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도 버리지도 못한 '수은혈압계' 배출·처리 임박

쓰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해 병의원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수은 혈압계, 수은 체온계 등의 배출처리가 임박했다.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처리와 관련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 환경부가 8월 20일까지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기 전 관할 시군구에 배출 계획서를 제출토록 안내에 들어갔다.

수은 함유 체온계나 온도계 등의 사용은 2013년 유엔환경계획(UNDP)이 수은 및 수은화합물노출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을 채택해 2017년 8월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19년 11월 비준 절차를 마쳤다.

미나마타 협약 이후 우리나라도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2020년 2월 20일부터 수은 체온계와 혈압계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으나 수은 관련 의료기기 폐제품을 안전하게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하고 의료기관의 혼란을 감안해 1년여 수은함유 체온계와 혈압계 사용금지 조치를 유예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폐기물 종류에 수은 함유 제품을 지정폐기물로 지정했다. 수은폐기물은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구분하고 있다.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체온계온도계 등은 수은함유폐기물로 이들 폐제품에 대한 폐기물 관리를 강화했다.

수은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수집운반할 때에는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완충 포장하고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보관운반해야 한다.온도계혈압계램프 등 수은함유폐기물은 폐기물에 포함된 수은을 회수해 처리토록 했으며, 회수된 수은 등 수은구성폐기물은 밀폐용기에 넣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장소에 영구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수은처리업체가 1곳에 불과하고, 중간처리업자이송업자도 마땅하지 않자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련 업체 및 학교병원 등 주요 배출자와 함께 개정령안의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까지 배출처리를 올해 7월말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병의원들은 수은 함유 온도계체온계 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관해 왔다.

병의원은 1차로 8월20일까지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2차로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처리전까지 폐기물 처리계획서 등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제5항 각호 서류를 역시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배출자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동처리의 경우 공동운영기구 전체 폐기물 배출처리계획을 기재하고, 각 회원사별 배출처리계획을 별도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는병원급 의료기관은 이미 수은함유 혈압계나 체온계의 사용금지가 예고되면서 이를 전자 혈압계나 고막 체온계 등으로 거의 교체해 사용하지 않고 있어수은함유 혈압계들의 보유량이 많지 않아 1회 정도면 배출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수은 처리업체나 운송업체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관할 시도에 처리업자가 접수하면 알려주겠다고 한다며 이제는 지정폐기물을 기준대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병의원에 보유하고 있는 수은함유폐기물이 얼마만큼 있는지 또 어떻게 처리할 지를 시군구에 제출해 달라는 것이어서 병원에 우선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배출사업장은 7월 22일 이후에도 1년의 기간 내에서 지정폐기물 보관이 가능하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는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신속 진행 및 인허가결과가 나오면 병의원에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혀, 실제 배출처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