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활성화 공감대? 의협 "전면 반대 입장, 변함 없다"

의료계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담은약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안건을 논의한 사실만으로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일부의침소봉대식 해석을 경계했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 부회장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부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대해논의한 사실만 가지고 협의가 이뤄진 것처럼 확대 해석하고 있다면서확대 해석은 지양해야 한다. 의료계는 약사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7일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 함께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 제16차 회의를 열어 대체조제 활성화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 등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

국회는 앞서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주문했다.

미션을 주문 받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보발협 제12차 회의에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약사회의협병협이 참여하는 분과협의체를 만들어협의를 시작했다.

7일 열린 보발협전체회의에서는 분과협의체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다시 약사법 개정안을 협의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앞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해 국회에 넘겼지만 이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진행된 상황을 다시 달라는 (국회의) 판단이 있었다며 보발협에서 절충안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린 보발협 회의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5월에 열린 분과협의체 논의 결과를 공유했다며 대체조제 용어 변경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후 통보 방식 추가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후 통보 방식으로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추가하되, 의료기관에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전화팩스이메일로 통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약사법령에는 대체조제 사후 통보 시 약사는 전화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발협에서는 사후 통보 방식에 심평원 DUR 포함 방안이논의 안건으로 올라온 것.

일각에서는 절충안이 나온 것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 부회장은 보발협 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잠시 언급됐을 뿐이라며 의협은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이뤄지기 전에 처방한 의사에게 사전 통보 또는 실시간 통보가 원칙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심평원 DUR 포함 건에 대해서는 전자차트를 쓰지 않는 곳이 많다. 또한 처방과 대체조제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가능 여부 등 해결할 문제가 많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 대체조제 또는동일성분함량제형 대체조제 로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 부회장은 성분이 동일한 의약품이라도 실제 의약품의 효과나 신뢰도가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환자에게 동일한 약이라고 인식시킬 우려가 있어, 명칭 변경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보발협 회의에서는 ▲심장초음파 시행 주체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개선 방안(약사회 제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심장초음파 시행 주체에 대해서는 2021년 하반기 급여화 시행 전, 시행인력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관련 직역이 많아 분과협의체 등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약사회가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처방전약 배달 등 관련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에서 의료용어를 사용하는 플랫폼 업체 광고는 의료광고와 같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료 대상과제공 기관 등을 명확히 하여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직역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 등 법률안은 보발협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