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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5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57_94507_49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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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면서 파업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의사가 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의협은 23일 안내 문자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준비된 한의사들이 하겠습니다 주제 긴급 기자회견을 24일 오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안내에 따르면 의료계에서 의료인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 시, 코로나19 진료 등 협의정 협력체계 붕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한의계가 코로나19 접종에 대신 참여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협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창궐 당시에도 한방 치료 병행을 시도하면서, 의료계의 비판을 샀다.

당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의료계가 코로나19 감염병 진료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계가 국민의 건강과 감염병 퇴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유감 입장을 밝혔다.

한의계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참여에 대해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따로 논의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23일 브리핑에서 한의사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 가능성에 대해 의사든 한의사든 의료인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의료법에 정해진 자격, 직역별 업무범위에 따라 정해진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범위와 관련해서 해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따로 논의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의사 부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의협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반발에, 한의계 '틈새' 비집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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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5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제41대 의협 회장 후보자 정견발표회 및 토론회가 2월 23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렸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55_94506_434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완섭)가 주최한 제41대 의협 회장 후보자 합동 설명회 및 정견발표회가 2월 23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렸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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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제 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를 열었다. 각 후보자들이 각자의 공약과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첫 공식자리다.

이번 선거에는 ▲기호 1번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기호 2번 유태욱(의협 부회장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기호 3번 이필수(의협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 ▲기호 4번 박홍준(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 ▲기호 5번 이동욱(경기도의사회장) ▲기호 6번 김동석(대한개원의협회장) 등 6인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정견발표회 주요 내용을 담았다.

김완섭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에서 의사면허 강탈법이 추진되는 등 의료계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이번 선거야말로 의료계의 각종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13만 의사를 하나로 만드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모든 회원들의 이익과도 직결된다. 회원 한분 한분 모두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희망한다.

각 후보자들은 기호 순으로 정견발표를 해달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93 max-width-270 float-left" data-idxno="944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55_94493_2547.jpg" />
<figcaption>기호1번 임현택 의협 회장 후보(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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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후보(기호 1번): 의사면허 강탈법 대응과 관련해 오전에 협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데 이어 오후 국회에 다녀왔다. 의협 회장 선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의사들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의사면허 강탈법, 의사 노예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일이다. 지난해 투쟁 때 의사들이 노력했던 것 만큼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저런 포장은 전혀 중요치 않다. 미사여구를 동원해 길게 말 할 생각도 없다. 지난 6년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으로서 소청과 회원들을 위해 온몸을 바쳐 뛰었던 것처럼 의협 회장이 되면 전체 13만 의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모든 노력을 바치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94 max-width-270 float-right" data-idxno="9449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55_94494_2556.jpg" />
<figcaption>기호2번 유태욱 의협 회장 후보(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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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욱 후보(기호 2번):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는 동료와 후배선배 의사 회원께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의협이 제 역할을 해야 하나, 그간 의사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안겨드린 측면이 있다. 새롭게 변신해야 한다.

무엇보다 의협의 시스템을 회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려 한다. 정치적으로도 좌우로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의협 의료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뛸 회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10대 주요 공약과 27대 세부공약을 마련했다. 회비가 아깝지 않은 의협, 회원과 소통하는 의협을 만들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95 max-width-270 float-left" data-idxno="9449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55_94495_264.jpg" />
<figcaption>기호3번 이필수 의협 회장 후보(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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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후보(기호 3번): 코로나19의 여파와 환자 수 감소,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동네의원은 몰락 위기에 처해있다. 의약분업 투쟁부터 지난해 4대악 투쟁까지 수많은 투쟁을 해왔지만, 진료 현장의 회원들은 삶을 걱정하고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제 의협이 달라져야 한다. 회원이 주인이 되는 의협을 만들겠다. 수많은 이유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면, 의협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전라남도의사회장으로 일하면서 24시간 핸드폰을 열어놓고 회원들과 소통했다. 의협 회장이 된다면 회원전담 고충처리TF를 만들어직접 회원들의 민원에 대응하고 챙길 것이다.

그간 의협 총선기획단장으로 활동한경험을 바탕으로 의협의 정치역량 강화에도 힘 쓰겠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으로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전문가가 존중받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96 max-width-270 float-right" data-idxno="9449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55_94496_2612.jpg" />
<figcaption>기호4번 박홍준 의협 회장 후보(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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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준 후보(기호 4번): 의협회관 신축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과거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됐다. 코로나19로 번아웃된 최악의 상황에서도 왜 우리는 궁지에 몰려서 끊임없이 투쟁을 외쳐야 하는 것인가? 그간 독단과 선동만을 반복하며 전략의 부재, 정치력 부족의 희생양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의협은 진정으로 더욱 강해져야만 한다. 국민에게는 신뢰와 존경을 받고, 정부에게는 보건정책의 당당한 파트너로, 그리고 국회에는 자율성을 가진 전문가 집단으로 최강의 의협을 만들어나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로지 회원을 위한 의협으로의 개혁이 필요하다. 회무를 효율화하고, 의료전달체계와 저수가 개선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현재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코로나19로 폭탄을 맞은 것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를 비롯한 급성 상기도 감염 환자를 주로 보던 개원가는 참담하다. 안전한 진료 환경 확보와 손실 보상이 급선무다. 감염 예방 매뉴얼을 만들고, 감염관리 수가를 가능하게 하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97 max-width-270 float-left" data-idxno="9449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55_94497_2621.jpg" />
<figcaption>기호5번 이동욱 의협 회장 후보(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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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후보(기호 5번): 대한민국 의사들은 지금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오랜 회무 경험을 통해 회원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경기도의사회장으로서 회원 민원 119 상시 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어려움을 들어왔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의협이 그간 회원을 위해 제대로 일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도많다.

모든 의사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젊은 의사들은 젊은 의사대로, 기성 의사들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더라. 지금 의협에는 생존권의 위기를 돌파할 돌파력과 투쟁력, 회무경험을 가진 회장이 필요하다.

저는 그간 급여 환수 소송과 맘모톰 소송, 요실금 사건 등에서 승리하는 등 다수 회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들을 해결해 온경험이 있다. 생존권의 위기를 타개할 후보가 누군인지 판단, 선택해달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98 max-width-270 float-right" data-idxno="9449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55_94498_2630.jpg" />
<figcaption>기호6번 김동석 의협 회장 후보(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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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후보(기호 6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남은 것은 동료의사들의 땀과 눈물 뿐인 현실이 참담하다. 지난해 전국의사총파업 사태가 허무하게 끝이 나고, 투쟁의 열병이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났다. 이런 현실이 참담하며, 인간적 번뇌마저 느낀다.

