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해당 연도 건강보험액의 14%로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14개월째 계류중인 가운데 정부가 건강보험 법정지원율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lsquo;국정감사 이슈분석&rsquo;에서 사회문화조사실 정혜진 입법조사관은 정부의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지원율 준수 문제를 짚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하고, 그 지원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정의 취지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가 적정 수준의 지원을 하도록 책임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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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법에 따른 기준보다 과소하게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매년 법정지원 기준인 100분의 14에 미달하고, 지원 비율도 일정하지 않다.

실제로, 2016년 7,040억 원, 2017년 1조 3,485억 원, 2018년 2조 539억 원, 2019년 2조 1,352억 원, 2020년 1조 8,800억 원으로 매년 차이가 있다.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비교하더라도 정부지원금 지원 비율은 최근 5년 동안 10.2~12.3% 범위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취지로 &lsquo;지원규모 조정&rsquo;이라는 명목으로 일정부분 감액해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지만, 지원규모 조정 규모는 일정한 기준이 없다.

정혜진 입법조사관은 &ldquo;건강보험재정의 법정지원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제1항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입법조사관은 &ldquo;현행 규정이 &lsquo;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rsquo;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lsquo;상당하는 금액&rsquo;의 의미는 기준금액을 하회하는 수준의 금액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rdquo;라며, &ldquo;이는 국가의 책임지원을 규정한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증가와 보험료 인상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법정지원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규정의 불명료성을 해소하기 위한 &lsquo;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rsquo;이 다수 발의돼 제21대 국회에서 심사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020년 6월 19일 국고 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해 산정하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 지원금의 차액은 정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연도 보험료의 &lsquo;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rsquo;를 지원하도록 한 현행법에서 &lsquo;수입액의 100분의 14&rsquo;로 개정해 불명확성을 없앤 것이다.

이 개정안은 같은 해 7월 30일 보건복지위 소위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2020년 7월 16일 현행법의 제108조제1항 &lsquo;해당연도 예상 수입액&rsquo;을 &lsquo;전전 연도 수입액&rsquo;으로 변경하고, &lsquo;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rsquo;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같은 해 11월 17일 보건복지위 소위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춘숙 의원은 2020년 9월 28일 현행법의 &lsquo;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rsquo;을 &lsquo;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rsquo;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부칙 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로 운영되는 한시법으로 돼 있어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저해하는 점을 고려해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 건강보험 법정지원율 준수해야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는 6일 코로나19 백신 관련 최근 주요 이슈인 교차접종, 부스터 접종,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 등에 대해 의학적 검토 결과를 의사회원에게 안내했다.

먼저, 위원회는 교차접종 관련해서는 예방효과가 동일백신 접종 대비 적어도 비슷하거나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교차접종 이후 면역원성에 대한 연구결과만 존재해 실제 감염 예방효과(efficacy)의 정확한 파악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효과-면역원성의 경우, 교차접종이 AZ 2차 접종 대비 면역반응이 증가, mRNA 백신 2차 접종보다 높거나 비슷하지만 안전성은 평가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선, AZ와 화이자 교차접종이 AZ 2차 접종 대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가 증가했고, 화이자 2차 대비 변이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 양상에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위원회는 부스터 접종과 관련해서는 예방효과가 동일백신 접종 대비 적어도 비슷하거나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단기간 안전성에 관한 연구만 존재해, 발생율이 낮은 이상반응의 경우 현재 규모의 연구에서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반인은 3회 접종 이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역가 증가 및 내약성이 좋았고, 
혈액투석 환자 및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역가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악성림프종 환자의 경우,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항체 미생성, 그렇지 않은 경우 3회 접종 전후 항체가 유지되거나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선, 알파, 베타, 델타 변이에 대해 2회 접종시보다 중화항체 반응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와 관련해선, 변이형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백신의 예방 효과는 기존 바이러스 감염 예방 대비 약간 감소하지만, 2회 접종완료 시 80% 이상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음접종을 완료하는 경우 백신의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며, 델타변이 보다 알파변이에 대한 감염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백신을 접종한 경우, 입원 및 사망 예방에 미치는 영향은 변이 바이러스 종류간 큰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1회 접종 완료시,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입원 및 사망이 78~96% 감소하고, 2회 접종 완료시,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입원 및 사망이 86~96% 감소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단, 현재까지의 자료에서 중증도의 구분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교차ㆍ부스터 접종, 효과 기대하나 감염 평가 어려워

정부가 통합 치매환자 돌봄체계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치매정책발전협의체를 구성해 6일 국립중앙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치매정책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는 노인인구 천만 명, 치매환자 백만 명의 초고령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그간의 치매관리정책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국가 치매관리 패러다임(인식 체계)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관점으로 확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중앙치매센터, 학계, 의료계, 수요자(치매환자 가족) 단체, 돌봄ㆍ복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한 이후,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와 돌봄 지원을 강화해왔다.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전담형 요양기관 등 치매 치료ㆍ돌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및 혜택 확대, 치매 의료ㆍ검사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켰다.

