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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8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8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38_96802_39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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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it이란 캠브릿지 사전에서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가지는 그들만의 독특한 생각감정행동이라고 정의한다.

우리나라 말로 정신영혼마음으로 번역되지만 굳이 비슷한 의미를 찾는다면 기개(氣槪)나 정신력(精神力)으로 이해하고 싶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헤쳐 나가는 정신(spirit)이 살아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살아남는다.

전문직의 spirit은 프로페셔널리즘(전문직업성, Professionalism)으로 표현된다. 전문직은 다른 직종과 달리 특별한 지식과 술기를 배우고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다. 사회는 돌팔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직종의 독점적인 전문행위를 인정한다.

이들은 시민들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고 종교의 신성한 교리를 지키기 위해 어렵고 힘든 전문영역의 교육을 받는다.

타 직종보다 엄격한 윤리기준(윤리강령윤리지침교리)을 만들어 기준에 벗어난 비윤리적인 행위(Unprofessional behavior)를 저지른 소속회원들을 징계한다. 

전 세계적으로 프로페셔널리즘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전문직의 spirit을 세워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전문직종인 성직자와 법조계와 의료계에 작은 희망의 바람이 일고 있다.

불법 출국금지 서류 조작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과 반부패부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인사 중 한 명이 검찰총장의 후보로 거론되자,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린 4월 29일 대한변협회장은 해당지검장이 자신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못 믿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비전문가적 태도(Unprofessional behavior)를 지적하며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 권리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인 법원의 기울어진 판결과 일부 정치성향 검사들의 비도덕적 처신에 쐐기를 박고, 법조인들의 전문직 spirit 세웠다.

종교계서도 신성한 교리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여 성직자의 명예와 교리를 훼손한 목사에 대한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2020년 10월 퀴어축제에 참석해 동성애자 축복식을 집례하고, 교리에 반하는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로 고발된 목사에게 정직 2년의 결정을 내렸다.

기독교 교리와 성직자 윤리를 훼손한 행위를 징계함으로 종교의 거룩한 교리를 지키고 성직자의 spirit을 세우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시범운영중인 전문가 평가단의 활동을 통해 전문직 spirit을 세우는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 의사회는 지난 3년동안 전문가 평가단(이하 전평단)을 시범운영한 결과를 백서로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문가 평가단은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신고 받아 해당 지역에 평가단을 구성해 조사했다.

전평단 신고내용 중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있는 43건을 서울시 윤리위원회에 징계요청 했다. 서울시 의사회 윤리위원회는 행정처분 8건, 경고 32건, 심의불가 3건을 결정했다. 서울시 윤리위원회는 총 11명중 의사 7명, 변호사 3명, 언론인 1명으로 구성해 의학적 전문성과 법률적 전문성,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행정처분 8건( 과도한 마약류 처방 1건, 본인부담금 면제 및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1건, 성형앱 의료관련 6건), 경고 32건(의료인 폭언 폭행 관련 1건방송매체 광고 관련 1건SNS 이벤트성 의료광고 관련 1건유튜브 동영상 관련1건성형앱 의료광고 관련 25건책 내용 중 특정 의료인 비하 1건의사파업 대체 병원 1건아파트 관리비 명세서 의료광고 관련 1건)등 이었다.

대표적인 전문직인 법조인과 성직자와 의료인의 프로페셔널리즘을 위협하는 탈전문화 시대에 전문직의 기개(spirit)가 돋보이는 현상들이다. 일부 전문가 집단 내에서 반발하는 이단아들이 있지만 결국 전문가 집단의 정신(spirit)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 살아있는 전문가 정신(Professional spirit)은 전문가 집단의 명예를 지켜 주고, 국민의 생명과 권리와 신앙을 지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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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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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전문가 정신(Professional spirit)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인천 21세기병원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현장점검에 나섰고,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특히 외부적으로 검찰청에 고소하고, 내부적으로 윤리위 심의 요청 조치를 취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한 의사협회를 향한 비난도 거세다.

인천 21세기병원은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관계자가 수술과 봉합을 행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 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척추수술을 잘하는 척추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 병원은 2012년부터 의료기관평가인증을 거쳐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가 우수하다는 인증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지정이나 의료기관평가 인증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심사평가원과 함께 지난 25일 현장을 방문해 평가 인증 결과가 거짓이나 허위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대규모 수사팀을 동원해 21세기병원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대리수술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의사협회를 향한 비난도 거세다. 의사협회가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으며, 불법을 저지른 회원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의협은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지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의협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하루 만인 21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요청 방침을 밝혔다.

24일에는 병원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lsquo;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rsquo; 위반협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ldquo;이번 건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해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다.&rdquo;라며, &ldquo;의사들은 이러한 불법의료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ldquo;의사협회가 불법을 저지른 의사를 단지 회원이라는 이유로 감쌀 의사가 있었다면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검찰 고발까지 진행했다. 사안이 급박해 상임이사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고 진행했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ldquo;국민이 충격을 받고 화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검찰도 절차가 있고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 국민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의협을 향한 비판은 그동안 의사들과 국민의 골이 깊어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겠지만 이필수 집해부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풀어나갈 것이다. 지켜봐 달라.&rdquo;고 당부했다.

