나 의대정원 확대가)논의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공의대 관련 설계비를 포함한 예산안이 국회 예결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범투위는 94 의정합의 내용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심각한 행태가 자행될 경우,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전면적인 투쟁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범투위 '이것' 확정되면 '의·정협의체' 참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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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7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7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57_92702_47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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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2곳이었던 상급종합병원의 숫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지정기관 규모를 정하는 권역별 소요 병상 수가 늘어난데 따른 조치로, 증가 폭이 가장 큰 경남 동부권에서 울산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을 사실상 확정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 발표를 목표로 현재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4개월 간의 평가작업을 현재 각 신청기관에 평가점수를 통보한 상태로,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이달 중 새 지정기관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의 증가는 사실상 확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 수가 3기(20182020년)에 비해 전국적으로 1000곳 정도 늘어나면서 여지가 생긴 까닭이다.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은 전국 42곳이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개정발령한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 수에 따르면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 수는 2020년 현재 4만 6414개로, 3기 지정 때 4만 5458개보다 956개가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의 이용량 산출방법을 기존 종합병원 이상 의료이용일수에서 의원 이상 의료이용일수로 현실화한데 따른 결과다.

권역별로는 서울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권역에서 지난 주기에 비해 소요병상의 숫자가 줄고, 경기 서북부와 경기남부전북경남권역에서 그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에 새로 권역이 분리된 경남권(경남 동부경남서부)에서 소요병상 수의 증가폭이 가장 크다.실제 경남권의 소요병상은 지난 주기 7648개였으나, 이번에는 경기동부 6160개와 경남서부 2296개를 합해 8456개가 됐다.

지난 주기 경남권에 배정된 상급종병 티켓은 경남 동부 5곳과 경남 서부 1곳을 합해 모두 6장. 병원계는 해당 권역에서 신규지정 병원이 탄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 동부권역에 속한울산대병원이 사실상 상급종합병원 지정을확정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울산대병원은 2기(20152017년) 때 한차례 상급종병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3주기 평가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울산대병원 관계자는 평가결과 부울경 동부권역에서 최고점을 받았다며 아직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나, 이변이 없는 한 상급병원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병원들에서탈락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상급종병 숫자가 순증하는 결과가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정확한 지정 규모를 공개할 수는 없으나, 전체 소요 병상 수가 늘어난 만큼 지정기관의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병원별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 4기 상급병원 지정 기관의 명단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번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는 전국에서 모두 51개 병원이 도전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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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7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7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기관 명단(밑줄은 신규신청 기관, 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57_92704_5622.jpg" />
<figcaption>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기관 명단(밑줄은 신규신청 기관, 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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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숫자 늘어난다...울산대병원 재진입 '확정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701 max-width-225 float-right" data-idxno="9270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56_92701_202.jpg" />
<figcaption>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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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가 13일 오전 9시 서울드래곤시티 4층 백제룸에서 비대면으로 개최된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서울시의사회는 회원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중심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올 한해 코로나 진료 현장에서 고생한 회원의 학문적 갈증을 풀어주고자 학술대회 프로그램 구성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번 2020년 서울시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는 필수 평점 2점이 포함된 6평점을 제공한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세계 각국의 의료윤리를, 박형욱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의료윤리 강의를 한다.

또한 강석하 의협 한방대책위원이 ▲대한의사협회 한방 대책을, 박윤형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현 정부의 공공의료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강의한다. 한방과 공공의대의 맹점을 짚어보는 내용이다.

영상검사를 통한 진단 기술 함양을 위한 임상의사 기초다지기 세션과 무릎통증, 가려움증을 주제로 한 증상부터 진단까지 세션도 관심을 끌고 있다.

골다공증과 비만 치료제의 최신 지견도 준비된다.

