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6일 대회원 공지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기한이 연기됐다며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비급여 자료제출 유보 방침을 유지한 셈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추진해 왔으며, 의료법령 개정으로 인해 2021년부터 의원급까지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가 확대됐다.

심평원은 지난 4월 19일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의원급 의료기관에 송부했다.

비급여 항목 중 공개 항목(616개)에 해당하는 항목별 진료비용 자료를 2021년 4월 27일(화)부터 6월 1일(화)까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4월 23일 대회원 안내를 통해 &ldquo;비급여 자료제출 사안에 대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정간 논의중이다.&rdquo;라면서, &ldquo;회원들은 협회 차원의 지침이 정해질 때까지 제출을 유보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의료기관이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자 보건복지부는 5월초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을 6월 1일에서 7월 6일로 5주간 연장했다.

심사평가원은 5월 3일 현재 6만 5,464개 의료기관(병원 3,925개)중 1,900여곳이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6만 1,539개 중 3.09%에 해당한다.

자료제출 전체 기한이 4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10주인 점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마감기한까지 30% 수준에 머무는 수치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자료제출 기한을 다시 8월 6일로 연기한 것이다.

의협은 26일 대회원 공지에서 &ldquo;비급여 공개 제도를 비롯한 비급여 제도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점을 찾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라며, &ldquo;그 결과, 비급여 공개 관련 자료 제출기한이 8월 6일로 연기됐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 추가 연장 여부를 계속 협의중이다.&rdquo;라며, &ldquo;회원 여러분은 참고하기 바란다.&rdquo;라고 안내했다.

한편,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획일적 진료를 유도해 수많은 환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법 45조 등에 의해, 비급여 관련 내용을 고지(비치 및 게시) 및 사전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료계는 전체 의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16%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급여 관리보다 건보공단 부담을 늘리고 본인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버텨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6일 성명을 내고,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lsquo;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안)&rsquo;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각 학회 및 의사회와 함께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참석한 각 학회와 의사회는 입을 모아 &lsquo;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 법안&rsquo;이라고 지적하면서,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즉각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ldquo;의료기관 내에서 의료기사가 의사의 전문가적 판단 및 &lsquo;지도&rsquo;하에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예측 불가능한 응급 상황에 대해 의사가 즉각적인 조치를 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에 최선이다.&rdquo;라며, &ldquo;의료기사법안과 같이 의료기사가 의사의 &lsquo;의뢰 또는 처방&rsquo;만으로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나 중증장애인에게 상시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에서 환자나 중증장애인이 의사의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진료보조인력도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보조인력 중 의료기사에 한해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원외에서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도록 허용하면 이는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또 &ldquo;의료기사의 단독행위를 허용하면서도 의료사고 등에 관한 책임은 의사나 의료기관에 지우겠다면, 이는 권한 없는 사람에게 책임만을 지우는 것으로 법체계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ldquo;대법원도 &lsquo;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rsquo;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하도록 한 취지는, 의료인만이 하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해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획득해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rsquo;고 판시해 의료기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rdquo;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ldquo;중증 장애인 및 노인 환자의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해 정부 및 국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의협은 현행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올바른 의료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며, &ldquo;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의료서비스 수혜자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에 착수하라.&rdquo;고 촉구했다.

의협, 의료기사 단독 업무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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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28 max-width-790 float-center" data-idxno="967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19_96728_546.jpg" />
<figcaption>비아트리스가 화이자업존과 마일란 합병을 통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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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약사 화이자로부터 분리독립한 비아트리스가 홀로서기에 나서면서 높은 제품 인지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회사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비아트리스는 지난해 11월 화이자의 일부 사업부를 떼 글로벌 헬스케어기업 마일란과의 합병을 통해 출범한 제약사다. 이른바 글로벌 블록버스터리피토와 비아그라 등의 쟁쟁한 품목을 화이자로부터 넘겨받아 출범과 동시에 3800여억원의 매출 규모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략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제약사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다.

비아트리스는 설립 1년 차 국내 최다 외래처방액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화이자의 리피토와 비아그라쎄레브렉스리리카 등 알짜배기를 품에 안으며 순항이 예상된다.

리피토는 의약품 처방집계 업체 유비스트 데이터 기준 2018~2020년간 국내 외래 처방액 1위를 기록했다. 쎄레브렉스와 리리카, 노바스크 모두 외래 처방액 상위권을 고수 중이다.

출범부터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무장했지만, 자사의 처방약에 비해 낮은 회사 인지도를 어떻게 높여야 하나라는 고민은 남아있다.

비아트리스 코리아 관계자는 26일 출범 이후 높은 제품 인지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회사 인지도를 어디까지 끌어 올려야 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리피토나 노바스크, 비아그라 등 제품 인지도가 워낙 높아 굳이 회사 인지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할까라는 근본적인 고민까지 안고 있다.

고민에 대한 답은 계획 중인 후속 의약품 중 어떤 제품이, 언제 출시될지에 달렸다고 봐야 한다.

비아트리스는 리피토와 같은 양도받은 베스트셀러뿐 아니라 1400여개의 승인된 물질을 기반으로 출시한 바이오시밀러항암제원료의약품 등을 국내에 들여올 계획이다.

리피토 등 인지도가 높은 블록버스터보다 덜 알려진 의약품을 들여와야 한다면 회사 인지도를 높여 시너지를 내야 할 필요성은 커진다. 다양한 제품 도입보다 기존 블록버스트 판매에 주력한다면 회사 인지도를 높여야 할 부담은 줄어든다.