저의 자산은 성공한 투쟁의 경험이다. 투쟁은 수단일 뿐 목적이어서는 안된다. 과거 정부가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 진료행위로 규정하는 악행을 저지르려 할 때, 수술 거부 투쟁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유예 선언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의사회원들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제도 이뤄낼 것이다. 독단이 아닌 소통과 협치를 통해 의협을 개혁하고, 회원들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겠다. 의사를 의사답게, 의협을 의협답게 만들어 나가겠다.

의협 회장 후보자 6인 6색 "OOO 의협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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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5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용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54_94500_2835.jpg" />
<figcaption>장용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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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를 포함한 비급여관리강화 정책과 관련, 강력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장용명 심평원 개발상임이사는 23일 건보공단심평원 전문기자협의회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 첫 번째로 비급여관리강화 정책 추진을 꼽았다.

장용명 이사는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대상 기관을 기존 약4000곳에서 7만 곳으로 확대하고, 표준화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체계 도입하는 등 일련의 비급여 관리강화업무를 적기에 차질 없이 수행코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 대상 기관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564항목에서 615항목으로 늘렸다.

의료계는 해당 입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현행 규정으로도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충분히 설명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비급여 관련 각종 설명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 의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1만 1000여 명의 반대 서명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의 경우, 해당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심평원은 비급여 관리제도가 환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설명 주체를 의료기관장으로 규정한 것을 종사자로 확대하고, 동의서 의무를 미규정 하는 등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짚었다.

장용명 이사는 비급여 관리제도는 비급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환자소비자단체 등에서 의료기관 내 단순 가격 고지만으로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고려해 설명 주체를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확대, 동의서 의무 미규정하는 등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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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5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54_94505_3333.pn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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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5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54_94504_330.pn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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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비급여 코드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작년 발표된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2021~2023, 3개년)에서는 비급여 과잉진료나 비용 부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21년에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비급여 의료행위치료재료약제가 포함된 비급여 목록 파일을 생성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의료현장에서 표준화된 비급여 분류와 명칭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올해 4월 1일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시지침 개정에 따라, 비급여 고지양식 및 작성원칙 준수 규정이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해당 개정에 따라, 의원급 역시 비급여 고지양식 및 작성원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장용명 이사는 급여 고지제도 개정사항에 대한 인지 부족 등으로 의원급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홍보를 시행하고, 고지양식 작성 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2월 말경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것이라면서 의원에서의 고지양식 미준수 기관이 확인될 경우 복지부에 보고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의 행정부담 감소를 위해 자료 제출 편의성을 위해 내부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용어 선택, 항목 표준화를 위해 시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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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5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용명 심평원 개발상임이사는 23일 건보공단·심평원 전문기자협의회 인터뷰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54_94501_2957.jpg" />
<figcaption>장용명 심평원 개발상임이사는 23일 건보공단심평원 전문기자협의회 인터뷰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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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용명 심평원 이사 "중점 추진 업무 1번, 비급여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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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4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3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홍완기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52_94491_745.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3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홍완기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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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 적용이4월부터 확대된다. 정밀초음파 수가도 새롭게 신설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3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흉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의결했다.

흉부 초음파는 유방액와부와 이를 제외한 흉막흉벽흉강 등의 종양, 병변 등의 진단, 감별 및 추적을 위한 초음파다.

현행 급여 기준에서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의 4대 중증질환 등의 의심자에 1회, 확진자에 대해서는 횟수 제한 없이 시행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나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관찰 시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정밀초음파 수가도 신설됐다. 상대가치점수는 1452.53점. 일반초음파의 경우 현행 1037.52점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가는 의원급,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순으로 높게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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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87 max-width-758 float-center" data-idxno="944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종별 흉부(유방, 액와부) 일반, 정밀 수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52_94487_4633.png" />
<figcaption>종별 흉부(유방, 액와부) 일반, 정밀 수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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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88 max-width-812 float-center" data-idxno="944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유방, 액와부 기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52_94488_4754.png" />
<figcaption>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유방, 액와부 기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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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수가는 흉부(유방액와부) 일반의 경우 ▲상급종합 10만 4260원 ▲종합병원 10만 250원 ▲병원 9만 6240원 ▲의원 10만 4524원이다. 흉부(유방액와부) 정밀 수가는 ▲상급종합 14만 5964원 ▲종합병원 14만 350원 ▲병원 13만 4736원 ▲의원 14만 6326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흉부 초음파 비급여 평균 관행가격은 작년 기준, 유방액와부의 경우 7만원(의원)부터 17만 6000원(상급종합), 유방액와부 제외는 7만 9000원(병원)부터 14만원(상급종합)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외 주로 상급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되는 유방양성종양절제술, 유방절제술, 액와림프절절제술 및 청소술, 액와감시림프절절제술 등 중증고난이도 수술 13개에 대한 수가를 10% 상향 조정했다. 유방전문클리닉에서 다수 실시하는 유방생검 수가 역시 10% 상향됐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유방초음파(ABUS)가 대부분 유방암의 스크리닝을 목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유방액와부 초음파의 약 73% 수준으로 인하, 상대가치점수 759.66점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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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89 max-width-792 float-center" data-idxno="944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전 유방, 액와부 제외 초음파) 보험가격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52_94489_5020.png" />
<figcaption>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전 유방, 액와부 제외 초음파) 보험가격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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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액와부 제외 초음파는 흉벽흉막늑골 등 초음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흉벽흉막흉막사이공간 질환 또는 늑흉골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 진단 시 1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험가격은 현행 상대가치점수 717.59점을 그대로 적용해 ▲상급종합 7만 2111원 ▲종합병원 6만 9338원 ▲병원 6만 6564원 ▲의원 7만 2289원 등이다.

흉부 초음파에 대한 급여화는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중, 초음파 검사에 대한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확대의 일환이다.

정부는 2018년 4월 상복부를 시작으로, 하복부비뇨기(2019년 2월), 남성생식기(2019년 9월) 여성생식기(2020년 2월), 눈(2020년 9월)에 대한 초음파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흉부 초음파 검사는 유방암이나 유두종 등 유방질환의 발견과 진단, 경과관찰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지난 1월 배포된 한 눈에 보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 현황 관련 보고도 진행됐다.

