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협의 입장

제 목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협의 입장

내 용
1. 인공임신중절은 의학적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을 존중한다.
2.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개인의 종교적양심적 신념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시술 거부를 존중한다.

제안사유(배경)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2017헌바127) 2017년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므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보았다.

동 헌재 결정에 대하여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찬성하는 반면, 윤리를 중시하는 의사단체에서는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낙태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회원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에 의한 부분으로 각 회원의 의사를 존중하고자 한다.

목적 및 기대효과
낙태에 대한 회원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 존중

의견 및 관련자료
1. AMA Policy H-5.990
2. 2017헌마127 형벌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3. 의학신문, 헌재 낙태죄 판결 의료계도 의견 분분, 2019.4.11.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