비아트리스 코리아 관계자는 시작하는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는 일은 긴 호흡이 필요하다. 리피토노바스크리리카쎄레브렉스 등 탄탄하게 자리잡은 제품 브랜드와 캠페인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 등의 자원을 비아트리스라는 새로운 기업 브랜딩과 연결해 회사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블록버스터 제품을 양도받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처방시장에 뛰어들 비아트리스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리피토·비아그라 무장한 비아트리스 남모를 고민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2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672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18_96729_6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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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병원협의회 산하 윤리위원회(위원장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장)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천 21세기병원의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관련,해당 병원을 회원병원에서 제명할 것을권고했다.

전문병원협의회는 26일 오전 긴급 윤리위원회를 열어인천 21세기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이회원병원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품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윤리위 관계자는 21세기병원 측에 1차 소명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언론 보도 내용만으로 심의를 진행했다며 지금까지 보도된 사실만으로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게 윤리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위한 소명 요구는 계속키로 했다. 소명이 제출되면 협의회 집행부에 전달, 윤리위의 징계 권고와 함께 징계 결의 시 참조토록 할 예정이다.

윤리위가 회원병원의 제명을 권고하면 협의회회장은상임이사회를 소집해징계를 결의한 뒤 총회의결을 거쳐 제명 처리하게 된다.

문제가 된 척추전문병원은 전문병원협의회회원병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병원 홈페이지에는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심사기준을 충족해 2015년부터 3회 연속 척추전문병원이 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홍보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통과해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으로도 지정됐다.

이상덕 대한전문병원협의회장은 협의회 소속 병원들은 이번 징계 절차와 별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전문병원협의회장에 선출된 이상덕 회장은 전문병원의 자정 및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을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전문병원협의회는 창립 이후 회원 병원들에 대한 관리가 비교적 잘돼 윤리위원회를 소집한적이 없었던터라 이번 대리수술 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였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24일 21세기병원 대표원장에 대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한데 이어 같은 날 대표원장 및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역시 24일 불법적인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유관학회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전문병협 윤리위...대리수술 인천 척추병원 제명 권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2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67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임춘수 서울의대 교수(보라매병원 신장내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16_96724_1538.jpg" />
<figcaption>임춘수 서울의대 교수(보라매병원 신장내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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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수 서울의대 교수(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신장내과)가 최근 제18대 대한신장학회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1980년 창립된 대한신장학회는 신장질환의 개선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신장학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네 차례의 국제학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약 2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내 대표 학회 중 하나다.

신장학회는 지난 5월 8일9일까지 대한신장학회 2021 통합학술대회 정기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이번 총회에서 임춘수 교수는 제18대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다.

임춘수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시기에 오랜 기간 몸 담아온 대한신장학회의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술 연구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신장질환과 관련한 보건정책분야 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학회의 새로운 도약과 신장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만성콩팥병 및 사구체질환 관련 치료의 권위자인 임춘수 교수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1999년부터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및 보라매병원 신장내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임춘수 교수, 대한신장학회 차기 이사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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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7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15_96743_4422.jpg" />
<figcaption>6574세와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이 동네의원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열린보광의원에서 한 시민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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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국 민간 1만 곳 병의원 위탁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시작한다. 지금까지 보건의료종사자를 비롯해장애인승무원 등 일부 직업군을 대상으로제한적으로 접종을했다면 27일부터는 65세 연령 기준에 따라대규모 접종을시작한다.

여기에 27일부터 카카오네이버를 이용해노쇼 백신의 당일 예약접종 시스템도 도입했다.백신개봉 기준도 완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의 활약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원활한 접종을 위해지난 4월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을 예정보다 빠르게 배정했다.

백신 2분기 시행계획을 일부 보완하는 과정에서, 조기 접종의 필요성이 제기된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의 접종 날짜를 기존 계획보다 약 한 달앞당기는 과정에서 일부 계획이 조정됐다.

기존 접종은 대상자별로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는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6일간 접종을 받았다. 장애인노인보훈인력 돌봄 종사자 및 승무원은 4월 19일, 투석환자에 대한 백신 접종은 5월 3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위탁의료기관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74세 고령층과 만성중증호흡기환자로약 500만 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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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26 max-width-904 float-center" data-idxno="967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15_96726_1657.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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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선보인 카카오네이버 앱 노쇼 백신 검색 시스템과백신개봉 기준 완화로 인해 노쇼 백신 예약 접수 및 관리에도 신경써야 한다.

이 시스템은 네이버카카오의 지도 플랫폼을 활용해 잔여백신을 조회하고, 당일 예방접종을 예약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한 바이알 백신 개봉을 위해최소 7명 이상예약토록 했지만 5명 이상만 예약하더라도 백신개봉을 할 수 있도록기준을완화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당일 잔여백신 발생 수량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면 네이버 및 카카오에서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형식이어서위탁의료기관의 신속한 등록이 필수적이다.

26일 0시 기준 60~74세 고령층 접종 예약율은 60.1%로 집계됐다.

약 400만명 규모의 6064세 대상 접종은 6월 7일부터 시작한다.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12학년 교사 약 36만명에 대한 접종도 함께 시작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6일 브리핑에서 60세 이상 대상자 예약이 6월 3일까지다. 지금 접종을 받지 않으시면 3분기 일반 국민의 접종이 끝난 이후에야 접종이 가능하게 된다며 백신접종은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사회의 일상회복을 위해 꼭 받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참여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지 말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길부탁드린다며 대국민 접종을 거듭 독려했다.

오늘부터 동네 병의원 백신 접종…65세 이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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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7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위 1법안소위는 26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 발의)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14_96718_2545.jpg" />
<figcaption>보건복지위 1법안소위는 26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 발의)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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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에서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찬반 의견이 맞섰다.

