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트 필기 성적, 전 과목 총점 40% 못 넘으면 전공의 '임용 불가'

내년부터 레지던트 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전체 과목 총점 40%에 미달했을 경우, 전공의 임용이 불가해진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 예고기간은 2021년 2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병원(기관)의 전공의 임용 시 레지던트 필기시험 성적이 매우 낮은 지원자의 합격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레지던트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성적이 전 과목 총점의 40%에 미달하는 전공의의 경우 임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른바 레지던트 필기시험 최소 합격 기준 관련 규정이 마련된 것.

개정안에는 전문의 자격증 서식 관련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의 자격증을 지속 발급해왔으나, 규정 내 별도 서식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아 서식을 신설해 명확화하려 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이외 지난 2016년 12월 22일 제7조(수련병원 및 수련 기관의 지정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제6호 중 단체의 추천서(영 제7조 제3항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를 단체의 추천서로 개정, 문구를 정비했다.

해당 개정안과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2021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