협의체에서는 이러한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치매서비스와 의료-요양-복지서비스 간 연계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거주 지원 방안 등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해 향후 치매관리정책의 방향과 역할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매정책발전협의체 운영방안 ▲그간 치매관리정책의 성과와 한계, 향후 추진방향 ▲치매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논의했다.

협의체 단장인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ldquo;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밑거름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협의체 1차 회의에 참석해 &ldquo;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의 증가, 가족 구성의 변화, 새로운 욕구를 가진 신노년층의 등장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rdquo;라며, &ldquo;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한 지 4년차가 되는 올해, 협의체에 참여한 여러 분야 위원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통해 국내 치매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ldquo;라고 말했다.

정부, 통합 치매환자 돌봄체계 마련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을 2인으로 제한하는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을 4인까지 인정하는 3단계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6일 회의에서 감염 확산 추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9일(월) 0시부터 8월 22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간 하루평균 국내 환자는 1,451명으로, 지난주의 1,506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4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는 990명, 966명, 960명 그리고 이번 주는 911명으로, 수도권 유행은 증가 추이는 꺾이고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환자는 지난 4주간 358명, 499명, 546명 그리고 이번주 540명으로 확산 속도는 저하되는 중이나, 정체 또는 반전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속도는 정체되는 중이나,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다.&nbsp;

수도권 이동량 감소는 미약한 수준이며,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거리두기 조치에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휴가철, 피로감 누적 등에 따라 국민 참여가 저하되고 이동량 억제 효과가 불충분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중증 환자는 7월 초 150명 내외를 유지하다가, 최근 300명대로 증가했으며, 주간 사망자는 위중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해 지난주(7.25~7.31)에는 27명, 금주 6일간 18명이 발생했다.

지난 3차 유행 당시 전국 일 평균 1,017명을 기록한 주간의 사망자는 149명으로 3차 유행 때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발생 중이다.

의료체계는 환자 증가에 따라 병상 여력이 감소 중으로, 특히 중등도 입원을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의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감염경로는 선행확진자 접촉 43.6%, 감염경로 불명 27.9%, 지역 집단발생 22.6%(7월 3주 기준) 순으로 소규모 모임ㆍ접촉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다.

선행확진자 접촉은 3차 유행과 비교할 때 가족은 감소(61.7%&rarr;39.8%)했으며, 지인ㆍ동료의 비중은 증가(23.9%&rarr;41.0%)했다.

집단감염은 22.6%로 사업장(6%),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ㆍ주점 등 다중이용시설(15%)에서 자주 발생했다.

델타형 변이바이러스가 우세 종으로 증가하면서, 빠른 감염 속도와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확산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방접종은 7월 4주 차에 1차 접종 237만 명을 추가하여, 7월 말 현재 1차 접종은 1,923만 명, 접종 완료는 713만 명으로 8월 말까지 1차 접종 약 700만 명, 접종 완료 약 900만 명이 추가돼, 1차 접종 약 2,700만 명(50% 이상), 접종 완료 약 1,700만 명(3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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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8/102663_110721_623.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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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0721">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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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감염 확산 추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9일(월) 0시부터 8월 22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도 연장한다.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지역 중 1, 2단계라 하더라도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수도권 외 유행이 큰 지역은 4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 상향을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방역여건을 고려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수 집단감염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을 적극 추진한다.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 숙박시설의 사적모임 제한 준수 및 점검, 파티 금지 등의 조치도 연장한다.

전국적으로 사업장의 집단감염이 지속 증가 중으로, 사업장의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도록 권고하고, 고위험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 등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ldquo;방역 상황에서 또 다른 고려사항으로, 휴가철이 계속되면서 광복절 연휴가 맞물려 있으며, 8월 말 학생들의 개학이 예정된 시기적 특성도 중요하게 생각할 지점이다.&rdquo;라며, &ldquo;모든 지자체가 2주간 현행 단계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다.&rdquo;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ldquo;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는, 수도권은 일 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하는데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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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1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53_98190_124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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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가 코로나19 백신 교차접종과 관련 동일백신 접종과 비교해 효과가 적어도 비슷하거나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부스터 접종은 예방효과가 동일백신 접종 대비 적어도 비슷하거나 더 좋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코로나19 백신은 2회 접종완료 시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입원 및 사망을 8696% 감소시킨다고 밝혔다.

의협 코로나19 대책전문위는 6일 코로나19 백신 관련 최근 주요 이슈들인 교차접종을 비롯해 부스터 접종,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를 의학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사회원들에게안내했다.

의협 코로나19 대책전문위는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의 전국민 대상 1차 접종이 40% 이상 이뤄진 시점에서 현재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교차접종 ▲부스터 접종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속 문헌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내문을 작성했다.

