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4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470명, 해외유입 39명(총 1,509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3만 9,28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592명으로 총 20만 9,193명(87.42%)이 격리해제돼 현재 27,866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420명이다.

사망자는 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228명(치명률 0.9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469명, 서울 429명, 대구 72명, 경남 68명, 대전 63명, 인천 62명, 충남 60명, 부산 58명, 전북 33명, 충북ㆍ제주 각 30명, 경북 28명, 울산 26명, 강원 16명, 광주 12명, 세종ㆍ전남 각 7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7명, 아메리카 12명, 유럽 6명, 아프리카 4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20명, 외국인 19명이다.

코로나환자, 1,509명 늘어 23만 9,287명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2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이 2,591만 685명으로 전 국민의 50.5%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중 접종완료자(얀센 백신 1회 접종자 포함)는 1,156만 5,121명으로, 전 국민의 22.5%이다.

연령대별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 접종 기준으로 60대 및 70대가 91.7%로 가장 높았고,&nbsp; 80세 이상 81.8%이다.

7월 마지막주부터 접종이 시작된 50대는 76.0%가 1차접종을 완료했다.

60~70대 연령층 10명중 9명꼴로 1차 접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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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4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k-doc.net/k-moc" target="_blank"><img alt="해외 진출 플랫폼 케이닥(K-DOC)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31_98494_4359.jpg" /></a>
<figcaption>해외 진출 플랫폼 케이닥(K-DOC)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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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과 의료봉사 등 해외 진출을 꿈꾸는 의료인과 의대생은 물론 일반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는 제1차 K-DOC Mission Online Conference(K-MOC)가 8월 28일 오후 3시 온라인으로 열린다.

국제보건의 다양한 얼굴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제1차 K-MOC은 의료인 해외 진출 플랫폼 케이닥(K-DOC)을 비롯해 국제개발협력 NGO 아프리카미래재단국제의료봉사 단체 더 에이치 희망 플러스가 주최주관한다.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국제보건의료학회가 후원을 맡았다. 
강의 주제는 ▲개발경제 교수에게 듣는 국제보건 이야기(김부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교수코이카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영향평가 담당) ▲영상의학 교수에게 듣는 국제보건 이야기(김윤환 고려대 명예교수전 한국기독의사회장전주예수병원 영상의학과 인터벤션 과장) ▲보건의료 NGO에게 듣는 국제보건 이야기(박상은 아프리카미래재단 대표국제보건의료학회장샘병원 미션원장) ▲응급의학 전문의에게 듣는 국제보건 이야기(정중식 성남시의료원 중환자의학과장전 한국국제협력단 보건분야 공적개발원조 전문가) 등으로 국제보건의료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전할 예정이다.

조승국 케이닥 대표이사는 K-MOC는 국제개발 협력국제개발 이슈의료봉사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다채로운 국제보건의료 분야의 강의를 듣고 배우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기획한 강연이라며 K-MOC는 세계 여러 곳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세계 진출을 꿈꾸는 이들의 국제보건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저변을 확대해 국제보건의료 분야 진출을 활성화하고, 세계 보건의료 수준의 상향 평준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승국 대표이사는 K-MOC는 매년 2회 개최할 계획이라며 향후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국제보건의료 관련 강의를 통해 해외 의료봉사와 국제 사회 보건의료 분야에 도전하는 주인공들 간의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강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8월 28일(토) 오후 36시까지 온라인 줌(ZOOM) 웨비나를 통해 진행한다. 강연 참가자에게는 교외활동인증서도 발급한다.

강연 신청은 8월 26일 자정까지다. 케이닥 홈페이지(https://k-doc.net/)에서 가능하다.

의료인 '해외 진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대장암은 국내 암 사망원인 3위 질환이다. 2019년 대장암 사망률은 17.5명(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으로 10년 전(14.3명)에 비해 22.1%가 증가했다. 또 대장암은 국내에서 네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새로 대장암을 진단받은 환자 수는 2만 7909명이며, 같은 해 전체 대장암 환자는 26만 5291명에 이른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대장암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장(腸)주행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장용종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대장용종 바로 알기 인포그래픽을 배포했다.

