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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0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0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이정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63_94002_222.jpg" />
<figcaption>의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는 김병석 대구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성종호 의협 정책이사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조경희 의협 감사 등을 비원해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안덕선 소장강태경 연구조정실장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원들이 참석했다. ⓒ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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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한의사협회 회무 및 정책 의사결정 구조(의협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p>

<p>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실행전략 연구 등 두 편의 연구보고서를 통해지속해서 제기되는 내부의 대립으로 인해 사회적 위상과 대외적 영향력 저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대응성이 약화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등 의협의 위상은 점점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p>

<p>연구보고서는 의협 운영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의 혼란, 의료계 내부의 대립으로 업무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떨어지면서 대외적 영향력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다면서 의협 회무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대응을 놓고도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의견 대립은 물론 의사소통의 부족 문제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연구보고서는 이같은 내부 문제를해소하고, 의협이 대표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으로거버넌스(governance) 개선에 무게를 실었다.의협의 거버넌스을 위한 실행전략으로는대의원회집행부시도의사회장개원의전공의의학회공보의 등의 대표가 참여 하는 최고의결기구회의체(최고위회의)를 제안했다.</p>

<p>두 편의 연구보고서를 내놓은 의료정책연구소는 1월 29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대의원회(김병석 대구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집행부(성종호 의협 정책이사)시도의사회장회장(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감사(조경희 의협 감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의협 거버넌스 개선 방안과 실행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p>

<p>이날 토론회에서 임지연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의협 거버넌스 현항과 문제점 주제발표를 통해 의협은 3년마다 회장과 집행부(임원) 교체에 따라 의협 회무 및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지속성이 결여됐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p>

<p>그러면서 보건의료정책 및 의협 회무 등 추진 방향과 다양한 실무에 대해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의견 대립과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의협 운영방식과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비판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따라서 의협 회무 및 정책의 연속성책임성전문성효율성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고 내외부적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p>

<p>김진숙 의료정책연구소 CQI 미래전략팀장은 의협 거버넌스 개선 방안과 실행전략 발표를 통해 ▲각 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최고의결기구회의체구성 및 운영 ▲비회원 이사 영입 ▲임원 자격 요건 신설 ▲부회장 업무 분리 및 부회장 산하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실행 전략으로 제안했다.</p>

<p>최고위 회의는 2달에 1회 개최하고, 대의원회 수임사항 중 수정 혹은 방향 변경이 필요한 사안, 각 직역별 의견 대립 사안, 대정부 협상 시 필요한 사안, 기타 의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 사항을 의협에 제안하는 것으로 돼 있다.</p>

<p>의장 및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대의원회상임이사시도의사회개원의협의회의학회 대표 각 3명, 전공의협의회공보의협의회 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된다.</p>

<p>또 의협에 의료계의 합의된 의견을 제안하는 기구로 성격과 권한을 정관에 명시하고,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제규정)으로 규정해 운영하도록 했다.</p>

<p>비회원 이사 영입 방안은 홍보 2명 중 1명, 기획 및 전략 3명 중 1명, 보건의료정책 5명 중 1명, 인사조직관리(신설:내부직원 임용 검토)로 분야를 정했다.</p>

<p>임원 자격 신설과 관련해서는 정관을 개정해 지역의사회 활동 경력, 의협 관련 혹은 조직 활동 경력, 업무 관련 분야 경력, 의협 임원 활동 경력 중 1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p>

<p>부회장 업무 분리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전략으로는 6명의 부회장(보험 및 정책 전문위원회, 총무 및 전략기획 전문위원회, 학술 및 의무 전문위원회, 홍보 및 대외협력 전문위원회, 재무 전문위원회, 법제 전문위원회)이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각 전문위원회는 총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젊은 의사의 참여를 독려했다.</p>

<p>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분야별 사안에 대한 검토 및 대안을 발굴해의협 집행부에 제안하도록 했다.</p>

<p>또 집행부 업무수행 전문성 부여를 위해 상임이사회에서 다루는 모든 사안이 논의 범위가 되도록 하고, 정관을 개정해 기존 임원 업무분담에 관한 규정에서 부회장 산하 전문위원회의 업무 역할과 위원회 구성 운영 방식에 대해 명시하도록 했다.</p>

<p>이번 연구를 수행한 김진숙 팀장은 의협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 진단을 통해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궁긍적인 목적은 의사를 대표하는 보건의료 대표단체로서 효율적인 실무 운영, 리더십 강화, 보건의료정책 추진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를 위한 합리적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p>

<p>김 팀장은 실행 전략의 현실화를 위해의협 거버넌스 개선 추진위원회(가칭)를 두도록 했다며 의협의 미래 발전 및 위상 회복을 위해서는 의협 내부의 각 직역 대표자들의 대통합 의지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p>

자랑스런 '의협' 만들려면...조직·의사결정 구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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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0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0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62_94000_5427.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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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부가 요양병원 가산금 지급 기준을 인력에서 의료 질로 전환해 나간다는 목표 하에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p>

<p>기존 인력 가산은 축소하고 그 비용을 적정성 평가결과와 연계해 우수기관에 제공해 나간다는 게 골자로, 2주기 3차 적정성 평가 결과가 나오는 2023년부터 이를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p>

<p>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p>

<p>주요 개선 내용은 이렇다.</p>

<p>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하던 기존 인력가산을 1등급은 18%에서 13%로, 2등급은 10%에서 5%로 축소하되, 여기에서 마련한재원을 적정성 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개선 기관에 지급하겠다는 것.</p>

<p>구체적으로는 ▲종합점수 상위 10% 이내 기관은 20% ▲종합점수 상위 30% 이내 기관은 10% ▲직전 대비 5점 이상 상승 기관은 5%를 가산해 지급한다.</p>

<p>다만 수가 산정일을 기준으로의료기관평가인증 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 등급이 유효한 기관에 한해 보상금을지급키로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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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0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0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62_94001_5447.jpg" />
<figcaption>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계획 주요 내용(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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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기준도 개선한다.</p>

<p>적정성 평가 개편으로 인해 진료 부문의 가중치가 강화됨을 감안, 인력 가산 지급 제외 기준을 종합점수 하위 5% 이하 기관으로 변경키로 했다.</p>

<p>종합점수 하위 5% 이하 요양병원은 신설되는 적정성 평가 연계 가산 지급대상에서도 빼, 사실상 모든 가산에서 제외할 방침이다.</p>

<p>정부는 2주기 3차 적정성 평가 결과부터 이를 적용할계획이다. 올해 세부 계획을 마련, 2023년 6월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7월부터 평가 결과를 반영해가산을 지급한다는 목표다.</p>