코로나19 대책 전문위는 교차접종은 동일백신 접종보다 예방효과가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교차접종 이후 면역원성에 대한 연구결과만 존재해 실제 감염 예방효과의 정확한 파악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차접종 효과-면역원성은 교차접종이 AZ 2차 접종 대비 면역반응이 증가하고, mRNA 백신 2차 접종보다 높거나 비슷하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평가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교차접종(AZ+화이자)이 AZ 2차 접종 대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가 증가하고, 화이자 2차 접종 대비 변이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 양상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부스터 접종은 예방효과가 동일백신 접종 대비 적어도 비슷하거나 더 좋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아직까지 단기간 안전성에 관한 연구만 존재하며, 발생률이 낮은 이상반응의 경우 현재 규모의 연구에서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스터 접종은 ▲일반인의 경우 3회 접종 이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역가 증가와 내약성이 좋고 ▲혈액투석 환자 및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역가가 증가하고 ▲악성림프종 환자의 경우 항암치료를 받고 있으면 항체가 생성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3회 접종 전후 항체가 유지되거나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변이 바이러스는 알파, 베타, 델타 변이에 대해 2회 접종시보다 부스터 접종이 중화항체 반응이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들에게 접종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와 관련해서는 mRNA 백신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아, Adenovirus 백신과의 차이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추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책 전문위는 변이형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백신의 예방 효과는 기존 바이러스 감염 예방 대비 약간 감소하지만, 2회 접종완료 시 80% 이상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고, 접종을 완료하는 경우 백신의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며, 델타변이 보다 알파변이에 대한 감염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또 백신을 접종한 경우, 입원 및 사망 예방에 미치는 영향은 변이 바이러스 종류 간 큰 차이가 없다고 안내했다.

1회 접종 완료 시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입원 및 사망은 7896% 감소하고, 2회 접종 완료 시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입원 및 사망은 8696% 감소(단, 코로나백 백신 제외-코로나백 백신은 사망 71.4% 예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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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주요 이슈 관련 안내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의 전국민 대상 1차 접종이 40%이상 이루어진 시점에서, 현재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교차접종, 부스터 접종,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속 문헌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교차접종 관련 
▲ 예방효과가 동일백신 접종 대비 적어도 비슷하거나 더 좋을 가능성이 있음 
▲ 다만, 현재까지 교차접종 이후 면역원성에 대한 연구결과만 존재해 실제 감염 예방효과(efficacy)의 정확한 파악 불가

* (효과-면역원성) 교차접종이 AZ 2차 접종 대비 면역반응이 증가, mRNA 백신 2차 접종보다 높거나 비슷 
*(안전성) 평가 어려움 
*(변이 바이러스) 
- 교차접종(AZ+화이자)이 AZ 2차 접종 대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 증가 
- 교차접종(AZ+화이자)이 화이자 2차 대비 변이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 양상에 차이가 있음

2. 부스터 접종 관련 
▲ 예방효과가 동일백신 접종 대비 적어도 비슷하거나 더 좋을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아직까지 단기간 안전성에 관한 연구만 존재하며, 발생률이 낮은 이상반응의 경우 현재 규모의 연구에서는 평가하기 어려움

* (일반인) 3회 접종 이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역가 증가, 내약성이 좋음 
* (혈액투석 환자 및 장기이식 환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역가 증가 
* (악성림프종 환자)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항체 미생성, 그렇지 않은 경우 3회 접종 전후 항체가 유지되거나 증가 
* (변이 바이러스) 알파, 베타, 델타 변이에 대해 2회 접종시보다 중화항체 반응 유의미한 증가

3.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 
※ mRNA 백신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아, Adenovirus 백신과의 차이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추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감염 예방) 변이형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백신의 예방 효과는 기존 바이러스 감염 예방 대비 약간 감소하지만, 2회 접종완료 시 80% 이상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음접종을 완료하는 경우 백신의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며, 델타변이 보다 알파변이에 대한 감염예방 효과가 더 큼

▲ (입원사망 예방) 백신을 접종한 경우, 입원 및 사망 예방에 미치는 영향은 변이 바이러스 종류간 큰 차이가 없음 
- (1회 접종 완료)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입원 및 사망 78~96% 감소 
- (2회 접종 완료)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입원 및 사망 86~96% 감소(단, 코로나백 백신 제외- 코로나백 백신은 사망 71.4% 예방) 
 ※ 단 현재까지의 자료에서 중증도의 구분을 할 수는 없음

2021.08.06.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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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접종, 동일백신 접종보다 효과 더 좋을 가능성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8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818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52_98188_5440.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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뵈클린, 고흐, 뭉크, 카라바조, 키르히너, 클림트, 루소, 쿠르베, 고갱, 사전트의 그림이 니체, 하이데거, 라캉의 철학을 만나다

주응식 울산광역시의사회 전 공보위원(하나산부인과의원 원장)이 나는 왜 불안한가를 출간했다.

