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p;전자담배 사용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일반 담배를 함께 피우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lsquo;담배를 끊기 위해서&rsquo;였다.

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 조수현 교수팀이 2016&sim;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남녀 5,191명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사용 이유와 일반 담배와 함께 사용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전자담배, 일반 담배, 복합 흡연과 체내 염증 및 산화 스트레스와의 연관성: 2016-2018년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활용)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국내 성인 남녀의 일반 담배 흡연율은 18.7%, 전자담배만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0.6%였다.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함께 이용하는 비율(복합 흡연)은 2.7%였다. 전체 전자담배 사용자 중 복합 흡연의 비율은 82.7%였다. 5명 중 4명 이상이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셈이다.

조 교수팀은 2016년 전자담배 사용 경험이 있는 성인 204명에게 전자담배 사용의 주된 이유를 물었다. 전체의 47.5%는 &lsquo;금연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서&rsquo;라고 응답했다.

다음은 &lsquo;일반 담배 흡연보다 덜 해로워서&rsquo;(23.6%), &lsquo;호기심 때문에&rsquo;(10.3%), &lsquo;담배 냄새가 나지 않아서&rsquo;(8.2%), &lsquo;실내 흡연이 가능해서&rsquo;(6.8%), &lsquo;향이 더 좋아서&rsquo;(2.1%), &lsquo;구하기 쉬워서&rsquo;(0.9%)의 순이었다.

조 교수팀은 연구 참여자의 소변 내 코티닌 함량(니코틴 지표)과 요산ㆍ고감도 CRP(염증 지표) 검사를 함께 수행했다.

요 코티닌 농도와 요산 농도는 복합 흡연자에서 유독 높았다. 고감도 CRP값은 일반 담배 흡연자에서 높게 나왔다.

복합 흡연자의 혈중 비타민A와 비타민E 농도는 비흡연자보다 높았다.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A와 E는 체내 항산화 상태의 변화를 조기에 알려주는 지표다.

조 교수팀은 논문에서 &ldquo;복합 흡연자의 평균 요산 농도가 일반 담배 흡연자보다 높게 나온 것은 많은 사람이 전자담배를 사용하면서 기대하는 위험 감소 효과에 반하는 결과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자담배 사용자 10명 중 8명, 일반 담배와 함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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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7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35_97734_115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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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 쟁점화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 관련 논쟁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여론 편향에 의해 좌우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 부처 산하단체에서 시행한 설문조사내용이 편파적으로 설계, 설문 결과를편향적으로 집계했으며, 해당 결과를 특정 정치세력이 여론화에 이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정해진 결론으로결과를 유도하는 장치로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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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32 max-width-567 float-center" data-idxno="977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35_97732_107.jpg" />
<figcaption>국민권익위원회 수술실 CCTV 설문조사.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한 병원 사례로 인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제라고 소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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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찬반여론을 파악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묻습니다라는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권익위는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설문조사를 실시한 배경에 대해 수술실 CCTV는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한 병원 사례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제라면서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은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입장은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생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로 공익적 효과보다는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최근 수술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논의 중에 있다.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가라고 물었다.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총 응답자 1만 3959명 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찬성 1만 3667명(97.9%), 반대 292명(2.1%)로 집계됐다. 이 설문조사 결과로만 보면 우리나라 국민 거의 모두가 해당 안건에 찬성하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권익위설문조사는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돼 설문결과를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권익위설문조사의 문제점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찬성과 반대를 묻는 문항에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한 병원 사례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이라는 문구를 표시해 설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설문 응답 시, 실명인증이 아닌 웹사이트 로그인 방식을 사용해 사용자 한 사람이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등의 아이디를 이용해 여러 번 다중 투표가 가능한 구조였다는 점도짚었다.

구글사이트의 경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아이디로 중복 투표해도 누적 카운트가 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권익위 설문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문제를 지적하는데는비교 근거가 있다.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중앙일보 Hot Poll에서 실시한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설문조사(인터넷 설문)결과가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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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33 max-width-567 float-center" data-idxno="977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35_97733_1034.jpg" />
<figcaption>중앙일보 Hot Poll에서 실시한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설문조사. CCTV가 설치되면 대리 수술이나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를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와 과도한 의료감시여서 의사가 위축돼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주장이 맞섭니다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담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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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Hot Poll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CCTV가 설치되면 대리수술이나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를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와 과도한 의료감시여서 의사가 위축돼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은?이라는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중앙일보 Hot Poll 설문조사 결과, 총 3만 4685명 중 찬반 의견이 49% 대 49%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대리수술에 의한 의료사고 발생 의료기관 사례를 강조한 반면, 중앙일보는 찬반 양론에 대한 설명을 전제로 객관성을 유지했다. 같은 주제의 설문조사 결과가 현격한 차이를 보인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돼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주지만, 국가의 의료정책과 제도는 모든 국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전제하고 국가의 의료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바로미터로 이용되는 설문조사 방식에 안전성유효성과 같은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돼 있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관리해야 하는 국가로서는 매우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설문조사에 대한 배경 설명 내용이다. 설문조사 내용이 중요한데, 객관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권익위 홈페이지 설문조사와 함께 여론조사 기관의 설문조사를 병행했다. 다만 온라인 조사의 경우 해당 이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전화 설문 등을 통한 이슈에 수동적인 사람들 의견도 반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조사라는 특성, 시기적으로 대선이 가깝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의료계에서 이슈적극층 외에 전체적인 여론을 판단하기 위한 추가적 여론조사를 시행해 결과를 비교해 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수술실 CCTV' 같은 설문 다른 결과...원인은 '편파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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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7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9일 서울광장에 5개월만에 다시 임시선별진료소가 설치됐다. 코로나 확산세가 급증했던 지난해 12월 대한의사협회 재난의료지원팀은 서울광장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올해 2월까지 의료지원에 나선 바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34_97729_4557.jpg" />
<figcaption>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9일 서울광장에 5개월 만에 다시 임시선별진료소가 설치됐다. 지난해 12월 대한의사협회 재난의료지원팀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자 서울광장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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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5개월 만에 다시 문 연 서울광장 임시선별진료소

정명중 JW신약 서울사업부장(이사대우) 부친 정병수 옹 9일 별세(향년 78세). 11일 오전 7시 발인. 장지는 장미공원(경산시 남천면). 빈소는 옥산전문장례식장 201호(경상북도 경산시 서상길 84연락처 053-801-4444).