감염병 발생 예방진단 검사 제고적정 치료 제공 등 코로나19 대응에 핵심적인 수가 개선과 함께 ▲코로나19 간호인력 보상 확대 ▲자가격리자 진료 강화 ▲코로나19 우울환자 치료 지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흉부 초음파' 4월 급여…정밀초음파 '의원급 14만 6326원'

양현덕 발행인의 모친(故 조옥연님, 향년 84세)께서 별세하셨음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빈소: 건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202호실 
▲발인: 2021년 2월 25일(목) 
▲장지: 정수원/대전현충원 
▲연락처: 상주 양현덕(010-2826-7554) 
▲계좌: 한국씨티은행 355-01973-264-01 (양현덕)

[부음] 양현덕 디멘시아뉴스 발행인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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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4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유태욱 후보(기호 2번/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23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50_94485_4414.jpg" />
<figcaption>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유태욱 후보(기호 2번/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23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의사면허취소 관련 개정 입법이 교통사고 등 사건으로 인해 면허 취소되는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건강보험법 위반 등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면 필수의료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정부여당에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라고 촉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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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처분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유태욱 후보(기호 2번/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는 국회의 일방적인 의료법 개정 움직임에 반발, 23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유 후보는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통사고나 건강보험법 위반 등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 선고시에도 면허가 취소되는 과잉입법이라는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요양급여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면허가 취소되고, 고의성이 없는 교통사고에도 예외없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후보는 특히 건강보험법 위반에 따른 사항에까지 동 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은 소위 심평원 지침에 따라 진료할 수 밖에 없고 소신진료, 최선진료를 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간의 주장과 달리, 의사들이 살인과 강도 등 강력중범죄 의사에 대한 면허처분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짚었다.

유 후보는 의사들은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나 중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경우까지 결격사유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도 의료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의료기관 개설이나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반적인 형사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시 집행 후나 유예기간 경과 후 일률적으로 면허취소를 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힌 유 후보는 정부여당을 향해 일반적인 범죄는 제외하고 살인강도 등 중범죄의 경우에 한정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의료계와 협의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태욱 후보 "의료법 개정 재검토" 청와대 앞 1인 시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3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30명, 해외유입 27명(총 357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8만 7,68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07명으로 총 7만 8,394명(89.41%)이 격리해제돼 현재 7,714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48명이다.

사망자는 1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573명(치명률 1.79%)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22명, 서울 118명, 강원 14명, 부산ㆍ인천 각 12명, 충남 8명, 대구ㆍ전북ㆍ경북 각 7명, 광주ㆍ전남 각 6명, 경남 5명, 충북 4명, 울산ㆍ세종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1명, 아메리카 8명, 유럽 6명, 아프리카 2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0명, 외국인 17명이다.

코로나환자, 357명 늘어 8만 7,681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7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447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유현정 제7대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48_94479_2616.jpg" />
<figcaption>유현정 제7대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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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에 유현정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선출됐다.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의변)은 22일 오후 7시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7대 집행부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제7대 집행부 대표에는 제6대 집행부 부대표를 역임한 유현정 변호사가 선출됐고, 변창우 변호사가 수석부대표, 박호균박석홍 변호사가 부대표로 각각 선출됐다.

총무이사에는 김유현, 재무이사에는 이정민, 회원이사에는 윤동욱, 홍보이사에는 오지은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

2008년 7월 14일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으로 설립된 의변은 당시 29명이었던 회원이 현재 234명으로 늘고 명실공히 보건의료 분야의 대표적인 변호사 단체로 성장했다.

의변은 법원 의료전문 재판부검찰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년 선고된 보건의료 분야 판결을 분석해 발표하고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물론 회원 발표, 전문가 초빙 강의, 회원간 단합을 위한 정기적인 워크숍, 일본 변호사단체와 국제교류를 꾸준히 해왔다.

또 의변 행사가 변호사 전문기관 연수로 인정되고 의료법 주석서를 발간하는 등 성장과 발전을 거듭했다.

코로나를 겪은 지난해에는 종교단체, 구치소 등에서의 집단발병에 대한 인권 문제, 방역 과정에서 의료인을 포함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의변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의료 전문 단체로서의 보폭을 넓혀왔다.

의변은 지난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회원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위해 의변 산하에 학술위원회(위원장 정혜승, 부위원장 박노민), 법령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주익철, 부위원장 성용배, 윤기상), 의약품의료기기안전위원회(위원장 이미영, 부위원장 이연지),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황다연, 부위원장 남윤국, 한진), 법률구조위원회(위원장 박호균, 부위원장 조우선)를 신설해 전문위원회 체제로 조직을 발전시켰다.

유현정 제7대 의변 대표는 의변의 신임 대표로서 새로운 임원진과 힘을 합해 의변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발간한 의료법 주석서를 바탕으로 의료법 학교를 개설하고, 그간 10년이 넘게 이어진 판례발표 결과를 종합해 의료판례집(가칭)을 발간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랜 기간 의변의 숙원사업이었던 법률구조사업이 첫발을 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유현정 새 대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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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7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7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347_94752_11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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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7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7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347_94716_473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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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 치료 역사를 바꾼 인슐린의 발견

흔히 현대인의 질병으로 여겨지지만, 당뇨병의 역사는 생각보다 길다. 고대 인도의 시집(詩集)은 물론, 기원전 1500년경에 쓰여진 이집트의 파피루스에서도 오줌이 많이 나오는 병에 대한 언급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인슐린이 발견되기 전까지 인류는 이렇다 할 당뇨병 치료법을 찾지 못했다. 당시 1형 당뇨환자의 기대 수명이 32세에 불과했을 정도로 치명적인 질환이었지만, 가장 대증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치료법은 최소한의 탄수화물만 섭취하는 엄격한 식단 조절 뿐이었다.

그러던 중 1921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프레데릭 벤팅(Frederick Banting)과 찰스 베스트(Charles Best)를 필두로 한 연구진들이 인슐린을 발견했다. 이들은 개의 췌장에서 인슐린을 추출해 내는데 성공하면서 당뇨병을 의학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세계 최초로 인슐린 주사를 맞은 사람은 1922년, 당시 14세 소년이었던 레널드 톰슨(Leonard Thompson)이다. 레널드는 당뇨로 인한 혼수로 사경을 헤매고 있던 터였다. 죽음의 목전에서 있었던 소년은 인슐린 투여 24시간 후 정상 수준의 혈당 수치를 회복했고, 27세에 폐암으로 사망하기까지 13년간을 인슐린의 효과를 보여준 산증인으로 살았다.