대장용종은 대장 내부 점막 표면에 돌출된 융기물을 통틀어 지칭한다. 50세 이상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했을 때 검사 대상자의 3040%에서 용종이 발견된다.

대장용종 중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용종을 선종이라고 하며, 선종은 510년이 지나면 대장암으로 이환돼 반드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제거해야 한다.

이성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윤리사회공헌이사(강원대병원 소화기내과)는 용종 제거를 통해 대장암 발생률은 7090%, 사망률은 50% 정도 낮출 수 있다며,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선종성 용종의 진단, 절제 및 치료가 바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을 절제한 후에는 추가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이 때 크기가 1cm 이하의 작은 용종 12개를 제거했다면 5년 후 추적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종을 3개 이상 제거, 제거한 선종의 크기가 1cm 이상, 고위험성 용종을 제거한 경우 등에는 3년 후에 추가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항혈소판제제 등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소화기내과 전문의에게 시술 전 약물 중단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 또 용종 절제술 후 발열, 심한 복통, 혈변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에 내원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국민에게 대장암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장암 발생 및 관련 사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장(腸)주행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대장용종 바로 알기 인포그래픽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홈페이지 (http://new.gie.or.kr/bbs/index.html?code=notice)에서 누구나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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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4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29_98493_432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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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용종' 제대로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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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4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28_98492_36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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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3일 수술실 내부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대한병원협회가 환자의 생명을 위해 현장에서땀 흘리는 의료인 및 병원계 종사자의 노고와 희생을 평가절하 하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내부 설치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병협은 코로나19 치료와 백신 예방접종 등 국민과 사회의 안위를 위해 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더욱 공조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엄중한 시기임을 상기시키고오직 환자의 생명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의료인과 병원계 종사자의 노고와 희생을 평가절하하는 것으로 전국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여 대단히 유감스러운 입장을 밝힌다는 입장문을 냈다. 

병협은 수술실 CCTV 법안이 제19대 국회부터 발의되었음에도 그간 처리되지 않은 것은 내부 감시에 수많은 현실적정책적법리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며, 특히 수술부담이나 방어진료에 따른 환자 피해, 생명을 다루는 외과계 전문의 기피현상 초래는 물론, 의료인-환자 간 갈등불신 조장과 소송조정 폭증 등 사회적 피해가 장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의료법률 선진국에서도 이를 경계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아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아울러 병원계 역시 무자격 대리수술 등 사안 개선의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나, 수술실 내부 CCTV 촬영에 수반되는 부작용의 내용과 수준이 매우 심각함에 따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그간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을 누차 강조해 왔다며, 개정안 통과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동안 병협 등 병원계는수술실 내부 CCTV 설치의 대안으로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의무 설치하고, 수술실 출입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그간 문제가 된 직역 등을 출입 금지시키는 한편, 수술실 내부 CCTV 자율설치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설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는 대안을 피력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와 몇 차례의 심의를 통해 일부 조항을 수정했지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 마련 논의가부족해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지적한문제점은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CCTV 의무화, 의료인 노고 평가절하" 병원계도 반발

수 년간 논란이 돼 온 &lsquo;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rsquo;가 23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9부 능선을 넘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실 내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촬영은 상시촬영이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할 때 촬영하며, 음성녹음은 환자와 의사 양측이 모두 동의할 때만 가능하다.

녹화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영상을 보려면 환자와 의사가 모두 동의해야 한다. 또, 수사기관, 재판부, 의료분쟁조정원의 요청이 있으면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CCTV 설치 의무 또는 촬영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녹음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도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보안관리를 위해 촬영정보를 누출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CCTV 설치 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은 공포 후 2년 뒤로 유예했다.

보건복지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상임위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ldquo;지난해 10월 26일 수술실 설치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첫 논의된 후 전문가 공청회를 포함한 여섯 차례 상임위 법안소위를 열어서 치열한 논의를 거듭했다. 시간이 더디더라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자 했고 다양한 이견과 쟁점이 해소되는 성과를 거뒀다.&rdquo;라고 자평했다.