정명중 JW신약 서울사업부장 부친

가인호 데일리팜 취재보도본부장 부친 고 가태현 옹 9일 별세. 7월 11일 오전 발인. 빈소는 서울 고대구로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장지는 용인공원.

가인호 데일리팜 본부장 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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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7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단체장들은 7월 9일 오후 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비급여통제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의료계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으면 위헌소송 및 비급여 보고 전면거부 등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31_97727_555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단체장들은 7월 9일 오후 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비급여 통제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위헌 소송 및 비급여 보고 전면 거부 등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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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4개 단체가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 추진에 대해 위헌 소송비급여 보고 전면 거부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오후 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비급여 정책에 대한 의료단체장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전체 비급여 통제 및 관리 강화 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의료계 단체는 그동안 정부와 협의를 통해 공급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했으나, 오히려 정부는 7월 7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일방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확정, 8월 중 공포시행키로 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발표한 고시 개정(안)은 미용성형 등 비급여 분야까지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급자단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비급여 보고 범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하며, 무조건 확대해선 안 된다 의견을 전했으나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보건의료계 4개 공급자단체는 정부가 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반발, 9일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공급자단체는 현재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서 4차 대유행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정부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의료계에 격려와 힘을 북돋워 주기는 커녕 오히려 의료인들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옥죄는 제도를 강행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깊은 유감을 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통제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지적한 보건의료계 4대 단체는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의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 조건을 훼손하고, 공급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전형적인 규제법이라고 지적했다. 
 
공급자단체는 그동안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왔으나, 최근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 그동안 의료계와의 협의 내용을 배제한 채 독단적일방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표면적으로 의료소비자들의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발상이자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비급여 보고 의무 등 비급여 통제 강화를 통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단순한 가격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화하는 것은 자율에 의한 가격 형성이라는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고, 의료서비스에 따른 질적 차이를 왜곡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해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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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7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정책을 비판하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31_97728_5555.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정책을 비판하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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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단체는 비급여 제도는 과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상당한 동기 부여를 해온 순기능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며 만약 정부가 비급여 통제 정책을 통해 관리 및 억제하려 한다면,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 대한 혁신적인 개편을 통해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급여 제도는 그 자체가 정부가 아닌 의료기관이 가격을 정하고 환자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정부의 가격 관리 밖의 영역임에도 보장성 강화 등을 이유로 이제서야 정부가 이를 관리의 영역으로 포함시켜 비급여 보고제도 등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2002년 10월 31일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당시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로 급여 부분 외에 의료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소위 비급여 대상의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을 들었던 것을 고려하면, 비급여 보고 제도의 강행은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비급여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의료기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 부담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따른 결과라고도 지적했다. 
 
공급자단체는 행정 편의적 발상에 기인한 보고 의무로 인해 의료법상 환자의 진료에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 할 의료기관의 기본 책무에 지장 받을 수 있다며 모든 비급여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실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감염병 재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의료기관에 책임과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따졌다. 
 
공급자단체는 정부가 이제라도 비급여 보고제도 등 통제 강화 정책의 졸속일방적 추진을 즉각 멈추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 및 합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 의료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공급자단체는 의료계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공급자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위헌 소송, 비급여 보고 전면 거부 등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대응 조치가 불가피함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그동안 공급자단체는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의견을 제시했는데, 7일 공개된 고시(안)은 공급자단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보건의료 4개 단체가 참여한 회의에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더는 참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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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 등 비급여 통제강화정책 관련 의료계 4개 단체 요구 사항

비급여 보고제도 등 비급여 통제 강화정책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보건의료 4개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의료계와 반드시 협의해 결정한다. 
2.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비급여 보고는 급여화 계획이 예정돼 있는 항목에 한해 의료계와 논의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3.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로 인해 환자단위의 모든 진료내역 제출은 절대 불가한 바, 의료 공급자와 진료내역 범위의 구체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진료내역의 명확한 범위를 정한다. 
4. 의료기관에서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방대하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바, 행정 소요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5. 모든 비급여 관리정책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항목 수가정상화와 병행해서 이뤄지도록 한다. 
6.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에 대한 논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진행한다.

2021년 7월 9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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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4개 단체 "비급여 보고 전면 거부" 경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2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772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30_97723_4651.jpg" />
<figcaption>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정신건강 영역의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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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영역에서의 커뮤니티케어가 정신장애인의 탈원화탈시설화사회 복귀 등에 집중하면서정작 정신질환자발견-치료-재발 방지-재활 등 연속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형 정신건강 통합 돌봄 모델로는 단계적 접근 방안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연구보고서 정신건강 영역의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를 통해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 인프라를 이용한 네트워크 기반의 급성기 정신건강 통합 돌봄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제도법령을 개선해 정신의료기관 중심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돌봄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2017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정신질환자의 인권복지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정신질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와보호자 인권 등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역시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퇴원환자나 지역내에서 발굴한신규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집중사례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충분한 제도 설계와 자원 투입, 시민사회의 공감 형성이 없는 이념적 정책으로 정신질환 치료의 중단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탈원화를 통한 정신질환 정상화라는 정신건강운동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맞닥뜨렸다는 평가다.