<p><strong><span style="color:#c0392b;">■ 알레르기 질환 검사대뇌운동피질자극술 등 급여 전환</span></strong></p>

<p>한편 이날 건정심은 알레르기 질환 검사 등 비급여 급여전환 방안도 함께 의결했다.</p>

<p>▲아낙필락시스 진단 등에 사용하는 트립타제검사 ▲두드러기 진단을 위한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 ▲운동 유발시험 ▲약물탈감작요법이 필수급여로 건강보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p>

<p>이 밖에 대뇌운동피질자극술(체내 신경자극기 이용)은 예비급여 50%로 급여 전환된다.</p>

<p>정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고시를 개정, 3월 1일부터 이들 검사 및 행위에 대해급여를 적용할방침이다.</p>

평가 하위 5% 요양병원, 가산 수가 아예 못 받는다

<p>▲고인 : 오세홍<br />
▲빈소: 은평성모병원장례식장 6호실<br />
▲발인 : 2021년 01월 31일 오전 06:30<br />
▲장지 : 서울시립승화원(벽제)~청아공원<br />
▲연락 : 오민호 010-8965-2357(국민 오민호 676902-01-375786)</p>

병원신문 오민호 기자 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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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9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60_93999_530.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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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약사, 의료기기업체와 제품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위탁계약을 맺은 CSO(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의 경제적 이익 즉, 리메이트 제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입법안이 또 나왔다.</p>

<p>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이런 내용의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p>

<p>현행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p>

<p>그런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또는 그로부터 판매 또는 임대 촉진에 관하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할 근거가 미비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판단.</p>

<p>서 의원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출보고서에 관해 실태조사 및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유통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p>

<p></p>

제약사·의료기기업체 CSO 등 '리베이트 제공 금지법' 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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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9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59_93998_408.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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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별도의 위원회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p>

<p>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이런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p>

<p>현행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p>

<p>서 의원은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 및 비형평성을 극복하고 정부가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p>

민간의료기관 포함 '공공의료 주요 시책 심의위'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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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9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58_93997_35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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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한의사협회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 첩약의 유효성까지 검증할 것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p>

<p>의협은 29일 오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한 의약한정협의체 사전회의에 의료계 대표로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p>

<p>이날 회의는 지난해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 속에서 추진한 여러 정책 가운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던 94 의정합의(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합의) 이행을 위한 의약한정협의체의 사전모임 성격으로 열렸다.</p>

<p>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권성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개발부장과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협의체 구성이 늦어진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각 직역 및 분야별 입장과 기준의 차이가 있는 만큼 상호존중 속에서 시범사업 검증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p>

<p>이에 김교웅 한특위원장은 구성 지연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 후, 한방 첩약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설명했다.</p>

<p>김 위원장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3개 질환(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현대의학적 치료가 이미 시행중이므로 첩약을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차별화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p>

<p>그러면서 시범사업의 결과를 평가할 때 환자의 만족도 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 효과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p>

<p>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역시 급여영역에 참여하는 각 계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유효성과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해 동일한 기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회의에 불참했으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도 참석하지 않았다.</p>

<p>김 위원장은 한의약 전반을 담당하는 한의약정책과장이 사전모임에 불참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p>

<p>그러면서 의료계와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목적의 형식적인 회의가 되지 않도록 정식 협의가 시작되면 보건복지부의 주 담당자가 반드시 주도적으로 참여해 의약계의 의견에 답을 내놓는 내실 있는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p>

<p>한편, 사전모임을 마친 의약한정협의체는 앞으로 2주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한방 첩약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p>

의협, "첩약 시범사업, 환자 만족도 아닌 유효성까지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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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9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57_93995_9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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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콜린알포세레이트 다음 타깃은은행엽엑스와 실리마린 등 5개 성분으로 정해졌다.</p>

<p>정부는 2월 중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계획을 공고하고 해당 제약사에 그 내용을 통보한 뒤, 상반기 중 재평가를 거쳐 이르면 가을께 그 결과를 낸다는 방침이다.</p>

<p>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p>

<p>기등재약 재평가 본평가 1호 약제는 은행엽엑스실리마린비티스비니페라아보카도-소야빌베리건조엑스 등 5개 성분으로 정해졌다.</p>

<p>모두 2006년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으로, 품목 수는 157개, 해당 제약사는 98곳, 총 청구액은 1661억원 규모다.</p>

<p>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마련된 재평가 대상약제 선정 기준에 따라 청구 현황과 외국급여현황을 충족하는 약제 중 콜린 성분 의약품과 같이 주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의약품은 우선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p>

<p>정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재평가 대상 약제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문헌 검토 등을 통해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한 후, 가을께 그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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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9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57_93996_958.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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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보건복지부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지속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콜린 재평가 관련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p>

<p>실제 콜린 재평가 이후 78개 제약사 등이 무더기 소송에 나서면서, 개정된 급여기준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p>

<p>이에 보건복지부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 및 재항고를 했고, 본안소송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한편, 이날 건정심은 녹내장 치료제인 에이베리스점안액0.002%(한국산테제약(주))와 파킨슨병 치료제인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밀리그램(한국에자이(주))을 건강보험에 신규 등재하는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개정안을 의결했다.</p>

<p>에이베리스점안액0.002%의 상한금액은 병당 1만 3628원,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밀리그램의 상한금액은 정당 1911원이다.</p>

<p>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100밀리그램(한국다케다제약(주))는 건강보험 사용범위가 확대된다.</p>

<p>기존 생식세포 BRCA 유전자 변이가 있는 성인 난소암 환자로 제한하던 2차 이상 재발성 난소암 유지요법의 급여 범위를 체세포 BRCA 변이가 있는 환자까지 확대하고, 3차 이상의 항암화학요법 투여 경험이 있으며 BRCA 변이가 있는 재발성 난소암 환자의 치료요법에 대해서도 급여를 추가했다.</p>

<p>급여범위 조정을 반영한 약가 재협상에 따라 제줄라캡슐100밀리그램의 상한금액은 기존 약가대비 2.9%인하된 캡슐당 7만 4184원으로 조정됐다.</p>

<p>정부는 관련 고시개정을 거쳐 2월 1일부터 이들 약제의 급여 신규 및 확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p>

