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지역케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후 정신질환자의 인권, 복지에 대해 인식을 시작해야한다는 변화가 시작됐으나 미흡한 준비로 인해 정신질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 받을 권리, 인권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질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정신건강 영역의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책임자인 손지훈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교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후 정신질환자의 인권, 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으나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정신질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인권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정신질환 관련 커뮤니티 케어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커뮤니티 케어 관련 문헌 조사, 모범적 국내외 사례 조사, 영역별 전문가 및 소비자 대상 질적 인터뷰,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들을 제시했다.

현장 의견 조사 결과, 정신건강 영역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 등을 포함한 만성질환 등의 커뮤니티 케어 체계와는 별도의 체계가 필요하고, 기존의 정신건강 복지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역정신건강서비스의 질적ㆍ양적 부족의 보강을 위해서는 서비스 접근성의 보완과 정신보건 및 의료체계 사이의 분절 해결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사례에 대한 수가기반의 보상체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구진은 현장 의견 조사 및 연구 결과에 따라 정신건강 영역의 일차 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을 중심으로 다양한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들을 제안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모델은 ▲네트워크 기반 정신건강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모델 1), ▲정신의료기관 중심 지역 사회 정신의학-통합 돌봄 모델(모델 2) ▲정신건강복지센터 주도형 지역 완결 통합 돌봄 모델(모델 3) ▲지역의사회-보건소 협력 모델(모델 4) 등 네가지다.

네가지 지역사회 정신건강 통합돌봄 모델 제안

모델 1 ‘네트워크 기반 정신건강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경우, 기존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필요 제도 개선의 폭이 작다는 점이 있어 유력한 현실적인 모델로 판단할 수 있다.

또, 광주에서 진행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와 일차 의료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의 선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민-관 협력 모델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문가 조사에서 가장 종합적으로 우월해 보이는 모델로 제시됐다.

다만, 모델 1은 기본적으로 지자체 예산 사업 위에서 일부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건보지원을 바탕으로 한 모델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정신건강 체계의 정착에 가장 핵심적인 두 부분인 ▲정신 의료기관의 기능 전환 ▲개인별 비용 지불(장기요양보험이던 건강보험이던)에 기반한 빠른 서비스 확대 모두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모델로서는 큰 한계점이 있다.

모델 2 ‘정신 의료기관 중심 지역사회 정신의학-돌봄 통합’은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 모델 1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는 모델 2가 다양한 제도 개선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조사에서는 모델 2를 탈원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를 보이는데, 이는 현재 형태의 정신건강의학 입원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를 상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델 2의 달성을 위해서는 입원위주의 정신건강의학 의료기관들이 전반적으로 방문진료와 낮병원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모델 3 ‘정신건강복지센터 주도형 지역 완결 통합 돌봄 모델’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포괄적인 정신장애인 사례 및 복지 서비스를 지역별 책임성을 바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강점이 있다.

이는 향후 도시 지역보다는 보건의료 자원이 희소한 의료 취약지역 등에서 예산사업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보완적 체계로 자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진은 네 가지 모델에 대한 종합 검토 결과, 모델 3과 4의 경우는 충분한 서비스 완결성과 통합성이 부족해 발전 모델로 채택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구진은 결론에서 단기적으로 현재의 정신건강복지 센터와 지역사회 일차 의료기관 인프라를 이용한 네트워크 기반의 급성기 정신건강 통합 돌봄 체계(모델1)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제도 및 법령 개선을 통해 모델2 형태의 의료기관 중심 지역사회 정신건강 돌봄 구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