이번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제시했다.

우선 정신건강 돌봄 대상을 명료하게 정의해야 하며, 이론과 이념의 틀을 넘어 실제로 의료와 복지를어떻게 연결할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료소비자전문가 집단시민사회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가족의료인국민의 권리 모두가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놨다.

연구보고서는 두 가지 지역사회 정신건강 통합 돌봄 모델을 대안으로제시했다.

먼저 네트워크 기반 정신건강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네트워크 통합 모델은 최소한의 제도적 정비를 통해현재 진행 중인 노인 통합 돌봄과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의료기관의 기능 통합을 통한 분절 요인을 해소해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의료기능을 외부 자원으로 해결하며, 의료기관은 추가 투자 없이 방문진료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정신건강 돌봄 센터에서요양급여제공이 가능한 경우 요양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지역사회의 충분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축소로 인해 보건소 역할이 증대할수 있으며, 충분한 정신간호인력 투입 등은 단점으로 짚었다.

또 다른 모델로는 정신의료기관 중심 지역사회 정신의학-돌봄 통합 모델을제안했다.

지역사회 정신의학-돌봄 통합 모델은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다양한 기능으로 공적 서비스의 과부하를 해소하고, 정신의료와 복지체계의 분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돌봄이 이뤄지면서 신체정신 공동 문제, 정신응급 문제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요양보험에서 정신건강 급여 등에 대한 제도적 해결이 필요하고, 방문진료낮병원 제도 정비,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축소, 기존 정신재활시설과의 서비스 연계 분절 등이문제점으로 꼽혔다.

연구보고서는 한국형 정신건강 통합 돌봄 모델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단기 목표로 현재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 인프라를 이용, 네트워크 기반의 급성기 정신건강 통합 돌봄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에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의료기관의 병원정보시스템에 연동될 수 있게 함으로써최소한의 정보 전달과 의뢰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 목표로는 제도법령을 개선, 정신의료기관 중심 지역사회 정신건강 돌봄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했다.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시군구 지자체 예산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주도형 지역 완결 통합 돌봄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제시했다.

정신건강 커뮤니티케어 "지역 일차의료기관 연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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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우리나라의 입법부로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모여 있는 기관이다. 삼권 분립에 의해 국회는 입법을 하는 역할을 한다. 
매년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별로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존 법률의 개정안부터 새로운 법률안 제정에 이르기까지 입법활동은 쉼없이 이뤄진다. 
그러나 어떤 사회적 이슈가 터지면 국회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과잉 입법을 남발하기 일쑤다. 각 정당별로 비슷한 입법을 한 번 걸러주는 것도 필요하고, 법안의 실효성 및 적절성, 그리고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됐을 때 법리에 맞는지, 그리고 여론을 등에 업고 졸속으로 입법이 추진되는 것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사회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하지만, 공청회는 여론을 수렴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더라도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수정보완보다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밀어부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의료관련 법안은 특히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법률개정안 각 조항을 신설하거나 삭제할 때 더 신중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다. 의료인에 대한 과잉 처벌만을 강조하는 법안 발의도 마찬가지다. 
[의협신문]은 의료관련 법안 중 2016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설명의무 관련 조항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과정을 짚어보고, 법률 조항 중 규정이 모호한 법정대리인의 문제가 왜 보완입법조차 되지 않는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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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4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77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29_97746_15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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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으로 만들어진 의료법 설명의무보완입법도 없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법정대리인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혼란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완입법을 통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아니더라도 환자의 가족에게 설명을 해도 되는데, 이 규정 때문에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기존에 시술 등에 대해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설명을 잘 해오고 있는데, 수술 등에 대한 설명의무 조항 때문에 시술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동의서를 받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개선 요구가 높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정대리인 규정을 신설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보완입법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대 국회, 김승희 의원윤소하 의원 법안 발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의료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처음에는 의사가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환자에게 진료의 내용과 방법, 진료 의사,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과태료 처분 등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사위 제2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적용 대상이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제한됐으며, 구체적인 설명 항목 또한 기존 8개 항에서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설명 및 수술참여 의사 이름 ▲수술 등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수술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 5개 항으로 축소됐다.

위반 시 행정처분징역형 조항이 의료계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됐으며, 2016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료법 제24조의 2)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됐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의사에게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의 처벌을 하는 것은 위헌소송감이라며 비판했다.

김선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당시 이 조항과 관련 설명의무가 법제화 돼 있는 영역도 매우 적고, 다른 법령에서는 설명을 안 했다고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이 없다면서 이 조항이 입법화된다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형사처벌 하는 최초의 법률 조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명의무의 개념과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상태에서 설명을 안했다고 형사처벌 하는 법률 조항을 만들 경우 형사법의 대원리인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위배하고 있어 입법화될 경우 위헌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설명의무법, 오히려 환자와 의사간 분쟁 조장 우려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는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되고 과태료 300만원으로 수정됐지만, 설명의무는 환자와 의사간 분쟁을 조정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2017년 2월 13일 의료윤리연구회가 주최한 월례모임에서 설명의무를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깨고, 분쟁을 유발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현 변호사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함에 따라 의료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의 경우 반드시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성명을 비롯해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과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동의서 양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자가 스스로 설명 받기를 거부하거나 포기한 경우에까지 설명의무를 강제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봤다.

현 변호사는 2017년 5월 20일 열린 대한의료법학회 월례강연에서도 환자가 설명받기를 거부하거나 포기했음에도 설명을 강행하면 환자에 대한 배려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법이 의사에게 모순되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 의료법 시행 이후 설명의무 위반이 동일한 사안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의료법상 과태료 처분이 서로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질서 전체의 통일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라며 법질서 혼란을 우려했다.

