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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6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84_97648_1646.jpg" />
<figcaption>세계여자의사회 서태지역 국제학술대회가 8월 20~21일 온라인으로 열린다. 국제학회를 주관한 한국여자의사회 임원들이 6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백현욱 준비위원장, 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장, 홍순원 홍보이사, 임선영 총무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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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자의사회(MWIA) 서태평양지역회에서 주최하고, 한국여자의사회(KMWA)가 주관하는 2021 세계여자의사회 서태평양지역 국제학술대회(Western Pacific Regional Conference 2021 of the Medical Womens International Association)가 8월 20~21일 이틀간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여성의사의 미래 역할을 주제로 여성의 건강과 삶, 국제사회에서의 여성의 미래역할 등 의료직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COVID-19 바이러스에 대한 각국의 대응 현황을 여성의사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목된다.

이번 국제학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홍콩대만일본필리핀중국몽골 등 세계여자의사회 서태평양지역 8개 회원국이 참여한다. 세계여자의사회 부회장으로 서태평양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데지레 옙 박사(호주)의 환영사와세계여자의사회 엘리노어 드완디니비 회장(나이지리아), 미니 멀씨 사무총장(미국), 베티나 플라이더러 전임 회장(독일)이 축사 및 강연에 나선다. 

대회 첫째 날에는 생애주기별로 환경과 어린이 건강 문제, 가임기 여성들의 건강 문제와 이들의 균형 잡히고 활기찬 삶을 위한 여의사의 역할, 노년과 생애 말기의 삶의 질과 활력 및 건강 문제 등을다룰예정이다.

대회 둘째 날에는 코로나19의 현재와 미래, 헬스케어의 전망, 여러 분야에서 미래의료의 혁신을 선도하는 여의사들의 강의 세션이 이어진다.

아울러 의료계의 리더로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여의사들이 리더십 강의에 나서며, 국내 젊은 여의사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며 경험한 문제점들에 대한 서베이 결과를 비롯해 서태평양지역의 코로나19경험을 소개하는VOD 세션도 마련했다.

온라인 국제학술대회의 특성을 살려 한국여자의사회 회원들이 직접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인 김치와 삼계탕, 후식을 만들어 소개하고, 웹 갤러리에서는 여자 회원들의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등 학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영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서태지역 국제학술대회에 앞서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장은 지난해 10월 810일 대면으로 개최하려 준비한서태평양지역 학술회의가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미니학술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올해 8월 이틀간 개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한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하지만 많은 연수평점과 등록비도 낮춰 풍성한 학술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현욱 준비위원장도 알차고 현장감 넘치는 다양한 강의를 준비했다.세계 여러 나라의 여의사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활발한 학술과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 연수평점은 이틀간 모두 12평점으로 의사 면허신고에 필요한 평점 획득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등록비도 대폭 낮춰 여의사가 아니더라도 3만원만 내면 남성 의사도 평점 획득이 가능하다. 또한 의대생들은 1만원의 낮은 등록비로 이틀간 학술 강연은 물론국제학술대회 진행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낮은 등록비·풍성한 평점...8월엔 MWIA 서태지역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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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6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e-arm.org/journal/view.php?number=4224" target="_blank"><img alt="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노인재활의학회가 공동개발한 [고관절 골절 재활 임상진료지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82_97647_4550.jpg" /></a>
<figcaption>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노인재활의학회가 공동개발한 [고관절 골절 재활 임상진료지침]을 소개한 연구 논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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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노인재활의학회가 공동 개발한 고관절 골절 재활 임상진료지침이 대한재활의학회지(Annals of Rehabilitation Medicine) 6월호에 게재됐다.

대한재활의학회는 유관학회와 함께 국민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재활의학 발전과 공공재활의료 확산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임상진료지침을 활발히 개발해 보급 중이다.

이번 임상진료지침은 대한재활의학회 임상진료지침위원회를 중심으로 1년여의 작업 끝에 대한의학회의 공식 인정을 받아 올해 1월 보급이 시작됐다.

고관절 골절은 고령자에서 장기간의 입원으로 인해 가정 복귀율을 떨어뜨리고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고관절 골절 수술 후 재활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져 있지 않아 병원 간 차이가 있었고 의료수가 및 입원기간의 제한, 다학제 관리 미비 등으로 국내 현실에 맞는 진료지침이 절실히 필요했다.

다학제 협력과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실제 임상 현장을 감안한 이번 지침은 학술적 가치를 증명하게 됐다.

이번 임상진료지침의 핵심질문별 근거수준과 권고등급 결정을 위해 재활의학과 및 정형외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등 총 43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또 노인의학 분야 전문의, 임상진료지침 방법론 전문가 등 5명이 자문위원으로 함께 했다. 세부적으로는 다학제 치료, 운동치료, 일상생활동작 훈련, 가정기반 재활, 합병증, 영양 등 15개 핵심질문으로 구성됐다.

대한재활의학회는 임상진료지침의 확산보급을 통해 고관절 골절 수술 후 환자의 이동 능력 및 일상생활수행 능력,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임상진료지침 한글판은 대한재활의학회 홈페이지(https://www.karm.or.kr/)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고관절 골절 재활 임상진료지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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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6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81_97645_28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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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이 5차 산업혁명 실현을 통한 바이오헬스 분야 선도에 나선다.

아주대병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2021년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에 선정됐다.

아주대병원은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 지정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3회 연속 재지정을 받았으며, 2016년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으로 수요기반 맞춤형 임상중개 비즈니스 모델 확립(연구책임자 박해심)이 선정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내 연구자원 및 의료 인프라를 개방해 산학연병 RD 협력 촉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수요기반 RD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아주대병원은 인제대 부산백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총 연구기간은 8년 6개월, 총사업비는 454억 1000만원이다. 1단계 사업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총 62억 5000만원의 정부출연금과 경기도수원시로부터 연 1억 원을 지원받는다.

