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외과의사들의 수술영상을 평가관리해 주는 온라인서비스 C-SATS의 전문가 평가단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민병소 교수(대장항문외과)가 참여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48 max-width-492 float-right" data-idxno="9734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90_97348_5248.jpg" />
<figcaption>태블릿, 핸드폰, 노트북 제한없이 활용가능한 C-SATS 디지털 플랫폼 구현 장면.ⓒ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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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드존슨 사업부문 중 하나인 C-SATS는 클라우드 기반의 수술데이터 관리시스템으로 최소침습수술 영상의 캡처, 저장 및 검토를 통해 의사의 술기 향상을 위한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외과의사를 위해 구축된 커뮤니티로, 외과의사가 수술 비디오를 원활하게 캡처, 저장하고, 벤치마킹하고, 전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한다. 또한, 수술 영상분석, 전문가 피드백 및 동료 평가 등을 통해 자신의 성과를 추적하고 지속해서 술기를 개선할 수 있다.

미국의 듀크대학, 워싱턴대학, 미시간 대학, AventHealth 등 유수의 기관이 C-SATS를 도입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과의사만 4천여 명 이상이다.

민병소 교수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초로 이러한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탐색평가를 진행했다. C-SATS를 통해 국제적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탐색평가 참여 교수 중 복강경 로봇 수술 모두 대장항문 분야 최상위 평가결과를 받았다. 이러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초로 C-SATS 전문가 평가단에 참여하게 된 민병소 교수는 앞으로 C-SATS에 등록되는 전 세계 수술 영상을 분석 평가하게 된다. 
 
한편, 과거에는 수술의 질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척도가 없었다. 임상 연구에서 출혈량, 수술 시간 등을 통해 수술의 질을 살펴보았으나, 이는 간접적인 척도일 뿐 수술 술기 자체를 직접 평가하는 방법은 아니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46 max-width-527 float-left" data-idxno="9734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90_97346_5131.jpg" />
<figcaption>C-SATS 홈페이지에 전문가평가단으로 소개된 민병소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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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고 2013년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보고된 논문이 전환점이 돼 획기적인 발전이 이뤄졌다. 논문에서는 전문가들이 외과의사들의 과거 수술 녹화 영상을 보고 미리 마련된 술기평가 척도를 이용해 점수를 매겼다. 이어 최종 점수와 실제 수술 후 임상 결과를 살펴보니 점수가 높을수록 수술 후 합병증 빈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민병소 교수는 수술 경험을 쌓아 가기 위해 자기가 한 수술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분석하는 것은 수술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수술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기술 발전으로 말미암아 머지않은 미래에는 수술의 질을 평가, 관리하는 서비스가 보편화 될 것이라며 C-SATS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 외과의사들이 과거에 비해 빠르게 수술 능력을 향상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 치료 결과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과의 수술영상 평가하는 C-SATS에 한국 의사 참여

박두혁 전 연세의료원 홍보팀장이 6월 21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 빈소는 김포 쉴낙원 장례식장 9호실이며, 23일 오전 9시 발인한다. 장지는 경기도 가평 개곡리 선산. 유족으로 부인 양봉선 씨와 혜은진선보연우영소리 씨가 있다. 031-449-1009

1984년 4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연세의료원 홍보책임자와 한국병원홍보협회 초대 회장을 맡아 병원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는 데 힘썼다. 정년퇴임 후에도 건양대학교의료원가톨릭관동대학교의료원 등에서 홍보 자문 역할을 맡았다.

우리나라 헌혈운동의 역사를 정리한 한국헌혈운동사를 대표집필한 것을 비롯해 영원한 세브란스인 김명선산부인과를 사랑한 의사 낙세 노경병향린동산에서의 회상-아주대학교 총장 고 김효규 박사하회탈 의사 허갑범-김대중 대통령 주치의 허갑범 박사)의당 김기홍 등 10여 권의 회고록을 집필했다. 대한내과학회 50년사한국기독의료선교협회 40년사 등도 그의 손을 거쳤다.

박두혁 전 연세의료원 홍보팀장

국가 검진검진 제도가 개편될수록 더 복잡하고 검진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대한검진의학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건강검진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암검진기관 평가 시 내시경 분야에서 주의해야할 사항을 확인해 봤다.

내시경 분야는 크게 인력 평가, 과정 평가, 시설 및 장비평가, 상과 관리평가, 소독 평가, 진정 평가로 나뉘어 있다.

실제 평가 항목을 확인하면서 현재 기관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좋은 평가를 위해서는 내시경에 참여하는 의료진이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내시경 시 안전하게 검사하고 적절한 기록을 남기는 지 여부도 중요하다. 또, 올바른 내시경 소독지침을 지키고 적절한 동의사와 설명서를 작성해 배부해야 한다.

내시경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될까?

내시경을 시행하는 의사는 1년 이상의 내시경 수련을 증명할 수 잇는 서류,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시술 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단, 위내시경 500건 미만, 대장내시경 150건 미만의 기관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내시경 시행의사는 질 평가 주기인 최근 3년 동안 최소 12시간 이상의 내시경 관련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검진 인력으로 등록도니 2명 이상의 내시경을 시행하는 의사가 근무하는 검진기관은 지난 3년간 연수교육시간의 평균시간으로 평가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근 3년 동안 내시경 간호인력의 내시경 질관리 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내시경 간호인력은 면허번호가 등록돼 있고, 내시경 질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내시경 검사 전 금식 여부, 전신상태 및 병력, 항혈전제를 포함한 약물 복용력 등을 사전점검표 또는 시술 전 평가지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사전점검표 이외의 의무기록이나 간호기록지에 기재된 경우는 부분 점수를 인정하므로 간호기록지와 분리하는 것이 평가에 유리하다.