政 '은행엽'·'실리마린' 등 5개 성분 급여 재평가 실시

<p>&ldquo;첩약시범사업은 환자 만족도 아닌 유효성까지 검증해야 한다.&rdquo;</p>

<p>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9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의약한정협의체 사전회의에 의료계 대표로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이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고 밝혔다.</p>

<p>이날 회의는 지난해,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 속에서 추진한 여러 정책 가운데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던 9ㆍ4 의정합의(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합의) 이행을 위한 의약한정협의체의 사전모임 성격으로 진행됐다.</p>

<p>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권성희 의료수가개발부장과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협의체 구성이 늦어진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각 직역 및 분야별 입장과 기준의 차이가 있는 만큼 상호존중 속에서 시범사업 검증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p>

<p>김교웅 한특위원장은 한방 첩약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히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3개 질환(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현대의학적 치료가 이미 시행중이므로 첩약을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차별화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p>

<p>또, 김 위원장은 시범사업의 결과를 평가할 때 환자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 효과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 준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p>

<p>약사회 좌석훈 부회장도 급여영역에 참여하는 각 계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유효성과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해 동일한 기준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p>

<p>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회의에 불참했으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도 참석하지 않았다.</p>

<p>김 위원장은 &ldquo;한의약 전반을 담당하는 한의약정책과장이 사전모임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의료계와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목적의 형식적인 회의가 되지 않도록 정식 협의가 시작되면 보건복지부의 주 담당자가 반드시 주도적으로 참여해 의약계의 의견에 대해 답을 내놓는 내실 있는 논의가 돼야 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p>

<p>사전모임을 마친 의약한정협의체는 앞으로 2주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한방 첩약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p>

의협 “첩약, 환자 만족도 아닌 유효성까지 검증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9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99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56_93994_3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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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미사이언스 계열사인 의약품 자동조제자동화 전문기업 제이브이엠이 매출영업이익순이익 등 모든 지표에서 전년 대비 우수한 실적을 보이면서 안정적 성장세에 들어섰다.</p>

<p>제이브이엠은 연결회계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 1154억원, 영업이익 157억원, 순이익 104억원을 달성했다고 29일 잠정 공시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 4.8%, 영업이익 50.1%, 순이익 80% 급증했다.</p>

<p>매출 1154억원 중 내수(53%)수출(47%) 비율을 보였으며, 수출 비중이 확대됐다. RD에는 77억원(매출액 대비 6.7%)을 투자했다.</p>

<p>특히 4분기에만 매출 304억원, 영업이익 58억원(전년 동기 대비 137.9% 성장)을 기록하며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일궈냈다.</p>

<p>이같은 호실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아 비대면 의약품 조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북미유럽 지역에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고, 90%대에 이르는 국내 시장 점유율을 견고히 유지하는 등 경쟁력을 키운 덕분이다.</p>

<p>그동안 제이브이엠은 한미약품그룹과 함께 강도높은 내실경영과 해외 신시장 개척을 추진하며 안정적 성장을 위한 토대를 다져왔다.</p>

<p>NSP(New Slide Premier) 등 신제품의 유럽지역 공장형 약국 입점 물량이 늘면서 유럽 제이브이엠의 내실경영 성과가 두드러졌다. 제이브이엠 유럽법인의 매출은 전년 대비 21.3% 성장한 245억원을 달성하며 흑자 전환했다.</p>

<p>제이브이엠 관계자는 2020년은 전세계적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제이브이엠의 혁신 역량과 지속가능 성장 가능성을 재확인한 한 해였다며 다가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제이브이엠이 의약품 자동조제 및 자동화 분야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p>

한미사이언스 계열사 JVM, 안정적 성장세 진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93 max-width-150 float-left" data-idxno="939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55_93993_33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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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보툴리툼 톡신 제제의 치료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휴젤의 보툴렉스(Botulax) 300유닛이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소아외성마비 첨족기형 등을 적응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허가를 승인받았다.</p>

<p>휴젤은 지난 2010년 눈꺼풀 경련 적응증을 대상으로 보툴렉스 100단위 품목허가를 획득하면서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50유닛, 150유닛, 200유닛 단위에 대한 품목허가를 추가적으로 획득하고 ▲미간주름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 ▲소아뇌성마비 첨족기형 ▲외안각주름(눈가주름)까지 적응증을 확대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높여왔다.</p>

<p>보툴렉스는 국내 톡신 시장에서 2016년부터 4년 연속 1위 브랜드로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 매출도 목표치를 넘어서며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이 기대되고 있다.</p>

<p>보툴리눔 톡신 투여 용량은 시술 부위범위 등에 따라 결정되며 현장에서 용도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p>

<p>이번에 품목허가를 획득한 300유닛 적응증은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 소아뇌성마비 첨족기형 2가지다. 해당 부위는 미간주름이나 눈가주름 등에 비해 비교적 많은 양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필요로 한다.</p>

<p>휴젤 관계자는 보툴렉스는 우수한 제품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지난 10여년 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며 각 적응증에 대한 시장의 니즈를 고려해 용량 옵션을 확대하면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

<p>휴젤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양성교근비대증과민성 방광경부근긴장이상 등 미용과 치료제 영역에서 적응증 확장을 위한 임상을 진행 중이다.</p>

휴젤 '보툴렉스' 300유닛 식약처 판매 허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9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99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54_93992_031.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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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의 항암제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p>

<p>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국립암센터는 29일 신규 항암치료제의 효율적 개발실용화 및 희귀 난치암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산업계와 의료기관의 협력으로 임상의 효율을 높이고 실용화를 촉진해 신규 희귀난치암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하자는 취지다.</p>

<p>신약개발은 막대한 시간과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효율적 개발이 중요하다. 개발사 주도의 임상시험 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든데다 시간도 많이 소요돼 연구자와 개발사가 협력하는 협력형 임상시험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미 미국은 새로운 항암제 개발을 위해 연구자와 제약 및 생명공학 산업계가 광범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p>

<p>항암제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다.</p>

<p>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지난 2018년 국내 제약기업 100곳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개발중인 573개 신약 파이프라인 중에서 항암제가 178개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향후 개발예정인 380개의 파이프라인 중에서도 항암제가 142개로 가장 많았다.</p>

<p>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희귀 난치암의 극복을 위한 항암치료제 개발 협력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규항암제 개발항암 치료율 증대 방안 모색 ▲항암치료제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제공 ▲항암치료제의 효율적 임상수행을 위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이행할 예정이다.</p>