프레데릭 벤팅은 인슐린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23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세계당뇨병연맹(IDF)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당뇨병의 날로 지정한 11월 14일은 프레드릭 벤팅의 생일이다.

■ 작용 시간 및 편의성 개선한 항당뇨제 전성시대

인슐린을 최초로 상용화 한 곳은 글로벌제약사인 일라이 릴리다. 일라이 릴리는 인슐린 발견 2년 뒤인 1923년 일레틴(Iletin)을 처음으로 상용화하며 본격적인 인슐린 시대를 열었다.

이후 1963년 인슐린을 화학적으로 합성할 수 있게 됐고, 주사용 인슐린과 인슐린 펌프가 만들어졌으며, 1980년에는 휴먼 인슐린이 개발됐다. 안전한 인슐린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것이다.

근래에 들어서는 여러 종류의 인슐린 동족체(Analogue)들이 개발되면서 다양한 비율로 혼합 제조된 인슐린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를 담는 용기 역시 펜형 인슐린 주사로 발전하는 등 인슐린의 작용시간 조절과 복용 편의성 개선을 위한 인류의 노력이 급격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인슐린과 더불어 DPP-4 억제제, SGLT-2 억제제, GLP-1 유사체 등 새로운 계열의 치료제들이 등장하면서 그야말로 당뇨병 치료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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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당뇨병 극복의 역사가 곧 릴리의 역사입니다 
-한국릴리 의학부 한정희 전무

일라이 릴리는 세계 최초로 인슐린 상용화에 성공한 제약사다. 이후 한 세기 동안 당뇨병 치료 전 단계를 아우르는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당뇨병 극복을 위한 인류의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워왔다. 인슐린 발견 100주년을 맞아 당뇨병 치료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족적을 남겨 온 릴리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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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4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47_94481_3249.jpg" />
<figcaption>한국릴리 의학부 한정희 전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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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릴리는 인슐린 상용화에 가장 먼저 성공하며 인류의 당뇨병 극복 역사에 획을 그었다. 인슐린 발견 100주년을 맞이하는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탐구(Discovery)라는 기업 가치 아래 지난 140여년간 약 100개 이상의 의약품을 개발해 왔다. 당뇨병은 릴리가 이러한 소명을 실천해 온 대표적인 치료 분야로, 릴리는 최초로 상업용 인슐린을 출시한 1923년 이후 당뇨병 치료 분야의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인슐린이 발견된 1921년 이후 2년 만에 최초의 상용 인슐린인 일레틴(Iletin)을 출시했고, 이후 세계 최초로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탄생한 휴먼 인슐린인 휴물린(Humulin), 세계 최초 속효성 인슐린 유사체인 휴마로그(Humalog Injection), 초속효성 인슐린 룸제브(Lyumjev) 등을 연이어 세상에 내놓으며 명실공히 인슐린 명가로 자리매김했다.

주1회 주사제 시대를 연 GLP-1 유사체 트루리시티와 베링거인겔하임과 공동 개발한 SGLT-2 억제제 자디앙, DPP-4 억제제 트라젠타 등 당뇨병 치료의 전 단계를 아우르는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전세계 항당뇨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Q. 당뇨병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회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전세계 51개국에 걸쳐 매년 약 200만명이 참여하는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150개 이상 제공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라이프 포 어 차일드(Life for a Child)는 개발도상국 소아 당뇨 환자의 치료와 교육에 필요한 의약품과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Q. 향후 계획과 포부가 궁금하다.

-갈수록 환자 맞춤형 치료가 중요해질 것으로 본다. 동반질환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그간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인슐린부터 트루리시티까지와 같이 환자의 삶에 도움을 줄 파이프라인을 통해 폭 넓은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이다.

아울러 치료제 제공을 넘어 인류의 당뇨병 극복을 위한 연구와 탐구를 지속하고, 당뇨병 치료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치료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고민을 거듭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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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발견 100년, 당뇨병 치료 역사 이렇게 달라졌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7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447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치과의사협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45_94478_143.jpg" />
<figcaption>대한치과의사협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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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간 면허재교부도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치협은 2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은) 코로나19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헌신해 온 의료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동시에 의료인들에게 가혹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라며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먼저 의료행위와 무관한 모든 형사처벌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및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하면 의료업의 수행 또는 자격의 행사와 아무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단순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까지 해당 사업이나 자격에서 배제된다고 밝힌 치협은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면허취소 후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연장한 데 대해서도 가중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면허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 적용은 부당하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 치협은 국회는 연이은 의료인 옥죄기 법안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의료인단체의 자율적 면허기구를 통해 전문적인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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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의료인 면허관리강화 법률개정안 전면 재검토하라! 
의료인 면허관리강화 법률개정안 전면 재검토하라!

업무상 과실치사를 제외한 모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종료부터 5년간, 집행유예기간 종료부터 2년간 면허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코로나19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헌신해 온 의료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동시에 의료인들에게 가혹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으로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이며 이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먼저 의료행위와 무관한 모든 형사처벌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및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2017년 법제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과 같이 윤리성 또는 공정성의 확보가 긴요한 직업이나 자격의 경우에는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한 형벌 이상의 전과사실을 결격사유로 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법 목적 실현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해당 자격이나 영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범죄로 한정하도록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따라서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하면 의료업의 수행 또는 자격의 행사와 아무 관련 없는 범죄 예컨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단순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까지 해당 사업이나 자격에서 배제되어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의료인의 윤리성 제고차원이라면 백번 양보하여 살인, 강도, 성폭행 등 비윤리적 강력범죄만으로 최소화하여 엄격히 국한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면허취소후 과도하게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연장한 규정은 가중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이 역시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우리는 의료인 면허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 적용은 부당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국회는 연이은 의료인 옥죄기 법안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의료인단체의 자율적 면허기구를 통해 전문적인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가 필요할 것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2021. 02. 22.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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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협회 "의료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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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4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43_94477_2253.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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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의협 대의원 일동은 23일 성명을 통해 최근 일상생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까지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의원 일동은 일방적으로 악법 추진이 계속 진행된다면, 이후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숭고한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줬다. 전형적인 의사때리기다면서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방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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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의료인 면허취소 관련법 개정안을 강력 규탄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일상생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까지 면허를 취소시키는 황당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하여 통분을 금치 못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 다 음 -

1.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의한 금고형까지 면허를 취소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2. 정부와 여당은 마치 의협이 흉악범까지 보호한다는 악의적인 여론을 조장하여 국민이 곡해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3.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사태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사들의 사기에 찬물을 뿌리는 악법 개정을 즉각 폐기하라. 
4. 만약, 일방적인 악법 추진이 계속 진행된다면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경고하며 의협 집행부의 대응책을 적극 지지한다.

