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차 수가협상 후 "처참하다, 협상할 이유 모르겠다"

처참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2022년도 수가인상을 위한 밴드(추가 소요 예산)을 듣고 나니, 더 이상 협상을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약 1시간 가량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2차 수가실무협상을 마친 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의 탄식이다.

의협 협상단은 27일 오전 8시 서울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보공단 협상단과 2차 수가실무협상을 했다.협상을 마친후 기자들과 만난 김동석 의협 협상단장은 다른 요양기관단체 협상단과 마찬가지로 탄식부터 쏟아 냈다.

이번 수가협상도 과거와 같은 상태로 반복되는 것 같다. 정확한 밴드 규모는 안 나왔지만 (건보공단의 협상 태도를 보니) 처참하다는 생각만 든다고 말했다.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표로 입증됐다. 모든 지표가 마이너스임에도 밴드에 반영되지 않았다. 앞으로 얼마나 밴드 규모가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밴드 규모가 현 상태라면) 의원급은 물론 전 유형의 협상이 결렬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우선 의료 분야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의원의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 의료비 지출이 늘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된다. 의원 상황이 나빠지면 지역경제에도 약영향을 끼친다면서 (코로나19로) 의원의 수익은떨어졌는데도 (방역활동 강화 등으로) 고용은 오히려 늘었다. 수가인상률에 반영돼야 할텐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의 보험료 인상에 따른 건보재정 지출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는 코로나19 지원금의 일부를 건보재정에서 지출했다. 백신구입 및 접종비용도 건보재정을 쓰고 있다. 국고지원금도 15조원 가량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 부담과 건보재정 지출을 우려하며 수가인상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밴드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은 밴드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하다며 의원급 수가인상에 난색을 표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에서 의원급이 원하는 수가인상률을 제시하는 자체가 의미 없다는 생각이다. 객관적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인데 인정하지 않으면서 의원급 수가인상률을 박하게 깎으려는 행태에 처참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의료계의 헌신에 대해 말뿐인 덕분에 챌린지만 연발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기대할 게 없다. (이번 수가협상으로) 회원들에게 실망을 줄까봐 마음이 무겁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수가협상을 위해 구성한 자문단 등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물론 지역의사회장들과 전문과 의사회장들도 총력을 다해 지원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건보공단을 설득하고 있다면서 협상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