CCTV 설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우려입장을,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자권익연구소 등 환자단체는 찬성 입장을 보이며 극명하게 다른 태도를 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1법안소위는 26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 발의)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4월 국회 1법안소위에서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후 재심사키로 결정함에 따라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 오주형 병협 회원협력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장(고 권대희 씨 어머니) 등이 참석, 공방을 벌였다.

의협 CCTV 설치 의무화,공보다 실훨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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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7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14_96719_2617.jpg" />
<figcaption>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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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진술에 나선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먼저 CCTV 논란의 단초를 극소수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한 의사들이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이사는 얼마 전 인천 21세기병원 대리수술 사건에 대해 의협은 엄정 처벌 원칙을 세우고 대응하고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도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기 내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의 반성을 지켜봐 달라면서도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반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김 이사는 의협은 법 개정으로 인한 이익보다 포기해야 하는 인권 문제 등 잃는 것이 더 많은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득이 크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연간 수술 건수는 총 200만건인데 반해 지난 5년간 발생한 대리유령 수술은 총 112건으로 0.001%에 불과하다고 밝힌 김 이사는 극히 일부의 사례를 들어 CCTV 설치 의무화라는 결론을 도출하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이사는 OECD 국가에서도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입법화는 무산됐다.사회적 이익이 낮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CCTV 설치는 소극적이고방어적인 수술을 유발해 결국 환자의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이사는 현재 활성화된 공익 제보와 의협을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통해 대리유령 수술을 근절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건들은 거의 모두 공익 제보에 의한 것이다. 불법적 의료행위 내부감시체계가 이미 잘 작동하고 있으며, 유효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힌 김 이사는일각에서는 병원종사자를 공모자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이직이 쉬운 근로환경상 불법행위에 대한 동료의 시선이 가장 안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현 의협 집행부는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의료문화를 만들기 위한 해법으로▲철저한 윤리교육 ▲전문가평가제를 통한내부 기강 확립 ▲자율징계권 확보 ▲수술실 출입관리규정 보완 등을 제시했다고 밝힌 김 이사는 이러한 해법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병협 세계 어느 나라도 수술실 내 촬영 의무화 하지 않아 
오주형 병협 회원협력위원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과도한 입법이라는 주장을 폈다.

우리나라 의료가 과연 CCTV 설치를 강제할 만큼 후진국 수준인가라고 반문한 오주형 위원장은 다른 대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 없이, 수술실 내 CCTV 한 대 설치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정편의주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자단체 응급실 CCTV는 되고, 수술실 CCTV는 안 된다? 동의 불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2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672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14_96720_2649.jpg" />
<figcaption>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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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의 시각차는 여전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대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유령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해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설문조사에서 89%가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가원하는 수술실 CCTV 설치 8가지 원칙으로 ▲CCTV수술실 내부설치▲환자 동의와 요구 시 의무촬영▲촬영영상,철저한관리 및 보호▲촬영영상, 법률에 명시한목적 이외 사용 금지▲수술실 CCTV 위반 행위형사처벌▲모든 의료기관 의무 설치▲모든 의료행위 의무 촬영▲보관 중인 영상에 대한 환자의 삭제권리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장은의료범죄를 암수범죄(실제로 발생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어도 용의자 신원 파악 등이 해결되지 않아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범죄)라고 표현하며대리유령 수술은 물론 무단 장기적출 수술, 진찰하는 척하면서 성추행성폭행하는 범죄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공동체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의료범죄자를 의료계가 방치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 환자 신뢰 잃은 게 원인...따져볼 것도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2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672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14_96723_3056.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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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의견을 들은 여야 의원들은 의료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입법화로 인한 득실에 대해서는 명확히확신하지 못했다.

이들 의원들은 CCTV 논쟁은의료계가 환자로부터 신뢰를 잃어서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다소 과한 입법이라도 의료계가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법 개정 전에 입법의 실익을 잘 따져봐야 하고, 환자단체가 지적하는 의료사고 또는 의료범죄가 일어나는 병의원 종별과 진료과목 등을 살펴봐야 하며, 실효성을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국민적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령수술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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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7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사진 맨 오른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14_96722_2752.jpg" />
<figcaption>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사진 맨 오른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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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대리유령 수술 등이 성형외과와 정형외과 비급여 수술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14%에서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고 있고, 관리 부분에 대한 자료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CCTV를 설치한 의원과 병원, 그리고 사용 목적 등에 대한 통계자료도 있다고 밝힌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설치사용 목적의 경우 수술실 출입자 관리, 분쟁 대응, 환자 요구 대응, 연구교육 목적 등이라고도 설명했다.

신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응급중환자 수술이 많은 필수진료과와비인기과 기피 현상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면서정부의 대안을 물었다.

이창준 정책관은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위험도 높은 수술을 기피하고,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하거나환자의 선택에 따라 촬영하도록 유도하고,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와 의료계에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도주문했다.

범죄의사에 대한 강력한 면허제제 등 처벌이 필요하다. 유령수술에 대해서는 좀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 신 의원은그러나 대다수 의사는 여전히 존경할 만한 의사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올바르게 진료하는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안을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부적 데이터가 필요하다면서정부에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주문했다.

아울러 그간 정부와 의협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경향이 있다고 언급한 신 의원은앞으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해결방식을제시해 달라고 제안했다.

국회, CCTV 수술실 설치 "인권 보호" vs "인권 침해"

대한신경과학회가 안전한 SSRI 항우울제에 대해선 처방 제한 규제를 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과학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ldquo;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후 세계 각국에서 우울증과 불안증의 발생이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한국이 우울증 유병률 1위인 36.8%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한국은 세계에서 우울증 치료를 가장 받기 어려운 나라이다.&rdquo;라면서 항우울제 처방 제한 규제 폐지를 피력했다.

