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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2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31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52_93129_41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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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보류처분한 것이 위법하다면, 요양급여비용 원금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자까지 요양기관에 줘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요양급여비용을 원래 받아야 하는 날에 받지 못하고 지급보류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받게 되어서 그 사이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H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이자에 대한 지급 청구 소송에서 건보공단은 H은행에 1억 26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J의사는 A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K의사를 고용하고, K의사는 자신의 명의로 B병원을 개설운영(2011년 11월 4일2015년 4월 30일까지)했다.

K의사는 2013년 12월 3일 B병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가지게 될 진료비(요양급여비용) 등 230억원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H은행과 체결했다.

그런데 관할 경찰서는 J의사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에도 K의사를 고용한 후 B병원을 K의사 명의로 설립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건보공단에 통보하고, 검찰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K의사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했다.

건보공단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4년 10월 31일 K의사에게 B병원 청구진료비(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한다(60여만원)는 통보를 했다.(이 사건 지급거부처분)

또 건보공단은 K의사가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2014년 8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2014년 10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함)했음에도,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을 한 이우로 지급보류처분을 하면서 요양급여비용 결정액 6억 619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K의사는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건보공단의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된 결과 승소했다.

행정소송에 대해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B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보험급여비용의 수급 자격이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건보공단은 2019년 6월 19일 본 소송이 진행되는 중 채권양수인인 H은행에게 지급거부액 6억 5254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H은행은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이 위법해 취소됐으므로,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은 물론 건보공단이 지급보류를 한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5%의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이 2019년 6월 19일 원금(요양급여비용 결정액)을 채권양수인인 H은행에 줬어도, 원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이자(손해액)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비록 K의사가 J의사에게 명의를 빌려 B병원을 개설운영했더라도, K의사는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으로, 요양급여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봤다

더군다나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의료법 제4조 제2항,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건보공단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없다며 지급보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보류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 사유로 봐야 하므로, 건보공단은 K의사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양수받은 H은행에게 요양급여비용 뿐만 아니라 지급보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지급거부처분은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로 취소됐고, 이 사건 지급보류처분은 당연무효인 행위이므로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며 요양급여비용 각 보류일자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각 보류일자보다 월씬 시간이 지난 뒤인 2019년 6월 19일 요양급여비용 원금 상당액을 지급했으므로, 각 보류일자부터 지연손해금(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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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③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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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급보류처분 위법하면 요양급여비 이자까지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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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1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9일 코로나19로 3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51_93126_3436.jpg" />
<figcaption>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9일 코로나19로 3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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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주간 38명의 환자가 사망했다. 27명은 전원 병상조차 찾지 못했다. 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건가? 안에서 다 죽으라는 건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최근 코로나19로 3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 앞에서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코호트 격리 조치를 비판했다.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효플러스 요양병원은 12월 11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3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해당 병원은 현재 코호트(동일집단) 격리상태로, 모든 환자와 의료진이 요양병원 안에 발이 묶였다.

하지만 제대로 된 치료시설이 없는 요양병원을코호트 격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를방치하고, 격리 중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사태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최대집 회장은 코호트 격리를 하려면 시설에 적절한 치료 시설장비인력을 갖춰야 하고, 방역 대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방역 대책도 못하고, 제대로 치료도 못하는 곳에서 격리를 하고 있다며 요양병원코호트 격리로 오히려 격리당한 환자와 의료진사이에급속히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 환자들은 위중증 환자로 발전해 치료조차 못 받은 채 사망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고,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인력이 부족한 요양병원 및 시설의 코호트 격리는 사실상 해당 기관 내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이나 요양 시설에서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2월 28일 현재모두 46명이다.

정부는 12월 29일 경기도 부천 요양병원을 비롯해 서울 구로구, 충북 청주시 등 다수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코호트 격리했다.

의학 전문가들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좁은 병실과 밀집한 병상 등 내부 환경과 요양보호사와의 신체접촉이 많고,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환자들이 모여 있어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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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1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9일 코로나19로 3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51_93130_4227.jpg" />
<figcaption>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12월 29일 코로나19로 3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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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은 현재 요양병원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진이 감염자들을 치료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왜 무분별한 코호트 격리로 환자들을 감염시키고, 의료진들까지 모두 감염시키는가?라고 분노했다.