21세기병원 사태 발빠르게 대처해도 비판받는 의협

의료기관의 고용창출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의료기관의 고용창출이 &lsquo;확장세&rsquo;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고용창출 등 경제효과를 비교 발표했다.

코로나 팬데믹 영향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과 고용 위기 등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 보건산업 종사자는 2019년 1분기 88만 1,159명에서 2020년 3분기 현재 94만 1,330명으로 6.8% 증가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34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5/101457_109342_422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9342">보건산업 및 제조업 종사자 수 현황</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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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종사자가 2019년 1분기 360만 5,223명에서 2020년 3분기 354만 2,953명으로 1.7% 포인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큰 대조를 보인다.

특히 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는 의료서비스 산업 분야 종사자 수는 전체 보건 산업 종사자의 8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의료서비스 산업 분야 종사자 수는 2019년 1분기 72만 4,359명에서 2020년 3분기 현재 77만 7,29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한편 의료인력 중 가장 대표적인 의사 인력의 급여에 대해서 의료정책연구소는 ERI 경제연구소(ERI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nc.)의 데이터를 활용해 2021년 4월 기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일반 근로자 대비 우리나라 고용직 의사 평균 연봉은 OECD 회원국 평균인 5.317배에 비해 낮은 4.786배로, 조사된 OECD 회원국 35개국 중 26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사된 OECD 회원 국 중 일반 근로자 대비 우리나라 고용직 의사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나라는 칠레(7.357배)이며, 멕시코(6.854배), 헝가리(6.761배), 일본(6.561배)순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2021년 국민 1인당 명목 GDP(추정치) 대비 우리나라 고용 의사의 연봉 수준을 비교한 결과, 일반 근로자 대비 우리나라 고용직 의사 평균 연봉은 조사된 OECD 회원국 평균인 3.578배에 비해 낮은 2.832배로, 조사된 OECD 회원국 35개국 중 29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OECD 회원 국 중 일반 근로자 대비 우리나라 고용직 의사 평균 연봉이 OECD 회원 국 중 가장 높은 가장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5.610배)이며, 칠레(5.296배), 그리스(5.082배), 일본(4.824)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매출 10억 원 당 종사자 수는 13.50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인 5.73명의 2.36배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건의료분야가 얼마나 중요한 일자리 창출 보고인지 증명하는 자료라는 게 의정연의 설명이다.

이를 의료기관으로 한정해 살펴보면, 의원이 요양급여비용 10억 원 당 종사자 수가 12.10명으로, 7.77명인 상급종합병원보다 약 1.6배 높아, 의원의 고용창출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봉식 소장은 &ldquo;코로나19 시대에 고용을 새롭게 창출하고 경제효과를 파생시킨 산업분야는 의료분야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rdquo;라며, &ldquo;적정 수가는 의사만을 위한 주장이 아니라 국민 건강, 보건산업, 보건종사자를 위한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고용,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늘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4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674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37_96749_8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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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하려 하나.

의료계를 중심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뇌신경재활학회는 5월 26일 성명을 내어 환자 진단치료의 포괄적 능력이 없는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를 시행토록 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며, 막대한 의료행정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먼저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당위성을 짚었다.

뇌신경재활의학회는 지난 1996년 의료기사법과 관련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일반적 행동권의 자유권 침해 사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헌재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며 의료기사법에서 의사 지도를 삭제하는 입법 청원과 법률 개정안도 수 차례 발의됐지만 국민 안전을 위해 모두 무산됐다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개정안은 의료기사법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는 지적이다.

뇌신경재활의학회는 환자 진료는 병력 청취, 신체진찰, 진단검사, 감별 진단 및 최종 진단, 치료 계획 수립, 치료 처방, 치료 및 그 효과의 판정, 합병증 치료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 행위라며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해당분야에서 위임받은 제한적 행위만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라고 못박았다.

의사의 의뢰처방에 따라 의료기사가 수행하는 의료행위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뇌신경재활의학회는 환자 안전은 최선의 가치다. 의사가 환자에 관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의료 현실에서 개정안대로 의료기사의 정의가 변경될 경우, 그 책임소재 및 범위와 관련 의사-환자-의료기사 등 각 의료행위별 주체간 갈등과 사회적 손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혼란스러워질 것은 명확하다며 새로 발생할 의사의 처방료와 이에 따른 의료기사의 검사 및 진료에 대한 의료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독자 행위가 가능해질 의료기사의 행위 관리를 위해 새로 마련해야 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추가될 거대한 행정력과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고령화 사회로 인해 매년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건수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현실에서 의료기사에게 단독 개원의 길을 터주면 의료비용 확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은 물론, 막대한 재활복지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뇌신경재활의학회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건강·환자안전 위협 불보듯 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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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7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36_96747_034.jpg" />
<figcaption>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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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비대면 진료는 넓은 의미의 원격의료로 작년 의료계 총파업 이유 중 하나로 꼽힐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이기일 실장은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이후 재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한시적 허용은 코로나 상황에 맞게 진행한 것이니, 전반적으로 재평가를 하고 현실에 맞게 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특히 전화 처방을 허용했는데 효과가 컸다며 한 예로, 은평성모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당시 하루 450명 가까운 환자들이 전화 처방을 받았다. 사회적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료인들은 증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에 대해, 잇따라 경고해 왔다.