공인된 내시경 세척 및 소독 지침서를 뵤육하고 있어야 한다. 공인된 지침서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내시경 세척 및 소독 지침 ▲ 개정판 소화관내시경 세척 및 소독의 길잡이 ▲소화관내시경 세척 및 소독 길잡이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내시경 세척 및 소독지침 등이다.

생검 겸자나 절개 기구와 같이 점막을 통과하는 처치기구는 일회용 제품을 사용한다. 평가를 위해 일회용 처치기구 구입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

내시경 검사실과 독립된 세척실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커튼 또는 칸막이로 구분되는 경우 평가시 부분 점수를 인정받는다.

1인 이상의 내시경 시행의사와 1인 이상의 내시경 소독실무자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국립암센터에서 주관하는 학회 및 교육을 정기적으로 참여해 소독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후 교육이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진정내시경 검사 시 검사 전 진정 관련 부작용의 위험을 평가해 문서화하고 주의사항 및 합병증에 대한 동의내용을 별도로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정내시경검사 도중 환자 상태(산소포화도, 혈압, 맥박수), 투요 약물과 용량, 환자의 이상반응에 대해 감시하고 기록해야 한다. 산소포화도 측정기 구비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

암검진 내시경 평가에서 좋은 평가받으려면?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791"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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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6/101840_109791_45.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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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국내 의사들은 과로하면서 의사 수를 늘리는데 반대한다. (일본과) 생각이 왜 이렇게 다를까.&rdquo;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최근 용산전자랜드에서 열린 &lsquo;의료정책연구소 워크숍에서 이렇게 말하며, 의아하다고 밝혔다.

정형선 교수는 &ldquo;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병원 방문 횟수가 많다. 공급자 사이에선 수가가 낮아서 이렇게 해야 먹고 산다는 해석이 있다. 우리나라 의사수는 국민의 숫자에 비해 3분의 2밖에 안 되고, 한의사를 빼면 절반 밖에 안 된다. OECD 평균이 이상적이진 않지만 잘사는 나라의 일반적이 모습과 비교해 봐야 알수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ldquo;의사수가 절반 밖에 안되는데 국민의 1인당 방문 횟수는 두 배를 넘는다. 결국 의사 1인당 환자를 보는 숫자가 많다는 것이다. 임상의사 1인이 1년 동안 환자수가 OECD 평균 2,000명을 조금 넘는데, 우리나라는 7,200명으로 세 배가 된다. 상상할 수 없는 숫자다.&rdquo;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ldquo;국민의 병원 방문수에 비해 의사수가 적으니 의사가 과로상태로 밖에 갈 수 없다. 그런데 당사자인 집합체인 의협에서는 늘려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학생까지 나서서 못 늘리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rdquo;라고 의아해 했다.

정 교수는 &ldquo;일본은 2007년 의대 정원을 증원했다. 최근에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조정하고 있다. 2008년경 일본의사회에 방문해서 임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정책이 이뤄졌느냐고 물었더니 속마음을 안내보이는게 있어서인지 몰라도 자기들이 오히려 늘리자고 주장했다고 하더라.&rdquo;라고 전했다.

정 교수는 &ldquo;왜라고 물었더니 의사들이 과로사하고 너무 힘들어서 현 상태로는 못버텨서 늘렸다고 하더라.&rdquo;라며, &ldquo;(우리나라와) 왜 이렇게 다를까 생각했다.&rdquo;라고 말했다.

“의사들 과로하면서 숫자 늘리는데 반대한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가 흉부외과용 치료재료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제한된 보험기준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이사장 김웅한)는 지난 18일부터 개최된 제35차 춘계학술대회에서 &lsquo;흉부외과 필수진료의 접근성과 선택권 제고를 위한 보험정책&rsquo;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제도: 그간의 성과와 지속방안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Sutureless AVR)의 임상결과와 환자접근성 ▲흉부외과 필수진료재료 도입을 위한 보험정책 변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책토론회는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보험위원장 문석환 교수(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와 김경환 교수(서울대학교병원)가 좌장을 맡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김민정 사무관, 이승현 교수(연세대학교 심장혈관병원)가 발표 연자로 나섰다.

패널토의는 보험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승 교수(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발제로 &lsquo;흉부외과 필수진료재료 도입을 위한 보험정책 변화 방향에 대한 제안&rsquo;이라는 주제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과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회장이 참여했다.

좌장인 문석환 교수는 &ldquo;흉부외과 의료진이 얼마나 절박하면 &lsquo;치료재료&rsquo;를 &lsquo;필수재료&rsquo;라 하면서 제도적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지 의미를 알아줬으면 한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흉부외과 치료재료 급여 제도 개선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진일보되기를 바란다.&rdquo;라며 행사 의의를 밝혔다.

먼저 식약처는 국내 &lsquo;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제도&rsquo;로 대체불가 치료재료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4월 고어사의 소아심장 수술용 인공혈관 철수를 계기로, 2019년 6월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lsquo;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rsquo;을 개정했다.