의료법 설명의무 조항이 시행하기도 전에 비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 공청회와 기존 법리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발의 3개월 만에 입법됐기 때문이라며 의료법 개정 과정이 상당히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점도 짚었다.

실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20년 발표한 최근 4년간 설명의무 관련 의료분쟁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감정 완료한 전체 4405건 의료분쟁 사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7%(2102건)에서 설명의무가 보상책임 등을 결정하는 쟁점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2102건의 설명의무 분쟁사건 가운데 28.3%인 595건이 병원급에서 발생했으며, 종합병원 22.5%(472건), 상급종합병원 22.1%(464건), 의원 15.7%(3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전체의 26%(546건)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신경외과 14.6%(308건), 외과 9%(190건), 성형외과 5.9%(123건), 산부인과 5.7%(119건) 등으로 나타났다.

법정대리인에 대한 개념 모호부실하게 만든 법안 증명 
이처럼 설명의무와 관련한 법안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보완입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천수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의협신문] 기고글을 통해 환자에게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설명을 해야할 상대방을 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규정한 것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법정대리인이 상대방으로 되는 경우란 환자에게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인데,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며 그 판단을 잘못해 부적절한 상대방에게 설명해 동의를 받은 의사는 과태료 부과 처분의 위험에 빠진다고 밝혔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법상 정신적 제약을 불문하고 성년자에게는 후견인 즉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힌 김 교수는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장성한 자녀에게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도록 미리 위임해 놓은 경우라도, 이 자녀는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이 자녀에게 제24조의 2 제1항의 설명동의 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의사는 법정대리인이 아닌 그 자녀에게 설명과 동의 절차를 밟았어도 환자에게 설명동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환자로부터 수술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위임받은 자(의료결정의 수임자)를 설명동의 절차의 상대방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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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7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기존 설명의무와 의료법상 설명의무 비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29_97745_746.jpg" />
<figcaption>기존 설명의무와 의료법상 설명의무 비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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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없는 경우, 가족간에도 설명 못해범위 재설정 필요 
의료법에서는 설명은 환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등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설명을 하도록 규정했는데, 우리나라 성인 중 법정대리인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하다.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법률에서 법정대리인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법정대리인은 법률이 정한 대리인이라는 뜻인데, 민법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부모로 정했지만 성년이 되는 순간 법정대리인은 없어진다며 다만,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경우 그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부부라 하더라도 각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법정대리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정 변호사는 이런 점을 간과하고 의료법 개정 당시 법정대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환자 대신 누구에게 설명해야 그 의무를 면하는지 법률에서 정확히 규정돼야 한다며 친족 중 어느 범위까지 상대방으로 설정할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술과 시술의 모호한 경계의료분쟁 소송 빌미 제공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의료의 전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는데,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수술수혈전신마취의 경우만 설명을 하도록 해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표 참조)

정혜승 변호사는 기존 판례는 의료의 전 과정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에 비해 의료법에서는 오히려 설명의 대상을 좁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례는 침습적 행위라면 시술까지도 동의서에 따른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법은 시술도 배제하고 있다며 오히려 판례가 환자를 더 보호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이 밖에 의료법에서는 설명의 주체를 의사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여러 의사가 환자의 진료에 관여하는 경우, 그 중 누가 설명을 해야 하고, 누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만들 때 여러 의사가 진료에 관여하는 형태를 예상하지 않은 입법인 듯 하다고 지적했다.

수술의 범위에 시술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다툼이 되고 있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의료법 상의 설명의무의 경우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의료법에 수술이나 전신마취에 관한 정의(definition) 규정이 없고, 임상의학적으로도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그 범위가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실제로 자궁내막소파술이 시술에 해당하는지 수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환자 측이 수술에 해당함에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경우가 있다.

또 유방보형물 수술 후 수술 부위에 대한 세척술 시행을 두고 환자 측이 수술이라고 주장하며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함에 반해 의사 측은 시술이라고 주장하며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론한 사례, 그리고 의식하 진정요법을 두고 전신 마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도 있다.

조 변호사는 이런 문제는 입법 당시 수술이나 전신 마취가 다른 의학적 처치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적절하지 않은 모호한 단어를 사용해 법률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영역에 대한 구체적 이해 없이 전문영역에 적합하지 않은 모호한 범위를 가진 법문언에 기반해 수범자들에게 구체적 법적 의무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입법학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어도 설명의무 어기면 과태료 처분 
의료법에서는 수술의 성공과 악결과와 상관없이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한 것도 문제다.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 판례상 설명의무는 악 결과가 발생한 경우, 환자가 그 악결과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상실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의료법상 설명의무는 환자에게 악 결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거나를 떠나 그냥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불법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혜승 변호사는 환자에게 아무런 부작용과 후유증 없이 수술을 마쳤더라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환자에 대한 배상이 아닌 국가에 대한 과태료 납부라서 과연 의료법상 설명의무를 제정한 취지가 환자를 위한 것인지 다소 의문이라고 의아해 했다.

또 입법 당시 설명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벌금)을 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는 너무 과하다는 취지에서 과태료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 등에 부과되는 것인데, 과연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는 상황을 행정질서벌로 규제한다는 것이 체계상 적절한지도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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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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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의료법에서 설명의무는 어디까지? '법정대리인' 모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22 max-width-463 float-right" data-idxno="9772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XGboost, LightGBM 등 각 머신러닝 방법의 예측률이 기존의 PD-L1 발현의 예측률과 비교해 높은 예측율을 보인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28_97722_648.jpg" />
<figcaption>XGboost, LightGBM 등 각 머신러닝 방법의 예측률이 기존의 PD-L1 발현의 예측률과 비교해 높은 예측율을 보인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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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환자의 임상정보를 기반으로 면역항암제의 치료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이 개발됐다. 
 