저자는 미술과 철학을 연결하면서 열 명의 미술가와 세 명의 철학자를 소환한다. 특히 삶과 철학이, 또 삶과 미술이 어떻게 이어지고 연결되고 있는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문체로 풀어보고 있다.

뵈클린, 고흐, 뭉크, 카라바조, 키르히너, 클림트, 루소, 쿠르베, 고갱, 사전트의 그림과 화가의 삶, 그리고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이 들려주었던 삶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니체, 하이데거, 라캉의 철학과 연결시키고 있다.

주응식 저자는 개원의로 지낸 세월이 17년이다. 무수히 많이 만났던 환자 중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이들이 꽤 많았다. 우리는 모두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며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지만 의사인 나도 한 개인으로써 삶의 고통과 불안을 비켜갈 수는 없다. 다른 이들의 삶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왜 이런가? 무엇이 나를 위로해 줄까? 그럴 때 미술과 철학은 나의 등을 감싸줄까? 십여 개의 에피소드로 예술과 삶과 철학을 연결해 보았다. 그리고 그 위안에 깊이 있게 접근하고자 글을 써 보았다며 집필 의도를 설명했다.

[신간] 나는 왜 불안한가(세 평 진료실에서 철학 숲과 미술 정원을 산책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8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818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50_98189_5749.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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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코스닥 입성을 코앞에 둔 바이젠셀이 12일부터 일반 청약을 받는다. 주관사는 4만 2800원5만 2700원을 공모 희망가로 5일 제시했다.

바이젠셀처럼 맞춤형 T세포 치료제나 면역항암제 개발 등을 표방하고 상장한 박셀바이오와 유틸렉스가 6일 기준 8만 1000원대와 3만 1000원대의 주가를 기록 중이다.

맞춤형 T세포 치료제와 면역항암제 개발 등 비슷한 테마로 앞서 기술상장한 박셀바이오, 유틸렉스와 함께 국산 맞춤형 T세포 치료제 개발 바이오업체 그룹을 형성할 전망이다.

박셀바이오는 2020년 9월3만원대의 공모가로 상장돼 약 3개월만에 수익률 1000%를 넘어서며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한때 23만원대 주가를 기록하다 현재는 8원대로 주가가 내려간 상태다.

유틸렉스 역시 5만원대의 공모가로 시작해 한때 공모가의 3배가 넘는 14만원대 중반까지 고점을 찍고 유상증자 이후 유상증자를 고려한 공모가보다 20% 정도 높은 3만원대 초반의 주가를 기록 중이다.

바이젠셀 상장 공동주관사는 대신증권과 KB증권이다.

주관사들은 바이젠셀의 2025년 예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공모희망가를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젠셀은 2025년 연간 51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개발중인 맞춤형 T세포 면역항암치료제 바이티어와 감마델타 T세포 면역항암치료제 바이레인저, 면역억제치료제 바이메디어 등이 주력 개발 품목이다. 이 중 임상 2상 중인 NK T세포 림프종 치료제인 VT-EBV-N을 2024년부터 조건부 판매 허가를 받겠다는 게 목표다.

주관사들은 한올바이오파마와 녹십자보령제약유나이티드제약유한양행종근당한독 등 7개 기업을 공모가와 관련해 최종비교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 면역항암제와 맞춤형 T세포 사업 내용이 일정 부문 유사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보령제약이 2017년 전략적 투자에 나서 바이젠셀의 지분 29.50%를 확보하며 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기업공개(IPO) 이후 4년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시장의 신뢰와 기대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태규 바이젠셀 대표이사는 가톨릭의대 교수로 재직 중 2013년 바이젠셀을 설립했다.

코스닥 입성 앞둔 바이젠셀 주가 흐름 어떻게 될까?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 부친 고 박병국님께서 별세하셨기에 알려드립니다.

▲ 빈소 :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5호실 
▲ 발인 : 2021년 8월 8일(일) 
▲ 연락처 : 박명하(010-2561-0619)

* 조문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중히 사양하오니 앙해 부탁드립니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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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1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희 갈더마코리아 대표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48_98186_5752.jpg" />
<figcaption>김연희 갈더마코리아 대표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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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더마 제품을 해피 드럭(Happy Drug)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야라고 봐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갈더마는 피부질환 전문 제약 기업이다. 전통적인 제약 기업과는 같은 듯 다른 길을 간다. 의학과 과학에 기반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려 노력하면서, 의료진소비자 모두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소통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김연희 갈더마코리아 대표이사는 MSD, 멀츠코리아, 로레알코리아 등 제약 업계 안팎에서 20여년 넘게 일해온 마케팅 전문가다. 2019년 메디컬 솔루션 부문 사업부총괄로 갈더마코리아에 입사한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1일자로 대표이사에 취임해 회사를 이끌고 있다.

다음은 김연희 갈더마코리아 대표이사와의 일문일답.