이어 코호트 격리는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 또는 시설을 의료진, 직원과 함께 폐쇄함으로써 감염의 외부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무분별한 코호트 격리는 보건의료의 무정부 상태와 같다고 비판했다.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는 요양병원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투석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탁상행정으로는국민을 지킬 수 없다. 정부는 현장에서 국민을 바라봐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에 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21세기 서울 한복판에 역병이 창궐했다고 길을 막고, 다리를 끊어 단 한 명의 환자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조선시대 방역이 웬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부는 신속히 코로나19 전용병원과 병상 확보, 대규모 임시 전용의료기관을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적인 코로나10 감염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일시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등 과감한 조치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짚었다. 병상 확보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새 병상을 마련할 동안, 거리두기 격상을 통해 신규 확진자수를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는 책임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보건의료 무정부 상태인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 조치를 중단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단감염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우리 국민, 특히 노인과 기저질환자들의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대집 회장 "안에서 다 죽으란 소린가?"...대책 없는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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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1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50_93124_47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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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코드명: CT-P59)이 품목허가 신청이 접수돼, 허가심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비롯해 허가를 신청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위해 기존 처리기간(180일 이상)을 단축해 4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렉키로나주의 허가심사는 일반적인 의약품 허가 절차와 같이, 제조업체인 셀트리온이 허가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전자민원창구, nedrug.mfds.go.kr)에 제출하면서 개시됐다.

셀트리온 측이 제출한 자료는 첨단제품허가담당관에서 예비심사한 후, 미리 구성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의 분야별 전문가가 비임상, 임상, 품질 등 허가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심사하게 된다.

이후 심사의견을 종합해 허가 타당성을 판단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최종 허가한다.

셀트리온의 이번 품목허가 신청으로 심사하는 주요 자료는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품질, 위해성관리계획, 제조품질관리 자료 등이다.

비임상시험 자료는 의약품을 사람에 투여하기 전에 동물실험을 통해 독성 및 효과를 검증한 자료이며, 임상시험 자료는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한 자료다.

품질자료는 해당 의약품의 제조공정관리,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자료이며, 위해성관리계획(RMP)은 환자용 사용설명서, 안전사용 보장조치 등 위해성 완화 조치 방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자료다.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은 의약품의 허가 전과 시판 후 전 주기에 걸쳐 안전성효과성에 관한 정보수집, 조사, 시험, 위해성 발생 최소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종합 안전관리 활동 계획이다.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실시상황평가 자료는 허가신청 품목과 관련된 시설환경관리, 품질보증체계 등 10여종 자료다. 
 
식약처는 안전하고 효과 있는 코로나19 치료제가 국민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의 분야별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해 안전성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검증방법은 ▲제출자료 검토 ▲임상시험 실태조사 ▲제조소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 ▲조건부 허가 여부 결정 등이다.

한편 셀트리온에 따르면 렉키로나주는 셀트리온에서 신약으로 개발 중인 유전자재조합 중화항체치료제다.

주성분은 레그단비맙(Regdanvimab)이라는 국제일반명(안)을 부여받은 코로나19 중화항체로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항체 유전자를 선별하고 선별채취한 유전자를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숙주 세포에 삽입(재조합)해 세포 배양 과정을 통해 대량으로 생산한다.

따라서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서 항체를 지속적으로 채취할 필요 없이 유전자 재조합된 세포를 이용해 중화항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 기존에 치료제로 허가된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는 세포 내 감염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는 반면,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인체 세포 결합 부위(Receptor Binding Domain)에 항체치료제가 대신 결합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침투되는 것을 막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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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1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50_93125_47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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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항체가 있을 경우, 바이러스는 항체와 결합해 인체 내 세포의 ACE2와 결합하지 못하도록 해 세포 침투에 실패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차단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

렉키로나주의 예상 대상 환자는 경증부터 중등증까지의 코로나19 환자이며, 예상 용법과 제형은 90분간 정맥 투여하는 주사제로, 예상 효능효과는 경증~중등증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다.

식약처, 셀트리온 코로나치료제 허가·심사 착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2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312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48_93123_151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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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형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제 스타펜캡슐의 임상3상 결과 지질개선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됐다.

한림제약은 스타펜캡슐의 임상3상 결과가 SCI급 국제 학술지 Clinical Therapeutics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3상은 국내 25개 연구기관에서 무작위배정이중 눈가림평행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으로 복합형 이상지질혈증 환자 867명중 총 3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상3상 결과 한국인 환자에서 지질개선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다.