김성주 간사는 &ldquo;일부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두고 환자와 의사간 불신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수술실 CCTV가 환자와 의사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ldquo;환자는 의사를 온전히 믿고 수술대 위에 편안한 마음으로 누울수 있고, 의료인 역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의료행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며, &ldquo;여야가 복지위에서 합의했고 국민 80%가 찬성하는 법안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ldquo;이 법안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발전과 개선 의지를 부정하고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사회 각 전문영역을 정화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의 결과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 의료가 지향해야 할 환자 안전에 대한 가치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ldquo;의료 환경에서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가급적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확산될 것이고, 정보 유출을 통한 개인권 침해, 감시 환경 하에서의 의료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의사의 불신 조장 등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훼손 가능성 등 심각한 위험이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ldquo;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임을 밝힌다.&rdquo;라며, &ldquo;국회 본회의에서나마 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nbsp;

의사협회는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ldquo;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수술실 의료인의 진료를 위축시켜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에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환자 개인과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 등을 현저히 침해할 것이다. 결국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개연성이 큰 매우 위험한 제도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국회 최종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ldquo;한풀이식의 법안 발의로 인해 법 제정과 시행에 따른 후속 결과를 예측하지 않거나, 법 시행이 가져올 사회적인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법제화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된다.&rdquo;라고 우려했다.

대의원회는 &ldquo;CCTV가 가진 부정적인 요소를 걷어내지 않은 채 장점만을 강조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서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rdquo;라며,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저지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의협 집행부에 주문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ldquo;수술실 내부 CCTV 설치의 대안으로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의무 설치하고, 수술실 출입기준을 대폭 강화해 문제가 된 직역 등을 출입 금지시키는 한편, 수술실 내부 CCTV 자율설치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설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는 대안을 피력해 왔지만 복지위는 일부 조항만 수정했다.&rdquo;라며, &ldquo;의료계가 우려하고 지적해 온 문제점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ldquo;병원계는 극소수 의료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다양한 제재방안이 있음에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처리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내부 설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rdquo;고 촉구했다.

수수실 CCTV 의무화 상임위 통과에 의료계 반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23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의결됐다.

우선,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범죄행위나 의료과실의 유무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고,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촬영 요건과 관련해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 경우 의료기관 측은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거나, 수련병원의 목적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영상정보의 보안ㆍ관리방안과 관련해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네트워크 분리, 접속기록 보관, 출입자 관리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촬영정보의 유출ㆍ훼손을 방지하고자 했다.

영상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보관기간을 &lsquo;30일 이상&rsquo;으로 법률에 규정하되, 구체적 보관기준과 보관기간의 연장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영상정보 열람요건과 관련해선 ▲CCTV 영상정보를 열람ㆍ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첫째, 수사ㆍ재판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둘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ㆍ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셋째,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로 제한해 규정했다.

또한, ▲누구든지 촬영정보를 탐지ㆍ누출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보안절차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시행일은 하위법령 마련, 예산지원, 의료현장과의 소통 등 제도시행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ldquo;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처음 이 법안들의 심사를 시작했을 때 여ㆍ야간에 적지않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관점에서, 여야가 전문가와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끊임없는 토론과 협의를 진행해 9개월만에 합의안을 도출했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이 법안이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인간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dquo;라고 당부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복지위, 23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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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4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5월 15일 제8기 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27_98490_321.jpg" />
<figcaption>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5월 15일 제8기 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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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3일 수술실 내 CCTV 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통과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국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경악과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며 의료계의 주장을 외면하고 법제화를 강행한 국회의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헌법에서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불러 온다면서 감시로 인해 의사와 수술실 인력의 직무수행 능력이 저하되고, 최선의 진료가 방해받는다면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에 앞서 집행부가 CCTV 설치 반대와 저지를 위한 회원의 결집을 모으고, 투쟁을 위한 행동 절차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달라고 촉구한 의협 대의원회는 의료법 개정안을 온 몸으로 저지하고, 회원의 뜻을 받들어 회원 권익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래는 의협 대의원회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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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당하는 대한민국 수술실 
의사협회 집행부는 온몸을 불살라 수술실 CCTV 설치를 총력 저지하라!