Q. 피부질환전문 제약기업이라,전통적인 제약 비즈니스와는 다른 점이 있을 것 같다.

갈더마의 매력 중 하나는 역시 소비자하고 좀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갈더마 제품을 해피 드럭이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야다.

최근 제약기업이 집중하는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본다. 희귀 질환이나 항암제 등 아직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질환에 집중하거나, 소비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행복한 삶을 주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 두 가지 분야는 지속적으로 RD 및 투자가 이뤄지고있는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Q. 지속적인 투자를 언급하셨는데, 올해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제품을 출시해왔지만, 특히 올해 신제품 출시가 많았다. 화장품과 국소도포제, 에스테틱 등 3가지 사업분야를 두고 있는데 분야별로 신제품을 내놓게 됐다.

화장품 분야에선 지난 3월 초 세타필 진정 젤 크림을 런칭했다. 소위 국민 브랜드, 국민 보습제라고 알려져 있는 세타필은 민감 피부를 위한 보습제 브랜드로 오랜만에 출시한 신제품이다. 기존 세타필의 보습력은 유지하면서 요즘 MZ세대들이 추구하는 가벼운 텍스처로 개발한 보습제로 여름에 가볍게 바를 수 있다.

이어 4월에는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인 차세대 레티노이드 크림 아크리프가 승인됐다. 아크리프는 얼굴뿐 아니라 몸에도 바를 수 있도록 미국 FDA와 한국에서 승인된 여드름 제품이다. 이 제품이 한국에서출시되면 여드름 환자들의 옵션이 더 넓어지리라 생각한다.

에스테틱 분야에서는 입술 전용 제품을 준비 중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두꺼운 입술보다 뚜렷한 입술라인을 선호하는 추세라, 입술 전용 제품이 대세가 될 것으로 본다. 도입 시기는 올해 4분기쯤으로 생각하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8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818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48_98187_22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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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문 의약품과 소비재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의료진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잘 이뤄지고 있나.

전문의약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과 접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피부과성형외과에스테틱 의료진 모두와 접점이 있다고 보면 된다.

K-뷰티가 전 세계 트렌드를 리딩하고 있고, 이를 한국의 의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갈더마 제품 가운데서도 개발 단계부터 한국이 참여한 경우가 있다. 아직 국내 출시 전으로 미국에서 출시된 제품이다.새로운 시리즈를 개발하면서 처음 구상 때부터 한국에 와 의견을 듣고 디자인한 사례도 있다.

국내에서 아토피를 치료하는 바이오의약품의 임상 3상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임상에서 아시아 대표로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사례다. 
 
Q. 전문 의약품과 소비재는 관장하는 법령이 다른데, 어려운 점은 없나?

가장 어려운 것은 화장품 샘플링을 못 한다는 것이다. 갈더마는 제약회사로 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의료진에게도 샘플이 제약과 동일하게 평생에 한 번 밖에 제공되지 않는다. 광고 역시 제약법에 의거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규제가 많다. 전문의약품이랑 동일하게 규제를 받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다.

Q. 아무래도 피부미용 분야는 시대를 탄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는 없었나.

코로나19의 여파가 컸다. 작년 23월 쯤 내로라하는 강남과 명동의 헬스뷰티 채널들이 전부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갈더마도 직격탄을 맞아 많이 힘들었다. 그래도 발 빠르게 온라인 채널로 이전해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회복세에 들어섰다. 다행히 올해는 두 자릿수가 넘는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갈더마코리아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에 관해 누구나 제일 먼저 떠올리는 브랜드와 인재를 가진 피부과 기업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요즘 세타필, 레스틸렌, 에피듀오와 같은 좋은 제품, 좋은 브랜드를 가진 피부과 회사, 누구나 탐내는 인재를 가진 피부과 전문 기업. 이런 평가를 받는 비전 있는 회사로 만들어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한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피부하면 갈더마, 올해도 화끈한 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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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1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47_98183_3622.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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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한 첫 산업재해 인정 사례가 나왔다. 이번 산재 인정 사례를 계기로, 추후 의료진 백신 후유증에 대한 산재 신청인정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복지공단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받은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받은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받았다. 이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 4월 23일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 이후 약 3개월 만에 산재 판정을 받은 것.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의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의 업무상질병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감염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심의회의를8월 4일 개최했다.

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대상에 해당돼 사업장 적극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된다고 봤다.

더불어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반응 유발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써 신청 상병에 대한 선례가 없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이 산재인정에 있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질병 신청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및 판정을 통해 산재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진 백신 후유증 '산재 인정' 쏟아지나…첫 인정 사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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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1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학협회와 서울시내 각 구 위생관계 공무원들로 구성된 식중독 실태조사 팀이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대장균 오염 샘플 조사를 하고 있다(1983. 10).ⓒ의협신문 DB"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46_98180_237.jpg" />
<figcaption>대한의학협회와 서울시내 각 구 위생관계 공무원들로 구성된 식중독 실태조사 팀이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대장균 오염 샘플 조사를 하고 있다(1983. 10).ⓒ의협신문 DB</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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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81 max-width-380 float-center" data-idxno="981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46_98181_453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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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계절병인 식중독은 고온 다습한 여름이 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다.