식약처 김민정 사무관은 &ldquo;고어사 사태 이후, 정부는 의료기기 관련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희소ㆍ긴급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공급하도록 제도를 개정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힘써왔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어 &ldquo;식약처는 공급 중단 등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기에 의료기기를 공급해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안내했다.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구매 예산을 증액해 학회 및 의료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재고 확보를 추진하고, 정보원 내 자체 물류ㆍ유통 인프라를 확보해 신속한 공급 지원을 추진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또한 &ldquo;고어사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lsquo;생산ㆍ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및 보고 방법&rsquo;을 제정해 2021년 10월부터 시행함으로써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 공급에 대해 선제적이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rdquo;라고 설명했다.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임상적 우수성 입증된 치료법으로 환자부담 감소돼야 
이승현 교수는 &lsquo;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의 임상결과와 환자접근성&rsquo;에 대한 주제로,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에 대한 높은 수준의 환자 부담에 대해 지적했다.

이 교수는 &ldquo;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은 환자 레지스트리 데이터(Patient Registry Data)와 메타분석, 5~11년 장기 결과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한 시술법이다.&rdquo;라며, &ldquo;대동맥 차단시간 및 체외순환시간 등 수술 시간을 단축하고 혈역학적 우수성을 입증했을 뿐 아니라, 동반수술 및 최소침습수술의 장점을 극대화해 탁월한 치료 옵션으로 평가되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783"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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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6/101835_109783_912.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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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ldquo;하지만 국내에서는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의 환자 부담율이 50%로 700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지불해야 해, 우수한 시술법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ldquo;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은 2016년 12월 50%의 선별급여가 적용돼 최근 정부에서 재평가를 시작한 상황으로, 환자들에게 더 나은 임상적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급여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lsquo;구모델의 재고처리장&rsquo;, 흉부외과 치료재료의 접근성 개선 필요성 강조 
정재승 교수는 &lsquo;흉부외과 필수진료재료 도입을 위한 보험정책 변화에 대한 제안&rsquo; 발표를 통해 수술 등에 꼭 필요한 치료재료가 국내에 제때 들어오지 못해 오래된 제품을 수술에 써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ldquo;흉부외과 치료재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어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지만, 사용 수량 자체가 적고 국산화도 어려워 제약이 많다.&rdquo;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ldquo;현재 체외순환용카테터, 인공판막, 판막성형술용 링, 인공판막과 인조혈관결합(Conduit) 등 흉부외과용 치료재료의 경우 국내 보험가가 미국, 일본 등 해외와 비교해 30~60% 수준으로 매우 낮은 현실이다.&rdquo;라며, &ldquo;흉부외과 의료행위가 거의 필수의료에 해당돼 보험 초기부터 가격이 낮게 책정되고, 현재까지 그 추세가 이어졌다.&rdquo;라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ldquo;그 결과 최신 기술이 반영된 신제품은 도입이 어려운 수준으로 보험가가 낮게 설정돼 있다보니 한국은 구모델의 재고처리장이 된 상황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ldquo;기존 제품의 저평가에다 가치평가 등을 통한 가격 현실화는 정부의 비교임상문헌 등 엄격한 근거 요구에 막혀 있어, 국내 환자들은 오래된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rdquo;라고 밝혔다.

심폐수술용 대퇴정맥 케뉼라(Femoral Cannula), 인공조직판막, 판막성형술용 링은 멀게는 수십년 전 제품이 지금도 병원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ldquo;흉부외과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치료재료는 다른 과에 비해 사용량이 절대적으로 적고, 초중증 환자에게 쓰이는 재료이다 보니 최신 기술이 집약돼 끊임없이 기존 제품이 차세대 제품으로 대체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현실에서 흉부외과 치료재료가 정부에서 원하는 10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무작위대조시험(RCT) 결과 같은 근거를 내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해외에서 흉부외과 혁신 신제품 접근성 및 선택권 제고를 위해 도입한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정 교수는 &ldquo;일본의 경우 단일군 임상연구만으로도 효과 개선에 따른 중분류 세분화를 통해 보험가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대만은 고가 치료재료에 내부참조가격제의 일종인 부분지불제도(balance billing)를 시행함으로써 보험재정 지출의 증가 없이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rdquo;면서 &ldquo;우리나라도 대상 환자수가 적거나 중증질환이라 근거 생성이 어려운 경우 의약품에서 적용하고 있는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흉부외과 의사에게 좋은 무기를 주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회장은 &ldquo;고어사 사태 이후 국내 치료재료 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다.&rdquo;라며, &ldquo;1982년에 개발된 포사인판막 만이 아니라 이후에 출시된 3세대 포사인판막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길을 열어주어야 하며, 새로 개발된 다양한 치료재료들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어 &ldquo;보건복지부의 &lsquo;희소ㆍ필수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가격산정 기준 마련&rsquo;과 &lsquo;식약처의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및 공급&rsquo; 등 긍정적 정책 변화에는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ldquo;20~40년 전에 개발된 치료재료와 최신 치료재료에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는 현재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치료재료 가치평가로도 가산 받지 못해 국내에 치료재료가 공급되지 못한다면 가치평가 기준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rdquo;라고 피력했다.