2002년 3월에 정부가 고시한 안전한 SSRI 항우울제의 60일 처방 제한 규제 때문로 인해 전체 의사의 96%에 해당하는 비정신과 의사들이 갑자기 우울증을 치료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31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5/101428_109312_51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9312">2020년도 OECD 국가별 우울증 증가율</td>
		</tr>
	</tbody>
</table>

신경과학회는 &ldquo;그 후 자살률은 급격하게 증가했고, 한국은 자살률과 우울증 모두 OECD 1위 국가가 됐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치료가 가장 쉬운 우울증을 정신과, 非정신과(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신경과 등) 모든 의사가 치료할 수 있으나 한국은 2002년 3월에 우울증을 정신과 의사만 치료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비정신과 의사들은 안전한 SSRI 항우울제의 처방을 60일 이상 처방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항우울제 60일 처방 제한은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엉터리 규제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신경과학회는 &ldquo;우울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갑자기 100%에서 4%로 줄여버린 것이다.&rdquo;라며, &ldquo;우울증 유병률은 OECD 1위인데 우울증 치료의 접근성은 외국의 1/20로 세계 최저이다. 세계 36개 국가를 조사한 결과 모든 나라가 비정신과 의사들에게 안전한 SSRI 항우울제 처방을 제한하지 않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러시아, 라오스, 르완다, 베트남, 인도, 오만, 튀니지, 북한, 이란, 이라크 등 모든 나라에서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시험에 합격한 의사는 모두 안전한 SSRI 항우울제를 제한 없이 처방할 수 있다는 것이 신경과학회의 설명이다.

신경과학회는 &ldquo;더욱이 미국의 많은 주(state)는 SSRI 항우울제가 매우 안전해 간호사도 처방하고 있다. 비정신과 의사가 SSRI 항우울제를 60일 이상 처방하지 못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오직 한국뿐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신경과학회는 &ldquo;코로나19로 입원, 사망,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생활의 제한과 방역지침으로 사람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몇 배 더 심해졌다. 세계 각국은 모든 의사들에게 정신 건강 유지와 정신 문제의 치료에 더욱 노력하라고 독려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오직, 한국만 대비를 안 하고 있다.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을 시급히 폐지해 한국의 모든 의사가 정신 문제를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신경과학회는 &ldquo;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헝가리, 호주 등 외국은 1990년 이후 안전한 SSRI 항우울제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살률이 50% 이상 감소했다. 자살의 주요 원인인 우울증의 치료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rdquo;라며, &ldquo;보건복지부 장관은 직권으로 빨리 SSRI 처방 제한 규제의 폐지를 지시해야한다.&rdquo;라고 거듭 주장했다.

신경과학회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 규제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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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16 max-width-949 float-center" data-idxno="967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리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 21세기병원 전경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13_96716_5938.jpg" />
<figcaption>대리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 21세기병원 전경. 3회 연속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이라는 홍보 현수막이 걸려있다.ⓒ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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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인천 21세기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병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을 거쳐 보건복지부로부터척추전문병원으로 지정을 받은만큼 정부의 관리가 허술했던 것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성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척추 전문병원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현장 점검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료기관평가인증원도 함께 참여했다.

특히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에는▲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인력 관리 및 운영 ▲환자 만족도 등 5개 분야에지속적 질 향상의약품 관리인적자원 관리감염 관리안전한 시설 및 환경 관리의료정보 및 의무기록 관리 등을 담고 있어 인증 이후 지속적인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인천21세기병원 건물에는 3회 연속 전문병원 지정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출입구에는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인증기간 2019.122023.12)마크와 보건복지부 인증 척추 전문병원(인증기간 2021. 1. 12023. 12. 31)마크를게시하고 있다.

해당 병원은 2012년부터 의료기관평가인증을 거쳐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이 우수하다는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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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17 max-width-669 float-center" data-idxno="967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입구에는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2019.12∼2023.12' 마크와 '보건복지부 인증 척추 전문병원 2021. 1. 1∼2023. 12. 31'마크가 게시돼 있다.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13_96717_053.jpg" />
<figcaption>이 병원 출입구에는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마크와 보건복지부 인증 척추 전문병원 마크를 나란히 게시하고 있다.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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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서기관은 전문병원 지정기준에 대해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으면, 전문병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 현장 점검에서 평가 인증 결과가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됐는지를 함께 봤다. 이런 경우, 의료기관평가인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대한의사협회는 엄중 처벌을 촉구하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부의를 위한 서면결의를 진행하는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의료기관의신뢰에큰 타격을 줬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만큼먼저 전문병원 지정이나 의료기관평가 인증에 대한 검증을 먼저 검토할계획이다.

이성우 서기관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지자체에 있다. 이에 행정처분 역시 지자체 소관이라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전문병원 지정이나 의료기관평가 인증에 대한 부분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함께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고, 의협에서도 고발을 진행한 상태다. 이런 조치들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결과가 나오면 의료인 자격정지라던지 후속 조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면서 면허 취소나 자격 정지 등에 대해서는진행 상황에따라 관련 규정에 맞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수술' 의혹 인천 척추병원…정부 부실 관리도 한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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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1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67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12_96715_16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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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사에게 판독을 의뢰하고, 판독소견서에는 자신의 이름을 올려 급여비를 받아낸 원격 판독 업체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판독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가 없음에도 거짓으로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것처럼 등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받아낸원무과 직원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는 의사에게 판독을 의뢰하고, 판독소견서에는자신의 이름을 올린 영상의학과의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의 책임을 물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판독을 대신해 주며 판독소견서를 원장 이름으로 올리도록 하고 일정금액을 받은 공중보건의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원장이 운영하는 영상의학과의원과 판독업무를 위탁처리하면서 유령의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등록, 가산금을 받아낸 N종합병원원무과 직원에게도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원장은 서울에서 K영상의학과의원을 개설하고,특수의료장비 원격 판독 솔루션 업체를 함께 운영했다.