2021. 2. 23.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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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의료인 면허취소 관련법 개정안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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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4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기호1번 임현택 의협 회장 후보가 23일 오전 10시 10분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42_94475_521.jpg" />
<figcaption>기호1번 임현택 의협 회장 후보가 23일 오전 10시 10분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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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임현택 후보(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가 의사와 국민을 이간질 시키려는 간교하기 그지없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임현택 후보는 23일 오전 10시 10분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마치 의사들이 살인, 강도, 강간, 성추행을 저지르는 파렴치한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구체적인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경찰청 통계에서 의사의 강력법죄율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임 후보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총 강력범죄(살인기수, 살인미수, 강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방화 등)는 2만 8943건인데, 자영업자로 분류된 의료보건업 자영업자가 일으킨 건수는 14건으로 0.048%에 불과하고, 전문직 중 의사로 분류된 경우를 보면 137건으로 0.47%이다.

두 분류를 합치더라도 151건은 전체 강력범죄 분류 중 0.52%에 불과하다.

임 후보는 여기서 의사는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도 포함된 것이고, 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판결 난 수치도 아니다라며 국회의원들이 강력범죄를 근거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법안 자체가 사기극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의사와 국민을 이간질 시켜 자신들의 표를 얻으려는 것에 불과하는 것.

임 후보는 일부 언론은 이 법이 마치 의사들이 살인, 강도, 강간, 성폭행, 방화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만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안 내용에는 살인, 강도, 강간, 성폭행, 방화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를 저지른 것까지 포함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들은 사회적으로 사형선고나 다름 없으며, 개인이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고, 결국 의사로서의 일을 다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의사들을 더욱더 진료실, 응급실, 수술실에서 나가도록 등 떠미는 역할을 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것이고, 가장 큰 피해는 바로 우리 사회의 약자인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문제가 있는 의사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준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 권한을 주면 자연히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을 찾아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등 강력히 항의키로 했다.

또 24일 오전 89시까지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지역구 사무실(서울 영등포구을)을 찾아 1인 항의 시위도 할 계획이다.

임현택 후보 "의료법 개정안, 의사-국민 이간질 대국민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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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4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41_94474_5135.jpg" />
<figcaption>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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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23일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뇌졸중 환자 사망률 등을 낮추기 위한 예방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뇌졸중 환자의 초기 증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홍보교육에 집중한다면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강 의원은 뇌졸중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뇌졸중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0원으로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뇌졸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5년 53만 명 ▲2016년 57만 ▲2017년 57만 ▲2018년 59만 ▲2019년 61만 ▲2020년 59만 명으로 거의 매년 증가했고, 현재 한해 평균 60만 명이 뇌졸중 진료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지난 2017년에 발표된 아시아 각국의 뇌졸중 실태 비교연구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뇌졸중 사망자 수가 ▲일본 43.4명 ▲대만 56.8명 ▲싱가폴 47.9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77.4명으로 상당히 높다.

강 의원은우리나라는 우수한 의료진과 장비 등 의료인프라와 응급구조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뇌졸중 초기 환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뇌졸중은 신속하게 치료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제때 응급처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길 위험이 있는 반면, 초기 증상이 뚜렷해 홍보교육을 통해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초기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한 전문의료진의 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은 단 6시간이며, 6시간 안에 응급시술까지 모두 이뤄져야 하지만, 국내 뇌졸중 환자 45%가 증상 발생 후 6시간이 지난 뒤 응급실에 도착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발언을 인용 예방홍보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뇌졸중 환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생명과 직결된 만큼 초기 응급처치가 잘 이뤄질 수 있게 뇌졸중 홍보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 "지속 증가 뇌졸중 '예방·홍보 미흡' 사망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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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4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40_94473_46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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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로퀸과 미프진 등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없이 온라인으로 판매한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예방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해외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판매 광고 사이트 757건을 적발, 접속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사이트 가운데는 다른 적응증으로 쓰이고 있는 전문의약품을 코로나19 치료예방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례가 569건으로 가장 많았다.

풍문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언급된 구충약 이버맥틴, 말라리아약인 클로로퀸, 항염증약인 덱사메타손 등을 해외 직구를 통해 대신 구매해준다는 내용인데, 이들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처방 없는 판매는 불법이다.

식약당국은 해당 약품들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클로로퀸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그 효과를 자신하면서 한때 주목을 받았으나, 이미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항염증약인 덱사메타손은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에 따라야 한다.

적발된 광고 가운데는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인 미프진을 의사상담을 통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188곳도 포함됐다. 미프진은 미국 등 해외 62개국에서 의사 처방을 통해 판매되는 전문약으로, 국내에선 아직 판매 및 구입 모두 불법이다.

지난해 낙태죄 재규정 작업과 맞물려, 해당 약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법광고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소비자가 임의로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해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특히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은 은밀하게 거래되는 점 때문에 가짜약 등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여야 하며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한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서 앞으로도 관련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클로로퀸·미프진 구매대행" 불법 광고 사이트 757곳 '셧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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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4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39_94471_1514.jpg" />
<figcaption>챌린저스 앱에 올린 암 환자 약 복용 인증샷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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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여성암병원이 유방암 환자의 수술 및 각종 치료와 약물 복용, 식단관리, 운동 등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이대여성암병원 유방암갑상선암센터 안정신 교수 연구팀이 목표달성 어플리케이션 챌린저스(주식회사 화이트큐브)와 함께 유방암 극복하기 프로젝트를 3월 1일부터 실시한다.