이번 알고리즘 개발로 그동안 임상적 특성의 복합성 탓에 예측이 어려웠던 치료반응을 더 향상된 예측력을 기반으로 환자 개인의 따라 더 적합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김혜련, 홍민희, 안병철 교수와 연세의대 표경호 교수 연구팀은 ㈜테라젠바이오와 공동연구를 통해 환자의 다양한 임상정보를 머신러닝(인공지능)을 이용해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면역항암제 치료반응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유럽 암 학회지 European journal of Cancer(IF 7.275) 최신호에 게재됐다.

폐암 의심 환자는 조직 검사나 세포 검사를 통해 조직의 형태에 따라 소세포폐암과 비소세포폐암으로 분류한다. 소세포폐암을 제외한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편평세포와 비편평세포로 나누어 접근한다. 조직이 결정되면 병 선암을 포함한 비편평세포암은 유발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 유발 돌연변이 검사를 통해 EGFR, ALK, ROS1, BRAF 돌연변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돌연변이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면역화학 검사(PD-L1)를 실시하게 된다. 이 중 70% 정도의 환자는 유발 돌연변이를 발견할 수 없고 이 경우 항암이나 면역치료를 일차로 실시한다. 이때 면역항암제의 치료반응을 예측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PD-L1 검사이다.

약물의 표적인 PD-L1에 대한 면역조직화학검사(IHC)로 측정된 발현량 수준은 면역항암제 치료 방향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PD-L1 발현이 전혀 되지 않는 종양에서도 면역요법 반응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종양 PD-L1 발현이 높은 종양에서도 반응이 없고 오히려 질병 진행이 관찰되기도 한다. 이는 표적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바이오마커와 면역요법의 바이오마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데 현재 PD-L1을 이용한 치료반응 예측력은 64%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구팀은 세브란스병원에서 anti-PD-L1 치료를 받은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 142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XG Boost, Light GBM을 포함한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해 anti-PD-L1에 대한 예측 모델을 비교검증했다.

그 결과, 연구팀은 대상자들의 기존 PD-L1 발현율 이외에 나이, 성별, 종양크기, 전이된 위치, 일반혈액검사 수치 등 총 19가지의 비침습성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면역항암제 치료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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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21 max-width-544 float-center" data-idxno="977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각 인자들의 면역항암제 치료반응 예측 기여 정도를 나타낸 그림. PD-L1 발현 수치 외에도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나열되어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28_97721_616.jpg" />
<figcaption>각 인자들의 면역항암제 치료반응 예측 기여 정도를 나타낸 그림. PD-L1 발현 수치 외에도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나열되어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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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머신러닝 기반 알고리즘은 기존의 22C3/SP263과 같은 동반진단 키트의 성능 64%보다 약 20% 향상된 82%의 예측력을 보인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XGboost, LightGBM 앙상블 기법으로 각 인자에 대한 기여도 또한 알 수 있도록 개발됐다. 앙상블 기법은 여러 가지 우수한 학습 모델을 조합해 예측력을 향상시키는 모델로 단일 예측모델에 비해 분류 성능이 우수하다. 개발된 알고리즘은 독립적인 50명의 치료받기 전 환자 데이터를 통해 추가 검증도 완료했다.

김혜련 교수는 이번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면역항암제 치료반응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실제 면역항암제 및 병용 투여 임상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알고리즘은 현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테라젠바이오가 특허를 공동 출원한 상태로 실제 면역항암제 및 병용 투여 임상 등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계획 중이다.

폐암 환자 면역항암제 치료반응 예측 가능해진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2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772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27_97720_365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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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의 융복합을 근간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신약개발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기업 외부의 다양한 경쟁력을 가진 이해 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개념은 이제 생존의 필수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나의 신약이 개발되기까지 연구 단계부터 제약사 상업화 과정, 자본 투자 상황을 톺아 본 바이오 캐피탈이 출간됐다.

이 책에는 바이오 기업의 역사와 투자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다.

기대 수익이 높지만 감당해야 할 리스크 역시 만만치 않은 신약개발은 단일 제약사 혼자 힘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 책을 쓴 저자들은 약학을 전공하고 각종 금융전문가로 활동을 이력을 갖고 있다. 제약바이오 현장과 금융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진단이 가능한 이유다.

글로벌 투자자문사 토레야에 따르면 세계적인 제약바이오기업 상위 1000개 중 한국의 시가총액 점유율은 55개 기업 1.8%에 그친다. 중국의 205개 기업 12.7%의 점유율과 대비된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지난 5년간 가치성장률은 164%, 166%로 엇비슷하다.

게다가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 자본의 미국 바이오텍 인수에 제동이 걸리면서 중국 기업의 나스닥 상장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자들은 이 시기가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의 성장을 이룰 호기라고 진단한다.

한국 제약업계는 현재 해외 바이오텍 인수와 라이선싱을 활발이 진행하고 있으며, 우수한 의료진, 7080세대가 축적한 투자자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건열 서울대 명예교수(전 대한결핵협회장)는 이 책은 미국 바이오의 발전사 및 중국시장 환경 내용만으로도 의료계에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희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20대 국회의원)은 이 책을 통해 다양한 지식이 요구되는 제약바이오산업에서 생산자와 투자자 간 원활한 협업이 이뤄지고, 국내 신약 개발의 꿈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모두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미국 바이오 시장 ▲미국 바이오 자본시장 ▲중국 바이오 시장 ▲미중 바이오 관계 ▲한국의 바이오텍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신약개발 가능성을 탐색한다(☎ 02-736-0640).