김영태 서울시의사회 학술부회장은 사전등록 마감 결과, 최종 3500여명이 등록해 성황을 이뤘다.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학술대회 당일 온라인 접속 등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 3500명 등록 주목

외치고 외쳐도 180석을 가진 거대여당이 외면하기 때문일까. 최근 의사를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연이어 진행됐지만 참여하는 의사들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제출이 쏟아졌다.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파업 금지나 마찬가지인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예고 기간동안(11월 16일~11월 25일) 1만 2,136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기간동안(11월 18일~11월 27일) 2,512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의 면허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선 의견제출이 대폭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1월 20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됐으나 198건의 의견만 게시됐다.&nbsp;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ㆍ방조ㆍ방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ㆍ방조ㆍ방관한 경우 역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의료계 불법파업 등으로 의사 대신 수술방에 들어가는 PA(Physician Assistan) 간호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고, 이들은 의사를 대신해 환부 봉합, 드레싱, 초음파, 방사선 촬영, 진단서ㆍ진료기록지ㆍ제증명서 작성, 투약 처치, 잘못된 처방 변경 등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불법 의료행위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11월 24일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됐는데 715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진단서 부본,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즉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단서를 달았지만 행정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01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8738_106017_433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현재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11월 26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지만 의견 참여는 시들하다.

입법예고 마감(11월 30일~12월 9일)을 하루 앞둔 8일 현재 의견이 211건에 그치고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ㆍ방조ㆍ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상향 입법하고, 대리수술을 지시ㆍ방조ㆍ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에 준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또, 유령수술을 지시ㆍ방조ㆍ교사한 의료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하도록 했다.

특히, 권 의원은 의사 신상공개법(6월 22일), 지역의사법(7월 30일), 투 스트라이크 아웃법(9월 29일), 친절한 의사법(11월 6일)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중보건의 신분박탈법(10월 7일)으로 불리는 농어촌 등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해 의료계의 공분을 사왔던 터라 다수 의견이 제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의외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의사협회 총선기획단장으로 활약한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은 &ldquo;지난 여름부터 회원들이 의료현안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최근 피로도가 쌓인 것 같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면허는 회원들의 생존과 관계된 문제다. 피로도가 쌓였더라도 법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ldquo;의료악법이 발의될 때마다 도의사회 사이트에 올리고 참여를 이끌었다. 처음엔 참여가 많았는데 차차 관심이 줄더라.&rdquo;라며, &ldquo;회원들이 관심을 갖도록 다시 환기를 시키겠다.&rdquo;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ldquo;악법에 상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안이 발의되기 전에 논의단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시급히 여당과 관계가 회복돼야 하며, 집행부나 시도의사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의견 내면 뭐해? 입법예고 두드리다 지친 의료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70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270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IT기업 유노믹은 MRI 영상·문진 등 데이터 4만개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초기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91%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55_92700_5740.jpg" />
<figcaption>IT기업 유노믹은 MRI 영상문진 등 데이터 4만개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초기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91%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냈다고 밝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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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상 인공지능(AI) 솔루션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MRI 영상 분석을 통한 초기 치매 진단 기술이 눈길을 끌고 있다.

IT기업 유노믹은 MRI 영상문진 등 데이터 4만개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초기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91%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냈다고 7일 밝혔다.

초기 치매 진단 기술 개발에는 가톨릭의료원뇌건강센터여의도성모병원서울성모병원한양대병원서울아산병원한림대의료원분당서울대병원 등이 참여했다.

유노믹은 지난 2006년 설립 이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모바일 원격 통제 시스템 개발, 스마트TV 디지털 리시버 개발 등 의료공작 기계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ERP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등 스마트팩토리 관련 올인원 솔로션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분야에서는 지난 2007년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서울아산병원의 1500여 병상관리에 이용되기도 했다.

AI를 이용한 초기 치매 진단 기술 개발에 4만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은 드문 사례로 알려졌다.

유흥식 유노믹 대표는 국내 유수 의료기관과의 협업으로 4만개의 표본을 얻을 수 있었다며 표본이 많을 수록 진단 정확도가 높아지는만큼 초기 치매 진단에 매우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치매 환자가 갈수록 급증하는 가운데 초기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 전조단계는 행동적언어적 문제가 심각히 드러나지 않아 진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치매 조기 진단이 가능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 경감과 함께 적절한 치매 환자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노믹의 AI 기반 치매 조기 진단 기술 개발은 내년 2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유흥식 대표는 AI를 이용한 치매식별 기술이 상용화되면 초기 단계부터 치료가 가능하다며 치매 외에도 다양한 뇌질환 조기 발견을 위해 연구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기 치매 진단…"빠르고 정확하게"