의료계의 원격 진료 반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우려하는 점으로 꼽는 것은 환자의 안전이다. 비대면 진료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는 게 의료계의 주된 지적이다.

특히 다른 감염성 질환과 구분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 진료는 더욱 위험하다고 설명한다.

반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에 초점을 뒀다.

이기일 실장은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해 지역을 방문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 IOT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AI, 스마트 등 시대 트렌드에 따라가야겠다고 느꼈다. 의료도 새로운 의료기기로 인해 기술이 발달하듯이 접목하는 것도 의미 있다. 이에 규제 샌드박스 등 잘 접목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한시적으로 실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한시적인 것이지만, 전체적인 평가를 분석해야 한다고 본다며 코로나19 상황 이후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비대면 진료 '한시적'이라더니 코로나 이후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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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7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35_96748_248.png" />
<figcaption>27일 과학기술한림원과 의학한림원이 원격의료: 현재와 미래 원탁토론회를 열었다. 원격의료에 대한 과학기술 현황과 임상적 응용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경제성보다는 진료와 공공의 목적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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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원격의료와 관련한 과학기술 현황과 임상적 응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27일 개최됐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임태환)은 27일 오후 3시 원격의료 :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제187회 한림원탁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공동개최했다.

기반기술 관련 주제발표를 한 정용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는 국내외 원격의료 연구 결과와 산업적 성과 등을 소개하면서 사용자와 이해당사자간 견해 차이가 여전하지만 수요 증대 등 비대면화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거부할 수 없다며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남아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중국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이미 활발하게 사용 중이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원격진료를 경험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의료정보의 전산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테이터 통합기술이나 PDS(Personal data storage), 블록체인 등 유출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또 비대면에서는 시진청진촉진타진 등이 힘들어 진료의한계와 의료의 질적 문제에 대해서도 카메라디스플레이 기술원격진찰 보조기술헵틱기술일상 생활 속 생체데이터 취득 및 분석 등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교수는 미래의 의료가 질병 치료에서 예방과 건강관리로, 의사중심에서 환자고객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플랫폼화되는 헬스케어로 가고 있다. 모든 현상이 데이터화 되는 상황으로 원격의료 도입이필요하고, 타당하다면서 원격의료는 정해진 미래다. 기반기술이 마련된 만큼 환자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대체가 아닌 보완진료이며, 대면진료의 약점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토론자로 나온 염호기 인제의대 교수(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 안전성적시성효과성 등의 검증이 중요한데 ICT 기술만 된다고 허용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의료전달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의료자원의 남용 가능성과 환자 상황에 따라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의 입장에서 이와 관련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의과대학에서 원격의료 교육체계를 마련할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염 교수는 특히 원격의료 논의에서 경제성과 상업성 보다 진료와 공공의 목적을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서두르면 문제점이 커지는 만큼 충분한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으로, 대형병원 쏠림 방지와 의원급 의료기관 생존을 고려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밝힌 염 교수는 합리적인 건강보험 지불체계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과기한림원이추진 중인 원격의료 과학기술(연구책임자 정용 KAIST 교수)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열렸다. 정 교수는 토론회의 논의 내용을 반영, 올해 안에연구보고서를발간할예정이다.

원격의료는 '정해진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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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7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자율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34_96781_30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자율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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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자율점검 서비스를 시작한다.

의협은5월 28일(금)부터 7월 27일(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개원회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 회비 납부 회원은 무료로 자율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며,미납 회원은 1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의협은 정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지원하고, 개인정보 자율점검 등 자율규제 활동을 통해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자율점검 방법은 의협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시스템(http://privacy.kma.org)에 의협 홈페이지 ID/PW로 직접 접속한 후 자율규제 규약 동의 및 자율점검 신청서를 작성하고, 46개 항목의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시행하면 된다. 의협 홈페이지 안내 팝업을 통해 접속해도 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수행해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한다.

다음은 자율점검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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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FAQ

Q．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참여 대상은?

A．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은 참여를 희망하고, 환자 등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대상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가 1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제공된다.

Q．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는 모두 참여 대상인가?

A．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은 의사 개인이 아닌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의원을 개설한 의사 회원이 참여 대상이다.

Q． 공동 개원일 경우 참여 대상은 누구인가?

A．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공동 개원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기관 대표자로 등록된 회원 계정으로 로그인해 자율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대표 원장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를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TEL.1644-2000)로 문의하면 된다.

Q. 법인의료기관 등 대표자가 의사가 아닌 경우 어떻게 진행하나?

A. 법인 명의로 운영 중인 의원은 의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Q.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참여에 따른 혜택이 있나?

A.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2에 의거해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해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Q.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신청 시 등록비 결제는 무엇인가?

A.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참여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자율점검을 완료한 회원사의 리스트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다. 제출 명단에서 누락될 경우에는 단속 대상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지원받았던 시스템의 개발/운영, 개인정보 교육, 민원 상담 등을 2019년도부터 의협이 자체 주관하고, 현장 컨설팅, 온라인 교육컨텐츠 개발 등도 수행함에 따라 등록비를 부과한다. 직전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무료로 제공한다. 의료기관 대표자의 회비 납부사항을 시도의사회에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비 납부 및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시작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단계의 등록비 결제는 직전년도 회비 미납회원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시 등록비 부과를 위해 탑재한 기능이다.

