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선관위원장 “선거권은 규정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대로 선거 업무를 수행한다. 국시 합격자의 선거권 부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 김완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최근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앞다퉈 의사국시 합격자의 선거권 보장을 주장하는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완섭 위원장은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1월 19일 회장선거를 공지했다. 공지 내용을 보면 2월 24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도록 돼 있다.”라면서, “22일 발표된 의사 국시 합격자들은 아직까지 의사협회에 회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다.”라고 말했다.

의협 정관세칙제2조(회원의 등록방법)에 따르면, 회원은 소속 지부 및 분회를 거쳐 대한의사협회에 등록한다. 협회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회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는 면허번호와 면허취득일을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증을 교부받아야 입회가 가능하다.

회장 후보들의 탄원서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재 선거관리규정상 불가능하다. 선관위의 권한 밖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예를 들어, 회비 미납자는 투표권이 없는데, 후보 몇 사람이 의논해서 투표권을 주기로 결정하면 선관위가 따라야 하나.”라면서, “기준이 한 번이라도 무너지면 안 된다. 어떤 상항에서도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선거관리규정 제26조(이의 신청과 결정)를 근거로, 국시 합격자가 협회에 입회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요구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 제26조 이의 신청 규정은 선거인명부에 이의가 있는 ‘선거권자’가 선거일 초일 7일 전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면서, “이 규정은 선거권자에 해당한다. 국시 합격자는 선거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조인들에게도 확인했다. 선거공지 내용, 선거관리규정, 후보들의 탄원서를 설명하고 문의했다.”라며, “규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첫 후보자 정견발표회에서 국시 합격자의 선거권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그는 “선관위는 규정을 고치는 조직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선거를 시행하는 조직이다.”라면서, “개인 생각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다. 원칙대로 할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