정부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와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의약사가 각각 처방과 조제과정에서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했던 의약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2월 17일부터 DUR을 통한 의약품 부작용 정보제공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들은 피해구제 대상자의 부작용 정보를 DUR 시스템에 연계제공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재발을 막고자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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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6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54_92698_265.jpg" />
<figcaption>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DUR 정보제공 흐름도(관계기관 합동)</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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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은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피해구제를 통해 다빈도로 보상된 ▲알로푸리놀(통풍치료제) ▲카바마제핀 ▲옥스카르바제핀 ▲페니토인 ▲라모트리진(이상 항경련제) 등 5개 성분이다.

정부는 해당 성분의 부작용으로 진료비 등 피해구제를 받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이들 정보를 DUR을 통해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보 제공은 의약사가 대상자에게 대상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DUR 시스템 알림(팝업창)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 등록된 부작용 명칭과 원인 의약품, 부작용 발생 추정일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관계기관들은 피해구제 받은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약사 등 전문가가 부작용이 발생했던 의약품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환자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6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보제공 화면 예시(관계기관 합동)"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54_92699_2719.jpg" />
<figcaption>정보제공 화면 예시(관계기관 합동)</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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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제공 정보 또 추가...이번엔 '환자 의약품 부작용 정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95 max-width-250 float-left" data-idxno="9269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권덕철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53_92695_2118.jpg" />
<figcaption>권덕철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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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권덕철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 소식에 새로운 의정 관계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4개 부처 장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권덕철 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내정했다.

의협은 7일 입장문을 통해, 2014년 원격의료 저지 투쟁 당시 의-정 협상 소통을 맡았던 인연을 소개하며 권 신임 장관 후보자에 소통의 자세로 94 의정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 후보자는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기획조정실장, 차관을 역임했다.

의협은 권덕철 신임 장관 후보자는 정통 관료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의료계와는 지난 2014년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투쟁 당시 보건복지부 대표로서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상과 소통을 맡았던 인연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권 후보자가 의료계를 존중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의 자세로 94 의정합의의 충실한 이행과 코로나19 대응 민관협력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는 국민건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가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의료계와 큰 갈등을 빚었던 한 해가 저무는 이 시점에서 신임 장관의 임명이 새로운 의정 관계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신임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권덕철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의협 "새로운 의정 관계" 기대

한국콜마홀딩스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을 통한 사업화에 나선다. 지난 8월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 바이옴연구소를 개설한 데 이어 마이크로바이옴 유망 벤처들과 잇따라 물질 도입계약을 체결하며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뿐만 아니라 염증호흡기 치료제 등 의약품 개발까지 확대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강화한다.

한국콜마홀딩스는 7일 마이크로바이옴 바이오벤처인 MD헬스케어와 신약 후보물질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 달에는 고바이오랩과 물질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기업간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으로 연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제품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콜마홀딩스가 도입한 마이크로바이옴 물질은 고바이오랩의 자가면역질환 신약후보물질인 KBL382KBL1027이다. 한국콜마 바이옴연구소는 두 물질을 활용해 아토피피부염염증성 장질환 등 자가면역질환 신약 개발에 나선다.

MD헬스케어의 신약후보물질 MDH-001은 염증 및 호흡기질환 치료제로 신약개발을 추진한다.

한국콜마 바이옴연구소는 각 회사와 비임상 연구를 공동 진행하고, 이후 자체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화장품건강기능식품 개발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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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9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6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콜마홀딩스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을 통한 사업화에 나선다. 지난 8월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 '바이옴연구소'를 개설한 데 이어 마이크로바이옴 유망 벤처들과 잇따라 물질 도입계약을 체결하며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뿐만 아니라 염증·호흡기 치료제 등 의약품 개발까지 확대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강화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51_92696_2159.jpg" />
<figcaption>한국콜마홀딩스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을 통한 사업화에 나선다. 지난 8월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 바이옴연구소를 개설한 데 이어 마이크로바이옴 유망 벤처들과 잇따라 물질 도입계약을 체결하며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뿐만 아니라 염증호흡기 치료제 등 의약품 개발까지 확대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강화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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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옴연구소에서 마이크로바이옴 등 인체 유래 물질을 발굴하고 한국콜마 내 각 분야 연구소들과 융합 연구를 진행해 피부재생에 특화된 화장품이나 면역 중심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자가면역질환 및 호흡기 질환 신약을 개발이 목표다. 
 
