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학회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 규제 폐지돼야”

대한신경과학회가 안전한 SSRI 항우울제에 대해선 처방 제한 규제를 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과학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후 세계 각국에서 우울증과 불안증의 발생이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한국이 우울증 유병률 1위인 36.8%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한국은 세계에서 우울증 치료를 가장 받기 어려운 나라이다.”라면서 항우울제 처방 제한 규제 폐지를 피력했다.

2002년 3월에 정부가 고시한 안전한 SSRI 항우울제의 60일 처방 제한 규제 때문로 인해 전체 의사의 96%에 해당하는 비정신과 의사들이 갑자기 우울증을 치료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2020년도 OECD 국가별 우울증 증가율

신경과학회는 “그 후 자살률은 급격하게 증가했고, 한국은 자살률과 우울증 모두 OECD 1위 국가가 됐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치료가 가장 쉬운 우울증을 정신과, 非정신과(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신경과 등) 모든 의사가 치료할 수 있으나 한국은 2002년 3월에 우울증을 정신과 의사만 치료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비정신과 의사들은 안전한 SSRI 항우울제의 처방을 60일 이상 처방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항우울제 60일 처방 제한은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엉터리 규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신경과학회는 “우울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갑자기 100%에서 4%로 줄여버린 것이다.”라며, “우울증 유병률은 OECD 1위인데 우울증 치료의 접근성은 외국의 1/20로 세계 최저이다. 세계 36개 국가를 조사한 결과 모든 나라가 비정신과 의사들에게 안전한 SSRI 항우울제 처방을 제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러시아, 라오스, 르완다, 베트남, 인도, 오만, 튀니지, 북한, 이란, 이라크 등 모든 나라에서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시험에 합격한 의사는 모두 안전한 SSRI 항우울제를 제한 없이 처방할 수 있다는 것이 신경과학회의 설명이다.

신경과학회는 “더욱이 미국의 많은 주(state)는 SSRI 항우울제가 매우 안전해 간호사도 처방하고 있다. 비정신과 의사가 SSRI 항우울제를 60일 이상 처방하지 못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오직 한국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신경과학회는 “코로나19로 입원, 사망,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생활의 제한과 방역지침으로 사람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몇 배 더 심해졌다. 세계 각국은 모든 의사들에게 정신 건강 유지와 정신 문제의 치료에 더욱 노력하라고 독려하고 있다.”라며, “오직, 한국만 대비를 안 하고 있다.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을 시급히 폐지해 한국의 모든 의사가 정신 문제를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신경과학회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헝가리, 호주 등 외국은 1990년 이후 안전한 SSRI 항우울제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살률이 50% 이상 감소했다. 자살의 주요 원인인 우울증의 치료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권으로 빨리 SSRI 처방 제한 규제의 폐지를 지시해야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