또한 &ldquo;흉부외과 의사의 손에 좋은 무기를 쥐여주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치료재료는 심장병 아이들과 성인 환자들의 생명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ldquo;오늘 논의 사항은 흉부외과 수술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제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향후 세부 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언제까지 환자 심장에 구식제품을 써야 하나?”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항목으로 &lsquo;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 조사&rsquo;를 10월경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도에는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으나, 올해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조사항목은 공정성ㆍ객관성ㆍ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lsquo;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rsquo; 심의(&rsquo;21.4.23)를 거쳐 선정했다.

2019년 기획조사 항목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료인력 부당청구 항목이었다.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요양병원 및 요양병원의 병상 수 및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이 장기입원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2019.11.)이 시행됐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78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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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6/101838_109788_1655.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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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9788">요양병원 정액수가 환자분류군 개편(2019.11.1 시행)</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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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단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기존 7개 군에서 5개 군으로 신설ㆍ통합해 정비했으며, 지속적으로 청구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위원회는 2019년 수가체계 개편 이후 1년 6개월이 도과한 시점에서 요양병원 진료비 적정 청구 유도를 위해 요양병원 현황 및 환자분류군 상향 청구 여부 등의 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획 현지조사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 관련 기관 누리집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ldquo;기획 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 조사의 파급효과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복지부,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대상항목 예고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777"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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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6/101829_109777_4640.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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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회장 김동석)는 21일 성명을 내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ldquo;세계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제로 규정한 국가는 없고, 의료계에서 일어난 특별한 일탈의 사례를 막는다는 명분은 타당하지도 않다.&rdquo;라며, &ldquo;범법행위는 현재의 법으로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여론을 핑계로 강제화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rdquo;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ldquo;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수술과정이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유효성이나 위험성의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해 법제화를 고려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법제화로 인한 피해는 의사보다 환자의 인권침해 등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rdquo;라고 경고했다.

대개협은 &ldquo;수술을 받는 경우 전신마취 수술의 경우 수술포가 씌워지기 전까지는 전신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산부인과 수술의 경우는 특성상 수술 부위 소독 및 수술 과정에서 여성들의 중요 부위에 대한 노출이 불가피하다.&rdquo;라며, &ldquo;촬영이 이뤄질 경우 영상자료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더라도 확인 과정에서 운영자 등 관계자의 손을 거치며 영상 노출의 위험성이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ldquo;의료진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CCTV 강제화의 취지로 인해 의사들은 경악하고 있다. 모든 것을 CCTV로 해결할 수 있다면 성범죄나 사회 문제가 일어났던 모든 공간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ldquo;외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나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고 있는 CCTV 설치는 의사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것이며, 수술을 보조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권도 심각히 침해할 것이다. 의료진을 감시 하에 두겠다는 여론전이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더욱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ldquo;열악한 진료 환경으로 인해 국내 의료계 내의 외과 기피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rdquo;라며, &ldquo;CCTV 설치로 의사를 감시하겠다는 법안은 장기적으로 위험한 수술을 기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대생의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ldquo;또한 수련기관 병원에서 충분한 수련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 숙련된 외과 의사들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의료 인프라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ldquo;수술실 내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일부의 일탈을 확대해석한 소모적이고 과도한 규제이므로 절대 반대한다.&rdquo;라고 거듭 밝혔다.

대개협,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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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3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감사단은 19∼20일 대구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열어 의협의 통합 재무회계에 관해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의협 송병주 감사, 김병석 감사, 이상훈 자문회계사, 최상림 감사·김영진 대표 감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86_97342_939.jpg" />
<figcaption>의협 감사단은 1920일 대구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열어 의협의 통합 재무회계에 관해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의협 송병주 감사, 김병석 감사, 이상훈 자문회계사, 최상림 감사김영진 대표 감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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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감사단이 1920일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라온제나호텔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열고 의협 재무회계 분야를 면밀히 살폈다.

제41대 의협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감사단 워크숍에는 김영진(서울시 강남구김영진성형외과의원) 대표감사를 비롯해 최상림(경기도 화성시동탄제일병원)송병주(전북 전주시PSI 한솔비뇨기과의원)김병석(대구시 북구한마음산부인과의원) 감사가 참여했다.

의협 감사는 집행부 임원으로서 의협 회무 및 회계를 감사, 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의협 감사단은 지난 4월 25일 열린 제73차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됐다.

의협 감사단은 김영진 대표감사가 5월 3일 제1차 상임이사회 참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무에 들어갔다. 감사단은 매주 열리는 상임이사회 마다 직접 또는 온라인 참관을 통해 의협 회무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대구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 감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제73기(2020년 4월2021년 3월) 결산보고서를 분석, 의협의 재정 상태와 운영 성과를 살폈다.

감사단은 이상훈 의협 자문회계사와 함께 결산보고서와 재무제표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의협 재무회계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특히 지난해 의협 회계 및 회비 통합 이후 각 단위 회계의 예산 및 결산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감사단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활용 방안 등과 관련, 그동안 적용해 온 사례를 참조하면서 향후 개최 예정인 상반기 정기 감사 때 집중 점검키로 의견을 모았다.