금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의료법 개정안(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을 통과시키고야 말았다. 실낱같은 희망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3만 회원과 함께 국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경악과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그토록 CCTV 설치의 문제와 독소를 알리며 반대를 외친 의료계의 주장을 외면하고 법제화를 강행한 국회의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의료 사고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그리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법률로 정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설치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해 균형 잡힌 사회적 합의를 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억울한 감정이 바탕이 된 한풀이식의 법안 발의로 인해 법 제정과 시행에 따른 후속 결과를 예측하지 않거나, 법 시행이 가져올 사회적인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법제화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된다. 감시라는 오해를 불러올 민감한 문제인 만큼 반드시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법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CCTV가 가진 부정적인 요소를 걷어내지 않은 채 장점만을 강조하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서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불러온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감시로 인해 의사와 수술실 인력의 직무수행 능력이 저하되고 최선의 진료가 방해받는다면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보듯뻔하다.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개인 정보가 CCTV에 녹화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영상기록이 영원히 삭제되지 않는 한, 지속해서 보관관리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 유출이 발생할 때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수술을 받는 것 이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수술실 내부의 CCTV 설치와 녹화는 교통체계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거리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다. 누구에게도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개인의 의료 정보가 공식적으로 녹화되고 자신의 신체와 질병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일정한 장소에 보관된다는 사실은 상상만으로도 국민을 끔찍하게 만들 것이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편하고 부적절한 현상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공익이라는 탈을 뒤집어씌운다 해도 금도(襟度)를 넘어서는 과도한 국회의 요구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귀결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동안 CCTV 설치에 강력한 반대를 피력한 의사협회 집행부가 ▲2년간의 시행 유예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 설정에 애써 위로받거나 이 문제를 향후 헌법소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은 법안이 가진 폭발력과 회원의 권익 침해에 대해 회원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로 받아들이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이에 대의원회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에 앞서 집행부가 CCTV 설치 반대와 저지를 위한 회원의 결집을 모으고 투쟁을 위한 행동 절차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일 집행부가 무기력하게 법안 통과를 지켜보기만 한다면, 향후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지속해서 반복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집행부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의료법 개정안을 온몸으로 저지하고 회원의 뜻을 받들어 회원 권익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2021년 08월 23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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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국회 수술실 감시법 일방 통과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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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4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26_98487_27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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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영향으로, 전국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이 전체 약 30%만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 821개 중 70%인 575개가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하루 전(21일) 기준으로는 273개가 남았지만 22일 기준으로는 246개만 남은 상태로, 이는 전체 병상의 약 30%에 해당하는 개수다.

일부 지역의 경우, 중증환자 전담 병상이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전체 4개 병상을모두 사용 중이고, 대전광역시 역시 전체 14개 병상이 차 있는 상태다. 충남 역시 전체 병상 18개 중 단 1개만 남은 실정이다.

즉시 가용할 수 있는 중환자실 개수 역시 7월 넷째 주 360개, 8월 첫째 주 312개, 둘째 주 287개, 셋째 주 273개에서 8월 22일 현재 246개로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도 상황은 마찬가지.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8월 21일 기준, 전국 74.7%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총 8841병상 중 남은 병상은 2236개. 수도권의 경우 611개 병상의 여력이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22일 기준 총 84곳에서 1만 9368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가동률은 57.6%로 8219병상의 이용이 가능한 상태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만 2912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가동률은 62.8%로 4806병상을 이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41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대응 확충을 위해 병상 동원하는 것과 관련해 에크모 등 치료장비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작년금년도 예산으로 지원했던 부분들을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함께 공유해 사용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흉부학회 등 의료계들과 협의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위중증 환자가 증가해 병상이 추가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를 대비해 관련 장비 확충을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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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4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중증도별 병상 현황(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26_98489_2832.jpg" />
<figcaption>중증도별 병상 현황(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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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청 위중증사망 증가했지만 상대적 비율은 감소백신 효과

코로나19 위중증환자사망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상대적인 비율을 볼 때 안정적인 상태라고 판단했다.