<p>협회는 이번 협약으로 항암제 개발방향 정립, 효과적 표적 암종 발굴, 신속한 임상 진행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원희목 회장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적용으로 항암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암 극복과 관리를 위한 산학연의 공동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립암센터와의 협력이 국내 암질환 신약 개발의 토양이 되고 희귀난치질환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p>

<p>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국립암센터는 혁신적 암 연구를 통해 희귀난치암의 조기진단과 적극적 치료를 위한 치료전략과 돌파구를 치열하게 모색해왔다면서 이번 협약이 지속적 협력사업으로 이어져 신약 개발과 실용화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성장 변곡점으로 작용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p>

국산 항암제 개발 산·학·연 힘모은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8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98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53_93989_461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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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자진단 전문기업 씨젠은 코로나19를 비롯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를 한 번의 검사로 진단하는 동시진단키트 Allplex SARS-CoV-2/FluA/FluB/RSV Assay에 대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p>

<p>코로나19 바이러스뿐 아니라 독감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까지 한 번의 검사로 검출할 수 있는 식약처 승인 PCR 진단제품은 국내에서 유일하다.</p>

<p>이 동시진단키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3개 유전자(N geneRdRP geneS gene) ▲독감의 원인이 되는 Flu AFlu B ▲ 영유아부터 전 연령층에 걸쳐 감기와 중증 모세기관지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AB 등 총 5종의 바이러스를 한 번의 검사로 검출할 수 있는 진단제품이다.</p>

<p>코로나19 증상은 고열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과 비슷해 환자가 스스로 증상의 원인을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자의 정확한 진단과 격리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고, 독감이나 감기 환자의 불필요한 격리 등으로 인한 의료 인력경제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증상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p>

<p>이 동시진단키트에는 분자진단 전문 기업으로서 지난 20년간 축적해온 씨젠의 독자 기술력이 집약돼 있다.</p>

<p>5종의 바이러스를 한 번의 검사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각 바이러스 유전자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검출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이중 대조군(Dual Exo  Endo IC) 기술을 도입해 검체 채취와 유전자 추출 과정을 동시에 모니터링 해 검체 유효성과 검사과정의 정확성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p>

<p>이미 지난해 9월 유럽에서 승인을 받아 전세계 주요 30여개 국가에서 코로나19 및 각종 호흡기 바이러스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지난 21일에는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으로부터 제품등록 승인을 취득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p>

<p>씨젠은 이 제품에 비추출 방식과 타액(침) 검사법 적용에 대한 유럽 체외진단시약 인증(CE-IVD) 변경 허가를 지난 7일 획득해 대규모 검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 호평받고 있다.</p>

씨젠, 5종 바이러스 동시진단키트 식약처 허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9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손지훈 휴젤 대표집행임원(왼쪽)이 29일 '희망친구 기아대책' 사옥에서 열린 필란트로피클럽 위촉식에서 손봉호 기아대책 이사장으로 부터 위촉패를 전달받았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52_93988_2554.jpg" />
<figcaption>손지훈 휴젤 대표집행임원(왼쪽)이 29일 희망친구 기아대책 사옥에서 열린 필란트로피클럽 위촉식에서 손봉호 기아대책 이사장으로 부터 위촉패를 전달받았다.</figcaption>
</figure>
</div>

<p>손지훈 휴젤 대표집행임원이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필란트로피클럽에 위촉됐다고 29일 밝혔다.</p>

<p>필란트로피클럽은 지난 2014년 개설된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후원자 리딩 그룹으로, 1억원 이상 기부 또는 약정한 고액 후원자들로 구성됐다.</p>

<p>필란트로피클럽으로 위촉된 필란트로피스트는 기부활동부터 국내외 강연, 해외봉사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p>

<p>휴젤은 2017년 6월 여성 청소년에게 마스크팩 50만장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꾸준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약 4년간 총 13억 7500만원 상당의 177만개 물품을 기부하며 지속적인 공헌을 이어오면서 231번째 필란트로피클럽에 위촉됐다.</p>

<p>손 대표는 휴젤을 대표해 위촉된 만큼 향후 필란트로피스트로서 다양한 기부봉사활동에 앞장설 예정이다.</p>

<p>휴젤 관계자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 HA필러 1위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기부 및 봉사활동을 진행해온 만큼 이번 필란트로피 클럽 위촉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p>

손지훈 휴젤 대표집행임원, '필란트로피클럽' 위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8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98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백순구 원주연세의료원장 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51_93986_942.jpg" />
<figcaption>백순구 원주연세의료원장 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87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398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정순희 원주의대 학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51_93987_1013.jpg" />
<figcaption>정순희 원주의대 학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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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연세대학교는 29일 보직 인선을 통해 제6대 원주연세의료원장 겸 제22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에 백순구 현 의료원장을 유임하고, 제21대 원주의대 학장에 정순희 교수(병리학교실)를 임명했다. 2월 1일자.</p>

<p>백순구 원주연세의료원장의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이며, 정순희 원주의대 학장은 2023년 1월까지다.</p>

<p>백순구 원주연세의료원장은 1989년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8년 소화기내과에 부임한 이래 소화기내과 과장, 소화기센터 소장, 중앙연구실장, 교무부학장을 역임했다. 지난 2019년 원주연세의료원장 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으로 임명됐다.</p>

<p>대외적으로는 대한간학회 이사,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학술위원장 및 이사, 대한간학회 학술지 편집장 및 아시아태평양 간학회 학술조직위원장, 유럽간학회지 편집위원을 맡았다.</p>

<p>정순희 신임 원주의대 학장은 1984년 원주의대를 졸업하고 1989년 병리학교실에 부임한 이래 병리학교실 주임 교수, 교학부학장, 연구지원센터장을 역임하며 30년 이상을 원주의대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후학 양성과 환자 진료를 위해 헌신해 왔다.</p>

<p>대외적으로는 대한폐암학회장, 대한병리학회 부회장, 대한심폐병리연구회 대표, 아시아태평양 호흡기학회 직업환경분야 대표를 역임했으며, 환경부 석면피해관련 자문위원판정위원심사위원, 원주시청 용역과제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p>

백순구 원주연세의료원장 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연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9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50_93982_50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정부가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 대상을 결국 한의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p>

<p>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인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내부에서도 찬반의견이 맞서는터라논란이 예상된다.</p>

<p>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일차의료 한의 왕진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p>

<p>핵심은 한의원의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 참여 허용이다.</p>

<p>일차의료 한의 왕진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왕진을 시행할 경우 왕진 시범수가를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p>