김수진 바이옴연구소장은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전도유망한 시장이라며 화장품의약품건강기능식품 전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마이크로바이옴 소재 연구를 본격화해 신소재신기술을 보유한 플랫폼 기업으로 입지를 굳힐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은 미생물군집(microbiota)과 유전체(genome)의 합성어로 인간, 동/식물, 토양, 해양 등에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 집단을 의미한다. 이 미생물 집단에는 수많은 유전체 정보가 들어있어 제2의 게놈(genome; 유전정보)으로도 불린다. 
 
유전체 분석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미생물간의 상호작용 및 기능이 속속 밝혀지면서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는 유전체 분석만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질환질병 및 다양한 분야 주요 난제 해결을 위한 차세대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은 프로바이오틱스프리바이오틱스 중심의 건강기능식품들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최근 인체 내 생균 및 대사체가 면역대사기능에 주는 영향력이 확인되면서 제약식품화장품 업계가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제품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규모 또한 2019년 811억 달러(약 89조원)에서 연평균 7.6%로 성장해 2023년 1086억 달러(약 13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콜마 '마이크로바이옴' 사업화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중대한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이번 의약품 부작용 정보제공은 환자가 부작용을 겪은 의약품을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을 활용해 의료현장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피해구제 대상자의 부작용 정보를 DUR 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재발을 막고자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 의약품은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피해구제를 통해 다빈도로 보상된 통풍치료제인 알로푸리놀, 항경련제(카바마제핀, 옥스카르바제핀, 페니토인, 라모트리진) 등 5개 성분이며, 해당 성분의 부작용으로 진료비 등 피해구제를 받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정보제공 시점 및 내용은 의ㆍ약사가 대상자에게 대상 의약품을 처방ㆍ조제 시 DUR 시스템 알림(팝업창)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 등록된 부작용 명칭과 원인 의약품, 부작용 발생 추정일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관계 기관은 피해구제 받은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ㆍ약사 등 전문가가 부작용이 발생했던 의약품을 다시 한번 확인해 환자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가 먹은 약 부작용 정보 확인하세요”

대한의사협회가 7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 신임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의ㆍ정 협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 권덕철 보건산업진흥원장을 지명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의 지명 소식을 전하며, &ldquo;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고,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차관을 지낸 행정 전문가로, 정부 보건복지 정책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rdquo;라고 설명했다.

정 수석은 &ldquo;오랜 정책 경험과 외유내강의 리더십을 통해서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낼 것이다.&rdquo;라고 기대했다.

이어, &ldquo;의료 공공성 강화, 취약계층 보호, 또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당면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권덕철 신임 장관 후보자는 정통 관료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다.&rdquo;라며, &ldquo;의료계와는 지난 2014년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투쟁 당시 보건복지부 대표로서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상과 소통을 맡았던 인연이 있다.&rdquo;라고 전했다.

의협은 &ldquo;권 후보자가 의료계를 존중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의 자세로 9.4 의정합의의 충실한 이행과 코로나19 대응 민관협력에 나선다면 의료계와 정부는 국민건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정부가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의료계와 큰 갈등을 빚었던 한 해가 저무는 이 시점에서 신임 장관의 임명이 새 의ㆍ정 관계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dquo;라고 기대했다.

의협 “권덕철 신임장관 후보자, 의ㆍ정 협치 기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일 0시 현재, 지역사회 580명, 해외유입 35명(총 615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3만 8,161명(해외유입 4,74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73명으로 총 2만 9,301명(76.78%)이 격리해제돼 현재 8,311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26명이다.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49명(치명률 1.44%)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231명, 경기 154명, 울산 38명, 인천 37명, 부산 33명, 전북 21명, 경남 15명, 충북 11명, 충남 10명, 강원ㆍ경북 각 9명, 대구 5명, 광주 3명, 대전ㆍ전남 각 2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4명, 아메리카 12명, 유럽 9명이며, 내국인 22명, 외국인 13명이다.