아주대병원의 연구과제명은 5차 산업혁명 초개인화 HI 미래기술 기반 콰트로 상생 플랫폼 구축이다.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선 5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인간 중심의 미래유망기술 개발로, Human Interface, Human Intelligence, Human Interaction 등을 통한 환자-지역사회-병원-기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목표다.

아주대병원은 육성 RD 사업 수행을 위해 ▲메디컬 플라즈마 치료기술 ▲비침습적 역방향 혈관생성 치료기술 ▲마이크로바이옴-다차원자료 통합분석 기술 ▲약물유전체-임상오믹스 통합 분석기술 개발 등 조기 사업화가 가능한 첨단기술미래유망기술 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다.

산학연병 융합 인프라를 갖추고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인 광교 바이오헬스 파크 입주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바이오 디지털 지원 ▲임상 코디네이션 ▲전임상 유효성 평가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제공 등 신속실증 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지역사회 확산을 위해 참여기관인 부산백병원의 조기 사업화 가능 첨단기술과 미래사업화 유망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혁신분야 사업 수행을 위해 개방형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유치 및 비대면 운영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김철호 연구책임자(첨단의학연구원장)는 아주대의료원은 5차 산업혁명을 실현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메디컬 플라즈마 기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생체신호 데이터, 멀티오믹스-임상정보-약물유전체 통합분석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며 개방형 실험실,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혁신 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인체유래 바이오 뱅크 등 의료기술의 개방화실용화사업화를 위한 대규모 국책연구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 수행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5차 산업혁명을 실현하고, 미래 산학연병 바이오헬스 분야를 선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주대병원 "5차 산업혁명 실현 바이오헬스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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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638" data-type="photo" style="display: 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5일 밤 연장 운영 중인 서울 마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냉방기 앞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80_97638_436.jpg" />
<figcaption>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5일 밤 연장 운영 중인 서울 마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냉방기 앞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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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무더위 덮친 선별진료소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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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6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79_97637_2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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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례상 열리지 않는7월 임시국회 개회가 확정됐다. 대선을 앞둔 여당의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정치적 상황으로 의료계는 긴장 속에 7월 국회를 맞이하게 됐다. 지난 6월 국회상임위원회에 상정했거나 상정을유보한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에서 줄줄이 재논의할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해당 법률안들은 ▲의료면허 결격사유 확대 의료법(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계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 등이다.

하나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로 지난 6월 국회에서 보류(계속 심사) 결정이 났거나, 사회적 쟁점화한 법안들이다.

관례에 벗어난 7월 임시국회 개회에 긴장한 의료계는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대국회 및 대관 활동을 비롯해 대국민 설득을 위한 물밑 활동을 극대화하고 있다.

5일 국회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대수석부대표는 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각 상임위 여야 간사들은 상임위별 법안심사 등 구체적인 상임위 운영 일정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상임위는 법사위보건복지위정무위 등이다.

법사위,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법 재상정 배제 못해 
법사위 전체회의에는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박주민, 강선우, 강병원, 고영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살인성폭행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 취소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재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 취소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5년까지, 집행유예기간 종료부터 3년까지 면허 재교부 금지 등이 포함됐으며 ▲단 의료 과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해당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적이 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등 야당과의 합의 없이 의료법 개정안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5개 법안을 상정했다.

여당의 최대 관심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

그런데 나머지 4개 법안을 함께 상정한 것을 두고, 국회 일각에선 소상공인 지원법에 대한 야당의 반대로 합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 단독 표결 처리를 결심한 여당이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법안 중 야당과 합의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법안들을 일괄 상정해 표결처리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로 소상공인 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은 제대로 심사되지도 못하고 보류됐지만, 여당이 소상공인 지원법을 단독으로 표결처리한 것을 보고 의료계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의료계는7월 임시국회 법사위에서도 의료법 개정안을재상정해심사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전방위적인 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복지위 CCTV법...여당의 강한공세 방어가 관건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역시 여당의 강한 통과 의지를 저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 역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발의했다.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의무 규정과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대한 CCTV 설치를 의료기관 자율로 맡기자는 내용으로 갈린다.

그러나 여당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강력히 주장하며 6월 국회에서도 해당 개정안 통과를 강행했다. 이런 여당의 행보는환자단체 등 일부 시민단체의 강한 지지와 최근 발생한 인천과 광주 모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 사건이 계기가 됐다.

또 그간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유보적 태도를 보인보건복지부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전제로 한 대안을 포함한 의견을 밝히면서, 여당의 법 개정 주장이탄력을 받고 있다.

게다가 7월 국회부터는 해당 개정안을 심사하는 1법안소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으로 교체된다는 것이 새로운 변수가 됐다.

김성주 신임 1법안소위원장은 6월 국회서 해당 개정안 보류 결정 당시 보류에 대해 아쉬움과 분노를 표했지만, 개정안 통과 불발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7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킬 자신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

김 위원장은 당시 조만간 보건복지위에서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6월 국회서 처리하자는 요구에는 답을 피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논의하자고만 했다. 여당이 제시한 합리적 수정대안에 반대할 명분이 없고, 국민 여론을 의식한 행동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법안소위 개정안 유보 결정은) 야당에게 약간의 시간을 준 정도로 생각한다. 빨리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요소들을 감안할 때 7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 심사가 다시 이뤄질 경우 여당과 정부의 뜻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를 경계하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총의를 모아 대국회 설득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정무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심사 가능성 낮아 
6월 국회에서 관련 단체들의 이견으로 법안소위 상정법안 목록에서 제외됐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은 7월 국회에서도 논의 가능성은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5건이 계류 중인데, 핵심은 요양기관이 실손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토록 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한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민간보험업계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 의견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법률 개정 시 수혜자가 민간보험사들이 되고, 그에 대한 피해가 의료계와 시민단체에 미칠 개연성이 높아 법 개정을 원하는 여당도 쉽게 통과를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예측이다.

