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내면 뭐해? 입법예고 두드리다 지친 의료계

외치고 외쳐도 180석을 가진 거대여당이 외면하기 때문일까. 최근 의사를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연이어 진행됐지만 참여하는 의사들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제출이 쏟아졌다.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파업 금지나 마찬가지인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예고 기간동안(11월 16일~11월 25일) 1만 2,136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기간동안(11월 18일~11월 27일) 2,512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의 면허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선 의견제출이 대폭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1월 20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됐으나 198건의 의견만 게시됐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ㆍ방조ㆍ방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ㆍ방조ㆍ방관한 경우 역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의료계 불법파업 등으로 의사 대신 수술방에 들어가는 PA(Physician Assistan) 간호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고, 이들은 의사를 대신해 환부 봉합, 드레싱, 초음파, 방사선 촬영, 진단서ㆍ진료기록지ㆍ제증명서 작성, 투약 처치, 잘못된 처방 변경 등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불법 의료행위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11월 24일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됐는데 715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진단서 부본,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즉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단서를 달았지만 행정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11월 26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지만 의견 참여는 시들하다.

입법예고 마감(11월 30일~12월 9일)을 하루 앞둔 8일 현재 의견이 211건에 그치고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ㆍ방조ㆍ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상향 입법하고, 대리수술을 지시ㆍ방조ㆍ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에 준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또, 유령수술을 지시ㆍ방조ㆍ교사한 의료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하도록 했다.

특히, 권 의원은 의사 신상공개법(6월 22일), 지역의사법(7월 30일), 투 스트라이크 아웃법(9월 29일), 친절한 의사법(11월 6일)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중보건의 신분박탈법(10월 7일)으로 불리는 농어촌 등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해 의료계의 공분을 사왔던 터라 다수 의견이 제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의외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의사협회 총선기획단장으로 활약한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은 “지난 여름부터 회원들이 의료현안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최근 피로도가 쌓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면허는 회원들의 생존과 관계된 문제다. 피로도가 쌓였더라도 법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료악법이 발의될 때마다 도의사회 사이트에 올리고 참여를 이끌었다. 처음엔 참여가 많았는데 차차 관심이 줄더라.”라며, “회원들이 관심을 갖도록 다시 환기를 시키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악법에 상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안이 발의되기 전에 논의단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시급히 여당과 관계가 회복돼야 하며, 집행부나 시도의사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