Q.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은 어떻게 진행하나?

A. 의협에서 자체 구축한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에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Q. 요양기관 및 대표자 정보 입력에서 다음단계로 진행이 안된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은 신청 시 입력한 요양기관 기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대표자의 의협 홈페이지 아이디로 로그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단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요양기관 기호이거나 대표자명이 다르다는 메시지 발생 시 아래 4가지 사항을 확인 후 다시 신청하거나 의협(☎ 02-6350-65166517/1566-2844)로 문의하면 된다. 
1) 요양기관기호 확인 
2) 대표자명이 협회에 등록된 성명과 일치 여부 확인(예. 성씨가 유 또는 류인 경우) 
3) 공동개원인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대표자 확인 
4) 2021년 4월 이후 개원 여부 확인

Q.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에 로그인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할 수 있다.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의협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안 돼 있거나 홈페이지 가입 회원의 경우 아이디/비밀번호가 틀린 경우다. 미가입 회원은 회원 신상신고 후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아이디/비밀번호를 발급받고, 아이디/비밀번호가 틀린 경우에는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활용하면 된다.

Q. 고유식별정보 보유량은 어떻게 작성 하나?

A.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 등을 의미하며, 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만 수집한다. 차트 또는 청구소프트웨어에 저장된 전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숫자를 통계 메뉴에서 파악해 기재하면 된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차트 또는 청구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문의하거나, 정확한 숫자를 알기 힘든 경우에는 근사치 값을 기록하면 된다. 외국인등록번호 또한 전자차트에서 별도로 추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 이것 또한 본인 의료기관에 내원한 외국인이 몇 명 정도인지 최대한 근사치로 기록해야 한다.

Q. 자율규제 규약이 무엇인가?

A. 의협이 자율규제단체로서 자체적으로 회원 의료기관 대상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개인정보 자율점검현장 컨설팅교육 등)을 수행하는 근거가 되는 지침으로 개인정보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회원 의료기관은 의협에서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숙지하고 의협과 규약을 체결(동의)해야 한다.

Q. 개인정보 인터넷 강의를 요양기관 원장이 매년 수강해야 하나?

A. 개인정보 교육은 매년 수강해야 하며, 그 외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들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교육을 수강한 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파교육도 가능하다.

Q.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을 의협을 통해 하는 것과 개별적으로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A. 개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을 하고 대비해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의협을 통해 자율규제단체에 같이 참여한다는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점검을 한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으로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대상 제외 등 혜택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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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개인정보 보호 자율 점검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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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7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네 병의원에서도 일반인 대상 AZ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소재 한 동네의원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이 한동안 먹통이 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의원 원장이 시스템이 다운된 모니터를 바라보며 보건소에 문의전화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33_96745_744.jpg" />
<figcaption>동네 병의원에서도 일반인 대상 AZ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소재 한 동네의원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이 한동안 먹통이 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의원 원장이 시스템이 다운된 모니터를 바라보며 보건소에 문의전화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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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줄 알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참여한A원장의 하소연이다.

27일부터 전국 1만 2800곳 위탁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대규모 백신 접종이 시작된 것.

정부가 추산한 27일 하루 접종 건수는 약 52만 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한적한개원가 대기실에 오랜만에 환자들이 북적였다.

이번 위탁의료기관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74세 고령층과 만성중증호흡기환자로 약 500만 명에 달한다.

[의협신문]은 27일 오전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참여한 서울시 용산구 소재 동네병의원을 찾았다.

10시경 방문한 A의원에서는접종자 정보 입력 시스템이 한동안 먹통이 되는 일이 발생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환자 정보를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데 계속 빈창이 뜬 것.

A원장은 9시까지는 원활하게 입력했는데, 10시가 되면서부터 먹통이 됐다. 의료기관이 대규모로 접속하면오류가 발생할 것으로예상했지만, 당장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답답하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시스템이 먹통이 되니,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력 부족으로 백신 접종자 정보 입력부터 실제 백신 접종까지 모두 혼자 처리해야 있는 A원장은 몇 차례 재부팅을 시도하다가 결국 관할 보건소에 연락을 취했다.

관할 보건소는 일단 자격을 확인했으면 백신 유효시간 안에 접종한 뒤 나중에 입력해도 된다고 안내했다.

백신은 개봉 후 1시간 이내에 약 10명에 대한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스템 먹통에 따른 시간 지연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서버 부하 등 기능적인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서버 오류와 관련한 [의협신문] 질의에 대해 현재까지 서버 부하라던지 기능적인 문제는 확인이 안됐다면서다만 위탁의료기관들이 오늘 대규모로 일시에 접속했기 때문에 일부 속도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접종 절차가 복잡해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유명 의료 커뮤니티에는 당일 예약 접종자 등록 과정에서 고생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B원장은 60대 초반 접종희망자가 6월 7일접종을 예약했다. 그런데, 오늘 사정이 있다면서 날짜를 당겨줄 수 있겠냐고 문의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마침 남는 자리가 있어, 환자에게 내원하라고 안내한 뒤 접종하려고 했는데 등록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B원장은 질병청에 문의하니,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삭제한 이후, 입력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보건소에 연락했더니 환자 주소가 타 지역이라며 다시 해당 보건소에 연락하다고 했다. 겨우 담당자와 연결돼 삭제 요청 후, 겨우 해결했다면서 혼란스런 경험을 전했다.