위생 개념이 취약했던 1980년대는 지금보다 식중독 사고가 더 빈번했고, 여름이 되면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식중독방역비상령을 내리고 특별방역을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대한의학협회(현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계몽사업의 일환으로 1983년을 식중독 예방의 해로 선포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의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일반 국민의 청결의식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의협은 식중독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식중독예방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식중독 발생 실태파악, 계몽자료 개발에 나서는 한편 식중독에 대한 사회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식중독 예방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의협 내에 식중독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국의 의료기관에 식중독 신고양식 2만매를 제작, 배포해 신고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대국민 계몽용 홍보자료를 의료기관에 배포해 내원 환자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중독 실태조사를 위해 1983년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서울 시내 각종 음식 취급소 100곳을 선정, 주방 재료 및 음식물 세균 감염실태 표본조사를 벌였다.

의협은 조사결과를 분석해 대국민계몽자료와 우리나라 식중독예방대책방안을 마련해 당국에 제시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각종 식품에 대한 세균 오염의 정도를 규정하는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단속이나 행정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서 의협의 이같은 조사는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었다.

다음해인 1984년에도 유해식품연구팀 활용, 포스터 제작, 여름철 요식업소 세균감염실태조사, 식중독발생현황 통계분석, 의사 연수교육 때 식중독 예방과 치료에 관한 강의 실시 등 2차년도 사업을 전개했다.

이 사업은 보건사회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메스컴의 호응, 그리고 의사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이촌동 사진관올림픽 준비하는 선수들? 아니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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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79 max-width-825 float-center" data-idxno="981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45_98179_1342.gif" />
<figcaption>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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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8월 22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확산 추세를 감소세로 전환시키고자 현행 거리두기 단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간 하루 평균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145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1506명보다 소폭 감소한 추세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지난 4주간 하루 국내 환자가 990명966명960명, 이번 주 911명으로 증가 추세가 꺾이며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확산 속도는 정체 또는 반전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환자는 지난 4주간 358명499명546명, 그리고 이번 주 540명을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7월 초 150명 내외를 유지하다가, 최근 300명대로 증가했다. 주간 사망자는 위중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해 지난주(7월 25일~7월 31일)에는 27명, 이번주 6일동안 18명이 발생했다.

의료체계는 환자 증가에 따라 병상 여력이 감소하는 중이다. 특히 중등도 입원을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의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현재 여유병상은 8월 6일 기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329병상(41%), 감염병 전담병원 2328병상(30%), 생활치료센터 7089병상(43%) 등이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의 확산 속도는 전반적으로 정체 중이지만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는 아직도 모호한 상태라며 이동량 감소가 미흡한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어 향후 유행 양상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 수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많아지고 있고, 의료체계의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다. 더불어 휴가철에다가 광복절 연휴가 또한 맞물려 있다. 8월 말 학생들의 개학이 예정된 시기적 특성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지점이라면서 이번 거리두기 단계 연장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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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78 max-width-825 float-center" data-idxno="981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45_98178_1328.gif" />
<figcaption>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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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의 일부 규정도 조정했다. 대부분 현재 임시 적용 중인 수칙인데, 이를 정규 수칙으로 반영하거나 일부 새롭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 지역 중 1, 2단계라 하더라도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 숙박시설의 사적모임 제한 준수 및 점검, 파티 금지 등의 조치도 연장한다.

수도권 외 유행이 큰 지역에도 4단계를 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 상향을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방역 여건을 고려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수 집단감염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실장은 이번 4차 유행은 오랜 기간 동안 조용한 감염이 진행돼 감염이 누적된 결과라며 환자 수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주말에는 여행, 약속, 이동을 최대한 줄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국민들, 또한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방역요원,공무원,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정부 역시 이번 4차 유행을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6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640명, 해외유입 64명(총 1,704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0만 7,40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333명으로 총 18만 2,052명(87.78%)이 격리해제돼 현재 23,241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76명이다.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113명(치명률 1.02%)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460명, 경기 451명, 부산 105명, 인천 101명, 경남 98명, 대구 83명, 충남ㆍ경북 각 52명, 대전 50명, 충북 38명, 전북 33명, 전남 24명, 울산 23명, 제주 16명, 세종 15명, 광주 13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45명, 유럽 10명, 아메리카 9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28명, 외국인 36명이다.

코로나환자, 1,704명 늘어 20만 7,406명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현재 진행중인 보건의료정책제안 관련 의견 수렴에 회원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내년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의사 회원들의 정책 제안을 받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의사회를 비롯 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산하단체와 일반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재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보건의료정책 챌린지를 동시진행해 보건의료정책 분야 개선 과제에 대한 국민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를 발굴한다는 취지다.

