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황, 올해도 반영안 된 것 같다

가입자들이 정한 추가소요재정(밴딩)과 공급자들의 기대치는 올해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협상타결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25일 오후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요양급여비용 계약 2차 협상을 진행했다.

건보공단과의 2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송재찬 병원협회 협상단장은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 공단 협상단에 실망스럽다는 의사를 전했다.”라고 밝혔다.

송 단장은 “우리는 지난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병원급의 급여비가 소폭 증가하기는 했지만 코로나 진료에 따라 들어간 방역비용이 그 이상으로 지출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송 단장은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병원이 수지균형을 맞추면서 코로나를 막아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이런 점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전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단 측이 전한 재정운영위의 분위기는 어두웠다.

송 단장은 “오늘 협상에서는 공단으로부터 재정위원회의 분위기를 들었다. 병원의 진료비가 다른 유형보다 늘었다면서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해들었다.”라고 전했다.

송 단장은 “지난해 협상할 때 공단은 수가협상이 후향적이라며 2020년도 코로나 상황으 반영하지 않았다. 2020년 자료가 아니라 2019년 자료를 가지고 협상했다.”라며, “그렇다면 올해는 2020년 자료를 가지고 협상해야 한다. 코로나 상황이 반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송 단장은 “우리 주장은 코로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2020년 보험료 수입이나 지출을 충분히 고려해서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건강보험재정 수입비중도 반영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지 않다는 느낌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밴딩은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수치가 아닌 것 같다.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코로나 치료를 하는 병원이나 그렇지 않은 병원이나 방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의사협회 이진호 단장(좌)과 병원협회 송재찬 단장(우)

한의사협회도 코로나 상황을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진호 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은 “한의 의료기관은 손실보상에서 많이 제외돼 손실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 여러 통계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보장성에 들어갔지만 재정추계의 반도 못쓰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밴드를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대략 어느정도 밴딩이 나왔는지 예측할 수 있다. 코로나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올해는 처음으로 코로나가 끼친 영향이 지표로 나왔다. 2019년과 2020년 상황을 비교해서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반영이 안되는 것 같다. 지난해와 밴딩 수치가 다르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그는 “올해 협상은 한의 의료기관의 생존의 의미가 있다. 아직 격차가 크지만 조금이라도 좁혀야 한다. 회원 2만 5,000명이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회원들이 정말 어렵게 코로나와 싸운 것을 통계를 보고 느꼈다. 회원들을 위해 최대한 좁혀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