<p>왕진대상은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해 진료 필요성은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다. 구체적인 대상질환은 ▲관절 및 결합조직장애, 척추병증 등 근골격계 질환 ▲편두통, 안면신경장애 등 신경계통질환 ▲기능성 소화불량 등 소화기장애 ▲감기와 알레르기 비염 등 호흡기 장애 등이 예시로 꼽혔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9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50_93983_5039.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figure>
</div>

<p>수가는 회당 9만 3210원이다.</p>

<p>두 가지 수가체계를 두고 있는 의과 왕진과 달리, 한의 왕진수가는 한방의료행위에약제치료재료 등을 포함하는 단일묶음 수가 형태다.</p>

<p>의과 왕진 시범사업의 경우 ▲의료행위와 처치료 등을 포함한 묶음수가인 왕진료 I(행위료 별도 산정 불가) 11만 8000여원 ▲왕진료 외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을 불포함하는 왕진료 II(별도 행위료 산정가능) 8만여원 가운데, 왕진의사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p>

<p>사업은 의과 시범사업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된다.</p>

<p>한의사 1인당 신청할 수 있는 왕진료는주당 최대 15회로 제한하고, 동일건물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75%, 동일 세대 방문 때는 왕진료의 50%만 인정한다. 환자 본인부담금 또한 의과와 동일하게 시범수가의 30%이며, 거동 불편자가 아닌 경우에는 왕진요청자가전액 부담하게 했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9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50_93984_5047.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figure>
</div>

<p>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시행에 들어갈방침이다.</p>

<p>소요되는 추가재정은 연간 245억원으로 추산했다.전체 한의원 1만 4464곳 가운데 5% 수준인 전국 723곳이 시범사업에 참여, 기관당 주 10회의 왕진을 실시할 때를 가정해 산출한 금액이다.</p>

<p>한의 왕진 시범사업은 건정심 논의과정에서찬반이 맞섰던 터라, 실제사업시행 결정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p>

<p>일각에서는 신속히 도입해 환자들에게 폭넓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시범사업 시행에 동의를 표했으나, 의과 왕진시범사업도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라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있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9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50_93985_511.jpg" />
<figcaption>한의 왕진수가 서비스 제공 절차(보건복지부).</figcaption>
</figure>
</div>

왕진수가 시범사업 '한의원' 참여 허용...논란 예고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74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939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49_93974_2916.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p><strong>제 목</strong><br />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협의 입장</p>

<p><strong>내 용</strong><br />
1. 인공임신중절은 의학적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을 존중한다.<br />
2.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개인의 종교적양심적 신념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시술 거부를 존중한다.</p>

<p><strong>제안사유(배경)</strong><br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2017헌바127) 2017년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p>

<p>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므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보았다.</p>

<p>동 헌재 결정에 대하여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찬성하는 반면, 윤리를 중시하는 의사단체에서는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낙태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회원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에 의한 부분으로 각 회원의 의사를 존중하고자 한다.</p>

<p><strong>목적 및 기대효과</strong><br />
낙태에 대한 회원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 존중</p>

<p><strong>의견 및 관련자료</strong><br />
1. AMA Policy H-5.990<br />
2. 2017헌마127 형벌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br />
3. 의학신문, 헌재 낙태죄 판결 의료계도 의견 분분, 2019.4.11. 보도</p>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협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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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9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48_93973_214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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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코로나19대 유행이 시작될 때, 대통령으로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들의 활동에 매우 우호적인 관심을 보였다. 역학조사와 진료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에게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까지 만들어 고마움을 표시했다.</p>

<p>그러나 하필 이 기간에 정부가 소위 공공의대 설립을 골자로 하는 의료정책 시행 의지를 발표하고, 이에 의료계가 파업으로 대응하자 의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p>

<p>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간신히 의-정 갈등이 봉합되기는 했으나, 아마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어떤 형태로건 이 문제는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p>

<p>사실, 평소에도 사람들은 그 어떤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보다 의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것은 의사만큼 일반인들과 깊고, 오랜 관계를 맺고 사는 직종이 없기 때문이다.</p>

<p>꽤 여러 해 전, 어느 일간지에 의사라는 제목의 글이 무려 16회에 걸쳐 연재된 일이 있다. 특집으로 기획한 이 글에서는 의사들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매우 자세하게 다룸으로써 많은 독자의 관심을 끌었다.</p>

<p>당연히 대부분 의사도 이 글을 읽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의사들이 이런 내용의 글을 관심 있게 읽었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그 일이 마치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수시로 눈여겨보는 본능적 행위와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p>

<p>워낙 잘생긴 사람들은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자신이 자랑스럽고 마냥 즐겁기만 할 것이다. 그러나 본래부터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거나 얼굴에 결정적인 흠이 있는 사람은 거울을 보는 일이 결코 기분 좋은 일이 못 된다.</p>

<p>그렇다고 이런 사람이 거울을 덜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다. 자기의 못생긴 얼굴, 또는 얼굴에 있는 흠이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가 궁금해서 오히려 더 자주 들여다볼 수도 있다.</p>

<p>예의 의사라는 글을 실제로 의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읽었을지 새삼스럽게 궁금해진다. 물론 대부분의 의사는 그 글을 읽으며, 자신이 여러 직업 가운데 꽤 괜찮은 직업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p>

<p>그것은 그 글 속에 의사는 참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이라든지 의사는 아직도 인기 있는 직업이어서 신랑감으로도 단연 랭킹 1위를 고수한다라는 말과 함께 의사는 가장 오랜 시간 공부를 한 최고의 인텔리라는 말들이 있기 때문이다.</p>

<p>또 더러는 평소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는 의사들의 고충에 대해 소개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 속 시원했을 수도 있다. 역시 이 글이 의사들의 고달픈 하루 생활이라던가, 잠도 제대로 못 자며 고생하는 수련의들의 모습, 그리고 못된 환자에 시달리는 의사들 얘기까지도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p>

<p>그러나 어떤 의사들은 평소 감추어 온 자신의 얼굴 흉터가 만천하에 공개되기라도 하듯 수치심과 또 그것이 남에 의해 공개된 것에 대해 약간의 저항심을 가지고 이 글을 읽기도 했을 터이다.</p>

<p>그것은 이 글이 의술을 치부(致富)의 수단으로 삼는 의사가 많다든지, 꼭 필요하지도 않은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해서 환자에게 적잖은 금전적 피해를 주는 못된 의사가 있다든지, 또 돈 주고 의학박사 학위를 산 의사들이 많다는 얘기까지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p>