보건의료정책 챌린지에서는 응모된 의견가운데 우수 정책 제안을 선정해 ▲대상 : 1명(50만원) ▲금상 : 1명(30만원) ▲은상 : 5명(10만원)을 각각 시상한다. 의견 제안자대상추첨을 통해 커피상품권도 전달한다.

의료정책연구소는 8월 16일(월)까지 국민회원 의견을 접수해 이를 근간으로 보건의료정책제안서를 만들 계획이다.

의견 제안 방법은 의료정책연구소 홈페이지(rihp.re.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되며, 제안내용은 이메일로 접수(design8616@naver.com)한다(문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 02-6350-6662).

의료정책연구소는 현재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의로운 공공의료 ▲필수의료 분야 지원 및 제도적 정비 ▲적정수가 건강보험 패러다임으로 전환 ▲4차 산업혁명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정비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등 6개 주제를 의료계 핵심 어젠다로 삼아 정책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다.

이번에 진행하는 회원대상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접수된 내용을 정리해 제안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의정연은 일선 의료현장의 정책적 요구 파악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국민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쉽고 폭넓게 공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만들 방침이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차기 대선에 대비해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보건의료분야 핵심 공약을 발굴해 정책제안서에 담아내겠다며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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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1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43_98177_50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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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보건의료정책제안'…"여러분 생각은 정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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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1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동성심병원과 한국경영인증원은 디지털 치료제 SW인증을 위한 임상서비스 구축 나선다. 5일 열린 '임상인증 서비스 업무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강동성심병원 김상석(피부과)·양대열(비뇨의학과) 교수, 한국경영인증원 황은주 원장·염선호 본부장.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42_98176_2425.jpg" />
<figcaption>강동성심병원과 한국경영인증원은 디지털 치료제 SW인증을 위한 임상서비스 구축에 나선다. 5일 열린 임상인증 서비스 업무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강동성심병원 김상석(피부과)양대열(비뇨의학과) 교수, 한국경영인증원 황은주 원장염선호 본부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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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성심병원이 한국경영인증원과 효용성 평가 및 디지털치료제, S/W인증을 위한 임상인증서비스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가상현실게임 등을 활용한 디지털치료제와 신규 의료기술 제품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인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경영인증원은 국내 최대 경영시스템 인증전문기관이다.

양대열 강동성심병원 연구부원장은 최근 디지털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외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에 대한 가이드를 내놓은 것으로 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강동성심병원에서는 여러 대학병원과 협력해 국내 디지털치료제에 대한 임상과 함께 정확한 인증 기준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석 교수(강동성심병원 피부과)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체 효용성 평가를 거친 디지털 치료제가 개발돼 기술의 안정성이 확보하고, 향후 이와 관련된 임상 연구를 확장해 빅데이터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동성심병원과 한국경영인증원은 S/W인증을 통해 의료분야 S/W 검증, 의료기기 임상 인증, 디지털 트렌스 포메이션을 위한 의료인 세미나 및 포럼, 의료전문교육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치료제에 쏠리는 관심…임상·인증기준 만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7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1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41_98175_2024.jpg" />
<figcaption>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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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목적으로 채취해 동결보관하는 정자와 난자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를 급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신 및 출산 지원을 확대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임신을 목적으로 한 보조생식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자난자의 채취수정, 배아의 배양이식 등은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되나, 장래 사용하기 위해 정자난자를 장기간 동결보존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한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정자난자를 채취동결보관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존하려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신을 목적으로 채취한 정자난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임신목적 정자·난자 동결·보존 등 보조생식술 급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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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1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최근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컨소시엄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40_98174_83.jpg" />
<figcaption>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최근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컨소시엄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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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최근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컨소시엄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총 사업비 81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진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기기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으로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 연구사업으로 2024년 12월까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비롯 국민건강보험공단강원도경제진흥원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원주시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사업에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진료지원 서비스 개발 및 임상시험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환자-의료진 맞춤형 서비스 및 의료기기 개발, 임상시험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정보 편익 확대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개발, 강원도경제진흥원은 개방형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기반 구축,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지원 사업을 각각 수행한다.

이 사업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첨단 ICT 인프라를 확보하고, 국내 헬스케어 기업들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신시장 발굴 등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순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의료원장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총괄기관),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 의료데이터중심병원 지원사업 등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연구개발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며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의료 패러다임 혁신을 주도해 국민 건강과 보건 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말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 앞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9일자로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냈다.