B의사는 2012년 9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K영상의학과의원에서 특수영상(방사선) 판독업무를 담당했다.

원무과 직원인 C씨는 2009년부터 서울N종합병원에근무하면서 이 병원의 의사 인력 및 요양급여청구 업무를 총괄했다.

영상의학과 원격 판독 사건은이렇다.

K영상의학과의원에서 특수영상 판독업무를 담당한B의사는공중보건의사로 근무(2013년 4월2016년 4월)하게 되면서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A원장은 B의사에게K영상의학과의원의 판독업무를 계속하면서 자신의 명의로판독소견서를 작성해 주면 건당 일정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했다. B의사도동의했다.

B의사는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판독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접속, A원장의 아이디를 이용해 총 1062건의판독소견서를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12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A원장과 B의사가 공모, 진료기록부(판독소견서)를 거짓작성했다며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N병원원무과 직원 C씨는K영상의학과의원과 계약을 체결,N병원에서 촬영한 특수영상의판독을 K영상의학과의원에 위탁했다.

N병원원무과 직원 C씨는이런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진료 환자로부터 특수영상 전문의 판독 가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0년 3월10월까지 실제 판독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유령의 R의사를 N병원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했다.

또 K영상의학과의원에서 판독한 소견서의 명의를 R의사 명의로 변경하는 등 마치 N병원 상근 전문의가 특수영상을 직접 판독한 것처럼 꾸며 특수영상 전문의 가산금과 환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까지 합해 총 5억 5874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원무과 직원 C씨는 유령의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거짓으로 등록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원장과 B의사는 B의사가 A원장 아이디를 이용해 작성한 판독소견은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진료기록부 등에 포함되는 판독소견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한 취지는 환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해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해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진료기록부 등의 거짓 작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실제 판독한 사람은 B의사이고, 판독소견서는 A원장으로 표시돼 있는데,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가 판독소견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 불가능하고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면서영상의학자료에 대한 판독의 적정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실제 판독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될 위험이 있거나,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중보건의사가 공중보건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한 것에 대해서도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위반에 해당하고, 임기제 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원장과 B의사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B의사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수령할 수 없는 공중보건의사 신분이었음에도 A원장의 이름으로 영상의학자료에 대한 판독소견을 작성해 그 죄가 가볍지 않고, 또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제시했다.

유령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등록한원무과 직원 C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iv id="tem-type-8">
관련 법령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및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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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소견서 거짓 작성 '의료법 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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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7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차 수가실무협상을 마친 오인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건보공단과 약사회가 생각하는 밴드의 격차가 너무 큰 것을 확인했다며 약사회 수가협상 최초로 협상 결렬 선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탄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10_96714_532.jpg" />
<figcaption>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차 수가실무협상을 마친 오인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건보공단과 약사회가 생각하는 밴드의 격차가 너무 큰 것을 확인했다며 약사회 수가협상 최초로 협상 결렬 선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탄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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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2차 수가실무협상을 마친 대한약사회가 협상 결렬 가능성을 언급해, 전 유형의 2022년도 수가협상이 난항의 연속임을 시사했다.

요양기관단체들이 생각했던 밴드(추가 소요 예산)와 건보공단이 제시한 1차 밴드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약사회 반응이 입증했다.

26일 건보공단 협상단과 약 25분가량 협상을 마친 후 오인석 약사회 보험이사는 기자들과 만나, 한숨부터 내쉬었다. 브리핑도 짧았다.

오 이사는 먼저 (건보공단과 가입자단체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밴드가 실질적인 코로나19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입을 뗐다.

이어 약사회 수가협상 최초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갈지도(협상 결렬을 선언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밴드 관련 질의에 큰 격차를 확인하고 나왔다. (약사회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큰 격차가 있어서 부정적인 입장이 나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약국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험한 큰 손실은 수가인상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채워져야 하지 않나 싶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수가인상률에도 약국의 어려운 상황이 당연히 반영돼야 하겠지만, 별도의 예산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건보공단 측에) 지속적으로 이야기 했지만, 수용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고 탄식했다.

2차 협상 마친 약사회 "최초로 건정심 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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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7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09_96711_47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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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7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방역당국은 26일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1차 접종을 완료한 뒤 14일이 경과한 1차 접종자, 그리고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각각의 기준 완화 방침을 공개했다.

■ 6월부터 1차 이상 예방접종자, 가족 모임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 완화

1차 이상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을 6월 1일부터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6월부터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9월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고령층에 대한 접종 동기부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중단되었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도 독려키로 했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도 가능하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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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7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09_96712_4940.png" />
<figcaption>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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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1차 이상 접종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각종 모임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

7월부터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1차 이상 접종완료자는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각종 모임 제한도 7월부터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돼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 때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해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키로 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한다.

■ 10월부터 3차 방역조치 조정 검토12월엔 탈 마스크 가능?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기대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 한다.

방역당국은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에 대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한다.

■ 1차 접종자예방접종 완료자에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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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7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제공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09_96713_5057.png" />
<figcaption>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제공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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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도 전했다.