초점 7월 임시국회 확정...심사대기 '의료악법' 줄줄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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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6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78_97633_3122.jpg" />
<figcaption>7월 1일부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이 확대됐다. [그래픽=윤세호기자<a href="mailto:seho3@kma.org">seho3@kma.org</a>]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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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비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7월1일부터 확대됐다.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는 평가다. 특히 최초 진단을 받은 지 5년 이내, 즉 발병 초기 환자의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의도가 돋보인다.

이해국 가톨릭의대 교수(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정신질환과 관련된 사회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국가 지원 정책이 더욱 확대돼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적 지원 외에도 환자의 사회적 복귀 프로그램, 보호자 지원 제도 등 폭넓은 국가 정신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의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의 80%까지 지원했다.

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 약 월 585만원 이하에 해당된다. 기존 중위소득 80% 기준인 약 월 390만원 이하보다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450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발병 초기부터 정신질환자가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치료 거부나 중단없이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지원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초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의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성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등이 지원 대상이다.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과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또한 중단없이 꾸준히 치료를 받아 증상을 조절, 관리해야 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신질환은 증상 발현 후 미치료기간(Duration of Untreated Psychosis)이 짧을수록 장기 치료 반응과 예후가 좋아질 확률이 높다.

특히 조현병은 첫 발병 이후 3~5년간의 치료 결과에 따라 장기적 예후가 결정된다. WHO는 조현병 발병 후 3개월(12주) 이내 첫 치료를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북미와 호주유럽 등은 조현병의 조기 발견과 중재를 전담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기관을 설립해 질환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 사회 복귀 훈련 등을 지원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치료비와 약제비검사비는 물론, 원외처방 약제비의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받는다.

환자나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등을 첨부해 주소지 보건소 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자로 선정되면 올 연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2020년 1월부터 낸 납부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치료비 발생일(마지막 외래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7월부터 조현병 등 정신질환, 정부 지원↑ 환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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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6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77_97634_334.jpg" />
<figcaption>김록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 ⓒ의협신문 김선경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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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불법과장 의료광고와의 싸움에서 매주 격전을 치른다. 심의 건수도 한 주 평균 8001000건에 이른다.

국민 건강과 회원 보호라는 두 명제는 존재 이유다. 의료의 가치가 오인되거나 훼손되지 않게 지키며, 의료광고시장의 혼란을 막고 정도로 이끄는 마지막 보루다.

그러나 최근 의료광고 자율심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개정안은 심의대상 확대라는 긍정적인 접근도 있지만, 심의건수 20% 모니터링 강제화, 보건복지부 관리감독, 최대 영업정지 1년 또는과징금 1억원의 처벌 조항 신설 등 독소조항도 품고 있다.

모니터링 강제화를 위한 별도의 전담기구 설치 혼란을 부추길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자율심의 개입은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상기시킨다. 비영리 자율심의기구에 대해 영업정지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고, 과도한 처벌기한과 과징금 규정도 이해할 수 없다.

갈수록 확대되는 의료광고시장에서 자율심의기구 활동을 위축시켜 무엇을 얻을 수 있나. 결국 피해는 무분별한 의료광고에 노출되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답답함을 토로했다.

불법과장 의료광고는 모니터링 전담기구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전면 확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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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사전심의 대상 확대, 모니터링 전담기구 설치운영, 자율심의기구 관리감독, 자율심의기구 행정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점은 무엇인가.

불법 의료광고가 성행하는 것은 사전심의를 안 받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루 평균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온라인 매체만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다보니 고기잡는 그물망이 너무 느슨하다. 왠만한 고기는 모두 빠져 나간다. 사전심의 대상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심의건수 20% 모니터링 강제화, 모니터링 전담기구 설치, 영업정지과징금 처벌조항 신설 등은 이해할 수 없다.

-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는 행정권이 개입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개정안에는 또다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및 자료 제출 조항이 삽입돼 있다.

자율심의기구는 국가 행정권에 대해 자유로워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이나 보건복지부도 이에 대해 알고 있을 텐데 납득이 안간다. 개정안은 자율심의기구의 업무에 대해 지나치게 개입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위헌소송에서 자유로울수 없다고 생각한다. 을입장인 우리로서는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사안별로 대응과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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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6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77_97635_348.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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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건수 대비 20%이상의 모니터링을 규정하고, 처벌조항도 신설했다.

모니터링 취지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계도자정에 있다. 또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무엇보다도 국민 건강을 우선해야 한다. 사각지대에 있는 광고 매체를 제도권안에 포함시켜,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안 단순히 모니터링 건수만을 규정해 단속과 처벌만 강화했다.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치 않은 규정이다.

- 모니터링 전담기구를 설치하면 불법 의료광고를 줄일 수 있나.

모니터링을 누가 얼마나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합리적인 사전심의 대상 확대가 먼저다.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많을 수밖에 없다. 모든 의료광고를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면 불법 광고를 막을 수 있다. 처벌조항 역시 모니터링전담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개정안에 그런 규정은 없다. 개정안이 통과된 후 자율심의기구에 적용하면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 차제에 정부기관의 미흡한 행정조치도 개선해야 한다. 불법에 대해 적절한 의율조치가 뒤따르면 불법 의료광고는 없어진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2차례 시정 조치에 대한 계도 후에도 개선이 없는 광고물은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의뢰를 요구한다. 그런데 행정기관의 후속조치는 미비한 상황이다.

- 개정안이 제시한 모니터링 전담기구는 제3의 기관에 의한 외부 설치를 염두에 둔 듯 하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제3의 기관에 의한 모니터링 전담기구 설치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모니터링 전담기구가 무슨 기준으로 불법을 가늠할 지 의문이다. 게다가 혼란도 불보듯하다. 사전심의 기준과 모니터링 기준이 달랐을 때 의료광고시장은 혼돈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모니터링 기구가 자리잡으면 사전심의까지 넘볼 것이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이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고 유지해온 모든 심의기준이 흔들리게 된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3개 단체는 각 단체 내부에 모니터링 전단기구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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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6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77_97636_3424.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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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등 3개 단체는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향후 계획은.