배경택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반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대적인 숫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상대적인 비율은 감소 내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간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7월 넷째 주 280명 규모에서 8월 첫째 주 347명, 둘째 주 377명, 셋째 주 375명 등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간 사망 환자 수는 8월 첫째 주 21명, 둘째 주 32명, 셋째 주 54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재까지 추진단이 분석한 코로나19 누적사망률은 0.94%. 하지만 예방접종 효과가 나타난다고 판단되는 5월 이후 치명률은 0.33%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배경택 반장은 사망자와치명률은 예방접종 효과로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망 내지는 중증 환자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접종 진행과 방역조치를 통해서 향후의 유행을 적극적으로 통제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5월7월 24일 확진자 총 6만 5347명 중 백신 미접종자는 93.4%(6만 1055명), 1차 접종자는 5.2%(3399명), 2차 접종완료자는 1.4%(893명)로 파악됐다. 이중 위중증 및 사망자는 1415명(2.2%)이다. 위중증 및 사망자 1415명 중 백신 미접종자는 91.3%(1292명), 1차 접종자는 8.1%(114명), 2차 접종완료자는 0.6%(9명)로 집계됐다.

전국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 70% 찼다...'병상 부족' 우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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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4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25_98486_1831.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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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 통과에 대해 의료계의 규탄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8월 23일 성명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국회 최종 의결을 저지할 수 있도록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진료 위축과 신뢰 관계 훼손을 먼저 꼽았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수술실 의료인의 진료를 위축시켜 환자를 위한 적극적 의료행위에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환자 개인과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 등을 현저히 침해해 결국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개연성이 큰 매우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게 되면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면 의사가 사명감을 갖고 환자를 치료할 수 없으며, 위축된 진료의 피해는 결국 환자와 보호자에게 돌아갈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지금 수술실에 꼭 필요한 것은 불신 가득한 CCTV가 아니라 치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원치 않는 결과를 입은 환자에 대한 보호, 소신진료, 최선의 수술을 할 수 있는 이상적 수술환경 조성이라고 못박았다.

의료분쟁, 외과계 기피 현상 등 의료계에 미칠 악영향도 경고했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많은 부작용이나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개정될 경우 의사-환자간 분쟁과 함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외과계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수술실 CCTV 설치법 규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8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848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24_98484_283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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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실용적 지침서 Atlas of Surgical Techniques in Trauma 2판이 우리말로 옮겨졌다. 외상수술 아틀라스가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은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 술기의 순서, 술기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빠르고 시각적인 요약을 돕는다. 또 사진과 그림을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뒤따라가다보면 실제로 술기를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설명도 될수 있는대로 간단하게 붙였으며 다양하고 실전적 술기들이 망라돼 있다.

책 구성은 외상수술 분야에서 흔하거나 흔치 않게 시행되는 술기들에 대해 △외과적 해부학 △일반 원칙 △노출 △치료 △팁과 주의점 등을 꼼꼼히 짚으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손상된 구조물에 대해 접근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지만, 이 책은 테스트를 거쳐 성공적으로 입증된 내용들만 다루고 있다.

책에 소개된 900장 이상의 고품질 사진삽화 자료는 USC Fresh Tissue Dissection Lab．의 인체 커데바에 술기를 시행하면서 만들었다.

이 책은 대한외상학회에서 번역을 맡았으며, 모두 44명의 의료진이 참여했다. 대표역자는 박찬용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외상외과)가 맡았다.

해부학적 영역에 따라 모두 11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외상 수술실 ▲응급실에서의 소생 술기 ▲머리 ▲목 ▲가슴 ▲복부 ▲골반 골절 및 출혈 ▲상지 ▲하지 ▲정형외과적 손상통제수술 ▲연부조직 등에 대한 세부 술기를 소개한다.

황건 대한외상학회 회장은 이 책은 글자가 많은 교과서가 아니라 그림 위주로 돼 있어 그림을 보면서 간략한 설명을 따라가면 실제로 술기를 익힐 수 있도록 가능한 간단한 문장으로 쓰여졌다며 외상외과 의사들이 가까이 놓고 자주 펼쳐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영호 대한외상학회 이사장은 언제 어떤 환자들이 내원할지 모르는 외상 영역에서는 간접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원내 컨퍼런스 및 회진, 다학제 집담회, 학회 증례보고 등을 통한 교류 등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며 이 책에는 다양하고 실전적인 술기들이 총망라돼 있어 외상에 입문하는 임상의사 뿐만 아니라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사들에게도 좋은 교육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02-763-9188).