<p>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의사 얘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어느 월간지에서는 이 의사를 그대로 믿어도 좋은가라는 장장 13페이지에 걸친 기획물을 싣고 있었는데, 이글은 누가 읽더라도 의사를 나쁜 사람들로 생각하게 하는 내용의 글이었다. 매체의 속성인지는 몰라도 역시 언론들은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더 부각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p>

<p>왜일까? 왜 의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의사들은 이런 소리, 이런 글을 훔쳐보듯 수치심을 가지고 듣고 보거나 아예 모른 체하는 것일까?</p>

<p>만일 그들의 비난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왜 의사들은 또 가만히만 있는 것일까?</p>

<p>잘못이 있으면 고쳐야 하고 오해가 있으면 풀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한 상황분석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p>

<p>예의 의사라는 연재 칼럼은 어떤 정치적, 사회적 변동에도 무풍지대였던 의료계가 바람을 맞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의 의사들은 지금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은 길인가를 놓고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p>

<p>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의사에 관한 얘기가 여러 가지 형태로 언론에 등장할 것이 분명하다. 의사 인력 문제를 포함해서 이번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유행이나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국민 건강 문제를 과연 의료계나 시장원리에만 맡겨서 해결할 수 있냐에 대한 의문이 점차 우리 사회에 일고 있기 때문이다.</p>

<p>지금까지 의학이 의사와 과학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다면, 이제부터는 환자와 인문학이 이를 주도해야 한다는 소위 비판적 의료인문학까지 등장한 현실 학문체계의 변화가 이를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다.</p>

<p>주요 의사단체들은 물론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들은 지금부터라도 힘을 합쳐 국민건강을 위한 의사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다짐하는 체계적 노력을 강화해 가야 할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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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p>
</div>

<p></p>

맹광호 명예교수의 의사의 길-(1)의사(醫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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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9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47_93978_44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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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70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397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마상혁 경남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창원 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47_93970_172.jpg" />
<figcaption>마상혁 경남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창원 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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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2019년 12월, 원인 미상의 폐렴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자 방역당국은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대응에 나섰다.</p>

<p style="text-align: justify;">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등 혹독한 학습 이후에도 한국의 공(公) 조직은 이렇다 할 감염병 대응 전략과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보건소 직원들은 코로나19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민원전화를 받았고, 1339는 불통이 됐다.<br />
감염병 대응 전략과 체계가 없다 보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특히 지자체 공조직의 대처 능력은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끼게 한다. 코로나19 유행 1년이 지나도록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여전히 미숙하고, 원칙마저 흔들리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숙박 대전 코로나19 확산전문가 배제한 정치 방역</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2020년 2월 대구, 8월 말 유행에 이어 12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3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초기에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했더라면 대규모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코로나19 초기부터 입국을 제한한 베트남대만과 비교하면 이해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8월과 12월 확산은 사람들의 접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방역 당국과 상의하지 않은 채 경기를 부양하고, 관광업계를 고려한다면서 숙박 대전(숙박공연외식 등 8대 소비 쿠폰 발급)을 벌였다. 7월 말 휴가와 숙박 대전이 겹치면서 사람들의 접촉이 급격히 늘었다. 12월 대규모 환자 발생 역시 가을 단풍놀이와 11월 숙박 대전이 주요한 원인이다. 이런 실책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실수 역시 반복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br />
2월부터 환자가 늘어나자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며 검사를 대량으로 늘렸다. 강릉시동해시서초구는 전수조사를 했으며, 서울시는 한 가구 당 한 명을 검사하자는 정책을 들고 나왔다. 포항시는 한 가구당 한 명씩 조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지사는 민원인과 자주 만난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을 단체로 줄을 세워 검사하는 촌극을 벌였다. 모 회사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자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지 않고 수천 명을 전수조사하는 일을 벌였다. 12월 이후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은 전문가를 배제하고, 검사의 원칙도 지키지 않는 정치 방역, 공무원 방역이 되어 버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전문가들과 상의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K 방역은 더 이상 자랑이 아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정보 미공유 직무유기전수검사보여주기 방역 문제</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질병청과 지자체는 전문가들과 코로나19 역학 정보를 거의 공유하지 않고 있다. 역학 정보는 질병청과 지자체장의 책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질병청은 여러 차례 코로나19 논문을 발표했으면서도 내용을 의료진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질병청 홈페이지에도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의료진들이 인터넷 맘카페에서 정보를 찾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질병청이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들에게 환자와 역학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 때문에 질병청장이 보이지 않은 것도 문제다. 정치인을 비롯한 비전문가들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K 방역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코로나19 유행을 시작으로 보건소는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했다. 하지만 정작 보건소에는 코로나19의 정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게다가 중앙 방역 당국은 대응 매뉴얼 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혼란이 벌어졌다. 민간의료기관과의 소통 역시 문제가 많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건소 직원들은 많은 업무와 민원인들의 욕설에 시달리고 있다. 유행이 계속되자 지자체장들은 방역을 원칙에도 없는 전수검사를 하거나 보여주기식 방역을 벌이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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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9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해 2월 중국 우한에서 3차 전세기로 입국한 우리 교민과 중국국적 가족 중 신종 코로나 감염증 유증상자들이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47_93981_2432.jpg" />
<figcaption>지난해 2월 중국 우한에서 3차 전세기로 입국한 우리 교민과 중국국적 가족 중 신종 코로나 감염증 유증상자들이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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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관료주의 탁상행정 전문성 없는 정책 남발</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국가 감염병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보니 코로나19 대응은 그야말로 우왕좌왕이다. 청정지역을 내세운 지자체는 환자 몇 명이 발생하자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일부 지자체는 감염병 대응 원칙에도 없는 전수조사를 강행했다.<br />
많은 수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요양병원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은 미숙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된다. 공무원 사회의 순환보직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전문성이 없고, 준비가 부족하니 혹세무민하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관료주의탁상행정행정의 동맥경화 현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환자가 몇 명 발생했는지, 확진자가 어디 어디를 다녀갔다고 알리는 시도 때도 없는 재난문자가 얼마나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됐는지 따져 볼 일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더 큰 문제는 정작 환자들의 역학 정보가 절실히 필요한 의료진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데 있다. 지침상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불통 행정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정치인 막말 상처고생하는 의료진들 절망</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방역에 정치가 들어오면서부터 일부 정치인과 관료들의 발언은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줬다.<br />
창문 열고 모기를 잡는 것과 같다는 지적에 겨울이라서 모기는 없는 것 같다, 코로나19 확산 원인에 대해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 마스크 부족을 호소하는 의료진에 대해 본인들이 좀 더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심정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게 사실 등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절망을 주는 말들을 서슴지 않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야당 의원이 다른 나라에서 왜 인구수의 5배, 7배에 달하는 백신을 확보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총리는 그 나라에 가서 물어보셔야지요라고 반박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치인들은 K 방역이 우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만이나 뉴질랜드와 비교하면 어떨까? 왜 엉망인 나라와 비교하는지 답답한 일이다.<br />
어느 정치인은 우리나라가 진단치료예방의 삼박자를 갖췄다고 했다. 진짜 그런가? 나라의 구석구석을 한 번 돌아보기를 권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전문가와의 소통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지방 방역기관과 행정기관의 소통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부처 간에 소통 또한 원활하지 못하다. 소통을 통한 정보 교류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런데 이 지름길은 언제나 볼 수 있을까?</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코로나 블루 시대 아동청소년 게임 중독 심각</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코로나19 유행 이후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코로나 블루에 우울해하며 스마트 폰과 게임에 빠지고 있다. 실내 생활이 늘어나면서 체중도 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학교에 가지 못한 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br />
아동과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고 있고,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지금부터라도 코로나 블루에 대해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With Corona vs Corona Zero</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Corona Zero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With Corona다. 지난 1년 동안 환자 정보와 역학 자료를 정리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코로나19 중환자 중심의 진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비감염 중환자 관리에도 소홀해서는 안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의사회가 참여해 방역 대책을 만들고, 수시로 전문가들과 만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br />
신종 감염병은 또 다가올 것이다.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공직사회에서 전문가를 키울 수 없다면 민간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문성에 역행하는 망국적인 보건의료 분야 공무원들의 순환보직도 없애야 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우리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시행착오를 안고 가야 하며,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br />
이제는 굶어 죽을 것인가, 코로나19로 죽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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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칼럼과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p>
</div>