3개 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6월말 관련 국회 의원실을 방문해 의료계의 중론을 전달했다. 추후 3개 단체는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등 긴밀하게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지금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인가.

결국 전문 인력확보다. 현재 의협의 광고심의 건수는 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에 비해 월등한 데 직원 숫자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게다가 민원을 응대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정신노동이다.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 적정한 인력이 추가되면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인터넷 광고가 대부분이어서 과거처럼 굳이 현장을 직접 찾지 않아도 된다. 의협 차원의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 의료광고심의제도의 개선점이 있다면.

아직도 존재하는 불법 의료광고가 가장 큰 문제다. 광고 시장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용과 변화의 자세가 필요하다. 다만, 광고주가 국민에게 전달하는 일방적인 메시지인 의료광고에 과장오인현혹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지난 2009년 이후 일곱 차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수장을 맡아 의료광고 심의 초석을 다지고, 발전을 이끌고 있다.

심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 크게는 국민 건강권 보호에 있고, 또 의사 회원 보호에 대한 의미도 있다. 회원들은 심의기준을 낮춰주길 원한다. 이런 것까지 막으면 어떻게 하냐는 원성도 많이 듣는다. 그래도 처음보다는 심의기준이 많이 완화됐다. 급격히 접근할 수는 없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회원들의 이해를 구한다. 시대와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면서 적절하게 바꿔나갈 것이다.

인터뷰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3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763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75_97632_193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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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뉴로핏이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뇌손상 환자 치료전략 AI솔루션 개발 실증사업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뉴로핏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뇌손상 환자 치료설계 AI솔루션을 개발하고 임상을 통한 검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자체 개발한 뇌 자극 예측 기술 소프트웨어 뉴로핏 테스랩(NEUROPHET tES LAB)과 경두개 직류전류자극기 뉴로핏 잉크(NEUROPHET innk)를 결합한 뇌 정밀 자극 플랫폼을 구축해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뉴로핏 테스랩은 뇌 MRI를 이용해 실제 뇌를 유사한 컴퓨터 뇌모델로 복원시키고 뇌 구조를 고려해 전기자극 시 생성되는 전기장 분포를 계산하는 소프트웨어로,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뇌영상치료계획소프트웨어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뉴로핏은 오는 12월부터 실증사업에 대한 기술개발에 착수, 내년 11월까지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의료기기 허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동현 뉴로핏 최고기술책임자(CTO)는 향후 원주연세의료원과 강원대학교병원의 총 4만2000건 MRI 영상을 활용해 뇌손상 치료전략 AI솔루션을 개발할 예정이라며 뇌손상 치료전략 AI솔루션을 활용하면 개인 두뇌 구조를 고려한 정밀한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로핏, 강원 규제특구서 뇌손상 치료전략 AI솔루션 개발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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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6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아대병원 감염관리실 팀원들이 백신 접종 완료 배지를 착용하고 있다. 아래 왼쪽부터 김종국 코로나19 대응팀장·안희배 동아대병원장·정동식 감염관리실장.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74_97629_1629.jpg" />
<figcaption>동아대병원 감염관리실 팀원들이 백신 접종 완료 배지를 착용하고 있다. 아래 왼쪽부터 김종국 코로나19 대응팀장안희배 동아대병원장정동식 감염관리실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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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병원이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간병인까지 철저한 코로나19 검사와 전 교직원의 높은 백신 접종률로 모두가 안전한 병원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동아대병원은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1차 백신접종을 시작, 5월 28일까지 2386명 중 임신알레르기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92.5%(2208명)가 2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교직원은 6월 11일부터 접종 완료 배지를 부착하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와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원내 지침을 제정, 매주 업데이트해 공지하고 있다.

주무 부서인 감염관리실은 국내외지역 코로나19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국내 지역에 대해 자체적으로 국내 위험지역으로, 부산지역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한 기관은 통제기관으로 설정, 신속한 공지를 통해 철저히 감염병을 관리하고 있다.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국내 위험지역과 통제기관을 방문하지 말 것을 안내하고, 부득이 하게 국내 위험지역을 방문한 경우 특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대응 초창기에는 입원 예정환자가 2주 이내 해당지역 방문력 있는 경우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확인 후 입원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2주 이내 방문력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 출입을 통제하고, 음성결과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동아대병원은 지난해 9월 부산지역에서는 처음 전수검사실을 개설, 입원수술 전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으며, 12월부터는 보호자간병인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동선 제한마스크 착용손 위생을 통해 확진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노출 정도를 최소화 했다.

올해 4월부터는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입원 환자상주 보호자간병인을 대상으로 입원 2일 이내 검사한 음성 결과 확인 또는 전수검사 결과 확인 후 입원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환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입원 4일째 추적검사를 추가 시행, 예기치 못한 잠복 감염의 위험까지 차단했다.

동아대병원 코로나19대응팀은 초기 원내 확진자 방문 및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 프로세스를 가동했으며, 감염관리실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동아대병원은 전사적인 감염관리 대응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의한 추가 감염동선 공개폐쇄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후 원내 입원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희배 동아대병원장은 동아대병원은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와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10병상)을 확보해 현재까지 40명에 가까운 위중증 환자를 치료했다면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부산시 생활치료센터를 전담 지원해 경증 확진자를 관리하며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와 중증환자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대병원, 코로나19 안전한 병원

유비케어는 전자차트 작성 방법 및 전자 차트 작성 장치에 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5일 공시했다.

이번 특허는 의료진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기기와 기존EMR(Electronic Medical Record)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기술이다.

유비케어는 이번 특허기술로, 단순 뷰어로만 활용하던 휴대용 단말기를EMR의 새로운 입력 장치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이용자의 차트 작성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의료진의 환자 진료 집중도강화도 기대된다.예를 들어,병의원 진료실에서 의료진이 태블릿,스마트폰 등으로 진찰 내용을 작성하고 환자는 그 내용을 함께 확인하며 상담할 수 있어 효율적인 환자 응대가 가능해진다.