연구에 따르면 스타펜 투여군은 피타바스타틴 단일제 투여군 대비 Non-HDL-C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중성지방은 약 40% 감소, HDL-C 20% 증가 효과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LDL-C/HDL-C, TC/HDL-C, Non-HDL-C/HDL-C 변화 및 Apo A1, Apo B/Apo A1, 피브리노겐, 고민감도-C반응성 단백질(hs-CRP) 변화에서도 일관되게 스타펜 투여군에서 긍정적인 개선효과를 나타냈다.

약물이상반응은 스타펜 투여군에서 3.49%(6/172명9건), 피타바스타틴 단일제 투여 군에서 1.75%(3/171명4건)로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률은 각 1.16%(2/172명), 0.58%(1/171명)였고 모두 약물이상반응은 아니었다. 
 
스타펜캡슐은 피타바스타틴/페노피브레이트 성분으로 처음 발매된유일한 조합의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제다. 특히 한림제약은 자체 개발과 함께 타사 위탁 생산까지 맡고 있어 이상 지질혈증 시장 내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한림제약, '스타펜' 지질개선 효과·안전성 입증

GC녹십자엠에스가 연간 매출 3배가 넘는 초대형 계약을 수주했다.

진단시약 및 의료기기 전문기업 GC녹십자엠에스(대표 안은억)는 미국 소재 다수의 진단키트전문 도매유통사의 파트너 회사인 MCA Partners와 총 2억 6,400만 달러(2,904억원, 원달러 환율 1,100원 기준) 규모의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 &lsquo;GENEDIA W COVID-19 Ag&rsquo;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는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액(941억원) 대비 309%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46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9112_106462_462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번 수주물량은 6,000만 테스트 분량으로 앞으로 1년간 미국에 공급되며, 본격적인 판매는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인 수출 계약 제품의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EUA)이 나오는 대로 시작한다.

&lsquo;GENEDIA W COVID-19 Ag&rsquo;는 항원-항체 결합 반응을 활용해 코로나19 감염여부를 현장에서 10분 이내에 진단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별도의 진단장비 없이 코로나19 초기 환자의 감염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안은억 대표는 &ldquo;글로벌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코로나19 진단제품 공급 지역을 유럽 등지로 단기간에 확장해 왔다.&rdquo;라며 &ldquo;이번 계약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최대 수요지역이자 까다로운 승인 절차가 요구되는 미국시장에 대한 도전으로 그 의의가 크다.&rdquo;라고 말했다.

GC녹십자엠에스, 2,900억원 규모 미국 수출 계약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2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12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동익 신임 차의과학대학 총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47_93122_4532.jpg" />
<figcaption>김동익 신임 차의과학대학 총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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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광학원은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제11대 차의과학대학교 총장에 김동익 차의과학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성광의료재단 의료원장을 선임했다.

김동익 신임 총장은 새해 2월 1일 취임한다.

김동익 신임 총장은 연세의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세의대 교수, 세브란스병원 진료부원장, 연세의료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 분당차병원장 부임 이후 성광의료재단 의료원장을 맡으면서 의과대학 및 병원 현장에서의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았다.

김 신임 총장은 뇌혈관중재의학 국내 도입에 선도적 역할을 한 영상의학 전문의로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이며 대한의학회장대한영상의학회장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장아태신경중재치료의학회장대한신경두경부영상의학회장의료방사선안전문화연합회장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 이사장 등을 맡아 학술 발전에도 기여했다.

김 신임 총장은 2005년부터 11년간 학교법인 성광학원 이사직을 역임했으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차의과학대학교 의무부총장을 맡아오면서 차의과학대학교를 비롯 CHA그룹의 비전 정립 및 글로벌 경쟁력 및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차의과학대 총장에 김동익 교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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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1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46_93120_2916.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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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의약품) 선구매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백신 및 치료제 조속 구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가운데, 선구매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구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빠른 구입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추진이다.

신 의원은 최근 취임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기존 백신이나 의약품 등으로 대처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발 중인 백신, 의약품의 신속한 구매확보를 위한 입법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감염병예방법) 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특례 조항을 신설해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이 대유행했을 때 기존의 백신 및 치료제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또,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부칙에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백신 구매 계약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백신 구매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현행 규정만으로는 개발되지 않은 백신 선구매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때처럼 공무원들이 문책 가능성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백신 구매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신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고민정김진표박홍근신정훈오영환유정주윤건영윤미향윤영덕윤영찬이광재이규민이병훈이수진이용우홍기원홍성국홍정민 의원(가나다 순)이 함께 참여했다.