유방암은 수술치료 후 방사선 치료, 항암화학치료, 표적치료, 항호르몬치료의 맞춤요법과 함께 식단관리, 규칙적 운동 등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항호르몬제는 유방암 재발 확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지만 홍조, 열감, 질건조증, 관절통, 우울증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72 max-width-251 float-left" data-idxno="9447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39_94472_1539.jpg" />
<figcaption>이대여성암병원 유방암갑상선암센터 안정신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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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신 교수는 항호르몬제는 주로 3~6개월 씩 처방하다 보니, 환자가 의료진과 상담 없이 자의로 약 복용을 중단해도 의료진이 알아차리기 어려워 암 재발과 전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 교수 연구팀은 유방암 수술 후 항호르몬 치료를 진행하는 유방암 환자들이 챌린저스 앱에 매일 약 복용 사진을 올리고 부작용을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약 복용을 걸르지 않을 뿐 아니라, 의료진은 선제적으로 환자의 부작용 상태를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다. 또한 환자들은 같은 부작용을 겪는 환우들과 함께 소통하고 응원하며 부작용을 견뎌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앱 챌린저스에는 이밖에도 긍정 일기 쓰기, 규칙적인 운동, 식단 일기 쓰기 등 유방암 환자를 위한 다양한 챌린지가 진행된다. 참가자들이 서로 응원, 소통할 수 있는 채팅 공간도 마련됐다. 안 교수는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처럼 같은 처지의 환자들이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다 보면 함께 암이라는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챌린지에서 발생한 수익은 전액 유방암 환자를 위해 기부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방암 수술 후 매일 먹는 약 관리에 '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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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4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38_94469_542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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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필자는 지난해 9월 이를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난번 칼럼에 이어서 첩약의 조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원외탕전실은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이다. 첩약 제조과정을 외주화한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외주업체들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8년부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도입했다. 원외탕전실의 시설운영조제 등 한약 조제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원외탕전실에는 한의사나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2019년 국정감사 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원외탕전실 99곳 중 현재 인증을 받은 곳은 7곳에 불과했다. 이를 전담하는 한의약진흥원에서는 원외탕전실 별로 한약사 수와 하루 조제 첩약 수 등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전라남도에 있는 한 원외탕전실의 경우 한약사 1명이 무려 1396곳의 한방의료기관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방의료기관 1곳당 하루에 조제하는 첩약이 최소 1포만 되어도 한약사 1명이 하루에 1,396포의 첩약을 달인다는 뜻이 된다. 넉넉잡아 하루 10시간 동안 근무한다고 쳐도 시간당 100포가 넘는 첩약을 달여야 하며, 1분에 1포가 넘는 첩약을 조제해야 한다.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필자로서는 도무지 가늠하기 어렵다.

원외탕전실 인증제 자체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을 인증할 뿐, 인증 후 조제 과정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쉽게 설명하면 약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해서 둘러보고 믿을 수 있다고 선언한 뒤 손을 떼는 셈이다.

이는 성분과 기전, 최소 3상 이상의 임상 시험의 결과, 시판 후 약물 이상 반응까지 모두 제출해야 하는 의약품과 매우 대조적이다.

원외탕전실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약품과 같은 관리 과정 이 없는 것이다. 원외탕전실에서 조제하는 첩약은 과연 안전할까? 잘 모르겠다.

보건복지부는 인증된 원외처방실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전체 원외탕전실 중에서 인증받은 곳은 채 10%도 되지 않았는데, 1년 사이 인증 받은 곳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일까?

아무쪼록 국민의 혈세를 써서 도입한 원외탕전실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현황을 파악해야 하며, 한의사한약사 1인당 1일 평균 조제 건수 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 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황 조사를 시행 중이며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을 내놓았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이미 의료기관 공모를 시작했다. 노력의 결과는 도대체 언제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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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과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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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실에서 조제하는 첩약은 과연 안전한가?

전공의 강제 동원 논란을 빚었던 재난 시. 전공의 겸직 금지 예외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계는 전공의 겸직금지 예외인정 조항 추가 논의가 나올 당시, 전공의들을 코로나19 방역에 강제 차출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2020년 12월 성명을 통해 겸직 금지 예외 조항 추가 조치가 전공의 인력을 강제 동원하려는 것이라며 우린 노예가 아니다라는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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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67 max-width-616 float-center" data-idxno="944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37_94467_184.png" />
<figcaption>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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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정에 따르면,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는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지원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겸직금지 규정에 대해, 예외 조항을 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겸직 금지 조항인 제14조에 전공의가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는 겸직을 허용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련병원 이외의 기관에서도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강제 동원 논란' 전공의 겸직 금지 예외 규정 '국무회의 의결'

&ldquo;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대로 선거 업무를 수행한다. 국시 합격자의 선거권 부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rdquo;

대한의사협회 김완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최근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앞다퉈 의사국시 합격자의 선거권 보장을 주장하는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완섭 위원장은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ldquo;1월 19일 회장선거를 공지했다. 공지 내용을 보면 2월 24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도록 돼 있다.&rdquo;라면서, &ldquo;22일 발표된 의사 국시 합격자들은 아직까지 의사협회에 회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다.&rdquo;라고 말했다.

의협 정관세칙제2조(회원의 등록방법)에 따르면, 회원은 소속 지부 및 분회를 거쳐 대한의사협회에 등록한다. 협회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회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는 면허번호와 면허취득일을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증을 교부받아야 입회가 가능하다.

회장 후보들의 탄원서에 대해 김 위원장은 &ldquo;현재 선거관리규정상 불가능하다. 선관위의 권한 밖이다.&rdquo;라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ldquo;예를 들어, 회비 미납자는 투표권이 없는데, 후보 몇 사람이 의논해서 투표권을 주기로 결정하면 선관위가 따라야 하나.&rdquo;라면서, &ldquo;기준이 한 번이라도 무너지면 안 된다. 어떤 상항에서도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선거관리규정 제26조(이의 신청과 결정)를 근거로, 국시 합격자가 협회에 입회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요구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ldquo;선거관리규정 제26조 이의 신청 규정은 선거인명부에 이의가 있는 &lsquo;선거권자&rsquo;가 선거일 초일 7일 전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dquo;라면서, &ldquo;이 규정은 선거권자에 해당한다. 국시 합격자는 선거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rdquo;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ldquo;법조인들에게도 확인했다. 선거공지 내용, 선거관리규정, 후보들의 탄원서를 설명하고 문의했다.&rdquo;라며, &ldquo;규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rdquo;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첫 후보자 정견발표회에서 국시 합격자의 선거권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그는 &ldquo;선관위는 규정을 고치는 조직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선거를 시행하는 조직이다.&rdquo;라면서, &ldquo;개인 생각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다. 원칙대로 할 수 밖에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완섭 선관위원장 “선거권은 규정대로”

