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 문제는 국민을 오해하게 하는 것

첩약급여 시범사업 실시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것으로 잘못 알려질 수 있다가 우려가 나왔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4일 세종호텔에서 ‘첩약급여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패널 토론에서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은 “정부가 의학은 이성적으로 대한다. 철저하게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다.”라며, “의사가 환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장 전 회장은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규명한다는데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장 전 회장은 “환자는 첩약 먹고 부작용이 생기면 당장 병원으로 달려올텐데 어떻게 규명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의사들이 첩약의 환자 피해 사례를 이야기하면 한의사들이 악을 쓰고 달려들 것이다.”라면서, “시범사업으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장 전 회장은 “한의사들은 급여화 됐으니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것 아니냐고 허위로 국민에게 홍보할 것이다. 그러게 되면 더 많은 피해를 의사들이 막아야 한다. 국민의 건강이 정말로 우려된다.”라고 안타까워했다.

김상기 라포르시안 기자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해 보자고 한 반면, 한의협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홍보한다.”라며, “일반인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라고 우려했다.

김 기자는 “한의계 모 인사가 5,000년 동안 먹어왔으니 더 검증할 필요가 없다, 부작용이 없다고 하더라.”며, “부작용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유효성이 없다는 이야기 일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기자는 의료계가 감정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기자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근거 중심과 경제성평가를 따지는 등 이성적인 절차를 거치는데, 한방은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추진한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진행한다.”라면서, “감정에 호소하는 사람과 이성에 호소하는 사람이 다투면 전자가 이기는 경우가 많다. 한방이 감정에 호소하는 만큼, 의료계도 국민의 감정적인 부분을 고려해 설득할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방이 효과가 없다는 주장보다, 한방보다 더 안전성이 입증된 효과가 뛰어난 약이 있다고 홍보하는 게 더 나은 대응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석하 의협 한방특위 전문위원은 시범사업으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지난 8년 동안 한방의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한의사들로부터 고소를 많이 당했지만 주장을 반박당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은 “이번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세가지 질환은 장기질환이고, 안면마비의 경우 그냥 둬도 회복되는 질환이다. 시범사업으로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강 위원은 “중국에서 입원환자를 조사했는데 초기에 침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예후가 나빴다는 논문도 나왔다. 안면마비 한의사들이 내놓은 임상지침을 보면 침치료가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A등급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의협이 안면마비와 뇌혈관질환은 의사와 협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한의사들이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아는 거다. 그나마 깨어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는 급여화가 첩약 검증의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급여에 포함되면 기등재약 재평가 사업을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다. 처음에는 넣어줘도 오히려 강력하게 규제할 것이다. 급여가 진행되면 데이터가 쌓일수 있다. 객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올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윤 대표는 “한방을 예전부터 급여에 넣자고 주장했다. 자신 있으면 급여로 넣고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평가 받으라고 주장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현 시점에서 기회도 안주고 무조건 반대만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첩약급여화가 일정 부분 급여화되면 한의사들이 비법이라고 주장하는 깜깜이 치료가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필요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일정부분 급여화해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의학과 한방이 치료를 위한 하나의 선택인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전문집단의 역할인데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토론에 앞서 임민식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첩약급여화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 하는 급여 원칙에 어긋나고, 사회적 합의과정이 결여돼 있다.”라고 지적하고, “시범사업도 원외탕전실 문제, 한의사들도 불신하는 원료 한약재 등 문제가 첩첩산중이다.”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한의사들은 첩약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2017년 보건복지부와 한의학재단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한방의료기관 종사자 60%가 중금속, 한약재 위ㆍ변조, 품질 검사 미흡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임 위원은 “국민 4명중 3명은 한방 급여혜택을 안본다. 한방 급여를 받은 사람도 1~2회가 많았다. 결국, 5천만 국민이 일부의 한방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있다.”라고 형평성 문제도 짚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이 날로 나빠지고 있는데 필수적인 의료행위도 급여화가 안되고 있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첩약을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한방은 공공영역에서 특약으로 빼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