다른 접종자의 경우에는병의원에서 변경이 가능하지만 6월 7일부터 접종을시작하는 6064세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 요청해 삭제해야만 접종자 등록이 가능한 상황이다.

댓글에는 저도 같은 경우다, 이런 케이스가 있을까 해서 커뮤니티 글을 기다렸다. 보건소에 연락해 봐야겠다는 반응이 달려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스템 오류? 동네의원 백신접종 돌발상황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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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7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31_96744_455.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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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동네의원 등 위탁의료기관 1500에서도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백신 접종율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조치다.

방역당국은 27일 지자체의 3분기 접종기관 운영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존 위탁의료기관 1만 3000여 곳 중 백신 보관 및 접종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1500여곳을 화이자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7월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이 희망하는 경우, 백신별 접종공간과 인력 등을 구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함께 접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이자 백신은 까다로운 보관 조건 등으로 그간 250개 접종센터에서만 관리해왔지만, 이러한 요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양동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시행반장은 화이자 백신은 보관이나 유통에 있어서의 까다로움 그리고 접종 전에 전처리 과정, 희석하고 해동하는 전처리 과정 등의 복잡함때문에 예방접종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해 왔었다며 7월부터는 보관 온도의 변경이 가능해져 접종이나 유통에 있어서 까다로움이 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은 현재 영하 75℃에서 6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의약품청 권고에 따라 당국 역시 28℃에서 31일간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변경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상태다.

여기에 3분기부터 화이자 백신 물량이 대량 도입될 예정으로, 위탁의료기관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양동교 반장은 화이자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선정을 통해 예방접종의 속도를 높이고 국민의 편의성을 증대할 것이라면서 접종 공간, 백신관리인력,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거쳐 의료기관의 안전한 접종환경, 콜드체인 관리 및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7월부터 위탁의료기관 1500곳 '화이자 백신' 접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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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7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30_96742_195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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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등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법률 조항(신해철법 혹은 예강이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자동개시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일방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내용의 예강이법 혹은 신해철법이라 불리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

기존에는 의료분쟁 조절절차가 신청서를 받은 후부터 14일 이내에 피신청인인 의료인이 거부하는 경우 신청이 각하돼 조정절차가 바로 종료됐다.

하지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가 시행되면서 사망 또는 중증장애 중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하게 됐다.

사건 개요는 이렇다. A병원에 입원 중이던 B환자가 사망하자, B환자 가족들은 A병원 측의 과실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 12월 2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A병원 정신과 전문의(청구인)에게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청구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조절절차가 개시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조정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조정절차 자동개시 규정은 행동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3월 22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환자 측의 입장에서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해가 가장 중하고 또 피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소송으로 나아갈 경우 의료소송에 이미 내재돼 있는 정보의 비대칭에 더해 환자의 사망으로 인해 인과관계 등 필요한 내용을 증명하기 더욱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환자 측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소송 외 분쟁 해결수단인 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인의 입장에서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므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신청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분쟁 조정절차 개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고,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더라도 조정의 성립까지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는 합의나 조정결정의 수용 여부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조정절차가 자동적으로 개시된다고해서 조정절차에 따른 결과를 스스로 선택할 기회까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신청인은 더 이상 조정절차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제기해 조정절차에서 벗어나 소송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없이 환자의 상태나 문제가 된 의료행위의 특수성, 의료 환경 및 조건 등을 조사해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단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고, 그 후 이의신청이나 소 제기 등을 통해 조정절차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 헌재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에 대해 최초로 판단한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는 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하는 것은 환자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인의 입장에서도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제27조 제9항 신설)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2016년 당시 환자 및 의료인 측이 모두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조정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강제조사권 및 형사책임 면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하며, 이런 과정 없이 강제 개시만을 도입하는 것은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정절차 자동개시 규정은 조정의사가 없는 당사자에게 소송과정 이전에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인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강제조사에 응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의료기관의 업무 중단차질이 발생하게 되고,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대변인은 의료분쟁조정법 자동개시 조항은 당사자간의 자율분쟁 해결이라는 의료분쟁조정법 기본 이념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민간의료행위에 대한 분쟁조정을 법으로 강제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수용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의협은 자동개시 이외에도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에 대한 피해구제에 치우쳐 있고, 손해배상금 대불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의 규정 문제 등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보장에 불완전하고 미흡한 점이 많아, 오히려 전체 의료환경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분쟁조정법상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진료과정에서의 의학적 판단과 관련해 의료분쟁사건처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보다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의료사고특례법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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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조정의 신청)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⑪ 위원장은 제10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2.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원장은 그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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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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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7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5∼74세와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이 동네의원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열린보광의원에서 한 시민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29_96737_3850.jpg" />
<figcaption>6574세와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이 동네의원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열린보광의원에서 한 시민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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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일반인 백신 접종 첫날...동네의원 원장도 '바쁘다,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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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7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이정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28_96736_1027.jpg" />
<figcaption>(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안산시의사회 김병기 회장, 황복진 총무이사.ⓒ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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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의사회와 대한해부학회가 26일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쾌척했다.