이상경 유비케어 대표는 병의원의 업무 효율성과 환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RD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비케어, 휴대 단말기 연동 EMR 작성 기술 국내 특허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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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800명대 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백신 3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활동성이 높은 젊은 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어 4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더군다나 전 세계100여개국가에서 델타 변이바이러스가날로 확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미흡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문가들은 4차 대유행 조짐이 있고,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백신 사회적 거리두기완화를 우려했다. 
특히 1차 접종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국민은 화이자 백신으로교차접종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작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은 코로나19 백신 3분기 접종...문제는 없나?를 주제로 ▲의료계의 백신 교차접종에 대한 우려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엇박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응급실로 몰리면서 응급실이 제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당국의 대비는 잘 되고 있는지를 심층취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글싣는 순서 
① 의료계, 백신 교차접종에 대한 부작용 우려 커 
②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당국 대비는 잘 되고 있나? 
③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엇박자...4차 대유행 경계 
④ 이상반응 호소환자 응급실로 몰려...응급실 기능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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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6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72_97653_224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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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방역조치 완화를 고려하고 있어, 의료전문가들과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고, 향후 바이러스 확산의 주요인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정설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주 기존 5인 이상 모임 금지, 10시 영업정지 방역조치를 8인까지 모임 허용, 12시까지 영업 허용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적은 지방에서는 완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지만, 최근 일주일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확진자가 700명대 후반으로 늘면서 수도권 지역은 기존 방역조치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델타 변이,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 1.6배 높아...국내 감염자 증가세 
코로나19 델타 변이는 주요 변이인 알파형(영국 변이)과 기타 변이인 엡실론형의 변이 부위가 함께 나타나는 유형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알파형보다도 전파력이 1.6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내 주요 변이 바이러스 중 델타 변이의 비중은 4월만 해도 7.3%였으나 5월 12.8%, 6월 18.2%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다른 변이는 감염 확인에 2~3일이 걸리는 반면, 델타 변이는 검사 체계상 5~7일이 소요돼 방역당국의 대응이 델타 변이의 전파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6일 현재 국내 델타 변이 감염자는 총 416명이다. 신규 감염자의 7% 정도가 델타 변이 감염자며, 앞으로 델타 변이 감염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에서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앞으로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쓰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공원이나 강변 등 사람이 많은 곳은 야외라도 술을 마실 수 없도록 했다.

또 변이 바이러스 분석률을 현재 15%에서 20% 수준으로 올리고, 수도권은 25%까지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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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6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델타 변이'가 나온 홍대 주점과 원어민 강사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2일 밤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마포구 소속 식품위생감시원, 시민순찰대, 홍대상인회 관계자들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72_97627_5019.jpg" />
<figcaption>델타 변이가 나온 홍대 주점과 원어민 강사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2일 밤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마포구 소속 식품위생감시원, 시민순찰대, 홍대상인회 관계자들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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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위험성 거듭 경고...방역 피로도 증가 해결 과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전파 속도가 더 빨라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확인되고 있다면서 비수도권으로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행 예측 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가 최근 1.2로 오르고, 검사 양성률도 1.8%로 올라 상승세라며 젊은 연령층에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여럿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는 연일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방역에 대한 국민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및 델타 변이 감염자는 지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5일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내 환자가 100명 발생했다고 하면 델타 변이는 7명 내외라면서 현재 델타 변이가 우세적으로 가고 있지는 않지만, 속도 면에서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손 반장은 델타 변이는 2개월 전에는 1%도 안 나왔으나 현재 7%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이 변이가 알파형이나 다른 변이에 비해서는 빠르게 감염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확산세는 국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델타 변이 감염자 증가의 원인이 해외 유입으로 나타나고 있고, 장기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대책에 대한 피로감, 30%를 넘는 1차 백신 접종률, 정부의 방역대채 완화 움직임 등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개인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확진자 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실상 대유행 단계...방역조치 강화 요구 
의료전문가들은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700명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은 점을 감안해, 향후 확진자 및 델마 변이 감염자 확산을 기정사실화하고 방역대응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델타 변이 감염자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1주일 연장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엄중식 가천의대 교수(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는 전체 확진자의 1520%가량 변이 검사를 하는 걸 감안하면, 델타 변이는 정부 발표보다 더 광범위하게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는 한 번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다시 안정적으로 되는 데 최소한 1~2주 이상 걸린다며 특히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지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아마도 유예기간이 일주일만으로 끝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본다고 주장했다.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도 현재 유행 추세는 한 달 전 예측했던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를 따라가고 있다며 7월부터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과 방역 완화 조치는 너무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 최소 몇 주간 연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거꾸로 가는 방역조치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6일 0시 현재, 지역사회 690명, 해외유입 56명(총 746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6만 1,54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16명으로 총 15만 760명(93.33%)이 격리해제돼 현재 8,749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44명이다.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32명(치명률 1.26%)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313명, 경기 224명, 부산 27명, 대전 26명, 인천 20명, 경남 17명, 충남ㆍ경북 각 11명, 대구 4명, 강원ㆍ전북 각 6명, 세종 5명, 광주ㆍ전남ㆍ제주 각 4명, 울산 3명, 충북 2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44명, 유럽 8명, 아프리카 3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43명, 외국인 13명이다.

코로나환자, 746명 늘어 16만 1,541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2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762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장성구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71_97625_190.jpg" />
<figcaption>장성구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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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학의 짧은 역사에 비하여 우리나라 의학 수준은 글자 그대로 괄목상대(刮目相對)한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 정상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민은 아주 저렴한 의료 수가로 고품격의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

비록 우리나라 의료수준은 의사들의 뼈를 깎는 희생 속에 이룩된 일이기는 하지만 의료의 사회적 역할과 국민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발전한 것이 천만다행이며 고마운 일이다.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하기까지는 의사와 의학자들 개개인의 피나는 노력뿐만 아니라 각자의 쌈짓돈을 털어내는 개인적인 부담을 통해서 이룩한 것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가의 도움은 전혀 없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현상은 모든 선진국을 통틀어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희귀하고 의아한 일이다. 한국 사회의 특이한 모습이다.

