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 법정지원율 준수해야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해당 연도 건강보험액의 14%로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14개월째 계류중인 가운데 정부가 건강보험 법정지원율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사회문화조사실 정혜진 입법조사관은 정부의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지원율 준수 문제를 짚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하고, 그 지원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정의 취지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가 적정 수준의 지원을 하도록 책임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법에 따른 기준보다 과소하게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매년 법정지원 기준인 100분의 14에 미달하고, 지원 비율도 일정하지 않다.

실제로, 2016년 7,040억 원, 2017년 1조 3,485억 원, 2018년 2조 539억 원, 2019년 2조 1,352억 원, 2020년 1조 8,800억 원으로 매년 차이가 있다.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비교하더라도 정부지원금 지원 비율은 최근 5년 동안 10.2~12.3% 범위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취지로 ‘지원규모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일정부분 감액해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지만, 지원규모 조정 규모는 일정한 기준이 없다.

정혜진 입법조사관은 “건강보험재정의 법정지원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제1항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입법조사관은 “현행 규정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상당하는 금액’의 의미는 기준금액을 하회하는 수준의 금액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라며, “이는 국가의 책임지원을 규정한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증가와 보험료 인상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법정지원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규정의 불명료성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제21대 국회에서 심사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020년 6월 19일 국고 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해 산정하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 지원금의 차액은 정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연도 보험료의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지원하도록 한 현행법에서 ‘수입액의 100분의 14’로 개정해 불명확성을 없앤 것이다.

이 개정안은 같은 해 7월 30일 보건복지위 소위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2020년 7월 16일 현행법의 제108조제1항 ‘해당연도 예상 수입액’을 ‘전전 연도 수입액’으로 변경하고,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같은 해 11월 17일 보건복지위 소위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춘숙 의원은 2020년 9월 28일 현행법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부칙 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로 운영되는 한시법으로 돼 있어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저해하는 점을 고려해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