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버텨라

대한의사협회는 26일 대회원 공지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기한이 연기됐다며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비급여 자료제출 유보 방침을 유지한 셈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추진해 왔으며, 의료법령 개정으로 인해 2021년부터 의원급까지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가 확대됐다.

심평원은 지난 4월 19일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의원급 의료기관에 송부했다.

비급여 항목 중 공개 항목(616개)에 해당하는 항목별 진료비용 자료를 2021년 4월 27일(화)부터 6월 1일(화)까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4월 23일 대회원 안내를 통해 “비급여 자료제출 사안에 대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정간 논의중이다.”라면서, “회원들은 협회 차원의 지침이 정해질 때까지 제출을 유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기관이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자 보건복지부는 5월초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을 6월 1일에서 7월 6일로 5주간 연장했다.

심사평가원은 5월 3일 현재 6만 5,464개 의료기관(병원 3,925개)중 1,900여곳이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6만 1,539개 중 3.09%에 해당한다.

자료제출 전체 기한이 4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10주인 점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마감기한까지 30% 수준에 머무는 수치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자료제출 기한을 다시 8월 6일로 연기한 것이다.

의협은 26일 대회원 공지에서 “비급여 공개 제도를 비롯한 비급여 제도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점을 찾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라며, “그 결과, 비급여 공개 관련 자료 제출기한이 8월 6일로 연기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 추가 연장 여부를 계속 협의중이다.”라며, “회원 여러분은 참고하기 바란다.”라고 안내했다.

한편,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획일적 진료를 유도해 수많은 환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법 45조 등에 의해, 비급여 관련 내용을 고지(비치 및 게시) 및 사전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료계는 전체 의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16%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급여 관리보다 건보공단 부담을 늘리고 본인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