어쨌든 실로 걱정스러운 일은 의료강국의 지속가능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회의적인 현상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품격의 의료라고 하여도 이를 유지하고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몰락한다.

영국이나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 의료시스템을 도입한 나라에서 현대의학이 무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했다. 의료의 질은 한 번 추락하면 회복되기까지 300년이 걸린다고 말한다.

미래를 위해 확보해야 할 의료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주 다양한 근심거리가 있다, 그중에 전공의 교육과 국민 개개인의 인권 의식 강화라는 개념의 현실적 충돌을 직시해 보자.

의료계에 지각 있는 사람들은 의료의 인적 자원 면에서 미래 의료를 매우 걱정하고 있다. 품격 높은 의술을 행할 수 있는 의사가 되기까지는 형극(荊棘)의 길을 감내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은 고품격 의료란 경제적 능력만 있으면 항상 원하는 대로 구매할 수 있는 공장의 생산품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먼 훗날 내 후손들이 양질의 의료를 받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 각자도 반드시 성찰해야 한다.

40년 이상 의료 현장과 의학교육 일선에서 감동의 환희와 환멸의 영욕을 넘나든 필자의 눈앞에 보이는 미래 의료는 먹구름에 싸여있다.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서는 미래의 의료자원으로서 유능하고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는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난공불락의 철옹성 같은 장벽의 벽돌이 한 장 한 장 빠져나가고 있는데 무관심과 시류의 흐름만 탓하고 얼굴을 돌리고 있는 것이 의학교육의 현장이다. 문제를 인식하고 시급히 대책을 세우는 것이 미래 의료자원을 걱정하는 선각자들이 가져야 하는 시대적 사명임에도 애써서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것이 현대의학의 꽃이라고 말하는 전문의 양성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현재와 같이 높은 의료 수준을 일궈내기 위해 우리는 과거 수십 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은사님들의 엄청난 꾸중과 훈도를 감내하며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때로는 환자들과 하나가 되어 수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웠다. 훌륭한 은사님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거울삼았다.

그러는 가운데 일취월장이 생겨나고, 때로는 청출어람의 경지에 이르는 제자들이 배출됐다. 의료 현장에는 교수, 전공의, 인턴은 물론 의과대학 고학년 학생들이 한 팀을 이루어 학술적 토론과 협의를 통해 환자에게 유익하고 효율적인 의술을 시행하면서 도반의 길을 걸어 왔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의료가 세계적인 반열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초석이 된 것이다.

수년 전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공의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둔 것이다. 잘된 일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훌륭한 전문의를 양성하고 교육해야 하는 교육 환경은 점점 척박해져 가고 있다. 세상이 무서워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래 의료자원 중에도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는 부분에 어둠이 엄습하고 있다. 미래 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피사의 사탑 모양 기울어지고 있다.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획득한 일부에서 수술 경험이 매우 불충분하다는 것이 입증되기 시작했다. 전문의 자격을 획득했음에도 개인적으로 1000여만원에 달하는 돈을 갹출하여 의료 저개발 국가에 납부하고 그 나라 환자들을 통해 수술 경험을 쌓고 있는 것이 명백하고 슬픈 현실이다. 냉가슴을 언제까지 앓고 있어야 하나.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교수들이 게을러서? 전공의들이 열심히 안 해서? 아니다 오로지 한 가지 이유는 환자들이 교수 이외의 사람들이 자기를 치료하는 데 관여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하늘이 낸 천하의 명의라 하더라도 수술은 절대 혼자 못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행위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인권 신장에 따라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환자들에게 병원 당국이나 그 누구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악순환의 바퀴만 힘차게 돌고 있다. 우리나라 미래 인적 의료자원은 수술 경험의 가뭄 속에 메말라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점점 심화할 것이다.

궁여지책으로 수련병원에 입원외래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행동지침을 입법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전국의 수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은 교수를 중심으로 전공의, 인턴, 그리고 의대 고학년 학생들이 진료팀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필자가 대한의학회장 때부터 고민했던 일이다. 이런 제안을 하는 마음이 한없이 괴롭고 무겁고 슬프다. 의료 선진국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일을 왜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까.

이런 법을 제정하더라도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매우 넓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고품격 의료는 수련병원이 아니더라도 훌륭한 의료를 시행하는 개인 의원이나 종합병원이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개인적 인권을 최우선하는 환자들은 그곳으로 가면 된다.

미래 인적 자원은 우리 자식들의 앞날에 대한 일이다. 그들도 고품격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세대가 의료환경을 만들어 유산으로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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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의료자원 양성 위한 입법 시급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증상이 발생한 환자는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나. 백신 접종환자 이송을 거부하면 진료거부에 해당될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홍정민 변호사는 5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코로나 백신 이상증상 환자의 병원 방문에 대해 설명했다.

7월 5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1,534만명(29.9%), 접종 완료된 사람은 532만명(10.4%)에 이른다.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하 피접종자)들은 기존에 본인에게 없었던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피접종자들에게는 단순히 기운이 없고 처짐, 오심, 구토, 혈압 상승 또는 저하, 두드러기, 빈맥, 호흡곤란, 아나필락시스, 미주신경성 실신 등의 공통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고 접종한 백신의 종류에 따라 횡단성 척수염, 혈전 발생, 심근염 또는 심낭염과 같은 중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홍정민 변호사는 백신접종은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백신 접종 후의 이상증상에 대한 대처가 이를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홍 변호사는 &ldquo;접종 직후 이상증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러한 정도의 처치는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그 이상의 진료는 하지 못하고 구급차량을 통해 상급병원으로 전원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는 백신접종 후 발생한 이상증상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장비나 치료재료 등이 구비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진단 및 처치를 할 인력도 부족하다는 것이 홍 변호사의 설명이다.