[신간] 바이오 캐피탈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9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236명, 해외유입 80명(총 1,316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6만 5,34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75명으로 총 15만 2,498명(92.23%)이 격리해제돼 현재 10,810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48명이다.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36명(치명률 1.2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495명, 경기 396명, 인천 72명, 부산 53명, 충남 51명, 제주 30명, 대전 28명, 강원 23명, 경남 17명, 대구ㆍ울산 각 16명, 충북 13명, 경북 9명, 전북 8명, 전남 5명, 광주 3명, 세종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71명, 유럽 6명, 아메리카 3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30명, 외국인 50명이다.

코로나환자, 1,316명 늘어 16만 5,344명

하루를 방바닥에 들러붙어 뒹굴며 지냈다



폭염이 안방까지 밀고 들어와도 
한 박자 늦게 깨닫고 한 박자 늦게 후회하는 것조차 잊었다



그런데로,



우연이 우연인 것처럼,



저물 무렵에는 한 무리의 들쥐 가족이 재재바르게 들판을 가로지르고 가는 것처럼 지나는 차들도 끊긴, 신호등만 저혼자 깜빡이는 창밖 네거리의 횡단보도를 유모차를 끌고 서둘러 건너가는 젊은 부부를 멀뚱 게으르게 턱을 괴고 쳐다보았다



생각이 생각으로 되기 이전에는,



여여如如하시지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1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771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주영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26_97719_1129.jpg" />
<figcaption>주영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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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명 우리내과의원장/문학사상 신인상 등단/시집 노랑나비, 베란다 창틀에 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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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여如如하다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장 김미숙)은 원자력병원 핵의학과 임일한, 나가라잔 비노드 박사 연구팀이 방사면역치료 시 부정맥 치료제 라나토시드 씨(lanatoside C)를 함께 투여하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세계 최초로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방사면역치료는 방사선치료 효과와 표적항체에 의한 면역작용 효과가 결합한 암 치료방법으로 표적항체에 방사성동위원소를 붙여 암 세포에만 방사선을 조사함으로써 정상세포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최소화하고 치료성적은 높이는 원리이다.

현재 림프종, 두경부암 등 난치성 암에 대한 방사면역치료 효과가 발표되고 있으나 일부 환자의 경우 치료가 듣지 않아 이를 개선할 치료법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팀은 암 특이 단백질인 HER2가 발현된 위암 세포와 이 위암 세포를 이식한 종양 쥐 모델을 이용해 HER2를 표적으로 하는 방사성의약품(I-131 trastuzumab)과 부정맥 치료제 라나토시드 씨를 함께 주입하고 방사면역치료 효과를 비교 실험했다.&nbs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17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7/102190_110178_543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0178">Lanatoside C를 방사면역치료에 복합 치료할 경우, 치료효과가 향상됨</td>
		</tr>
	</tbody>
</table>

실험 결과, 단독으로 방사면역치료를 했을 때 보다 라나토시드 씨를 함께 주입했을 때, 위암 세포 실험에서는 종양 세포 수가 약 10배 가량 더 감소했고, 종양 쥐 모델 실험에서는 약 2배 가량 더 감소했다.

연구팀은 부정맥 치료제 라나토시드 씨가 DNA 손상 부위에 단백질 53BP1이 결합하는 것을 억제해 암세포의 DNS 손상 복구 과정을 방해해 세포의 방사선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을 밝혔다.

이번 연구성과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최신호(논문명: Combination of 131I&#8209;trastuzumab and lanatoside C enhanced therapeutic efficacy in HER2 positive tumor model)에 게재 됐다.&nbsp;&nbsp;

임일한 박사 연구팀은 &ldquo;이번 부정맥치료제의 방사면역치료 효과 입증을 계기로 난치성 암환자들이 실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기존의 여러 약제를 대상으로 방사면역치료 효과 입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이어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lsquo;방사선의학 임상연구(알파 핵종 표적치료)&rsquo; 및 &lsquo;개인기초연구사업&lsquo;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부정맥 치료제가 방사면역치료 효과 높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1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771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25_97716_5136.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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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주) 롤론티스프리필드주(에플라페그라스팀)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요양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2021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롤론티스프리필드주는 고형암 및 악성 림프종 환자에서 중증 호중구감소증의기간을 감소하는 효과 및 효능이 있다.

같이 심의를 진행한 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아이델비온주, 테라젠이텍스의 에프레논정 25, 50밀리그램, 환인제약의 제비닉스정 200, 800밀리그램에 대해선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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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7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1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25_97718_5915.gif" />
<figcaption>2021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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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한미약품 롤론티스 "급여 적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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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7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구광역시의사회는 7월 3일 대구엑스코에서 3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1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24_97715_3655.jpg" />
<figcaption>대구광역시의사회는 7월 3일 대구엑스코에서 3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1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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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는 7월 3일 대구엑스코 3층에서 3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 대구광역시의사회 춘계학술대회 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2021메디엑스포 기간에 개최됐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건강의료산업전, 대구의료관광전, 기자재전시회 등이 함께 열렸다.

정홍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학술대회에 시간을 내어 참석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1년만에 현장에서 열리는 학술대회로 다양한 주제로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오후 4시부터 제1 세션이 준비됐는데, Room A에서는 민복기 부회장이 좌장으로 김혜순 교수(계명의대 내분비대사내과)의 당뇨병 UPDATE 2021, 김성우 교수(대구가톨릭의대 내분비대사내과)의 갑상선 결절 환자, 언제 전원하는게 좋을까?, 박재한 교수(대구가톨릭의대 신경과)의 어지럼증 신경과적 접근 및 치료 강좌가 열렸다.

Room B에서는 박원규 부회장이 좌장으로 조현준 과장(대구파티마병원 순환기내과) 의 개원가에서 꼭 알아야 할 심전도 증례, 박창근 과장(대구파티마병원 소화기내과)의 개원가에서 만나는 흔한 내시경소견의 감별진단, 류영욱 교수(계명의대 피부과) 의 개원가에서 자주 보는 피부질환 마스터하기 의 강의가 열렸다.