김병기 안산시의사회장은 26일 저녁 의협 제4차 상임이사회에 직접 참석해 박홍준 의협회관신축추진위원장(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다.

김병기 회장은 의협이 잘 돼야 지역의사회도 발전한다. 의협 회관 신축에 조금이라도정성을 보태기 위해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면서 제41대 의협 집행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의협의 발전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2기에 이어 제3기 의협회관신축추진위원장을 맡은 박홍준 위원장은 지난 2기에서는지역주민의 민원과 행정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력했다면 3기에서는 의협 회관 건축을차질없이 진행하면서 각 층별 구체적인 용도를 정하고, 배치해 나가려 한다며 역사와 상징성을 담은실용적인 회관 신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신축기금 전달식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과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안산시의사회에서김병기 회장, 배상모 부회장, 황복진 총무이사가 함께 했다.

한편, 대한해부학회도 26일 의협회관 신축 기금 500만원을 입금했다.

대한해부학회는 상임이사회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이무열 의협 부회장(대외협력)을 통해 신축기금 5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알렸다.

이무열 부회장은 기초의학 계열학회의 살림이 넉넉한 편이 아니지만 의협 회원의 구심점인 새 회관 건축을 위해 유용하게 쓰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해부학회 상임이사진들이 흔쾌히 신축기금을 쾌척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안다며 한승호 해부학회 이사장께서 신축기금이 잘 쓰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말을 전했다.

대한해부학회는 의학의 기본이며 시작점인해부학조직학신경해부학 등 형태학을 연구하는 기초의학 전문학회다. 2024년 세계해부학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안산시의사회·해부학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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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7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doc-lic.kma.org/" target="_blank"><img alt="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27_96750_531.jpg" /></a>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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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사면허신고 대상자의 신고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개별 안내문자 발송 등을 통한 신고 독려에 나선다.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르면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 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신고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신고 시 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를 마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행정 처분 후 면허신고를 완료하면 즉시 면허 효력이 회복된다.

올해 의사면허신고 대상자는 ▲2018년 면허취득 회원 ▲2018년 면허신고 회원 ▲2018년1월1일이전 면허취득 회원 중 미신고 회원 ▲20122017년 최초 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회원 ▲면허 정지 중에 있는 회원 ▲면허를 재교부 받은 회원(*면허취소 기간은 면허신고 대상 아님) 등이다.면허신고 기간 내에 면허가 취소돼 미신고한 회원은 면허 재교부 후 해당 업무복귀 전 신고를 마쳐야 하고, 면허를 재교부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에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의협은 6월 13일 올해 면허신고 대상자 5만 534명 가운데 신고를 마친 4756명을 제외한 4만 5778명에게 개별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지역별로 3차로 나눠 1일(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2만 564명), 2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1만 2239), 3일(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해외기타/1만 2975명)에 문자 발송이 진행된다.

올해 면허신고 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연수교육 이수내역이 필수사항이다.

신고년도 직전 3개년도 연수평점이 매년 8점 이상이거나 면제유예 처리돼 있어야 하고, 필수과목 2평점을 포함해야 한다.

온라인 연수평점 유예면제 신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KMA교육센터에서 가능하다.

먼저 유예 대상은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회원(휴폐업, 휴직, 퇴직, 교수 및 연구원, 해외체류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회원 등이다.

보수교육 유예 확인은 당해년도에 한정되며, 동일 사유라도 매년 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 매년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유예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신청할 수 있다.

면제 대상은 ▲전공의 ▲의과대학 대학원 재학생(의학과) ▲신규 의사면허 취득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자 등이다.

보수교육 면제 확인 역시 당해년도에 한정되며, 동일 사유라도 매년 유예신청을 해야 한다. 매년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면허신고 방법은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KMA면허신고센터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시도의사회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한의사협회(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0 8층 면허신고센터)로 등기 접수하면 된다.

의협은 면허신고 독려를 위해 의협 및 의협신문 홈페이지에 신고 안내를 팝업 공지사항으로 게시하고, 5월 31일 각 시도의사회에 올해 면허신고 대상자 명단을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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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35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967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1년도 시도별 면허신고 대상자 및 신고 현황(2021. 5. 24 기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27_96735_2741.jpg" />
<figcaption>2021년도 시도별 면허신고 대상자 및 신고 현황(2021. 5. 24 기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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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신고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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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7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26_96734_1719.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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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전국 병의원 1만 4589곳 위탁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고혈압 등 다른 질환을 진료할 경우 진료비 급여청구를 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코로나19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신청한 의료기관들이 백신접종을 받은 사람 중 고혈압당뇨 등 다른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진찰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자가 전국민으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위탁의료기관 백신접종 당일 접종과 무관한 별도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가 이뤄지는 경우 진찰료를 급여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혼란이 일었다.

이런 문제로 의협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진료 및 당일 다른 질환을 진료할 때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먼저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과 관련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시행비)에는 예방접종 관련 진찰이 이미 포함돼 있어 백신접종 후 대기시간에 발생한 이상반응과 접종 당일 재내원한 경우 진찰료는 산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백신접종과 관련한 이상반응 및 재내원의 경우 예방접종비용(시행비)에 이미 진찰료와 관련한 부분이 반영돼 있다는 것.

