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장용명 심평원 이사 "중점 추진 업무 1번, 비급여 관리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를 포함한 비급여관리강화 정책과 관련, 강력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장용명 심평원 개발상임이사는 23일 건보공단심평원 전문기자협의회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 첫 번째로 비급여관리강화 정책 추진을 꼽았다.

장용명 이사는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대상 기관을 기존 약4000곳에서 7만 곳으로 확대하고, 표준화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체계 도입하는 등 일련의 비급여 관리강화업무를 적기에 차질 없이 수행코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 대상 기관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564항목에서 615항목으로 늘렸다.

의료계는 해당 입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현행 규정으로도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충분히 설명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비급여 관련 각종 설명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 의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1만 1000여 명의 반대 서명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의 경우, 해당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심평원은 비급여 관리제도가 환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설명 주체를 의료기관장으로 규정한 것을 종사자로 확대하고, 동의서 의무를 미규정 하는 등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짚었다.

장용명 이사는 비급여 관리제도는 비급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환자소비자단체 등에서 의료기관 내 단순 가격 고지만으로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고려해 설명 주체를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확대, 동의서 의무 미규정하는 등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에서 비급여 코드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작년 발표된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2021~2023, 3개년)에서는 비급여 과잉진료나 비용 부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21년에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비급여 의료행위치료재료약제가 포함된 비급여 목록 파일을 생성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의료현장에서 표준화된 비급여 분류와 명칭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올해 4월 1일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시지침 개정에 따라, 비급여 고지양식 및 작성원칙 준수 규정이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해당 개정에 따라, 의원급 역시 비급여 고지양식 및 작성원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장용명 이사는 급여 고지제도 개정사항에 대한 인지 부족 등으로 의원급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홍보를 시행하고, 고지양식 작성 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2월 말경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것이라면서 의원에서의 고지양식 미준수 기관이 확인될 경우 복지부에 보고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의 행정부담 감소를 위해 자료 제출 편의성을 위해 내부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용어 선택, 항목 표준화를 위해 시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