신현영 의원, 개발 중 '백신 선구매' 근거 마련 '시동'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2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12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45_93121_294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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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의 속효성 인슐린 룸제브(성분명: 인슐린라이스프로)가 인슐린 요법이 요구되는 성인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았다.

식후 인슐린인 룸제브는 빠르게 효과를 보이는 인슐린라이스프로 제제로 식사 후 혈당이 증가하거나 목표 혈당 범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제1형 및 2형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강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허가 승인은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에 대한 임상 약학적 연구와 PRONTO 임상 연구를 토대로 이뤄졌다.

PRONTO-T1D 및 PRONTO-T2D는 치료목표설정 임상 3상 연구로 각 환자군이 동일한 혈당 조절 수준에 도달하도록 치료한 뒤 저혈당증 비율, 식후 혈당 관리, 적정 혈당 유지 시간 등 주요 치료 효과를 비교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룸제브는 식후 투약 시 26주차에서 휴마로그(성분명: 인슐린 라이스프로 100U) 기준치 대비 당화혈색소(HbA1c) 감소가 열등하지 않다는 1차 평가변수를 달성했다. 또 식후 1시간 및 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급격한 혈당 수치 상승 감소에서 휴마로그 대비 우위를 보였다.

해당 연구에서 심각한 저혈당과 야간 저혈당 모두 룸제브는 휴마로그 대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두 가지 인슐린 제제는 유사한 안전성 프로필을 보였다.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1상 임상시험 결과에서도 룸제브가 휴마로그인슐린 아스파트속효성 인슐린 아스파트 대비 더 빠르게 혈류로 흡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룸제브 투약 후 초기 3시간까지의 혈당 결과는 당뇨병이 없는 참가자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조성자 한국릴리 부사장(의학부)은 룸제브는 당뇨병 환자들의 식후 혈당 강하에 도움을 줌으로써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의 식후 초기 혈당 반응과 비슷하게 유지되도록 개발됐다며 식후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속효성 인슐린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속효성 인슐린 '룸제브' 성인 당뇨병 대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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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1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42_93118_270.pn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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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레지던트 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전체 과목 총점 40%에 미달했을 경우, 전공의 임용이 불가해진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 예고기간은 2021년 2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병원(기관)의 전공의 임용 시 레지던트 필기시험 성적이 매우 낮은 지원자의 합격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레지던트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성적이 전 과목 총점의 40%에 미달하는 전공의의 경우 임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른바 레지던트 필기시험 최소 합격 기준 관련 규정이 마련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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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1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42_93119_2740.pn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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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전문의 자격증 서식 관련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의 자격증을 지속 발급해왔으나, 규정 내 별도 서식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아 서식을 신설해 명확화하려 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이외 지난 2016년 12월 22일 제7조(수련병원 및 수련 기관의 지정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제6호 중 단체의 추천서(영 제7조 제3항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를 단체의 추천서로 개정, 문구를 정비했다.

해당 개정안과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2021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http://opinion.lawmaking.go.kr</a>)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레지던트 필기 성적, 전 과목 총점 40% 못 넘으면 전공의 '임용 불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1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11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황건 대한외상학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41_93117_1150.jpg" />
<figcaption>황건 대한외상학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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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건 인하의대 교수(인하대병원 성형외과)가 새해 1월 1일부로 대한외상학회 새 회장에 취임한다. 임기는 1년.

지난 2월 차기회장에 선임된 황건 신임 회장은 그동안 부회장과 윤리위원장을 맡았다.

대한외상학회는 국내 외상학 발전과 체계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외상 전문 인력들을 하나로 묶어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소통교류에 나서고 있다. 또 국제교류 일환으로 해마다 환태평양 국제외상학술대회(Pan-Pacific Trauma Congress)를 열고 있다.

황건 인하의대 교수, 대한외상학회장 선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1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11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40_93115_531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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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뉴원사이언스가 한국콜마 제약사업부와 콜마파마의 인수를 완료하고, 통합법인의 공식적인 출범을 밝혔다.

제뉴원사이언스는 국내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가 제약 CMO(위탁생산) 사업부문인 한국콜마 제약사업부와 콜마파마를 인수해 출범했다.