코로나환자, 615명 늘어 3만 8,1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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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6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 신축현장에서 열린 '의협회관 신축공사 착공식'에서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왼쪽부터)이 첫 삽을 퍼고 있다. 새 의협회관은 오는 2022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로 지어질 예정이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49_92691_413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공사 착공식이6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 신축현장에서 열렸다. 의협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최대집 회장,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왼쪽부터)이 첫 삽을 퍼고 있다. 새 의협회관은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2022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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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6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 부지에 신축 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착공식을 열었다.

착공식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로 인해, 각계 인사들을 대거 초청해 공개적으로 치르려 했던 당초 계획을 전격 취소하고, 철저한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내부적으로 간소하게 진행했다.

의협이 처음 이촌동에 터를 잡은 것은 1974년 4월. 철거된 구 회관에서 47년간 의료계 역사가 이어져 왔고 2017년 4월부터 새 회관 건립을 위한 절차들이 진행됐다.

새 의협회관은 연면적 9250.57㎡(2798.28평)에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예정돼 있다. 신축회관은 내년 12월까지 구조물 공사를 마치고, 2022년 2~4월까지 내외부 마감 공사 완료, 같은 해 5~6월 초쯤 준공할 계획이다.

이로써 20개월여 후에는 새로운 미래를 기약할 제2의 이촌동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날 착공행사에는 최대집 의협 회장과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등 소수 대표가 참석했다. 역사적인 착공을 기념하고 성공적인 신축회관 건립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최대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협회관 신축은 우리 13만 회원의 간절한 소망과 강력한 의지 그리고 뛰어난 역량이 결집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며 회관신축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우리 앞에 여러 난관과 우여곡절이 많이 나타났지만, 잘 극복해 오늘 착공식이 열릴 수 있게 됐다고 감회를 전했다.

이어 도와주신 회원 여러분이 자랑스럽다. 의료계의 뜻을 모으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회관신축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제한된 인원이 모였지만 이 자리는 의료계와 국민 전체가 코로나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를 극복하며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의협 역사에 길이 남을 상징적인 행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신축은 단순히 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다.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것으로,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치유를 창조하는 new-platform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새로운 의협 건물은 13만 회원에게는 항상 곁에 있는 편안한 휴식처이자 언제나 열려있는 든든한 동료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에는 전문가적 정책 동반자로, 의료계에는 듬직한 맏형의 역할을,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사랑받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수호자로서의 본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이지만 의협 신축회관은 후배들에게 물려 줄 소중한 자산이고 새로운 회관 건립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의료계를 억누르고 압박하는 각종 악법과 규제도 모두 없어져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하드웨어인 회관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의협의 각종 운영체계인 소프트웨어도 시대에 걸맞게 변화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신축기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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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6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착공행사에서 3개 단체의 신축기금 전달이 있었다.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윤석완)에서 1000만원,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에서 1000만원,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에서 10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49_92693_452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착공행사에서 3개 단체의 신축기금 전달이 있었다.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윤석완)에서 1000만원,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에서 1000만원,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에서 10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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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착공행사에서는 3개 단체의 신축기금 전달이 있었다.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윤석완)에서 1000만원,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에서 1000만원,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에서 10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이들은 회관신축을 계기로 의료계 위상과 역량이 공고해지길 기원한다. 회원들의 단결을 보여주는 상징과 동시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써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의 산실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착공식을 계기로 기금모금 붐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신축기금은 현재까지 약 24억 7000만원이 납입됐다. 285명의 회원과 172개 단체가 참여했다.

박홍준 위원장은 13만 회원들의 공동 소유와도 같은 회관에 벽돌 하나씩 보탠다는 마음으로 성금을 모아주신다면, 순조롭고 안전한 신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회원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3만 의사회원 염원' 이촌동 신축회관, 첫 삽 뜨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부지에 신축 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착공행사를 가졌다.

이날 착공행사는 각계 인사를 대거 초청해 공개적으로 치르려 했던 당초 계획을 취소하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철저한 거리두기를 준수해 내부적으로만 간소하게 진행했다.