<p style="text-align: justify;"></p>

[진단②]코로나19 대응 문제점과 개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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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9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46_93977_553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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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6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96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염호기 의협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장(인제의대 교수·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46_93968_120.jpg" />
<figcaption>염호기 의협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장(인제의대 교수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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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세상이 멈추어 버렸다. 상상을 초월하는 태풍이 지나간 듯 코로나 상처투성이다.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도 나올 예정이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순 없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새로운 바이러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야 한다.</p>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감염병 대응 위한 새로운 기준 만들어야</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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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감염병 시대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자. 범죄 심리학자들은 죽은 자도 말을 한다고 한다. 지난 1년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남긴 흔적과 증거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자가격리, 생활치료센터, 중증환자음압격 리실, 검역자료, 수백만 건이 넘은 검사 건수와 확진자 자료, 역학조사, 마스크의 역할, 발생 장소의 특징, 발생 환자들의 특징, 무엇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소중한 자료들이 산재해 있다. 수수께끼 풀 듯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들을 조합하고 자료를 정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길 새로운 기준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밀접접촉자와 외국 입국자는 아무 증상이나 증거도 없이 14일 격리를 한다. 정작 감염 후 회복한 사람은 균이 나와도 10일만 지나면 퇴원이다. 전염성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한다. 바이러스 배양을 근거로 했다고 하지만, 어처구니없는 설명이다. 과학자라면 알 것이다. 바이러스 배양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배양과정의 오류와 위음성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도 알 것이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감염을 시키지 않은 것이 감염력이 없다는 것과 다르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한 번 감염된 경우 자신이 매우 조심했다. 재발할 수도 있기에 조심했고, 감염되었던 사람도 조심하고, 가족들은 더욱 조심했기 때문에 감염이 안 되었을 수 있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정부가 나서서 감염력이 없다고 하니 환자들은 증상이 남아 있고 균이 검출되어도 나는 전염력이 없는데 왜 병원 출입과 입원을 시켜주지 않느냐고 따진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균이 나오는 사람을 병원에서 일반 사람처럼 진료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우리나라는 K 방역을 전 세계에 자랑했다. 소위 K 방역의 핵심은 3T(Trace, information Technology, Test)이다. 발달한 정보통신 기술(technology)로 끝까지 추적하는 역학 체계(trace), 신속 정확히 대량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술(test) 때문에 초기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다. 자가 격리 앱을 개발해 환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기술이다. 초기 방역에서 수없이 많은 자료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홍보에만 매달리고 안이한 대책 수립과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의 실패로 방역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강화가 필요할 때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단기간 3단계로 끌어 올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면 효과적이다. 국민들은 스스로 3단계에 진입했음에도 정부는 2.5단계와 알파를 추가하며 미적거렸다. 자가 격리기간은 벌써 유럽국가에서 검사를 동반하여 1주일로 줄인 사례가 있음에도 당국은 자신이 없어 결단을 못 하고 있다. 확신이 없는 것은 다른 고려를 했음을 방증하며, 현장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무시한 결과이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잘못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 처음 겪는 일에 실수할 수 있다. 실수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가 중요하다. 정치적 고려는 쓰레기통에 갖다버려야 한다. 수없이 많은 정보를 가진 정부는 여러 전문가와 협조해 새로운 감염병 시대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나가야 한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9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월 26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평택 박애병원을 함께 찾아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46_93980_1737.jpg" />
<figcaption>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월 26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평택 박애병원을 함께 찾아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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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정보 공개해야 신뢰 회복공동 대책 수립을</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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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연구가 활발하다. 사람들은 기대가 많은 만큼 걱정도 많다.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은 투명하고, 과학적이어야 한다. 백신 사업은 상업이 아니라 인류애로 접근해야 한다. 백신에 대한 불신은 감염병 유행에서 흔히 반복되었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불신의 원천은 정보를 쥐고 있는 쪽에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많다. 우선 누구도 자신 있게 밝힐 만큼 근거와 자료가 부족하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한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제대로 된 정보를 취합하기에도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다. 그럴수록 더 솔직해야 하고,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백신의 부작용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전체가 얻는 이득이 많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어디까지 정확한 정보이고, 아직 모르는 부분은 또 어디까지인지,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왜 그런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잘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고 불안과 불신이 가중되는 것이다. 애매모호한 수사적 표현은 걷어치우고 솔직해져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 19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의료전문가들과 소통이 중요하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안전한 의료체계 확보</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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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면서 의료전달체계의 민낯을 보게 됐다. 열악한 1차 의료를 살리려면 진료량 위주 수가 정책에서 의료 질 중심의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서 가장 중요한 대책은 음압 중환자 병상을 준비하는 것이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특징은 한마디로 다양성이다. 무증상이 최소 10% 이상이고, 중증환자로 이행하는 경우도 3% 정도이며, 이중 사망률은 1% 내외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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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사망률 측면에서 보면 음압 중환자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무증상이나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소에서 적절히 관리하면 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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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중등증 환자들은 감염병 전담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 중에 중증으로 이행하는 환자만 잘 구별해 중증 음압격리 중환자실로 전원하면 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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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감염환자가 하루 1000명대를 넘어서면서 중환자 음압 격리실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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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료계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이에 대한 대비를 촉구했다. 하지만 설마설마하다 결국 낭패를 보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중증 음압격리실은 예상보다 더 준비하는 것이 맞다. 코로나19에 국가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중에 아주 작은 부분의 예산을 중증 음압격리실을 확보하는데 투입하는 것이 코로나19 대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든든한 대책이 될 것이다.</p>