의사들의 소셜미디어 사용 기준에 대한 해외사례와 국내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의사협회가 마련한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이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22일 의협회관 회의실에서 &lsquo;바람직한 Social Media 사용&rsquo;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기영 아주의대 교수는 &lsquo;해외 의사전문직 Social Media 사용 기준 현황&rsquo;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교수는 &ldquo;SNS는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고, 상호 협력 및 우애증진, 의학관련 정보전달 및 소통, 의사전문직의 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지만, 사생활 및 개인정보 노출 위험, 의사전문직에 대한 신뢰훼손,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정보로 인해 법적 처벌 가능성의 역기능이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ldquo;SNS의 순기능과 역기능 사이에 넓은 회색지대가 존재하지만 넘으면 절대 안되는 금지선도 분명 존재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ldquo;금지선을 넘지 않고 회색지대에서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rdquo;라며, &ldquo;SNS를 포스팅하기 전에 적절한 시간과 장소인지 주의깊게 판단해야 한다.&rdquo;라고 조언했다.

임 교수는 &ldquo;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 자체는 금지나 처벌의 기준이 아니다.&rdquo;라며, &ldquo;단지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교수는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계의사회(WMA)ㆍ미국의학협회(AMA)ㆍ영국의료위원회(GMC) 등의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임 교수는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영역을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필요성 ▲소셜 미디어 사용의 이득 ▲개인정보 보호 ▲정보의 적절성 또는 근거중심의 정보공유 ▲의사-환자 관계 및 경계 ▲전문성,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품위 ▲의사 상호 간 커뮤니케이션 ▲이해상충 문제 등 8개 영역으로 구분했다.

WMA는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필요성으로 &lsquo;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적절한 지침과 사례 연구가 포함된 교육 프로그램이 의학 교육 과정에 개설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고 규정했다.

GMC는 소셜 미디어 사용의 이득에 대해 &lsquo;의사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면 환자 돌봄에 ▲공중 보건 및 정책 관련 토론에 사람들의 참여 촉진 ▲국내 및 국제 전문가들의 연결망 구축 ▲건강과 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정보 접근 촉진 등의 이득을 줄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주요 기관이 규정을 두고 있다.

AMA는 &lsquo;의사는 온라인을 비롯한 모든 환경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식별 가능한 환자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WMA는 &lsquo;SNS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숙지하고 그 한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rsquo;고 규정하고 있고, GMC도 &lsquo;SNS를 포함해 공개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는 환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경우 친구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이 의도와 달리 널리 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squo;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의 적절성 또는 근거중심의 정보공유에 대해 WMA는 &lsquo;의사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자신의 사이트에 있는 개인 정보 및 전문 정보,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이 올린 내용이 정확하고 적절한지 점검해야 한다&rsquo;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 관계와 경게에 대해서도 주요 기관이 모두 규정을 두고 있다.

AMA는 &lsquo;인터넷 상에서 환자와 상호작용하는 경우, 의사는 다른 상황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문직 윤리 지침에 따라 의사-환자관계에 대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명시하고 있다.

WMA는 &lsquo;다른 모든 상황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윤리 지침에 따라 환자-의사 관계의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rsquo;고 규정하고 있다.

GMC도 &lsquo;SNS를 할경우 사회적 및 직업상의 경계가 흐려질 위험이 발생한다. 자신과 환자 사이의 전문직 경계 유지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rsquo;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성,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품위에 대해서도 권고하고 있다.

AMA는 &lsquo;의사는 적절한 전문분야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적 목적의 소셜미디어와 저눈적 목적의 소셜 미디어를 분리해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rsquo;고 규정하고 있다.

WMA는 &lsquo;사실적이고 간결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차분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rsquo;, &lsquo;온라인 게시가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의대생 및 의사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rsquo;고 규정했다.

GMC는 &lsquo;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이 의사라고 밝힌 경우 실명으로 자신을 밝혀야 한다. 저자가 자신이 의사임을 밝힌 모든 저작물은 신임을 얻을 수 있고 보다 광범위하게 합리적인 전문가 견해로 인정될 수 있다.&rsquo;고 규정했다. 또, &lsquo;익명으로 게시한 내용이라도 대부분의 경우 게시자를 추적할 수 있을을 알아야 한다&rsquo;고 규정하고 있다.

GMC는 의사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GMC는 &lsquo;온라인상에서 개인이나 단체와 소통할 때 온라인상의 게시물은 개인적 또는 전문적 입장과 관계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의사토오하는 것과 동일한 저작권 및 명예훼손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squo;라고 규정했다.

이밖에 GMC는 &lsquo;온라인 상에 자료를 게시할 때 이해상충의 문제 여부를 공개하고, 의료기관이나 제약회사로부터의 재정적 또는 상업적 이득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rsquo;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lsquo;대한의사협회 Social Media guideline 개발&rsquo;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ldquo;의사협회는 2018년 말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미 공개돼 있는 해외사례를 검토하며 국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rdquo;라고 과정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ldquo;주된 골자는 의사가 지켜야 할 윤리지침이 소셜미디어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특히 개인정보와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확하고 적절한 내용을 게시해야 하며 이를 모니터링하여 수정, 보완하도록 노력하도록 권고했다.&rdquo;라면서, &ldquo;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있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지킬 것과 특히, 동료 의사와의 소통에 있어 상호 간의 존중을 원칙으로 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ldquo;새 지침이 복잡하거나 길지 않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지침이 되도록 했고, 지침을 참고해야 할 당사자인 의사 회원들이 거부감이나 불편함 없이, 상식적이고 직관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이 지침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법적인 문제의 가능성을 줄이고 회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도록 했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이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ldquo;어느 전문가직역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자기 검증을 하느냐.&rdquo;라고 묻고 &ldquo;의사협회의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은 스스로 규범을 통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다.&rdquo;라고 말했다.

