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의료인 면허취소 관련법 개정안 강력 규탄"

성명서 전문

의료인 면허취소 관련법 개정안을 강력 규탄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일상생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까지 면허를 취소시키는 황당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하여 통분을 금치 못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 다 음 -

1.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의한 금고형까지 면허를 취소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2. 정부와 여당은 마치 의협이 흉악범까지 보호한다는 악의적인 여론을 조장하여 국민이 곡해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3.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사태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사들의 사기에 찬물을 뿌리는 악법 개정을 즉각 폐기하라.
4. 만약, 일방적인 악법 추진이 계속 진행된다면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경고하며 의협 집행부의 대응책을 적극 지지한다.

2021. 2. 23.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