통합법인의 공식 명칭은 제뉴원사이언스(GENUONE SCIENCES)로 젠(GEN)과 원(ONE)의 합성어인 제뉴원(GENUONE)을 통해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사명에 담았다. 젠(GEN)은 성실진정의 의미인 제뉴인(Genuine)의 줄임말로 고객을 향한 회사의 진정성을 나타냈으며, 원(One)은 완벽한 제약 솔루션을 위한 하나된 팀(ONE TEAM)을 표현했다. 심벌 마크는 인류의 행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기업철학을 담아 사명의 첫 글자인 G를 형상화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1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11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미연 제뉴원사이언스 대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40_93116_5335.jpg" />
<figcaption>김미연 제뉴원사이언스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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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뉴원은 한국콜마 제약사업부와 콜마파마의 국내 1위 제약 CMO 사업을 그대로 인수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내 제약사 중 80% 이상을 파트너사로 보유하고 있던 한국콜마 제약사업부와 콜마파마의 비즈니스 파트너도 그대로 제뉴원에 승계된다. 제뉴원은 이미 검증된 제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600여개의 광범위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파트너사에 핵심 의약품을 개발생산해 제공할 계획이다.

김미연 제뉴원 대표는 연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미시간대 커뮤니케이션 석사, 미국 예일대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화이자노바티스알콘 등 글로벌 제약사에 근무하며 시장 전략과 조직 개발 등 탁월한 비지니스 리더십을 보였다.

김 대표는 제뉴원은 국내 1위 CMO기업의 자산을 바탕으로 의료제약업계로부터 신뢰받는 기업 입지를 다지고 파트너사와의 지속적인 동반 성장을 위해 힘쓰겠다며 미래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필요한 다양한 의약 제품의 생산과 연구개발에 힘써 제약과 헬스케어 분야의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제뉴원사이언스는 출범에 맞춰 티저 홈페이지(genuonesciences.com)를 개설하고 회사소개서비스기술 등을 공개했다.

'제뉴원사이언스' 출범…위탁생산 1위 입지 이어간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9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030명, 해외유입 16명(총 1,046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5만 8,725명(해외유입 5,33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435명으로 총 4만 703명(69.31%)이 격리해제돼 현재 1만 7,163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30명이다.

사망자는 4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859명(치명률 1.46%)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519명, 경기 251명, 인천 32명, 대전 30명, 대구 29명, 경북 28명, 충남 27명, 충북 22명, 강원 21명, 부산 17명, 경남 16명, 광주 15명, 전북 7명, 제주 5명, 세종ㆍ전남 각 4명, 울산 3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0명, 유럽ㆍ아메리카 각 3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6명, 외국인 10명이다.

코로나환자, 1,046명 늘어 5만 8,725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1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11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39_93114_355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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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진단 전문기업 씨젠은 이민철 부사장(CTO) 등 상무 이상 임원 26명이 총 1만 6299주의 자기주식을 매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2월 초 기준 매출 1조원을 초과 달성한 가운데 향후 회사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공유한 임원진의 자발적인 행보다.

씨젠은 코로나19 진단 키트에 대한 전 세계의 수요 폭증해 주가가 올해 78배 상승했지만, 분자진단 시장의 전체 규모나 회사의 괄목할만한 시장 점유율 증가, 독보적인 기술력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주가가 기업가치 대비 여전히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에도 올해 대비 매출 및 영업이익 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현재 주가를 기업가치 및 실적에 비춰 재평가를 기대하고 있다.

씨젠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늘어난 분자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1분기까지 최대 생산능력을 현재 2조원에서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임원들의 자기 주식 매입은 회사 실적은 물론 향후 성장성 및 중장기 비전에 대한 자신감으로 비춰진다.

씨젠 관계자는 이미 관세청 발표 자료로도 확인이 됐지만, 1011월 2개월간 수출금액이 3분기 전체 수출금액을 초과했고, 11월 수출 금액은 10월 대비 62.6% 증가했다며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에 씨젠의 장비를 갖춘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향후 코로나19 진단키트 외에도 HPV성매개감염증소화기 질환 등 씨젠의 다양한 분자진단 제품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모든 임원이 공감하며 전원 자기 주식 매입을 통해 향후 실적 및 주가 상승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씨젠의 자신감'…임원진 자사주식 매입 눈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1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11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신현진 건국대병원 안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38_93112_2335.jpg" />
<figcaption>신현진 건국대병원 안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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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교정 수술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높이는 외안근 장력 측정 장치가 개발됐다.