이날 착공행사에는 최대집 의협 회장과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등 소수 대표가 참석해 역사적인 착공을 기념하고 성공적인 신축회관 건립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98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8723_105987_543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최대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ldquo;의협회관 신축은 우리 13만 회원의 간절한 소망과 강력한 의지 그리고 뛰어난 역량이 결집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회관신축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우리 앞에 여러 난관과 우여곡절이 많이 나타났지만, 잘 극복해 오늘 착공식이 열릴 수 있게 됐다. 도와주신 회원 여러분이 자랑스럽다. 의료계의 뜻을 모으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회관신축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되기를 기원한다.&rdquo;라고 말했다.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ldquo;제한된 인원이 모였지만 이 자리는 의료계와 국민 전체가 코로나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를 극복하며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의협 역사에 길이 남을 상징적인 행사로 기억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의협신축은 단순히 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며,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것으로서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치유를 창조하는 new-platform이 될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ldquo;새로운 의협건물은 13만 회원에게는 항상 곁에 있는 편안한 휴식처이자 언제나 열려있는 든든한 동료가 되며, 정부에는 전문가적 정책 동반자로 의료계에는 듬직한 맏형의 역할을 그리고 국민에게는 사랑받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수호자로서의 본거지가 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ldquo;어려운 여건이지만 의협 신축회관은 후배들에게 물려 줄 소중한 자산이고 새로운 회관 건립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rdquo;라며, &ldquo;의료계를 억누르고 압박하는 각종 악법과 규제도 모두 없어져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하드웨어인 회관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의협의 각종 운영체계인 소프트웨어도 시대에 걸맞게 변화하기를 소망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날 착공행사에서는 3개 단체의 신축기금 전달이 진행됐다.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윤석완)에서 1,000만원,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에서 1,000만원,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에서 1,0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이들은 &ldquo;회관신축을 계기로 의료계 위상과 역량이 공고해지길 기원한다. 회원들의 단결을 보여주는 상징과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써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의 산실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rdquo;라고 전했다.

새 의협회관은 연면적 9,250.57㎡(2,798.28평)에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서 국민과 의사와의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의협은 착공식을 계기로 기금모금 붐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박홍준 위원장은 &ldquo;13만 회원들의 공동 소유와도 같은 회관에 벽돌 하나씩 보탠다는 마음으로 성금을 모아준다면, 순조롭고 안전한 신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회원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기금은 285명의 회원과 172개 단체가 참여하여 약 24억 7,000만원이 납입됐다.

한편, 의협이 처음 이촌동에 터를 잡은 것은 1974년 4월이다. 철거된 구 회관에서 47년간 의료계 역사가 이어져왔고 2017년 4월부터 새 회관 건립을 위한 절차들이 진행됐다. 신축회관은 내년 12월까지 구조물 공사를 마치고, 2022년 2~4월까지 내ㆍ외부 마감공사 완료, 같은 해 5~6월초쯤 준공할 계획이다. 20개월여 후 새로운 미래를 기약하는 제2의 이촌동 시대가 열리게 된다.

13만 의사회원 염원, 의협신축회관 첫 삽

첩약급여 시범사업 실시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것으로 잘못 알려질 수 있다가 우려가 나왔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4일 세종호텔에서 &lsquo;첩약급여 시범사업의 문제점&rsquo;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패널 토론에서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은 &ldquo;정부가 의학은 이성적으로 대한다. 철저하게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다.&rdquo;라며, &ldquo;의사가 환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줄 수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장 전 회장은 &ldquo;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규명한다는데 불가능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장 전 회장은 &ldquo;환자는 첩약 먹고 부작용이 생기면 당장 병원으로 달려올텐데 어떻게 규명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의사들이 첩약의 환자 피해 사례를 이야기하면 한의사들이 악을 쓰고 달려들 것이다.&rdquo;라면서, &ldquo;시범사업으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rdquo;라고 말했다.

장 전 회장은 &ldquo;한의사들은 급여화 됐으니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것 아니냐고 허위로 국민에게 홍보할 것이다. 그러게 되면 더 많은 피해를 의사들이 막아야 한다. 국민의 건강이 정말로 우려된다.&rdquo;라고 안타까워했다.

김상기 라포르시안 기자도 &ldquo;정부는 공식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해 보자고 한 반면, 한의협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홍보한다.&rdquo;라며, &ldquo;일반인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rdquo;라고 우려했다.