김 법제이사는 &ldquo;법원에서도 판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것이다. 논리적인 선순환 구조가 일어날 것이다. 전문가단체의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rdquo;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ldquo;널리 활동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유상호 한양의대 교수는 &ldquo;가이드라인은 의사사회에서 소셜 미디어 관련해서 자신의 행위나 방침을 결정하는데 하나의 지침이다. 가이드라인과 의협에 존재하는 의사윤리강령 및 지침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ldquo;SNS에서는 대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보호되고 있다고 착각한다. 전문가로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고려해 의사의 의무를 숙지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변화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박현미 고려의대 교수는 &ldquo;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이 중요하다. 영국은 주니어의사들이 6개월 또는 4개월마다 병원마다 로테이션하는데 로테이션 할때마다 교육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ldquo;여러 사례를 모아서 설명하고 토론하면서 교육이 이뤄진다. 한국에서도 가이드라인을 교육해야 한다.&rdquo;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ldquo;영국에서는 GMC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교육한다. 한국에서도 GMC 같은 기관이 필요하다.&rdquo;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동찬 SBS기자는 &ldquo;다양한 의견이 제시돼야 하지만 개인의견과 전체 의견이 다를 때는 이를 보여줘야 한다. 의사 개인과 의사 단체 입장이 충돌할 경우, 전체 의사들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일부 의사가 자신이 SNS에 올린 글이 기사화되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데, 의사라는 자체만으로 기자들이 믿고 기사를 쓰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rdquo;라면서, &ldquo;개인 SNS가 기사화될 것에 대해 기사화를 방지하기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조언했다.

의사의 소셜미디어 기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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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64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44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36_94464_4637.jpg" />
<figcaption>ⓒ김선경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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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소통을 위한 SNS 공유에는 어떤 양면성이 있을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2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소셜 미디어 사용 토론회를 열고 의료인의바람직한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해 진단했다.

해외 의사전문직 소셜 미디어 사용기준 현황을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임기영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SNS는 순기능과 역기능 사이에 넓은 회색지대가 존재하지만 넘으면 절대 안 되는 금지선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레드라인을 넘지 않고 회색지대에서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SNS를 포스팅하기에 적절한 시간과 장소인지 항상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은 그 자체가 금지나 처벌 기준이 아니고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임 교수는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계의사회(WMA)미국의학협회(AMA)영국의료위원회(GMC) 등의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소셜 미디어 사용데 대한 교육 필요성 ▲소셜 미디어 사용의 이득 ▲개인정보(비밀) 보호 ▲정보의 적절성(신뢰성) 또는 근거중심의 정보 공유 ▲의사환자 관계 및 경계 ▲전문성전문가로서의 권위와 품위 ▲의사(동료) 상호 간 커뮤티케이션 ▲이해상충 문제 등 8개 영역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부분과 전문성전문가로서의 권위와 품위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중요성을 되새겼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AMA는 의사가 온라인을 비롯 모든 환경에서 환자 개인정보(사생활 및 비밀) 보호를 위한 지침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식별 가능한 환자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교육목적 또는 다른의사와 전문적인 정보교환을 위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할 경우 비밀 보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동의에 따른 윤리지침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WMA 역시 SNS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숙지하고 그 한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식별 가능한 환자정보를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지 않도록 확실히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밀 보장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료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약화되고 효과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손상된다는 판단이다. 

GMC도 환자 비밀 유지와 함께 SNS 계정의 개인 정보보호 설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성전문가로서의 권위와 품위에 대해서도 세 기관은 구체적인 규정을 밝히고 있다.

AMA에서는 의사의 적절한 전문 분야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 목적의 소셜미디어와 전문적 목적의 소셜 미디어를 분리해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동료가 제시한 콘텐츠가 전문적 자료로 생각되지 않을 경우, 의사는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 온라인에 게시한 내용이 환자나 동료 사이에서 의료 전문가로서의 명성에 누가 될 수 있으며 의료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MA는 사실적이고 간결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문제를 논의할 경우 차분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며, 온라인 게시가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의대생 및 의사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GMC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환자의 신뢰와 직업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지는 않는지 확인토록 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이 의사라고 밝힌 경우엔 실명으로 자신을 밝혀야 한다.

임 교수는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은 상식적으로 따라야할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이해 아래에서 의협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추후 SNS상 부정적 리뷰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수집과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도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두 번째 발제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개발 배경을 통해 의협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제정 의미를 되새겼다.

의협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은 2018년 12월 첫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발에 착수해 이태만인 지난해 개발됐다.

김 이사는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은 종종 위기에 처한다. 대중은 글이나 영상을 작성한 사람이 의사라는 이유만으로도 해당 내용을 공신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 가능성이 높다며 의사 개인의 친교목적 게시물로 13만 의사 전체를 평가하기도 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적절한 거리유지가 되지 않아 갈등을 빚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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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6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44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36_94465_4654.jpg" />
<figcaption>ⓒ김선경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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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미디어 가이드라인 제정이 의사의 표현에 제약을 가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이 아니라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이사는 소셜미디어에 대해 어떤 규범을 갖고 행동해야 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윤리적이나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했다며 지키기 어렵거나 강제성을 띠면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회원들이 직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의협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활용에 대한 바람도 언급했다.

김 이사는 지난해 1월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배포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지 모색할 때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유상호 한양의대 교수(의료인문학)박현미 고려의대 교수(의학교육학)조동찬 SBS 기자(신경외과 전문의) 등이 참여해, 가이드라인의 활용 방안과 함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김해영 법제이사는 전문 단체가 자발적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이라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김 법제이사는 어느 직역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자율규범으로 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전문가 단체로서 선도적으로 법적인 문제에 앞서 기준을 만드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상호 교수는 가이드라인과 의사윤리강령지침과의 관계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은 의사 사회에서 행위나 방침을 결정하는 데 지침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사윤리강령지침과의 관계설정도 필요하다. 중요한 부분은 의사윤리강령지침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소셜 미디어의 특성상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 중요하지만 자신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늘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의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도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현미 교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보다 교육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영국 의사 교육과정에서는 6개월마다 각 과별 로테이션을 하는 데 그 때 마다 교육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모든 의사를 대상으로 교육해야 한다며 여러 경우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토론과 교육이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동찬 기자는 의협의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더욱 강화된 지침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기자는 강서구 PC방 사선 등 개인 정보보호 관련 이슈가 이어지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양한 의견이 존중돼야 하겠지만 의사 개인과 협회 입장의 충돌이 있을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전체 의사들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사의 SNS 활동이 곧바로 기사화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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