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임현택 회장, 29일 조민 형사 고발예고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이 조민이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1차 서류전형 합격과정과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최종 합격 과정에서 제출한 인턴 확인서 등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에 대해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과 관련해, 조민 역시 공모자로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심 재판부는 23일 판결에서 정경심의 업무방해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딸인 조민과의 공모 사실도 인정했다.

임현택 회장은 의전원 입학을 위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라는 범죄에 가담한 조민에 대해, 의사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정직성이나 성실성과 같은 도덕성에 심각한 흠결이 있을 뿐 아니라,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는 뻔뻔함을 보임으로써 미래에도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음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임 회장은 조민이 1월 초 의사 국시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자질이 턱없이 부족한 자가 의사가 돼 타인의 생명을 맡게 된다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개탄했다.

임 회장은 이번 고발의 계기에 관해 “조민의 범죄행위와 반성 없는 태도는 매일 질병의 최전선에서 병마와 싸우며 묵묵히 의술을 펼치고 있는 모든 의사와 정당한 방법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상처와 좌절감을 주고 있다.”라며, 조민이 죄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을 조속히 받는 것만이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이번 고발과 관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엄정 조사 및 조민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