6월부터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한다.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제공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이벤트도 개최한다.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해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 배지는 접종 증명의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

백신 접종 시, 7월부터 마스크 '벗고' 외출…사적모임 제한서도 제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0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670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승국 전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08_96706_849.jpg" />
<figcaption>조승국 전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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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전문의로서 필자가 경험한 예방접종은 가장 그 이득이 명확하고도 확실한 영역이다. 백신에 1달러를 지출하는 경우, 미래 의료비와 소득 손실 등을 고려하여 16달러가 절감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만큼 국민건강 향상에 필수적인 것이 예방접종분야다. 우리나라는 질병관리청과 감염 전문가들을 필두로 예방접종의 계획과 실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으레 예방접종 예산이 국민이 지불한 보험료가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는 예방접종을 지원 제외 대상인 비급여 항목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 
 
영유아노인 등 취약계층 예방접종은 담배세 등으로부터 걷는 건강증진기금의 상당부분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각종 암과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담배에 물린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죄악세(sin tax) 중에서는 합리적인 편이 아닌가?

그런데 올해 1월,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1회당 1만 9220원)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결정을 했다. 정부 스스로 지원하지 않도록 못 박아 놓고, 재난 상황이라는 이유로 이를 어긴 것이다.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이 이를 묵인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일 것이다. 무료 접종이라고 홍보해 놓고, 내가 낸 보험료로 예방접종을 한다고? 언론과 국민이 한바탕 뒤집어졌지만 역시 언제 그랬냐는 듯 지금은 조용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각 주체가 골고루 기여해야 함은 마땅하다.

다만, 건강보험은 본래 목적이 분명하고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수천억원이 예방접종에 쏠리게 되면 다른 분야는 상대적인 손해를 보게 된다. 암과 주요 중증질환에 지원해야 할 신약과 검사 도입이 늦어지면 환자들은 무형의 피해를 입고, 흉부외과 등 기피 과목의 수가 적정화도 요원해진다.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백신 수급 차질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에 필수적인 재원을 기존 관계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진들,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의 주체인 국민께 국회와 정부는 ▲2020년에 2021년 코로나19 접종비용을 편성하지 않은 점 ▲2021년 추경 편성 시 코로나19 접종비용을 편성하지 않은 점 이 두 가지를 해명해야 한다.

또한 2022년 예산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추가 접종(Booster injection)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 조원의 현금성 재난지원금이나 백신 휴가 등을 논의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백신 비용부터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닐까?

특히,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사용한 약 3000억원의 건강보험기금에 대해 의료진들과 국민께 상세하게 설명하고, 향후 예방접종 계획 수립 시에는 이러한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방접종을 건강보험으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6일 0시 현재, 지역사회 684명, 해외유입 23명(총 707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3만 7,68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89명으로 총 12만 7,582명(92.66%)이 격리해제돼 현재 8,160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51명이다.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40명(치명률 1.41%)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260명, 경기 184명, 대구 30명, 강원 25명, 부산 21명, 광주ㆍ경남 20명, 인천ㆍ충남 19명, 대전 17명, 울산 15명, 충북 13명, 전남 11명, 세종ㆍ경북 각 9명, 전북ㆍ제주 각 6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6명, 아메리카 3명, 유럽ㆍ아프리카 각 2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3명, 외국인 10명이다.

코로나환자, 707명 늘어 13만 7,6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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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7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07_96704_17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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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에서벗어나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다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없어 결국 피해가국민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송파병)은 최근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24일 내과마취통증의학과신경외과영상의학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진단검사의학과 각 학회 및 의사회 대표자들과 긴급간담회를 열어 의료기사법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긴급간담회에 참석한 전문 학회 및 의사회 대표들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 법안이라며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즉각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담회가 끝나고 의협과 7개과 전문 학회 및 의사회(대한내과학회대한내과의사회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영상의학회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대한재활의학회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대한정형외과학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진단검사의학회대한진단검사의학과의사회)는 26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기사가 의사의 전문가적 판단 및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예측 불가능한 응급 상황에 대해 의사가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에 최선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의료기사법안과 같이 의료기사가 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만으로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나 중증장애인에게 상시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에서 환자나 중증장애인이 의사의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진료보조인력도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 의료법 규정을 벗어나 진료보조인력 중 의료기사에 한해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원외에서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도록 허용할 경우 이는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료기사의 단독행위를 허용하면서도 의료사고 등에 관한 책임은 의사나 의료기관에 지우겠다면, 이는 권한 없는 사람에게 책임만을 지우는 것으로 법체계와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의료기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점을언급했다.

대법원은 2009도794 판례(2009년6월11일선고)에서 의료기사법에서 의료기사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인체에 가해지는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의협을 비롯한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중증 장애인 및 노인 환자의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해 정부 및 국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의협은 현행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올바른 의료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범의료계 "남인순 의원 의료기사법 환자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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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6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699"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06_96699_54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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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고혈압당뇨 등 다른 질환을 진료해도해당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에 관련 내용을 질의한 결과 별도 산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으면서기존 질환을진료할 경우 다른 날짜를안내하거나다른진료는 무료로 제공하라는 의미다.

경기도의사회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사회는 5월 25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다른 질환 진찰료 불인정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의 일선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지원은커녕, 공적 업무인 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이런 불이익까지 강제하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료기관들이 정부 방침을 모르고 진찰료를 청구했다가 추후 부당 삭감실사행정처분 등 삼중사중 처벌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수원지원에 재차 의견서를 보냈지만정부는 진찰료 산정불인정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한경기도의사회는정부 방침대로 환자들에게 다른 날 별도의 진료를 안내할 경우 국민 불편에 대한 민원이 고스란히 의료인의 몫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진찰료 산정 불가의 근거로 제시한건강보험행위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진찰료 산정지침 규정에 대해동일 의사가 2가지 이상의 급여 대상 상병에 대해 진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규정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예방 접종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근거, 요양급여가 아닌비급여라는 점도 들었다.