홍 변호사는 &ldquo;귀가 후 이상증상이 발생한 피접종자들은 자신이 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보건소에 진료를 위해 방문한다. 하지만 1차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는 이들에게 상급병원 방문을 권유하거나 구급차량을 통해 상급병원으로 전원 시키는 것 외에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ldquo;그런데 의료전달체계 상 이러한 이송을 받아야 하는 단계에 있는 일부 의료기관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응급실을 방문하려는 환자를 이송받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 백신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알려진 부작용이라고 하더라도, 진단 및 치료방법이 확립돼 있지 않아 이러한 의료기관의 행동이 이해가 간다.&rdquo;라고 언급했다.

홍 변호사는 &ldquo;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이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이 부족해 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진료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한 현실적으로 이송 과정에서 이송 받을 의료기관이 이송환자를 수용할 여력이 있는지 여부를 이송 전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거절하면 거절 사유가 적정한지까지 확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의료기관이 사유가 없음에도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를 전원 받는 것을 거절하더라도 이를 개선할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rdquo;라고 전했다.

홍 변호사는 &ldquo;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진료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증상의 경우 진단 및 치료방법이 확립돼 있지 않아, 개별 의료기관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거절할 가능성도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ldquo;그러나 해당 지역에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의심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거절하면 피접종자로서는 응급 상황임에도 더 먼 거리에 있는 병원을 찾아 전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피접종자의 신체에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환자가 방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해 해당 의료기관 방문 시 거절당하지 않고 신속한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홍 변호사는 &ldquo;이러한 의료기관은 가급적 국ㆍ공립 의료기관이어야 하지만, 국ㆍ공립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라면 대학병원 등 사립의료기관이라도 공공성을 띄고 있는 병원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이상 증상이 있는 피접종자가 단순히 대증적 치료만으로 충분한지, 특별히 전문화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가급적 예방접종이 실제 이뤄지고 있는 단위인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작용 환자를 진료할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불가한 경우에만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전원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조언했다.

코로나 백신 이상증상자 이송거부는 진료거부인가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이 수당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보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게 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lsquo;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기관에서 수당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시 보건복지부장관이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및 수당이 단순히 운영지침으로만 존재해 수당 및 보수 미지급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및 수당지급에 대한 권리가 법률로 보장되며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좀 더 명확해졌다.

대공협 임진수 회장은 &ldquo;지난해 각 지자체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수당, 올해에는 예방접종센터 수당 지급과 군사훈련기간에 대한 업무활동장려금을 미지급하려는 사례 등 일부 지자체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회원 개인과 협의회 차원에서 일일이 해결책을 모색해야 했으나 이제는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rdquo;라며, &ldquo;해당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해당 법안은 오래전부터 지속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미있는 법안이며, 2019년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나 특수지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지 못한 공중보건의들의 국민권익위 제보를 시작으로 한 꾸준한 문제제기에 대한 성과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은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대공협 “공보의 수당 미지급시 배치 취소 법안 환영”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5일 제1차 국가노후준비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 양성일)를 열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국민의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지자체가 참여하는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노후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중앙-광역(16개 거점지사)-지역노후준비센터(109개 지사)를 통해 지원 중이다.&nbsp;

그러나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연계하는 등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후준비 지원체계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시도 및 시ㆍ군ㆍ구가 노후준비 전달체계로 참여해 노후준비 서비스가 가능한 법인ㆍ단체(예시: 50플러스재단, 일자리센터, 평생학습관)들을 지정하고, 이들을 노후준비협의체로 구성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양성일 제1차관은 &ldquo;노후준비는 은퇴를 앞두고 하는 것보다 생애 전반에 걸쳐 미리 준비를 해야하며, 지자체가 참여해 관련 기관들의 협력과 연계가 필요한 시점이다.&rdquo;라면서, &ldquo;전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보편적 노후준비 서비스로 재도약할 시기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 및 노후준비 전달체계 개편 관련 정책연구 등을 토대로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 국가노후준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련 법안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노후준비 전달체계 개편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상반기 700명 모집에 이어 하반기 600명의 청년인턴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600명 중 60명은 장애제한경쟁으로 선발하고, 기초생활수급자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형평대상자는 채용과정에서 우대한다.

자격조건은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으로, 7월 9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 채용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지원서를 접수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자는 9월 8일부터 공단 본부, 지역본부 및 지사(출장소 포함)에 배치되어 3개월간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행정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공단 신규직원 채용시 근무기간별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ldquo;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철저한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로 모두가 안전한 채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반기 청년인턴 6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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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6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델타 변이'가 나온 홍대 주점과 원어민 강사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일 밤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마포구 소속 식품위생감시원, 시민순찰대, 홍대상인회 관계자들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70_97623_2213.jpg" />
<figcaption>델타 변이가 나온 홍대 주점과 원어민 강사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일 밤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마포구 소속 식품위생감시원, 시민순찰대, 홍대상인회 관계자들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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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도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밤 10시 이후 공원강변 등 야외에서 음주가 금지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발표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에 따르면 백신을 1번 이상 접종한 사람은 공원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이 인센티브 일부를 축소한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4일 브리핑에서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백신 접종 횟수를 모두 마친 후, 2주가 경과한 예방접종 완료자도 수도권에서는 실내외에 상관 없이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밤 10시 이후 공원 등 야외 음주도 철저히 금지된다. 영업 종료 후에도 공원 등 야외에서 음주를 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의 진단검사도 대폭 확대한다.

서울 중구나 강남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선별검사소의 운영 시간을 평일에는 저녁 9시까지, 주말에는 6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특히 20대의 감염 증가가 두드러진다. 수도권 내 주점, 노래연습장, 학원 등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일제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 실시 계획도 전했다.

손영래 반장은 행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무관용원칙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적극 처분을 실시한다며 의사회약사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의 경우, 의료기관이나 약국 방문자 중 의사약사한약사로부터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실시했다.

다만 사적모임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접종 인센티브는 유지한다.