감사단은 회원의 권익 보호는 멀리에 있지 않다. 의협이 회원의 소중한 회비로 움직이는 시스템인 만큼 들어오는 것(수입)과 나가는 것(지출) 모두 중요하다면서 회비 의존도를 줄여 나가면서 수익원을 다양화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계적인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단은 적어도 임기 초에 신임 예결산 분과 대의원들에게 의협의 재무회계 구조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앞으로 대의원 총회 예결산분과위원회 때 제대로 된 사업 계획과 예결산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오리엔테이션 개최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의협 감사단 1박 2일 '재무·회계' 워크숍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4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734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85_97341_442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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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21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는 반인권적이라며 위헌적인 법안은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정치권에서 찬반 논쟁이 격렬한 상황이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겠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여당은 법안 통과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병협은 여당이 느닷없이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고, 다수 의석이라는 힘을 빌어 법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와 국민, 의료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반민주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 내 특정 대선 출마 후보의 강한 염원이 담긴 정책으로 출발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그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인기영합적인 정치판의 수단으로 변질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개탄했다.

지병협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의반인권적, 위헌적 문제점에 대해 수 차례 지적하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우려했다.

지병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필요성의 가장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을 예방하고, 의료사고 시 분쟁 해결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함에 있다면, 정부와 의료계가 합십해 문제점을 해결할 다른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CCTV는 기본적으로 감시가 목적인 장치라고 지적한 지병협은 감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료진을 포함한 근무자들을 감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환자들의 사생활을 동시에 감시하는 것이기도 해 해킹을 포함한 어떠한 이유로 유출되는 경우 의료진보다는 환자들의 사생활 침해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난과 절도 사고 예방을 위해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지 않고, 낙상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목욕탕 내에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며, 체벌이나 따돌림을 감시하기 위해 교실 내 CCTV를 설치하지도 않는 이유는 민감한 신체 부위의 촬영이 필연적이어서 유출의 위험성을 갖기 때문이라는 것.

수술실 CCTV는 근무자들을 감시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도 짚었다.

지병협은 체벌이나 따돌림을 감시하기 위한 교실 내 CCTV는 학생이나 선생님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전용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수술실 CCTV 설치는 민감한 신체 부위가 노출될 수도 있고, 직원이나 의료인들에 대한 감시 장비로 전용될 소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이 감시 장비가 의료진의 적극성을 훼손시켜, 그 피해가 환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특히 적극적인 수술이 환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위급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그 적극성은 훼손되고, 소극적인 수술로 5년 이상 생존해야할 환자가 2년 생존으로 바뀌고, 수술로 마무리되어야 할 환자가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면, 그 책임은 의사가 아닌 CCTV에게 물어야 하며, 더 근본적으로는 법안 개정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병협은 수술과 수술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순한 논리에 근거해 CCTV 설치 주장이 오랜 시간 지속해오고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가 가져올 엄청난 문제에 대한 이해와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려면서 정치권이 국민이 원한다면 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의료계가 아무리 반대해도 국민을 앞세워 CCTV 설치를 의무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인기에 영합해 만든 정책으로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병원협의회 "수술실 CCTV 의무화법, 반인권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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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3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84_97340_5053.jpg" />
<figcaption>유한양행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렉라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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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7월 1일자로 급여권에 진입한다.

허가부터 급여 등재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5개월로, 전에 없는 빠른 속도다.

급여기준은 경쟁 품목인 타그리소(오시머티닙/아스트라제네카)와 동일하게 설정됐는데, 타그리소를 투여한 후 병이 진행된 경우에는 약제의 교차투여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비소세포폐암에 레이저티닙 단독요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암질환 사용약제 신설 예정 공고를 내고, 25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군 항암제 목록에 렉라자를 추가한다는 의미로, 급여 적용 예정일은 7월 1일로 명시됐다. 오는 25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염두에 둔 타임스케쥴이다.

급여기준은 현재 동일 적응증에 허가 및 급여되고 있는 타그리스와 동일하게 이전에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억제제(EGFR-TKI) 투여 후 질병 진행이 확인된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환자 치료시 2차 약제로 정해졌다.

심평원은 이전에 EGFR-TKI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단일군, 1/2상 임상시험을 수행한 결과,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은 9.5개월로 보고됐다며 또 T790M 양성으로, 식약처 허가함량 240mg을 투여한 환자에서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은 11.0개월, 객관적 반응률이 57.9%로 나타나는 등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돼 오시머티닙과 동일하게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타그리소 교차투여에 관한 사항도 함께 명시됐는데, 타그리소 투여 후 병이 진행된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다만 타그리소 투여 후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렉라자로 변경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렉라자는 지난 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1번째 국산신약으로 허가 받은 뒤, 빠른 속도로 급여 등재를 위한 관문들을 넘어왔다.

허가 한달만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넘고, 다시 한달만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급여 적정성에 대한 합격점을 받았다.이후 이달 초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까지 마무리하면서, 급여 등재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 의결이라는 단 하나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 건정심에 렉라자 급여등재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산 신약 바람 탔다' 렉라자 7월 1일부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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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3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82_97337_6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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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차례 예고한대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된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 논의가 성숙되지 안았다며 법안 심사 신중론을 제기했지만, 여당의 상정 의지를 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의 법안소위 상정 소식이 전해지자, 전 의료계의 이목이 23일 법안소위로 쏠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들은 개정안의 부당성과 불합리성 등을 정리해 국회의원 설득과 언론홍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여야 간 정치 쟁점화하면서 법안 자체의 개정 필요성이나 입법 합리성 검증은 뒷전으로 밀리고, 대선을 앞둔 여야의 유불리에 따라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23일 1법안소위를 열어,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한 해당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 발의) 3건을 병함심사하기로 했다.