이어 세션 2에서는 Room A에서 박종원 부회장이 좌장으로 이재희 교수(경북의대 호흡기내과)의 콜록콜록, 왜 기침이 안 낫죠? : 만성기침의 치료, 유호성 교수(경북의대 신경과)의 안검연축의 흔한 원인과 치료, 조윤정 교수(대구가톨릭의대 가정의학과)의 비만의 최신 약물 요법 강좌가 열렸다.

Room B에서는 김성미 부회장이 좌장으로 김양태 교수(계명의대 정신건강의학과)의 코로나 블루, 어떻게 해결할까?, 김원제 교수(영남의대 안과)의 내 아이도 안경을 껴야 하나요?, 송필현 교수(영남의대 비뇨기과)의 전립선 비대증 약물 치료 완전 정복 강의를 끝으로 12명의 연자들이 진료현장에서 꼭 필요한 최신 지견을 발표했다.

대구시의사회, 2021 춘계학술대회 성황리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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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6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5월 12일 개최된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05_97679_97.jpg" />
<figcaption>지난 5월 12일 개최된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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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담은약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안건을 논의한 사실만으로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일부의침소봉대식 해석을 경계했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 부회장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부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대해논의한 사실만 가지고 협의가 이뤄진 것처럼 확대 해석하고 있다면서확대 해석은 지양해야 한다. 의료계는 약사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7일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 함께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 제16차 회의를 열어 대체조제 활성화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 등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

국회는 앞서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주문했다.

미션을 주문 받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보발협 제12차 회의에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약사회의협병협이 참여하는 분과협의체를 만들어협의를 시작했다.

7일 열린 보발협전체회의에서는 분과협의체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다시 약사법 개정안을 협의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앞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해 국회에 넘겼지만 이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진행된 상황을 다시 달라는 (국회의) 판단이 있었다며 보발협에서 절충안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린 보발협 회의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5월에 열린 분과협의체 논의 결과를 공유했다며 대체조제 용어 변경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후 통보 방식 추가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후 통보 방식으로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추가하되, 의료기관에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전화팩스이메일로 통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약사법령에는 대체조제 사후 통보 시 약사는 전화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발협에서는 사후 통보 방식에 심평원 DUR 포함 방안이논의 안건으로 올라온 것.

일각에서는 절충안이 나온 것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 부회장은 보발협 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잠시 언급됐을 뿐이라며 의협은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이뤄지기 전에 처방한 의사에게 사전 통보 또는 실시간 통보가 원칙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심평원 DUR 포함 건에 대해서는 전자차트를 쓰지 않는 곳이 많다. 또한 처방과 대체조제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가능 여부 등 해결할 문제가 많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 대체조제 또는동일성분함량제형 대체조제 로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 부회장은 성분이 동일한 의약품이라도 실제 의약품의 효과나 신뢰도가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환자에게 동일한 약이라고 인식시킬 우려가 있어, 명칭 변경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보발협 회의에서는 ▲심장초음파 시행 주체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개선 방안(약사회 제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심장초음파 시행 주체에 대해서는 2021년 하반기 급여화 시행 전, 시행인력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관련 직역이 많아 분과협의체 등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약사회가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처방전약 배달 등 관련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에서 의료용어를 사용하는 플랫폼 업체 광고는 의료광고와 같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료 대상과제공 기관 등을 명확히 하여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직역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 등 법률안은 보발협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공감대? 의협 "전면 반대 입장, 변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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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7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 및 주요 내용(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23_97714_132.jpg" />
<figcaption>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 및 주요 내용(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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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먼저 발표했다.

김 총리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수도권 주민의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역당국과 관계부처가 수도권 주민들이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 학교 수업과 직장 근무 등 일상의 변화를 상세히 설명하고, 소관 협회단체 등을 통해 이해와 협조를 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서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일부터 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7월 9일 기준 740.9명으로 500명을 넘어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환자 수는 410명으로 4단계의 환자 기준으로 진입했다. 경기는 3단계, 인천은 2단계로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3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중대본은 현재 수준의 환자 발생이 지속되면, 서울은 11일 기준으로 주간 일 평균 환자 389명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는 4단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청장년층, 소규모의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이번 유행의 특성상 상당 기간에 걸쳐 유행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며 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통해 현재의 유행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며 경기, 인천은 수도권 4단계 기준에 충족하지 않지만 수도권 공동대응 및 선제적 방역조치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 7월 12일 0시부터 7월 25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아울러,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해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가장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모임의 경우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 동거가족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는 1인 시위를 제외하고, 모두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 친족만 참여가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49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고,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다.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본격 적용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백신 접종에 따른 인원 제한 예외 등 인센티브도 당분간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며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된다.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해 모두 금지한다.

'18시 이후 2인까지·행사 금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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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7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5월 12일 개최된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22_97713_5331.jpg" />
<figcaption>지난 5월 12일 개최된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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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된 사실만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일부 해석에 대해 반박 입장을 표한 것이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 부회장은 일부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대해, 논의한 사실만 가지고 협의가 이뤄진 것 처럼 확대 해석하는 일이 있는 것 같다며 확대 해석은 지양해야 한다. 의료계는 약사법 개정에 대한 반대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7일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 함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 등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

국회는 앞서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주문했다.