이에, 4인 모임 제한 중인 수도권 역시 접종 완료자가 있다면 4+a 모임이 기존 발표대로 허용된다.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 개정 사항도 발표했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밀접접촉된 경우, 해외여행 이후 기존 능동감시를 했던 것을 수동감시로 조정한다. 검사 횟수도 밀접접촉자는 접촉 후 6~7일에 한 번,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72시간 전에 검사하도록 하고, 입국 후 6~7일에 한 번 진단검사하던 것을 2번으로 변경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감시기간 중 PCR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하게 된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범위는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1회, 해외에서 1회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도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로 적용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5일 브리핑에서 예방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60세 이상 연령층의 발생은 감소하고 있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젊은 층에서의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하루에 700명대의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그리고 충분한 환기, 유증상 시에 검사받기 등의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거듭 요청을 드린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백신 인센티브 '축소'…'인원 제한 예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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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6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에 논문을 발표한 부산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신민관 학생·강동묵 지도교수·김윤진 학생·김태경 학생.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68_97621_127.jpg" />
<figcaption>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에 논문을 발표한 부산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신민관 학생강동묵 지도교수김윤진 학생김태경 학생.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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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의과대학 2학년 학생(신민관김윤진김태경)의 연구논문이 2년 연속 SCIE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양산부산대병원은 신민관 학생의 연구논문 Effects of Long Working Hours and Night Work on Subjective Well-Being Depending on Work Creativity and Task Variety, and Occupation: The Role of Working-Time Mismatch, Variability, Shift Work, and Autonomy(장시간 근무와 야간근무가 업무 창의성, 직무 다양성과 직업에 따른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근무시간 불일치, 변동성, 교대근무, 자율성의 역할)이 국제환경연구공중보건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최근호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강동묵 부산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교수(양산부산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가 지도한 이번 연구는 
제5차 한국근로환경조사(KWCA)에서 5만 205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장시간 근로시간과 야간 근로 시간을 토대로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업무 창의성업무 다양성 등을 조사했다. 또한 근로 시간 불일치, 변동성, 교대 근무, 자율성 등 근로 시간 관련 변수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연구 결과, 높은 수준의 주관적 웰빙업무 창의성업무 다양성 등은 장시간 근무와 야간 근무의 위험을 완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이트 칼라 근로자는 야간 근무와 관련된 위험에 더 취약했으며, 근무 시간 불일치와 변동성 역시 장시간 근무와 야간 근무로 인한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근로자 역시 장시간 근무와 야간 근무에 취약했다. 반면 교대 근무는 야간 근무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동묵 교수는 부산 의전원 학생들의 논문을 지도, SCIE급 학술지에 2018년 1편, 2019년 2편, 2020년 1편, 2021년 1편 등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강동묵 교수는 의과대학 교육과정 특성상 수 많은 과목과 시험으로 고군분투하는 상황임에도 학생 스스로 연구주제를 찾아 연구를 진행했다. 이는 대학원생도 하기 힘든 일이라고 격려했다. 강 교수는 학부생에게 수준 높은 대학 교육과 현장 기반의 병원 연구 인프라가 제공된다면 혁신형 젊은 의사과학자 양성에 초석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부산의전원 학생, 4년 연속 SCI급 국제학술지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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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6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기관은 수은 혈압계와 수은 체온계 등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배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67_97624_2354.jpg" />
<figcaption>의료기관은 수은 혈압계와 수은 체온계 등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배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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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해 병의원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수은 혈압계, 수은 체온계 등의 배출처리가 임박했다.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처리와 관련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 환경부가 8월 20일까지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기 전 관할 시군구에 배출 계획서를 제출토록 안내에 들어갔다. 
 
수은 함유 체온계나 온도계 등의 사용은 2013년 유엔환경계획(UNDP)이 수은 및 수은화합물노출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을 채택해 2017년 8월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19년 11월 비준 절차를 마쳤다.

미나마타 협약 이후 우리나라도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2020년 2월 20일부터 수은 체온계와 혈압계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으나 수은 관련 의료기기 폐제품을 안전하게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하고 의료기관의 혼란을 감안해 1년여 수은함유 체온계와 혈압계 사용금지 조치를 유예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폐기물 종류에 수은 함유 제품을 지정폐기물로 지정했다. 수은폐기물은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구분하고 있다.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체온계온도계 등은 수은함유폐기물로 이들 폐제품에 대한 폐기물 관리를 강화했다.

수은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수집운반할 때에는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완충 포장하고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보관운반해야 한다.온도계혈압계램프 등 수은함유폐기물은 폐기물에 포함된 수은을 회수해 처리토록 했으며, 회수된 수은 등 수은구성폐기물은 밀폐용기에 넣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장소에 영구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수은처리업체가 1곳에 불과하고, 중간처리업자이송업자도 마땅하지 않자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련 업체 및 학교병원 등 주요 배출자와 함께 개정령안의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까지 배출처리를 올해 7월말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병의원들은 수은 함유 온도계체온계 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관해 왔다.

병의원은 1차로 8월20일까지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2차로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처리전까지 폐기물 처리계획서 등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제5항 각호 서류를 역시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배출자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동처리의 경우 공동운영기구 전체 폐기물 배출처리계획을 기재하고, 각 회원사별 배출처리계획을 별도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는병원급 의료기관은 이미 수은함유 혈압계나 체온계의 사용금지가 예고되면서 이를 전자 혈압계나 고막 체온계 등으로 거의 교체해 사용하지 않고 있어수은함유 혈압계들의 보유량이 많지 않아 1회 정도면 배출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수은 처리업체나 운송업체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관할 시도에 처리업자가 접수하면 알려주겠다고 한다며 이제는 지정폐기물을 기준대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병의원에 보유하고 있는 수은함유폐기물이 얼마만큼 있는지 또 어떻게 처리할 지를 시군구에 제출해 달라는 것이어서 병원에 우선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배출사업장은 7월 22일 이후에도 1년의 기간 내에서 지정폐기물 보관이 가능하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는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신속 진행 및 인허가결과가 나오면 병의원에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혀, 실제 배출처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