여당은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송영길 당대표가 직접 개정안 통과 추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치 쟁점화했다. 이에 최근 국민의힘 대표에 선출된 이준석 대표는 논의 미성숙을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김남국 의원과 노웅래 의원 등은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의료계의 반대를 직역이기주의로 몰아붙이며 6월 국회 회기 내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일부 환자단체는 여당의 개정안 통과를 지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당의 개정안 반대 기류는 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모습이다.

개정안에 대한 여야 논의 쟁점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여부, 수술실 내 설치 자율 및 입구 설치 의무화, 촬영 영상 보관 및 관리, 보안문제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과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 설치 의무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수술실 내 설치 자율 및 입구 설치 의무화에 좀더 무게를 싣고 있다.

의료계는 그동안의 강한 반대에서 한발 물러서 정치권과 시민사회계에 논의기구 구성을 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야당과 환자단체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수술실 입구 설치 의무화까지는고려할 수 있다는입장으로 선회했다.

한편 이날 1법안소위에는 ▲의사파업 금지 ▲의료기관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 강화 ▲의료기관 양수 시 행정처분 승계 ▲미인증 요양병원 영업정지 등을 골자로 한 7개 의료법 개정안도 심사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역공공간호사 도입 및 의무복무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안 ▲의료사고 자율보고 교육 및 홍보 환자안전법 개정안 등도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 '운명의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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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3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81_97338_1435.jpg" />
<figcaption>의학 챗봇 닥터 조이가 주산기 여성과 배우자에게 임신, 분만 및 정신건강관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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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은행, 통신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업무를 볼 때 접할수 있는 챗봇이 주산기 여성의 임신과 분만, 정신건강관리에도 활용된다.

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진영 교수정경미 교수, 강남차병원 산부인과 조희영 교수팀은 21일 주산기 여성과 배우자들이 올바른 의학 정보를 습득하고 적절한 정신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학 챗봇 닥터 조이(Dr. Joy)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챗봇은 문자 또는 음성 등으로 사용자와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컴퓨터 프로그램과 인공지능을 말한다. 의학 챗봇은 가상의 의료진 혹은 상담가로 역할해 전문적인 의학지식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닥터 조이는 정신건강의학과와 산부인과 전문의가 주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신뢰성을 대폭 높인 것이 특징이다. 주산기 여성과 배우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온라인 카페에 게시된 글을 크롤링하여 관심사와 심리적 문제를 파악했으며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직접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의학 챗봇 닥터 조이는 의료 정보에 대한 사용자 접근성도 대폭 높였다. 카카오톡을 활용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짧은 진료 시간, 질문과 답변의 즉시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해 준다. 또한 시나리오 기반 증상 체크, 우울증 스크리닝을 통한 정신건강 앱 추천, 불면증 관리용 CBT 심리교육, 태아 애착 강화 산전 교육 및 태담 태교 등을 통해 주산기 전 기간 동안 우울, 불안, 수면장애와 같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자가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팀은 닥터 조이는 주산기 여성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용성 평가 연구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닥터 조이를 처음 접한 사용자도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며 원하는 의학 정보 역시 신속히 찾을 수 있었다. 연구 과정에서 닥터 조이를 자신의 주치의로 대하듯 발화하는 사례가 관찰돼 라포 형성을 바탕으로 챗봇이 사용자에게 전문가로 지각되는 잠재적 가능성을 확인했다.

박진영 교수는 닥터 조이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주산기 여성과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콘텐츠의 질과 전문성을 향상시켜 챗봇의 사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학 챗봇 닥터 조이는 카카오톡 친구 등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주치의 같은 챗봇으로 임신·분만·정신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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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3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80_97336_427.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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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의료기관 3분기 백신 신청 결과, 91%가 다종 백신을 선택했다. 3종 백신을 신청한 곳은 78%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브리핑에서 3분기 위탁의료기관 접종 백신 종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청은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코로나19 예방접종통합시스템을 통해 진행됐다. 전국 1만 4266곳 위탁의료기관이 참여했다.

선택 가능한 백신 종류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였다.

조사 결과, 3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1만 4266곳 중 1만 2986곳인 91.0%에서 다종 코로나19 백신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일 백신을 선택한 의료기관은 단 1280곳이었다. 하나의 백신을 선택한 의료기관 중 AZ를 선택한 곳이 1153곳으로 가장 많았고, 화이자는 100곳, 모더나는 27곳이었다.

2종 백신을 택한 곳은 1854곳으로, AZ+화이자 989곳, AZ+모더나 523곳, 화이자+모더나 342곳 순으로 많이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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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3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80_97339_471.png" />
<figcaption>(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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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추진단장은 의료기관의 백신 신청을 바탕으로 다종백신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의료계와 함께 안전접종 민관대책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오접종 유형별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백신보관접종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6월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은 1501만 4819명으로, 전 국민의 29.2%가 1차 접종을 완료했다. 이 중 접종완료자(얀센 백신 1회 접종자 포함)는 404만 7846명으로, 전 국민의 7.9%에 해당한다.

6074세 연령층 등을 대상으로 위탁의료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접종을 시작한 이후 인구대비 접종률은 60대 83.1%, 70대 87.3%, 80세 이상 77.9% 등을 기록했다.

