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이상증상자 이송거부는 진료거부인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증상이 발생한 환자는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나. 백신 접종환자 이송을 거부하면 진료거부에 해당될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홍정민 변호사는 5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코로나 백신 이상증상 환자의 병원 방문에 대해 설명했다.

7월 5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1,534만명(29.9%), 접종 완료된 사람은 532만명(10.4%)에 이른다.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하 피접종자)들은 기존에 본인에게 없었던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피접종자들에게는 단순히 기운이 없고 처짐, 오심, 구토, 혈압 상승 또는 저하, 두드러기, 빈맥, 호흡곤란, 아나필락시스, 미주신경성 실신 등의 공통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고 접종한 백신의 종류에 따라 횡단성 척수염, 혈전 발생, 심근염 또는 심낭염과 같은 중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홍정민 변호사는 백신접종은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백신 접종 후의 이상증상에 대한 대처가 이를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홍 변호사는 “접종 직후 이상증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러한 정도의 처치는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러나 그 이상의 진료는 하지 못하고 구급차량을 통해 상급병원으로 전원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는 백신접종 후 발생한 이상증상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장비나 치료재료 등이 구비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진단 및 처치를 할 인력도 부족하다는 것이 홍 변호사의 설명이다.

홍 변호사는 “귀가 후 이상증상이 발생한 피접종자들은 자신이 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보건소에 진료를 위해 방문한다. 하지만 1차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는 이들에게 상급병원 방문을 권유하거나 구급차량을 통해 상급병원으로 전원 시키는 것 외에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그런데 의료전달체계 상 이러한 이송을 받아야 하는 단계에 있는 일부 의료기관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응급실을 방문하려는 환자를 이송받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코로나19 백신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알려진 부작용이라고 하더라도, 진단 및 치료방법이 확립돼 있지 않아 이러한 의료기관의 행동이 이해가 간다.”라고 언급했다.

홍 변호사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이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이 부족해 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진료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한 현실적으로 이송 과정에서 이송 받을 의료기관이 이송환자를 수용할 여력이 있는지 여부를 이송 전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거절하면 거절 사유가 적정한지까지 확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의료기관이 사유가 없음에도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를 전원 받는 것을 거절하더라도 이를 개선할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홍 변호사는 “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진료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증상의 경우 진단 및 치료방법이 확립돼 있지 않아, 개별 의료기관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거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의심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거절하면 피접종자로서는 응급 상황임에도 더 먼 거리에 있는 병원을 찾아 전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피접종자의 신체에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환자가 방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해 해당 의료기관 방문 시 거절당하지 않고 신속한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 변호사는 “이러한 의료기관은 가급적 국ㆍ공립 의료기관이어야 하지만, 국ㆍ공립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라면 대학병원 등 사립의료기관이라도 공공성을 띄고 있는 병원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상 증상이 있는 피접종자가 단순히 대증적 치료만으로 충분한지, 특별히 전문화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가급적 예방접종이 실제 이뤄지고 있는 단위인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작용 환자를 진료할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불가한 경우에만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전원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