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공보의 수당 미지급시 배치 취소 법안 환영”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이 수당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보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게 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기관에서 수당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시 보건복지부장관이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및 수당이 단순히 운영지침으로만 존재해 수당 및 보수 미지급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및 수당지급에 대한 권리가 법률로 보장되며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좀 더 명확해졌다.

대공협 임진수 회장은 “지난해 각 지자체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수당, 올해에는 예방접종센터 수당 지급과 군사훈련기간에 대한 업무활동장려금을 미지급하려는 사례 등 일부 지자체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회원 개인과 협의회 차원에서 일일이 해결책을 모색해야 했으나 이제는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라며, “해당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안은 오래전부터 지속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미있는 법안이며, 2019년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나 특수지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지 못한 공중보건의들의 국민권익위 제보를 시작으로 한 꾸준한 문제제기에 대한 성과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은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