미션을 받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열린 보발협 제12차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약사회의협병협이 참여하는 분과협의체를 만들어, 협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 전체 회의에서 분과협의체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다시 협의를 추진한 것이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앞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해 국회에 넘겼지만 이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진행된 상황을 다시 달라는 (국회의) 판단이 있었다며 보발협에서 절충안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보발협 회의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5월에 열린 분과협의체 논의결과를 공유했다며 대체조제 용어변경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등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후통보방식 추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후통보방식으로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추가하되 의료기관에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전화팩스이메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에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 약사는 전화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보발협에는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 DUR 포함을 논의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절충안이 나온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상운 부회장은 해당 사안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잠시 언급됐을 뿐이라며 의협에서는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이뤄지기 전에 처방의사에게 사전통보 또는 실시간 통보가 원칙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심평원 DUR 포함건에 대해서는 전자차트를 쓰지 않는 곳이 많다. 또한 처방과 대체조제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가능 여부 등 해결할 문제가 많다. 이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동일성분 대체조제 및 동일 성분함량제형 대체조제 등 명칭변경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운 부회장은 성분이 동일한 의약품이라도 실제 의약품의 효과나 신뢰도가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환자에게 동일한 약이라고 인식시킬 우려가 있어, 명칭변경에 대해 강력 반대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 ▲심장초음파 시행주체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개선방안(약사회 제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심장초음파 시행주체에 대해서는 2021년 하반기 급여화 시행 전, 시행인력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관련 직역이 많아 분과협의체 등을 통해 추가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는 약사회가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처방전약 배달 등 관련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에서 의료용어를 사용하는 플랫폼 업체 광고는 의료광고와 같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과정에서 진료대상, 제공기관 등을 명확히 하여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직역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 등 법률안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조제 활성화? 의료계 "전면 반대 입장, 변함 없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후 정신질환자의 인권, 복지에 대해 인식을 시작해야한다는 변화가 시작됐으나 미흡한 준비로 인해 정신질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 받을 권리, 인권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질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정신건강 영역의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책임자인 손지훈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교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후 정신질환자의 인권, 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으나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nbsp;

연구팀은 정신질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인권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정신질환 관련 커뮤니티 케어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커뮤니티 케어 관련 문헌 조사, 모범적 국내외 사례 조사, 영역별 전문가 및 소비자 대상 질적 인터뷰,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들을 제시했다.

현장 의견 조사 결과, 정신건강 영역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 등을 포함한 만성질환 등의 커뮤니티 케어 체계와는 별도의 체계가 필요하고, 기존의 정신건강 복지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역정신건강서비스의 질적ㆍ양적 부족의 보강을 위해서는 서비스 접근성의 보완과 정신보건 및 의료체계 사이의 분절 해결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사례에 대한 수가기반의 보상체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구진은 현장 의견 조사 및 연구 결과에 따라 정신건강 영역의 일차 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을 중심으로 다양한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들을 제안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모델은 ▲네트워크 기반 정신건강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모델 1), ▲정신의료기관 중심 지역 사회 정신의학-통합 돌봄 모델(모델 2) ▲정신건강복지센터 주도형 지역 완결 통합 돌봄 모델(모델 3) ▲지역의사회-보건소 협력 모델(모델 4) 등 네가지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17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7/102181_110171_383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0171">네가지 지역사회 정신건강 통합돌봄 모델 제안</td>
		</tr>
	</tbody>
</table>

모델 1 &lsquo;네트워크 기반 정신건강 지역사회 통합 돌봄&rsquo;의 경우, 기존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필요 제도 개선의 폭이 작다는 점이 있어 유력한 현실적인 모델로 판단할 수 있다.

또, 광주에서 진행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와 일차 의료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의 선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민-관 협력 모델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문가 조사에서 가장 종합적으로 우월해 보이는 모델로 제시됐다.

다만, 모델 1은 기본적으로 지자체 예산 사업 위에서 일부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건보지원을 바탕으로 한 모델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정신건강 체계의 정착에 가장 핵심적인 두 부분인 ▲정신 의료기관의 기능 전환 ▲개인별 비용 지불(장기요양보험이던 건강보험이던)에 기반한 빠른 서비스 확대 모두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모델로서는 큰 한계점이 있다.

모델 2 &lsquo;정신 의료기관 중심 지역사회 정신의학-돌봄 통합&rsquo;은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 모델 1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는 모델 2가 다양한 제도 개선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조사에서는 모델 2를 탈원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를 보이는데, 이는 현재 형태의 정신건강의학 입원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를 상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델 2의 달성을 위해서는 입원위주의 정신건강의학 의료기관들이 전반적으로 방문진료와 낮병원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모델 3 &lsquo;정신건강복지센터 주도형 지역 완결 통합 돌봄 모델&rsquo;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포괄적인 정신장애인 사례 및 복지 서비스를 지역별 책임성을 바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강점이 있다.

이는 향후 도시 지역보다는 보건의료 자원이 희소한 의료 취약지역 등에서 예산사업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보완적 체계로 자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진은 네 가지 모델에 대한 종합 검토 결과, 모델 3과 4의 경우는 충분한 서비스 완결성과 통합성이 부족해 발전 모델로 채택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구진은 결론에서 단기적으로 현재의 정신건강복지 센터와 지역사회 일차 의료기관 인프라를 이용한 네트워크 기반의 급성기 정신건강 통합 돌봄 체계(모델1)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제도 및 법령 개선을 통해 모델2 형태의 의료기관 중심 지역사회 정신건강 돌봄 구축을 제안했다.

정신건강 지역케어 어떻게 해야 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업체 삼성제약㈜이 제조한 &lsquo;게라민주&rsquo; 등 6개 품목(5개 자사, 1개 수탁)을 잠정 제조ㆍ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삼성제약㈜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16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7/102174_110169_46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0169">잠정 제조, 판매 중지 등 조치 의약품(2개사 6개 품목)</td>
		</tr>
	</tbody>
</table>

식약처는 해당 6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8231;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ㆍ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ㆍ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앞으로도 &lsquo;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rsquo;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가게다.&rdquo;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