▲수입식품안전정책국 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장 이종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리TF팀장 김세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장 손경훈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세포유전자치료제과장 오일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체외진단기기과장 정호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심혈영상기기과장 이원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화장품연구과장 윤혜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의료기기연구과장 박창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분석과장 전대훈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김성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김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최용훈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급 공무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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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1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38_98172_51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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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 재평가 결과, 아보카도-소야(제품명 종근당 이모튼), 빌베리건조엑스(대표품목 국제약품 타겐에프), 실리마린(대표품목 부광약품 레가론) 등이 낙제점을 받았다.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급여 삭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재평가 대상이었던 한림제약의 엔테론 등 비티스 비네페라 성분(포도씨추출물)은 혈액 및 망막맥락막 순환 치료 때에만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금년 의약품 재평가 대상은 ▲아보카도-소야 ▲빌베리건조엑스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은행엽엑스 등 5가지 성분이었다.

정부가 성분 기준 연간 청구액의 0.1% 이상(약 200억원), 미국 영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독일스위스캐나다 등 A8 국가 가운데 1개국 이하에서 급여, 정책적사회적 요구 등을 기준으로 재평가 대상을 선정한 결과다.

그러나 이 중 은행엽엑스는 독일과 스위스 등에 급여등재가 돼 있어 재평가 기준을 벗어난다는 의견이 제기돼, 실제 재평가는 은행엽엑스를 제외한 4개 성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심평원은 이들 4개 성분에 대한 근거분석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이 중 아보카도-소야 등 3개 성분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것으로, 포도씨추출물에 대해서는 일부 적응증에 대해서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아보카도-소야 성분의 이모튼은 그간 성인 무릎 골관절염 증상완화 목적으로 ▲타겐에프로 대표되는 빌베리건조엑스는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제로 ▲레가론을 대표품목으로 하는 실리마린은 독성 간질환과 간세포보호, 만성간염 및 간경변 치료제로 그간 급여를 적용받아 왔다.

약평위가 이들 약제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림에 따라, 이들 약제는 급여삭제가 예상된다. 3개 성분 약제의 급여 청구액은 연간 850억원 규모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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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1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1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심평원 약평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38_98173_5731.jpg" />
<figcaption>2021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심평원 약평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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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테론 등 비티스 비네페라 성분의 경우 절반만 살아남았다.

약평위는 이날 심의를 통해 엔테론을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의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 시 사용하는 것은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결론을 냈다.

다만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과 망막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사용할 때만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해당 용법에 대해서만 급여가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약평위는 이날 △바슈헬스코리아의 안과치료제 비줄타점안액 0.024% 2.5, 5밀리리터(성분명 라타노프로스틴부노드) △미쓰비시다나베 파마코리아의 기면증 치료제 와킥스필름코팅정5, 20밀리그램(피톨리산트염산염) △한림제약의 급성 기관지염 치료제 브론패스정(숙지황목단피 등) 등 신규 약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심의, 이들 모두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급여 결정을 내렸다.

이모튼·타겐에프·레가론 재평가 '낙제'...급여삭제 될 듯

3개 이상 만성질환(복합만성질환자)을 앓고 있다면, 1~2개 있는 만성질환자보다 입원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이언숙 교수팀이 2013년부터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개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40세부터 64세 사이 성인남녀 4,460명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부터 뇌졸중(중풍), 심근경색증, 협심증,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골다공증, 폐결핵,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우울증, 신부전, 갑상선질환, BㆍC형간염, 간경변증 등의 만성질환 여부와 입원 위험성을 확인했다.

3개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전체 4,460명 중 17.9%(800명)를 차지했다. 60~64세가 32.2%로 가장 많았고, 55~59세 26.8%, 50~54세 20.3%, 45~49세 14.6%, 40~44세 6.1% 순으로 조사됐다.

3개 이상 만성질환자 중 지난 1년간 입원한 환자는 18.7%(147명)로, 1~2개 만성질환자 입원 환자(11.2%)보다 7.5%P 입원 비율이 더 높았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68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8/102625_110680_51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0680">복합만성질환 발병 위험도</td>
		</tr>
	</tbody>
</table>

입원 위험성도 3개 이상 만성질환자가 1~2개 만성질환자보다 2.01배 높았다. 경제 상황과 비만, 생활습관 등을 보정한 후에도 3개 이상 만성질환자가 1.51배 입원 위험성이 높았다.

연구팀은 중년 성인에서 3개 이상 만성질환자의 위험 요인도 분석했다. 40~44세에 비해 나이가 많아질수록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높았다. ▲비만일 때 2.32배 ▲배우자가 없을 때 1.63배 ▲민간보험이 없는 경우 2.68배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평가한 환자가 7.60배 위험성이 높았다.

이언숙 교수는 &ldquo;복합만성질환자는 여러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여러 개 진료과에서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rdquo;라며, &ldquo;그렇기 때문에 약물 부작용 발생 확률이 높고, 상충하는 의학적 권고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ldquo;3개 이상 만성질환 보유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외래이용 의료비를 2배 이상 많이 사용한다.&rdquo;라며, &ldquo;중년 성인에서도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보건의료 서비스 중복 이용을 줄이고, 예방 가능한 입원도 줄일 수 있다.&rdquo;라고 밝혔다.&nbsp;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가정의학회지(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최근호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