다음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당일 다른 질환을 진료할 때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진료비 급여청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질병관리청은 26일 의협에 보낸 공문을 통해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대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과 동일하게 접종 당일 고혈압 등 타 질환으로 진료한 경우 진료비 급여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협은 26일 백신접종 당일 다른 질환을 진료할 때 진료비 급여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회원들에게 긴급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했다.

의협 관계자는 일부위탁의료기관에서 다른 질환 진찰료 산정 여부를 놓고 혼란스러워했는데,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진찰료 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백신접종을 위해 애쓰는 의료기관들은 다른 질활을 진료하고 급여청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당일, 다른 질환 진료시 진찰료 받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7일 0시 현재, 지역사회 620명, 해외유입 9명(총 629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3만 8,31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06명으로 총 12만 8,180명(92.68%)이 격리해제돼 현재 8,188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54명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43명(치명률 1.40%)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216명, 경기 168명, 인천 30명, 대구 27명, 제주 26명, 대전 23명, 부산ㆍ경남 각 18명, 충남 17명, 전남 16명, 광주 15명, 경북 10명, 충북 9명, 세종 8명, 강원 7명, 울산ㆍ전북 각 6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6명, 아메리카 2명, 유럽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4명, 외국인 5명이다.

코로나환자, 629명 늘어 13만 8,3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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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7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5월 12일 개최된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25_96733_398.jpg" />
<figcaption>지난 5월 12일 개최된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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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입력과 의무 보고 시기가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을 포함한 6개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가 참여 중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26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 대체조제 분과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각 단체 부회장급이 참여한 실무회의의 성격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회의 결과를 안내하며 비급여 보고의무와 가격 공개 비급여의 입력기간 조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 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실무회의로는 처음 논의되는 것이라 각계의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시행시기에 대해 두 가지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 부담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입력 시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 세부적인 내용은 비급여정책협의체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부담과 제도의 실효성을 고려해 세부 시행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시기 조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에서도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와 관련, 제도의 실효성과 의료계 행정부담을 고려해 신설되는 비급여 보고의무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세부 시행사항을 확정하겠다며 정보입력이 진행 중인 가격 공개 비급여의 입력기한 조정에 대해서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각 단체의 입장차이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민 팀장은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먼저 간호협회에서 찬성의견이 있었다. 다른 직역에서는 별도 제정의 실익이나 현행 의료법 등 일반법과의 관계를 봐야 한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이슈 역시 각 단체의 의견을 듣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특히, 지난 보발협 회의에서 결정된 보건복지부-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 분과협의체는 구성됐다.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는 대체조제 명칭변경과 DUR통보방식 추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보발협 논의 내용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1소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각 단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사항 등을 포함해 폭넓은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김동근 대한약사회 부회장,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이 참여했다.

비급여 가격공개 입력·의무보고 시기 조정될 듯 "구체적 시기,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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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7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24_96732_3821.jpg" />
<figcaption>26일 열린 바이오뱅크 기반 정밀의료 플랫폼 공동개발 착수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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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의료원장 윤동섭)이 바이오뱅크를 기반으로 한 정밀의료 플랫폼 개발에 착수한다.

이번 개발에는 데이터 분석, 유전자 분석, 인공지능, 지능형 종합검진 전문기관 등 6개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연세의료원은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질병예방과 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하기 위한 정밀의료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연세의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뱅크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18개 종합건강검진센터에서 연구목적으로 기부한 약 16만 명의 건강검진 자료와 바이오 샘플로 구성된 전향적 코호트 연구 데이터이다. 연구팀은 연구대상자의 질환 발생과 의료이용을 추적해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대단위 정밀의료 연구를 계속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플랫폼 개발에 참여하는 전문기관은 총 6곳. 건강지표 개발과 데이터 분석기관인 메디에이지(대표 김강형), 의료빅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전문기관인 바스젠바이오(대표 김호), 액체 생검과 GSA 칩 유전자 분석기관인 EDGC(대표 신상철)등이다. 또 한국인 칩 유전자 분석기관인 DNAlink(대표 이종은),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기술 전문기관 MOA 데이터(대표 한상진), 종합검진 기관 한국의학연구소(KMI)(대표 김순이) 등이다.

연세의료원 바이오뱅크를 이끄는 지선하 교수(연세대 보건대학원)는 연세의료원과 각 분야 전문기관들이 함께 정밀의료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맞춤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 솔루션 개발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제약, 디지털 임상시험, 바이오, 보험, 식품, 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맞춤 서비스와 관리까지 널리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26일 연세의료원 종합관 6층 교수회의실에서 열린 연세의료원 바이오뱅크 기반 정밀의료 플랫폼 공동개발 착수식에는 윤동섭 연세대 의료원장이 인사말을, 원종욱 연세대 보건대학원장이 격려사를, 김일순박창일 전 연세대 의료원장이 축사로 이번 행사를 축하했다.

지선하 교수는 바이오뱅크 플랫폼 공동개발 경과를 발표했으며, 2006년부터 지금까지 바이오뱅크 구축을 위해 10만 명 이상의 연구 참여자를 모은 (재)한국의학연구소에 공로패가 수여됐다. 플랫폼 공동개발에 참여한 전문기관에는 감사패가 증정됐다.

