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협상단 “모든 유형 결렬될 것 같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협상단도 코로나 상황이 반영안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모든 유형이 결렬될 것 같다며 협상 전망을 어둡게 내다봤다.

대한의사협회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은 27일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요양급여비용 계약 2차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처참하다.”라는 말로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김 단장은 “과거와 똑같은 상태로 되는 것 같다. 밴드 규모가 안나왔지만 처참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공단 협상단은 재정운영위원회의 밴드를 이야기했다. 모든 테이터가 낮아졌고 마이너스다.”라며, “의원급이 얼마나 어려운 지 지표가 마이너스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됐다. 얼마나 밴드 규모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전 유형이 결렬 될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

김 단장은 “의료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다. 의원이 하나 있으면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도도 높다.”라며, “의원 수익이 떨어졌는데도 고용 인력은 늘었다.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 노동 생산성이나 경제가 좋아지는 역할을 한다. 의원이 나빠지면 지역 주민에게 안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코로나 지원금, 백신 비용이 의료비용에서 일부 사용됐다. 보험료에서. 국가에서 다른 재정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다른비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며, “수가 반영 안하면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수치, 밴드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한다. 의원은 불합리한 협상 구조에서 수치 제시는 의미 없다. 밴드 규모가 확정돼야 수치가 나오지 않겠나. 지금 이런 상황이면 협상은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다 마이너스인데 왜 인정하지 않고 더 어렵다는 의원급에는 수가 인상에 박한지 모르겠다. 처참한 지경이다.”라고 재차 말했다.

건보공단 협상단을 성토하면서도 김 단장은 남은 기간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기대할 게 없다. 회원들에게 실망을 줄까봐 마음이 무겁다. 공단을 설득하고 있고 의협회장도 적극적 지원하고 있다.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단장은 “건보 미수금이 들어오면 국민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원에 줄 수 있다.”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수금을 받아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