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중단 촉구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회장 김동석)는 21일 성명을 내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세계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제로 규정한 국가는 없고, 의료계에서 일어난 특별한 일탈의 사례를 막는다는 명분은 타당하지도 않다.”라며, “범법행위는 현재의 법으로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여론을 핑계로 강제화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수술과정이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유효성이나 위험성의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해 법제화를 고려해야 한다.”라며, “법제화로 인한 피해는 의사보다 환자의 인권침해 등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대개협은 “수술을 받는 경우 전신마취 수술의 경우 수술포가 씌워지기 전까지는 전신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산부인과 수술의 경우는 특성상 수술 부위 소독 및 수술 과정에서 여성들의 중요 부위에 대한 노출이 불가피하다.”라며, “촬영이 이뤄질 경우 영상자료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더라도 확인 과정에서 운영자 등 관계자의 손을 거치며 영상 노출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의료진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CCTV 강제화의 취지로 인해 의사들은 경악하고 있다. 모든 것을 CCTV로 해결할 수 있다면 성범죄나 사회 문제가 일어났던 모든 공간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외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나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고 있는 CCTV 설치는 의사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것이며, 수술을 보조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권도 심각히 침해할 것이다. 의료진을 감시 하에 두겠다는 여론전이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더욱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열악한 진료 환경으로 인해 국내 의료계 내의 외과 기피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CCTV 설치로 의사를 감시하겠다는 법안은 장기적으로 위험한 수술을 기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대생의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또한 수련기관 병원에서 충분한 수련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 숙련된 외과 의사들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의료 인프라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일부의 일탈을 확대해석한 소모적이고 과도한 규제이므로 절대 반대한다.”라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