경기도의사회는 급여 대상 질환의 진료와 비급여 진료가 동시에 이뤄진 경우, 비급여는 진찰료를 포함한 금액을 요양기관에서 수납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급여 대상 질환에 대한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이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같이 국가에서 비급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돼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한시적 건강보험 적용 방안(2021년제2차 건정심) 역시 비급여 대상인 코로나19 예방 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라면서 코로나19 예방 접종 당일에 동일한 의사가 다른 질병에 대해 진료를 한 경우에는 관련 진찰료를 산정해야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견서에 대한 회신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시행비)에는 예방접종 관련 진찰이 이미 포함돼 있어, 백신 접종 후 대기시간에 발생한 이상반응과 접종당일 재내원한 경우 진찰료는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년여 동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다수 의료기관들은 방역 최일선에서 묵묵히 국민 건강을 지켜오고 있지만 지원은 고사하고 정부로부터 부당한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다며 의료기관의 희생과 국민 불편만 강요하는 잘못된 지침, 유권해석을 즉각 수정하고, 방역 일선을 지키며 경영난에 처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준하는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다른 질환 진찰료 받지 말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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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6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6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03_96698_552.jpg" />
<figcaption>(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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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명 중 9명은 진료 중인 당뇨병 환자에게 주사제 치료를 권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74.6%는 환자의 거절에도 주사 치료를 재권유했다고 답했는데, 타 치료제에 비해 주사제의 혈당 조절효과가 좋은데다 국내외 진료지침에서도 이를 권고하기 있어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의협신문]은 자체 설문조사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통해 최근 당뇨병 주사치료 처방 현황 및 의료진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는 총 291명의 의사가 참여했으며, 내용 분석은 이 중 제2형 당뇨병 환자 치료경험이 있는 의사 270명의 답변을 기반으로 했다.이번 설문조사는 [의협신문]과 한국 릴리가 공동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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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7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03_96703_5837.jpg" />
<figcaption>■ [의협신문]은 자체 설문조사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통해 지난해 11월 916일 일주일간 당뇨병 주사치료 처방 현황 및 의료진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는 총 291명의 의사가 참여했으며, 내용 분석은 이 중 제2형 당뇨병 환자 치료경험이 있는 의사 270명의 응답 했다. 신뢰도는 86%, 표본오차는 1.7이다. 
[자료 분석=김학준기자 72kim@kim.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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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7.3%는 진료 중인 당뇨병 환자에게 주사제(인슐린 및 GLP-1 유사체/ 경구 당뇨병 치료제와 주사제 병용 포함) 권했다가, 환자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험의 빈도도 함께 물었는데, 환자 10명에 주사제 치료를 권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를 거부한 환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가량(47.8%)는 10명 중 7명 이상이라고 답했으며, 10명 중 46명이라고 답한 의사도 18.9%에 달했다.

환자들이 주사제 사용을 거절한 이유(복수응답)는 무엇이었을까?

의사들은 주사 바늘 또는 통증에 대한 공포감(30.4%)과 주사 투여 방법의 불편함(28.5%)를 환자가 주사 치료를 거부하는 주된 이유로 꼽았다.

경구제에 대한 강력한 선호(17.3%)와 일상 및 사회생활에 대한 제약 우려(11.7%)로 환자가 주사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답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내 당뇨병 주사 치료제 사용률이 미국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해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의사 응답자의 다수가 환자의 사용거부(38.4%)와 주사 투여방법의 불편(25.7%)를 꼽은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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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7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03_96700_58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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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환자에게 주사치료 권유를 거절당했던 의사 중 74.6%는, 해당 환자에게 다시 주사치료를 권했던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환자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환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주사치료를 다시 권유했던 이유(복수응답)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해당 의사 중 39.1%는 타 치료제 대비 높은 혈당 조절 효과를 꼽았다.

국내외 진료지침 권고사항을 고려했다는 답이 22.2%, 환자의 심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치료제 혜택을 고려했다는 답이 12.1%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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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7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03_96701_58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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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유로 아직은 척박한 진료환경에도 불구, 의사 10명 중 7명은 당뇨 주사제가 국내 당뇨환자 치료의 새로운 주역으로 기지개를 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사 치료에 대한 환자의 막연한 거부감과 공포감은 넘어야 할 산이지만, 이런 주사 치료의 혜택이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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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7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03_96702_58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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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부천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목지오 교수(대한당뇨병학회 언론홍보이사)는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5명 중 1명은 당화혈색소가 8.0 이상인 적극적인 혈당 치료가 필요한 환자군이지만, 처음부터 주사 치료를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환자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당뇨병 치료제와 연구 수준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주사제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며 성공적인 혈당 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혈당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않는 환자들에서 주사 치료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를 극복하는 것이 의료진들의 숙제라고 강조한 목 교수는 이를 위한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 분석=김학준 기자 72kim@kma.org]

의사 10명 중 9명 당뇨 주사처방 퇴짜 경험..."그래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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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6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6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02_96696_3152.jpg" />
<figcaption>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YONSEI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가 25일 강남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 개소식을 갖고 가동에 들어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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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이 YONSEI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25일 강남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황순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 윤동섭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유대현 연세의대 학장,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 송영구 강남세브란스병원장, 구성욱 YONSEI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장, 유철욱 의료기기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 속에서 개최됐다. 
 