연세의료원, 바이오뱅크 기반 정밀의료 플랫폼 개발 착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5월 25일자로 김영옥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을 신임 기획이사로 임명했다.

신임 김영옥 기획이사는 1962년생으로 원광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원광대학교 대학원에서 약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국장, 충북대학교 제약학과 겸임교수, 서울대 의과대학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김기획이사는 지난 30여 년간의 공직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일조하며, 윤리경영 강화와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을 통해 기관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 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영옥 전 식약처 국장, 진흥원 신임 기획이사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협상단도 코로나 상황이 반영안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모든 유형이 결렬될 것 같다며 협상 전망을 어둡게 내다봤다.

대한의사협회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은 27일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요양급여비용 계약 2차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ldquo;처참하다.&rdquo;라는 말로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33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5/101452_109338_203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김 단장은 &ldquo;과거와 똑같은 상태로 되는 것 같다. 밴드 규모가 안나왔지만 처참하다는 생각이 든다.&rdquo;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ldquo;공단 협상단은 재정운영위원회의 밴드를 이야기했다. 모든 테이터가 낮아졌고 마이너스다.&rdquo;라며, &ldquo;의원급이 얼마나 어려운 지 지표가 마이너스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됐다. 얼마나 밴드 규모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전 유형이 결렬 될 것 같다.&rdquo;라고 전망했다.

김 단장은 &ldquo;의료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다. 의원이 하나 있으면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도도 높다.&rdquo;라며, &ldquo;의원 수익이 떨어졌는데도 고용 인력은 늘었다.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 노동 생산성이나 경제가 좋아지는 역할을 한다. 의원이 나빠지면 지역 주민에게 안좋은 영향을 미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ldquo;코로나 지원금, 백신 비용이 의료비용에서 일부 사용됐다. 보험료에서. 국가에서 다른 재정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다른비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rdquo;라며, &ldquo;수가 반영 안하면 말이 안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ldquo;수치, 밴드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한다. 의원은 불합리한 협상 구조에서 수치 제시는 의미 없다. 밴드 규모가 확정돼야 수치가 나오지 않겠나. 지금 이런 상황이면 협상은 필요 없다.&rdquo;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ldquo;다 마이너스인데 왜 인정하지 않고 더 어렵다는 의원급에는 수가 인상에 박한지 모르겠다. 처참한 지경이다.&rdquo;라고 재차 말했다.

건보공단 협상단을 성토하면서도 김 단장은 남은 기간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ldquo;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기대할 게 없다. 회원들에게 실망을 줄까봐 마음이 무겁다. 공단을 설득하고 있고 의협회장도 적극적 지원하고 있다.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김 단장은 &ldquo;건보 미수금이 들어오면 국민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원에 줄 수 있다.&rdquo;라며,&nbsp;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수금을 받아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의협 수가협상단 “모든 유형 결렬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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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7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22_96731_527.jpg" />
<figcaption>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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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2022년도 수가인상을 위한 밴드(추가 소요 예산)을 듣고 나니, 더 이상 협상을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약 1시간 가량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2차 수가실무협상을 마친 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의 탄식이다.

의협 협상단은 27일 오전 8시 서울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보공단 협상단과 2차 수가실무협상을 했다.협상을 마친후 기자들과 만난 김동석 의협 협상단장은 다른 요양기관단체 협상단과 마찬가지로 탄식부터 쏟아 냈다.

이번 수가협상도 과거와 같은 상태로 반복되는 것 같다. 정확한 밴드 규모는 안 나왔지만 (건보공단의 협상 태도를 보니) 처참하다는 생각만 든다고 말했다.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표로 입증됐다. 모든 지표가 마이너스임에도 밴드에 반영되지 않았다. 앞으로 얼마나 밴드 규모가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밴드 규모가 현 상태라면) 의원급은 물론 전 유형의 협상이 결렬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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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7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7일 오전 8시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건보공단 간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에 참석한 의협 협상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22_96730_5039.jpg" />
<figcaption>27일 오전 8시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건보공단 간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에 참석한 의협 협상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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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우선 의료 분야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의원의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 의료비 지출이 늘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된다. 의원 상황이 나빠지면 지역경제에도 약영향을 끼친다면서 (코로나19로) 의원의 수익은떨어졌는데도 (방역활동 강화 등으로) 고용은 오히려 늘었다. 수가인상률에 반영돼야 할텐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의 보험료 인상에 따른 건보재정 지출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는 코로나19 지원금의 일부를 건보재정에서 지출했다. 백신구입 및 접종비용도 건보재정을 쓰고 있다. 국고지원금도 15조원 가량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 부담과 건보재정 지출을 우려하며 수가인상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밴드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은 밴드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하다며 의원급 수가인상에 난색을 표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에서 의원급이 원하는 수가인상률을 제시하는 자체가 의미 없다는 생각이다. 객관적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인데 인정하지 않으면서 의원급 수가인상률을 박하게 깎으려는 행태에 처참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의료계의 헌신에 대해 말뿐인 덕분에 챌린지만 연발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기대할 게 없다. (이번 수가협상으로) 회원들에게 실망을 줄까봐 마음이 무겁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수가협상을 위해 구성한 자문단 등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물론 지역의사회장들과 전문과 의사회장들도 총력을 다해 지원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건보공단을 설득하고 있다면서 협상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