김 기자는 &ldquo;한의계 모 인사가 5,000년 동안 먹어왔으니 더 검증할 필요가 없다, 부작용이 없다고 하더라.&rdquo;며, &ldquo;부작용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유효성이 없다는 이야기 일수도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기자는 의료계가 감정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기자는 &ldquo;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근거 중심과 경제성평가를 따지는 등 이성적인 절차를 거치는데, 한방은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추진한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진행한다.&rdquo;라면서, &ldquo;감정에 호소하는 사람과 이성에 호소하는 사람이 다투면 전자가 이기는 경우가 많다. 한방이 감정에 호소하는 만큼, 의료계도 국민의 감정적인 부분을 고려해 설득할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말했다.

한방이 효과가 없다는 주장보다, 한방보다 더 안전성이 입증된 효과가 뛰어난 약이 있다고 홍보하는 게 더 나은 대응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석하 의협 한방특위 전문위원은 시범사업으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ldquo;지난 8년 동안 한방의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한의사들로부터 고소를 많이 당했지만 주장을 반박당한 적은 한 번도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은 &ldquo;이번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세가지 질환은 장기질환이고, 안면마비의 경우 그냥 둬도 회복되는 질환이다. 시범사업으로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rdquo;라고 말했다.

강 위원은 &ldquo;중국에서 입원환자를 조사했는데 초기에 침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예후가 나빴다는 논문도 나왔다. 안면마비 한의사들이 내놓은 임상지침을 보면 침치료가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A등급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그는 &ldquo;한의협이 안면마비와 뇌혈관질환은 의사와 협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한의사들이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아는 거다. 그나마 깨어있어서 다행이다.&rdquo;라고 말했다.

반면,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는 급여화가 첩약 검증의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ldquo;급여에 포함되면 기등재약 재평가 사업을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다. 처음에는 넣어줘도 오히려 강력하게 규제할 것이다. 급여가 진행되면 데이터가 쌓일수 있다. 객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올 것이다.&rdquo;라고 제안했다.

윤 대표는 &ldquo;한방을 예전부터 급여에 넣자고 주장했다. 자신 있으면 급여로 넣고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평가 받으라고 주장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한다.&rdquo;라고 말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현 시점에서 기회도 안주고 무조건 반대만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ldquo;첩약급여화가 일정 부분 급여화되면 한의사들이 비법이라고 주장하는 깜깜이 치료가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필요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일정부분 급여화해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의학과 한방이 치료를 위한 하나의 선택인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전문집단의 역할인데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토론에 앞서 임민식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주제발표에서 &ldquo;첩약급여화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 하는 급여 원칙에 어긋나고, 사회적 합의과정이 결여돼 있다.&rdquo;라고 지적하고, &ldquo;시범사업도 원외탕전실 문제, 한의사들도 불신하는 원료 한약재 등 문제가 첩첩산중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ldquo;한의사들은 첩약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2017년 보건복지부와 한의학재단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한방의료기관 종사자 60%가 중금속, 한약재 위ㆍ변조, 품질 검사 미흡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임 위원은 &ldquo;국민 4명중 3명은 한방 급여혜택을 안본다. 한방 급여를 받은 사람도 1~2회가 많았다. 결국, 5천만 국민이 일부의 한방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있다.&rdquo;라고 형평성 문제도 짚었다.

그는 &ldquo;건강보험 재정이 날로 나빠지고 있는데 필수적인 의료행위도 급여화가 안되고 있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첩약을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한방은 공공영역에서 특약으로 빼는 게 맞다.&rdquo;라고 주장했다.

첩약급여 문제는 국민을 오해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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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6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 신축현장에서 열린 ‘의협회관 신축공사 착공식’에서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왼쪽부터)이 첫 삽을 퍼고 있다. 새 의협회관은 오는 2022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로 지어질 예정이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48_92683_5711.jpg" />
<figcaption>6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 신축현장에서 열린 의협회관 신축공사 착공식에서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왼쪽부터)이 첫 삽을 퍼고 있다. 새 의협회관은 오는 2022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로 지어질 예정이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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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6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48_92684_5731.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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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6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48_92685_56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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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6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48_92686_56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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