YONSEI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는 연세대학교의료원 산하 강남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진 스마트헬스케어 분야 혁신의료기기 특화 실증지원센터로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시행에 따라 혁신성이 높은 의료기기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중개임상 실증연구 전주기 지원 ▲중개임상 실증연구 전문가 교육 ▲혁신의료기기 실증 연구 ▲혁신의료기기 품질안전성 확보 및 국산 사용 활성화 ▲의료기기산업 임상연구 허브화 등에 앞장서게 된다. 또 국제 인증인 ISO 14155 임상시험 실시기관 인증과 IEC 62366 사용적합성 평가수행기관 인증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실증 지원 인프라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구성욱 센터장은 국내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의료기기 개발에 힘쓰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에 비해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국내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생태계를 마련하고 국산 의료기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11월 혁신적인 의료기기 실증 보급을 위해 혁신의료기기실증지원센터를 선정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총 4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세브란스, 국산 혁신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이끈다

가입자들이 정한 추가소요재정(밴딩)과 공급자들의 기대치는 올해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협상타결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25일 오후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요양급여비용 계약 2차 협상을 진행했다.

건보공단과의 2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송재찬 병원협회 협상단장은 &ldquo;올해도 코로나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 공단 협상단에 실망스럽다는 의사를 전했다.&rdquo;라고 밝혔다.

송 단장은 &ldquo;우리는 지난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병원급의 급여비가 소폭 증가하기는 했지만 코로나 진료에 따라 들어간 방역비용이 그 이상으로 지출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rdquo;라고 말했다.

송 단장은 &ldquo;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병원이 수지균형을 맞추면서 코로나를 막아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이런 점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전했다.&rdquo;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단 측이 전한 재정운영위의 분위기는 어두웠다.

송 단장은 &ldquo;오늘 협상에서는 공단으로부터 재정위원회의 분위기를 들었다. 병원의 진료비가 다른 유형보다 늘었다면서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해들었다.&rdquo;라고 전했다.

송 단장은 &ldquo;지난해 협상할 때 공단은 수가협상이 후향적이라며 2020년도 코로나 상황으 반영하지 않았다. 2020년 자료가 아니라 2019년 자료를 가지고 협상했다.&rdquo;라며, &ldquo;그렇다면 올해는 2020년 자료를 가지고 협상해야 한다. 코로나 상황이 반영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송 단장은 &ldquo;우리 주장은 코로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2020년 보험료 수입이나 지출을 충분히 고려해서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건강보험재정 수입비중도 반영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지 않다는 느낌 받았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는 &ldquo;올해 밴딩은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수치가 아닌 것 같다. 좋은 상황이 아니다.&rdquo;라면서, &ldquo;코로나 치료를 하는 병원이나 그렇지 않은 병원이나 방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rdquo;라고 거듭 강조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30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5/101418_109304_171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9304">한의사협회 이진호 단장(좌)과 병원협회 송재찬 단장(우)</td>
		</tr>
	</tbody>
</table>

한의사협회도 코로나 상황을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진호 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은 &ldquo;한의 의료기관은 손실보상에서 많이 제외돼 손실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 여러 통계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보장성에 들어갔지만 재정추계의 반도 못쓰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제시했다.&rdquo;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ldquo;밴드를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대략 어느정도 밴딩이 나왔는지 예측할 수 있다. 코로나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rdquo;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ldquo;올해는 처음으로 코로나가 끼친 영향이 지표로 나왔다. 2019년과 2020년 상황을 비교해서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반영이 안되는 것 같다. 지난해와 밴딩 수치가 다르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rdquo;라고 전했다.

그는 &ldquo;올해 협상은 한의 의료기관의 생존의 의미가 있다. 아직 격차가 크지만 조금이라도 좁혀야 한다. 회원 2만 5,000명이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회원들이 정말 어렵게 코로나와 싸운 것을 통계를 보고 느꼈다. 회원들을 위해 최대한 좁혀가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코로나 상황, 올해도 반영안 된 것 같다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최환석)은 25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ldquo;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의 위기에서도 우리나라는 국민의 협조와 의료진의 희생과 봉사 등으로 인해 비교적 잘 대응해 왔지만,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rdquo;라며, &ldquo;안타깝게도 1분기 접종에 비해 최근 백신의 접종 예약률은 매우 저조하고, 특히 코로나19 감염시 사망 등 위험성이 높은 60대 이상 고령자의 접종 예약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우려된다.&rdquo;라고 밝혔다.

학회는 &ldquo;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할 최대 극복 가능 대안인 백신 접종이 국내에서는 올 3월부터 접종을 시작했고, 순조롭게 백신 접종이 진행돼 국민 대다수가 접종해야 집단면역을 이룰 수 있다. 대다수 국민이 접종을 완료한 일부 국가에서는 마스크나 사회적 거리두기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이 만들어져 백신을 통해 코로나19가 극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ldquo;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다중시설과 밀접접촉을 통한 집단감염과 감염원을 알지 못하는 지역사회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고령층의 감염 위험과 그로 인한 위중증과 사망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며, 특히 영국, 남아공, 인도 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과 확산은 코로나19로 인한 또다른 위기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학회는 &ldquo;현재까지 예방접종을 맞은 국민 중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고 이는 백신의 강력한 사망예방효과를 증명하는 것이며,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백신 접종을 통해 바이러스를 이겨낼 항체를 만드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결과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건강행동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ldquo;최근의 각종 방송과 SNS를 통해 접하게 되는 다양한 부작용 사례와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백신 접종을 꺼리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된다.&rdquo;라며,&nbsp; &ldquo;현재 국내에서 접종하고 있는 백신들은 개발 기간이 짧아졌다고 해서 중간 과정이 생략됐던 것이 아니며, 예방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돼 세계적으로 이미 수억명의 인구가 접종했고, 지금도 대부분 국가에서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백신이다.&rdquo;라며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에도 &ldquo;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져 더 많은 국민이 더 빨리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전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의 기회가 전 국민 모두에게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rdquo;라고 당부했다.

학회는 &ldquo;국민의 건강이 국력이고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하는 힘이다. 가정의학회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