신현진 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안과)강현규 건국대 교수(글로컬캠퍼스 기계전자공학과) 공동연구팀이 정밀한 사시 수술을 위한 외안근 장력 측정 장치를 개발했다.

눈에는 외안근이라고 불리는 안구를 움직이는 6개의 근육이 있다. 외안근 사이의 균형이 깨지면 두 눈의 초점이 서로 맞지 않고 각각 눈이 다른 방향을 향하는 사시가 발생한다.

사시가 생기면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나타나거나, 사물을 입체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나 계단의 높낮이 같은 거리감각이 떨어져 일생생활에 어려움이 생긴다. 또 상대방에게 다른 곳을 보고 있다고 오해를 받기도 해 대인관계에서 심리적 위축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시 교정은 눈을 움직이는 외안근의 장력을 조절해 근육의 균형을 바로 잡는 수술이다. 외안근 일부를 절제해 근육의 힘을 강화시키거나, 근육이 붙어있는 부분을 뒤쪽으로 보내 약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같은 정도의 사시라도 외안근의 절제양, 외안근의 부착 위치를 뒤로 옮기는(후전) 정도 등 수술의 양은 수술자의 임상경험에 따라 차이가 난다. 또 같은 수술자가 동일 양을 수술해도 결과는 환자마다 다를 수 있어 사시 교정 후 과교정이나 저교정 등이 발생할 수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1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11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강현규 건국대 기계전자공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38_93113_246.jpg" />
<figcaption>강현규 건국대 기계전자공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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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진강현규 교수팀이 개발한 외안근 측정장치는 외안근의 장력을 평가하는 장비로 수술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높일 수 있다. 수술실은 물론 진료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신현진 교수는 사시 교정의 재현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눈을 움직이는 외안근에 대한 생체역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사시교정술의 전문가로 외안근의 신경분포에 대한 연구로 미국안과학회 베스트포스터상과 대한안과학회 구본술학술상을 수상했으며 관련 기초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외안근의 장력 측정장치는 현재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SIC급 국제 학술지인 기계공학분야 저널 Journal of Biomechanics에 게재돼 독창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또 최근 안과 저널인 graefes archive for clinical and experimental ophthalmology에 게재돼 실제 임상 적용 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북미신경안과학회 New Knowledge Research세션에도 소개돼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신현진 교수는 외안근의 생체역학 연구를 통해 수술자의 경험에 의존하던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Art라 불리는 사시수술을 Science로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외안근 장력 측정 장치' 개발…사시교정술 진일보

보건복지부 신임 한의약정책관에 이재란 국장이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자로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 국장급 인사 발령을 냈다.

이재란 국장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보험평가과장 등을 지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에 이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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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1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태환 의학한림원 회장은 28일 오전 이촌동 의협회관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 신축기금 2000만원을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전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35_93111_743.jpg" />
<figcaption>임태환 의학한림원 회장은 28일 오전 이촌동 의협회관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 신축기금 2000만원을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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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 착공식 이후로 의료계 단체들의 기금납부 행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신축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임태환 의학한림원 회장은 28일 오전 이촌동 의협회관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 신축기금 2000만원을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전달했다.

임태환 회장은 이번에 모은 신축기금에는 의협회관이 예정대로 완공되길 바라는 의학한림원 회원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 공사 현장을 직접 보니 이촌동 옛 회관 시절의 의학한림원 사무처가 떠오른다며 의학한림원도 의협의 일부인 만큼, 의협회관의 재탄생과 의료계 발전을 함께 응원하겠다. 공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전했다.

의학한림원은 2018년 제15차 정기총회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1억원을 기부 약정했다. 이후 3000만원을 납부하고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로 전달, 내년에 약정 금액을 완납할 계획이다.

박홍준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 소중한 뜻을 전해주신 의학한림원에 감사드린다며 전달받은 기금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원들의 정성이라 생각하고, 회관을 신축하는데 귀중하게 쓰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는 의학한림원에서 임태환 회장, 박병주 부회장, 구홍회 재정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의학한림원, 의협 신축기금 2000만원 쾌척 "한림원도 의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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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1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특별시 성북구의사회(회장 이향애)가 28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기금 4백만원을 전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34_93110_320.png" />
<figcaption>서울특별시 성북구의사회(회장 이향애)가 28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기금 4백만원을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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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사회(회장 이향애)가 28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기금 4백만원을 전달했다.