<p></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69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939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46_93969_121.jpg" />
<figcaption>국내 가장 먼저 도입될 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예방률은 70% 정도로 상온 유통이 가능하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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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백신에 대한 준비</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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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대한의사협회는 백신 접종 우선 접종 대상자를 크게 6순위로 나눴다. 6가지 순위는 1)노인 집단시설 생활자 2)만성질환자65세 이상 고령자 3)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4)접촉 위험자의료기관 직원 및 이송 담당자 5)64세 이하 만성 질환자 6)집단거주자 및 종사자밀접 접촉 예상자 등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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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6가지 순위보다 원칙이나 기준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순위는 다양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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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코로나19 백신에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 국민 집단면역을 높이기 위해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 접종을 체계적으로 우선순위에 맞춰 혼란을 피하는 것이다. 셋째, 백신 접종 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안전사고를 줄이는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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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한 3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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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왜냐하면, 백신이 종류가 다양하다. 백신마다 효과, 부작용이 다르다. 어느 백신을 언제 도입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의 접종 준비도 다양할 수 있다. 접종 시간, 접종 방법, 의료인력, -70도 -20도 냉동고 보관 등에 따라 접종 능력이 차이가 난다. 2회 접종을 해야 하니 더 문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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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접종 대상이 다양하며, 접종 대상의 위험성, 접종 의지 등이 문제다. 사전의향을 조사하고, 예약을 받아야 한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유통상의 문제도 있다. 하절기에 접어들 시점에서 대량 접종이 이뤄져야 하는데 준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많은 변수가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매우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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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인도네시아의 경우 좀 더 실험적으로 고령자보다는 1859세 젊은 사람들에게 우선 접종을 하고 있다. 접촉 빈도가 많은 3040대를 우선 접종할 경우 더 효과적일 거라는 주장도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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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일각에서는 국민과 의료진 중에서 백신 선택권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이 백신을 직접 선택하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형평성 문제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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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반대로 백신의 특성과 환자의 특성을 접목하는 수동적 선택권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올 예정인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회사 제품이다. 이 제품은 특징이 상온 유통이 가능하고, 예방률이 70% 정도이다. 아직 영국에서만 승인이 되어 있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검증된 자료가 없어 3상 임상 중이다. 이런 경우 단순히 노인과 기저질환자에게 접종하기보다, 우선순위 중에 비교적 젊은 층에 접종을 우선할 수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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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이미 다른 국가에서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백신에 대해 정보를 수집해, 고령과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부작용사망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아무리 고위험군으로 우선순위에 있더라도 이런 분들은 접종을 조금 미루거나 좀 더 안전하다고 알려진 백신을 선택해서 접종하는 것이 수동적 백신 선택권이다. 백신 접종에서 한가지 원칙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접종해야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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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백신 접종을 위해 백신의 수급유통접종접종 후 사후 관리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모의 연습도 해 안전하고, 혼란 없이 접종률을 빠른 시일 내에 최대로 끌어 올려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보를 국민에게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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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예를 들어, 내가 언제쯤 어떤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 아울러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발생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고,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인과관계를 검증하며, 최대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연이은 사고로 인해 불신이 높아졌다. 정부가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료 현장 전문가와 끊임없는 의견 청취와 소통이 필요하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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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이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우리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서, 혼란을 피하고, 안전하게 접종하려면 우선순위, 접종 시기와 접종 방법을 조율해야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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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1년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과 증거를 수집해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고, 안전한 의료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투명한 정보 공개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의료현장의 전문가 그룹과 면밀한 논의를 거쳐 치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제 모의 연습을 반복하여 지속해서 수정보완해 나가야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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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칼럼과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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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①]정부 감염병 위기 대응 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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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9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45_93965_554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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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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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67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939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photo by 전진희ⓒ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45_93967_5943.jpg" />
<figcaption>photo by 전진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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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밝은 빛이 창가에 드리우면 창틀에는 그림자가 집니다.<br />
밝은 빛에 부신 눈은 그림자 속에서 쉬게 됩니다.</p>

<p>빛이 난다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br />
나의 직업이 의사라는 전문가이기에<br />
사람들은 빛나는 삶을 살 거라 생각합니다.<br />
드라마 속의 의사들처럼 화려한 삶이 우리의 것인 줄만 압니다.</p>

<p>나는 오랜 시간 밤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br />
오랫동안 수많은 시간의 공부와 수많은 시간의 병원 수련기간 동안<br />
짧은 잠, 끊어진 잠에 익숙해져서 오랫동안 불면 속에 살았습니다.</p>

<p>나는 밥을 빠르게 먹습니다, 두서너 번 씹고 삼키기가 일수입니다.<br />
돌볼 환자의 일들이 나의 밥 먹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던 때의 습관 때문입니다.</p>

<p>나는 나의 어린 딸아이가 첫 걸음을 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br />
그 시간 나는 아픈 아이의 가슴을 청진하고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p>

<p>나는 매일 밤 기도합니다.<br />
오늘 만난 모든 환자가 더 아파진건 아닌지, 혹 내가 놓친 증상이나 증후는 없는지<br />
매일 조바심하며 잠이 듭니다.</p>

<p>하루 동안 애쓴 일들이 우리병원 직원들의 하루치 합당한 대가도 되지 못함에<br />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애가 타기도 합니다.</p>

<p>긴 그림자 같은 시간들이 쌓여 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br />
의사 라는 빛남 뒤에는 그보다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있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