추진단은 3분기 본격 접종이 시작되는 7월 중순까지 새로운 대상군에 대한 1차 접종보다는 백신별 접종 간격에 따라 예정돼 있는 2차 접종 위주로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AZ·화이자·모더나 다 맞추겠다" 위탁의료기관 78% 3종 백신 신청

오복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서울특별시회 사무처장(전 서울시특별시의사회 사무처장)의 장남 구태우씨가 신부 성하림씨와 7월 17일(토) 오후 6시 30분 더 라움 4층 체임버홀에서 화촉을 밝힌다.

오복녀 전 서울시의사회 사무처장 장남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35 max-width-426 float-left" data-idxno="9733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78_97335_25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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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센터장 길홍량/소아청소년과 교수)는 7월 4일(일) 오전 9시부터 충남대학교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청소년질환 연수강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소아청소년질환 온라인 연수강좌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1주년을 기념하고, 소아청소년 건강관리에 대한 최신지견과 임상경험을 공유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진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연수강좌 총 2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Surgeon 에게 물어보세요 라는 주제로 ▲흉곽의 선천성 기형 및 최신치료(흉부외과 유재현 교수) ▲개원의가 알아야 할 소아외과 질환(외과 박준범 교수) ▲소아 미하강 고환(비뇨의학과 신주현 교수) ▲소아 시력이상과 사시의 조기 발견 및 치료(안과 이연희 교수) 강연이 진행되며, 2부에서는「소아청소년의 마음 돌봄과 성장발달」주제로 ▲소아청소년 학대와 방임(정신건강의학과 권국주 교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소아청소년과 임연정 교수) ▲소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근골격계 이상(재활의학과 양신승 교수) ▲성장클리닉(소아청소년과 임한혁 교수)으로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연수강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대한의사협회 평점 4점이 부여된다. 참가신청은 6월 27일까지 온라인 사전등록(https://livesympo.kr/cnuh)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충남대병원 소아청소년질환 연수강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32 max-width-250 float-left" data-idxno="973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77_97332_1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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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료인의 대리수술 등 범법행위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며,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제화하는 입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21일 성명을 내고 전 세계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제로 규정한 국가는 없다며 여론을 핑계로 CCTV 강제화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 일어난 특별한 일탈의 사례를 막는다는 명분은 타당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인천 및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다.

일부 의료인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하여금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월 23일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 3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대개협은 수술실 내의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수술과정이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유효성이나 위험성의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해 법제화를 해야 한다며 법제화로 인한 피해는 의사보다 환자의 인권침해 등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신마취 수술의 경우 수술포를씌우기전까지는 전신을노출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산부인과 수술의 특성상 수술 부위 소독 및 수술 과정에서 여성들의 중요 부위에 대한 노출이 불가피하다는 이유 때문.

대개협은 수술실 CCTV 촬영이 이뤄질 경우 영상자료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더라도 확인 과정에서 운영자 등 관계자들의 손을 거치면서 영상 노출의 위험성이 있고, 불법 영상 유출 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사설기관인 병원 네트워크 보안 취약성을 노린 악성 해커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결국 영상 녹화가 된 순간부터 이미 부작용이 예견되는 것이라고 걱정했다.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CCTV 강제화로 인해 의사들은 경악하고 있다고 밝힌 대개협은 모든 것을 CCTV로 해결할 수 있다면 성범죄나 사회 문제가 일어났던 모든 공간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나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는 CCTV 설치는 의사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것이며, 수술을 보조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권도 심각히 침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군다나 의료진을 감시 하에 두겠다는 여론전이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더욱 심각하게 해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열악한 진료 환경으로 인해 국내 의료계 내의 외과 기피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인 점도 언급했다.

대개협은 CCTV 설치로 의사를 감시하겠다는 법안은 장기적으로 위험한 수술을 기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대생들의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을 더욱심화시킬 것이라며 수련병원에서 충분한 수련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함으로 인해 숙련된 외과 의사들이 부족하게 되고, 이는 결국 대한민국의 의료 인프라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일부의 일탈을 확대해석한 소모적이고 과도한 규제이므로 절대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대개협 '수술실 내 CCTV 설치' 입법 추진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19일 개최된 회원권익위원회 초도회의에서 16개 시도의사회에 회원권익위원회 지부를 두고, 의협 회원권익센터 운영방안을 의결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앞서 이필수 회장은 의협회장선거 당시 공약으로 &lsquo;회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협회&rsquo;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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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에 유명무실했던 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체계화해 민원 대응력을 더욱 높이고,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지역회원과 더욱 원활히 소통하고 현장의 민원에 적극 응대할 수 있도록 16개 시도의사회에 지부를 두기로 했으며, 위원회 구성도 50인까지 확대해 지역, 직역과 상호 긴밀히 연계하여 명실공히 회원을 위한 전국조직망을 갖출 예정이다.

중앙회와 시도지부 간 업무 범위와 분배, 민원처리 기준 수립,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박진규 회원권익위원장은 &ldquo;16개 시도의사회와 함께 회원권익위원회를 운영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회원권익 강화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다.&rdquo;라며, &ldquo;어려움에 처한 회원에게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rdquo;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ldquo;진료일선 현장에서 회원님들이 각종 불합리한 보건의료 관련 법률이나 제도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도움을 드리는 것이 협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rdquo;라며, &ldquo;회원권익위원회가 의사협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첨병으로 활약해주길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회원권익위원회는 오는 7월 3일 용산 의협임시회관 내에서 회원권익센터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센터에서는 16개 지부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는 물론, 회원에게 보다 나은 민원응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협, 회원 민원 해결이 최우선 회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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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3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충남의사회 복지사업위원회는 지난 17일 충남 당진시 순성지역아동센터 건립 후원금을 전달했다. 전달실은 충남의사회관에서 진행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76_97331_115.jpg" />
<figcaption>충남의사회 복지사업위원회는 지난 17일 충남 당진시 순성지역아동센터 건립 후원금을 전달했다. 전달실은 충남의사회관에서 진행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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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사회가 지역 내 복지사각지역에 놓인 아동들을 보살피는데 마음을 보탰다.