성북구의사회는 2017년 5월에도 의협을 방문해,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향애 성북구의사회 회장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코로나19로 전 국민과 의료계가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의협회관 신축 재원 마련이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의협회관 신축 재원 마련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기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기부 취지를 전했다.

박홍준 위원장은 의협회관 착공을 계기로 신축기금 모금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했다. 성북구의사회가 기부 이력이 있음에도 의협의 요청에 또 답해줬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성북구의사회에서 신축기금을 신경 써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성북구의사회, 회관신축기금 '추가' 400만원 쾌척!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452"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9105_106452_55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6452">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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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nbsp;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이 조민이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1차 서류전형 합격과정과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최종 합격 과정에서 제출한 인턴 확인서 등이 모두 &#39;허위&#39;라고 판단하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에 대해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과 관련해, 조민 역시 공모자로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심 재판부는 23일 판결에서 정경심의 업무방해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딸인 조민과의 공모 사실도 인정했다.

임현택 회장은 의전원 입학을 위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라는 범죄에 가담한 조민에 대해, 의사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정직성이나 성실성과 같은 도덕성에 심각한 흠결이 있을 뿐 아니라,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는 뻔뻔함을 보임으로써 미래에도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음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임 회장은 조민이 1월 초 의사 국시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자질이 턱없이 부족한 자가 의사가 돼 타인의 생명을 맡게 된다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개탄했다.

임 회장은 이번 고발의 계기에 관해 &ldquo;조민의 범죄행위와 반성 없는 태도는 매일 질병의 최전선에서 병마와 싸우며 묵묵히 의술을 펼치고 있는 모든 의사와 정당한 방법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상처와 좌절감을 주고 있다.&rdquo;라며, 조민이 죄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을 조속히 받는 것만이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이번 고발과 관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엄정 조사 및 조민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청과 임현택 회장, 29일 조민 형사 고발예고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을)은 의료기기 부작용피해 발생 시 분쟁조정 및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 활용이 확대되며 의료기기 산업의 규모가 커지며 이상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올해 김 위원장의 국감 지적사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식약처에 보고된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의 이상사례 건수는 총 3만 2735건에 달했으며, 이중 사망이나 장애를 초래하는 &lsquo;중대한 이상사례&rsquo;는 1,498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문제는 이상사례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직접 제조사에게 보상을 실시하게 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환자 보호가 어렵다는 점이다.

사고피해보상의 경우 제조물책임법 및 일반 소송 절차를 통해 배상이 이루어지나, 이러한 민사적 수단만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이나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에게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기 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해 의료기기 피해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게 돕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ldquo;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된다.&rdquo;라며, &ldquo;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환자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rdquo;며 &ldquo;앞으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주력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강병원, 고영인, 김민석, 유정주, 이수진(동작), 이장섭, 인재근, 최혜영, 한병도, 홍정민 의원이 함께했다.

김민석 위원장, 의료기기 부작용피해 구제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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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1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국회에서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을 주문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33_93109_1015.jpg" />
<figcaption>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국회에서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을 주문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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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학계와 의사회가 여성의 안전을 지키고,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 위해 선별적 낙태 거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모체태아의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2월 28일 낙태법 폐지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낙태법 개정 시한으로 명시한 2020년 12월 31일을 앞둔 현재까지 현행법은 개정되지 않고 2021년 1월 1일이 되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 시한을 넘겨 혼란을 야기한 정부와 입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산부인과학회와 의사회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법 개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자 ▲낙태법 폐지 반대 ▲임신 10+0주(70일: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기준) 미만 아무 조건 없이 낙태 허용 ▲임신 10+0주22+0주 미만 낙태 시 상담과 일정 기간의 숙려 절차 마련 ▲임신 22+0주 이후 낙태 허용 반대 ▲의사의 낙태 거부권 보장 등을 주장했다.

낙태죄 폐지를 놓고 여성시민종교 등 사회 각계에서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을 놓고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 10월에야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임신 14주 이내는 별다른 절차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524주 이내는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과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여야가 정쟁에 휘말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낙태죄 개정을 위한 입법이 지연, 헌재의 개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채 법적 공백이 예상되고 있다.

산부인과학회와 의사회는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있는 임신 22주 이후에 잘 자라고 있는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선별적 낙태 거부 시행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학회와 의사회는 태아가 생존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의사가 의사가 낙태를 하여 태어난 아기를 죽게 하면 현행 법과 판례상 살인죄로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임신 22+0주부터는 낙태의 요구에 응하지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임신 22+0주 이후에 의학적 사유로 사유로 인해 임신 중단이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태아의 생명을 무조건 빼앗는 낙태가 아닌 조산으로 간주하여, 임신부와 태아에 대하여 그에 적합한 의학적 처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낙태 진료에 관한 의사의 거부권은 개인의 양심과 직업윤리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학회와 의사회는 의료법 제15조에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태아를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낙태해 달라는 요청을 의사가 양심과 직업윤리에 따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누구도 의사에게 양심에 반하는 진료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여성들이 사회 경제적 압박에 의해 낙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하루속히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학회와 의사회는 낙태법을 폐지하자거나 태아가 생존 가능성이 있는 시기의 낙태도 허용하자는 주장은 의사들에게 살인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낙태를 줄이는 낙태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정부와 입법부에 요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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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폐지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

국민 여러분께,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진행되어온 낙태법 개정 논의에서 산부인과 의료계는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현행법보다는 훨씬 많이 보장하면서도 태아의 생명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낙태법 폐지에 반대한다. 
2) 임신 10+0주(70일: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기준) 미만에는 임신한 여성이 아무 조건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다. 
3) 임신 10+0주부터 22+0주 미만에 낙태를 원하는 경우에는 상담과 일정 기간의 숙려 절차를 거쳐 낙태를 하도록 한다. 
4) 임신 22+0주 이후에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 가능성이 있으므로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5) 의사의 낙태 거부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낙태법 개정 시한으로 명시한 2020년 12월 31일을 앞둔 현재까지 현행법은 개정되지 않고 2021년 1월 1일이 되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시한을 넘겨 혼란을 야기한 정부와 입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속히 개정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동안 산부인과 의사들은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는 낙태 요구에 응해오면서도 여성과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낙태법의 공백 상태에서도 우리는 산부인과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직업적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있는 임신 22주 이후에 잘 자라고 있는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선별적 낙태 거부를 시행하니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합니다.

여성의 안전을 지키고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 위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선별적 낙태 거부를 시행합니다.

1. 아무 조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결정권을 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낙태는 낙태는 임신 10주+0주(70일: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크기로 측정한 측정한 임신 일수 기준) 미만에만 시행할 것입니다.

2. 태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고 합병증 발생 위험이 위험이 증가하는 임신 10+0주부터 22+0주 미만에는 낙태되는 주수의 주수의 태아의 발달 정도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의사는 충분한 설명을 하고, 여성이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숙려 기간을 기간을 갖도록 한 후에 낙태를 시행할 것입니다.

3. 태아가 생존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의사가 의사가 낙태를 하여 태어난 아기를 죽게 하면 현행 법과 판례상 살인죄로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임신 22+0주부터는 낙태의 요구에 응하지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신 22+0주 이후에 의학적 사유로 사유로 인해 임신 중단이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태아의 생명을 무조건 빼앗는 낙태가 아닌 조산으로 간주하여, 임신부와 태아에 대하여 그에 적합한 의학 처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낙태 진료에 관한 의사의 거부권은 개인의 양심과 직업윤리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15조에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태아를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낙태해 달라는 요청을 의사가 양심과 직업윤리에 따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누구도 의사에게 양심에 반하는 진료를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정부와 입법부는 의사의 낙태 거부권이 명시된 낙태법을 조속히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낙태 현실은 낙태를 금지한 게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제도적 체계 안에서 낙태가 이뤄지지 않고 임신 갈등 상황에 처한 위기의 여성들과 불법 낙태를 하는 의사들의 문제로 방치해 온 게 문제입니다.

이제 국가가 낙태 문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여성들이 낙태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사유란 결국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게 낙태하도록 사회적, 경제적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국가가 법과 제도로 지원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낙태 실태가 개선되기를 기다려온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를 줄이는 낙태법이 조속히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낙태를 합법화한 국가들도 낙태법을 폐지한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정한 범위와 절차 안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낙태법을 폐지하자거나 태아가 생존 가능성이 있는 시기의 낙태도 허용하자는 주장은 낙태의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의사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는 의사들에게 살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산부인과는 낙태한 여성이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모든 태아의 생명권이 존중되기를 바라며, 또한 여성들이 사회 경제적 압박에 의해 낙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하루속히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선별적 낙태 거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바라며, 낙태를 줄이는 낙태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저희와 함께 정부와 입법부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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