전국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환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편 본격화된 코로나19 백신 대량접종 상황으로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지역사회의 어두운 그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 훈훈함 더해주고 있다.

충남의사회 복지사업위원회는 지난 17일 충남 당진시 순성지역아동센터 건립 후원금을 전달했다. 전달실은 충남의사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전달식에서 박보연 충남의사회장은 천주교 대전교구 사회복지국장 노승환 신부에게 지역아동센터 건립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해체가정, 장애가정등 부모로부터 정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서 이번 후원금은 당진시 순성면에 새롭게 설치되는 지역아동센터를 위해 쓰인다.

박보연 회장과 도의사회 임원들은 지역아동센터 건립 관계자들의 건립 취지와 의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가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醫,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아동들 보호에 힘 보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1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17명, 해외유입 40명(총 357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5만 1,50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69명으로 총 14만 3,268명(94.56%)이 격리해제돼 현재 6,234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37명이다.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04명(치명률 1.32%)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127명, 경기 88명, 대구 16명, 대전 14명, 부산ㆍ충남 각 11명, 전남ㆍ경남 각 10명, 인천ㆍ강원 각 7명, 경북 6명, 전북 3명, 세종ㆍ충북ㆍ제주 각 2명, 광주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33명, 아프리카 4명, 아메리카 2명, 유럽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27명, 외국인 13명이다.

코로나환자, 357명 늘어 15만 1,506명

&ldquo;우리나라 백신정책은 중구난방이다. 한마디로 토끼백신 정책이다. 거북이처럼 또박또박 걸어가야 결승점에 먼저 들어갈 수 있다.&rdquo;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가진 25차 서울시내과의사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백신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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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정용 회장은 다른 종류의 백신접종&nbsp;기간이 겹치면서 오접종 사고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ldquo;아스트라제네카 접종기간과 얀센 접종기간이 섞였다. 미국에서 들여온 얀센 유효기간이 6월 23일, 7월초 두가지여서, 얀센이 갑자기 진행됐다. 오접종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nbsp; 회장은 &ldquo;물론, 오접종을 한 의료기관의 잘못이 70%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을 조성한 정부 및 질병관리청의 잘못도 30%라고 생각한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ldquo;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차량, 피해차량 100대 0 책임은 거의 없다. 백신접종도 7대3 비율로 잘못이 있다고 본다. 오접종한 의료기관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접종 기간을 피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오접종 사고가 났을 때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회장은 &ldquo;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접종사고났을 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계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다.&rdquo;라고 말하면서 &ldquo;1차의료 민간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오접종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 정부에서 오접종 피해를 우선 보장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나중에 위탁의료기관 사업을 취소하고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편가르기다. 누가 오접종을 하고 싶어서 하겠나. 도로를 90도 꺾어놓으면 사고가 안날수가 있나? 사고를 유발한 정부 당국도 책임이 있다.&rdquo;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잔여백신에 대해 의료기관에 재량권을 주지 않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회장은 &ldquo;의료기관에 잔여백신이나 노쇼백신에 대해 재량권이 없다. 의사들에게 좀더 재량권을 줘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최근 &lsquo;잔여백신 지인찬스&rsquo;라는 언론보도가 나와 비판이 많았는데 생각해 볼 문제다. 동네 내과의원은 전국 단위 기관이 아니다. 동네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관이다. 서울에서 개원한 의사가 인천, 부산까지 책임일 수는 없다.&rdquo;라고 현실을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네이버 잔여백신 예약에 참여했는데 인천도 있었다.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이 없으니 잔여백신과 노쇼백신은 의료기관에 재량권을 달라는 거다. 백신이 필요한 분들에게 직접 놔줄수 있고 환자에게 좀더 다가갈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rdquo;라고 요구했다.

일본의 예를 들어 백신접종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nbsp;

이 회장은 &ldquo;일본은 화이자 백신만 접종하고 있다. 여러가지 접종을 하지 않는다. 최근 접종속도에 가속도가 붙어서 그래프가 급상승하고 있다. 화이자 하나만 접종하기 때문에 다른 주사를 맞지않는다. 현장에서 혼란이 없다.&rdquo;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ldquo;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접종이 혼재되다보니 백신 계급도가 생기고 있다. 국민한테 백신으로 편가르기를 해선 안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ldquo;우리나라는 백신정책이 중구난방이다. 체계화되고 늦게가면 어떤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다. 우리나라는 토끼백신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접종을 많이 맞으면 그늘아래 쉬다가 낮잠 잔다. 일본은 거북이처럼 또박또박 간다. 나중에 결승점에는 거북이가 먼저 들어갈 수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국민의 건강만 생각해 달라.&rdquo;고 촉구했다.

교차접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솔직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ldquo;6월 15일 예방접종전문가회의에서 교차접종을 허용하기로 했다. 백신이 부족한데 양해해 달라고 말해야 하는 게 먼저다. 정부는 솔직해져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