[신간] 외상수술 아틀라스

BRAF저해제 한국오노약품공업 비라토비(성분명: 엔코라페닙) 캡슐 75mg가 19일 치료 경험이 있는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 성인 환자의 세툭시맙과의 병용요법으로 승인됐다.

한국 직결장암 환자의 4.7%가 BRAF V600E 유전자변이 양성으로 BRAF V600E변이가 없는 경우보다 예후가 좋지 않다. BRAF 유전자 변이가 있는 직결장암치료제가 마땅치 않아 이번 승인이 건강보험 급여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다.

식약처는 1차 치료 또는 2차 치료 후 악화된 치유절제를 할 수 없는 BRAF V600E변이가 있는 직결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 BEACON CRC 연구 결과를 토대로 비라토비를 승인했다.

연구에 따르면 비라토비세툭시맙 병용요법은 대조군인 이리노테칸세툭시맙 병용요법보다 전체 생존기간(OS)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장했다. OS 중앙값은 비라토비세툭시맙 병용요법이 8.4개월, 대조군이 5.4개월이었다.

객관적반응률(ORR) 역시 비라토비세툭시맙 병용요법은 20%로 대조군 2%보다 높았다. 무진행생존기간(PFS) 중앙값은 비라토비세툭시맙 병용요법이 4.2개월, 대조군이 1.5개월이었다.

BRAF V600E 변이 직결장암 치료제 비라토비 판매 승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83 max-width-167 float-left" data-idxno="9848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22_98483_555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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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이 오는 9월 30일까지 제17회 보령의사수필문학상 공모에 나선다. 대한민국 의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분량의 수필 작품이라면 응모할 수 있다.

 
한국수필문학진흥회는 예심과 본심을 거쳐 10월 중 대상(1명)과 금상(1명), 은상(2명), 동상(5명) 수상자를 선정한다.

대상 수상자는 순금 25돈 메달과 함께 수필 전문 잡지 에세이문학으로 등단할 수 있다.

보령제약은 2005년 의사들이 직접 쓴 수필을 통해 인술과 생명 존중, 사랑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보령의사수필문학상을 제정했다.

의사들의 따뜻한 글이야말로 또 하나의 인술이라는 컨셉으로 지난 16년간 13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장석창 원장(부산탑비뇨의학과의원)은 수필 내 모습은 밤 11시 30분으로 지난해 대상을 수상했다.

자세한 응모 방법은 보령제약 홈페이지(http://www.boryung.co.kr/contribution/essay_regist.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사들의 '등단' 지름길 보령수필문학상 공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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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4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여한솔 당선인은 23일 오후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조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 대학본부 및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가 사법부 판결에 근거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21_98485_330.jpg" />
<figcaption>여한솔 당선인은 23일 오후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조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 대학본부 및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가 사법부 판결에근거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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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솔 제25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당선인이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와 함께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최종활동보고서에 담긴 판단 과정결과에 대한 공개를 촉구했다.

여한솔 당선인은 23일 오후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조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 대학본부 및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가 사법부 판결에근거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부는 8월 11일 열린 정경심 교수 항소심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확인서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실습 및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등 조민씨의 7가지 서류 및 인턴실습 확인서에 대해 허위로 판단했다.

여한솔 당선인은 먼저공정과 정의 차원에서 접근했다.

여당선인은 과정의 공정과 정의로운 결과는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그에 걸맞은 자격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의과의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하기 위해 수많은 수험생이 매년 문을 두드리고 고배를 마신다. 그들은 수많은 좌절을 맞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치열하게 공부해 비로소 의사로 거듭나기 위한 자격을 갖추게 된다. 입시제도에서 권력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받지도 않은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으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합격하는 것 그게 바로 공정이며 정의라고 강조했다.

환자들의 불신과 실망감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여한솔 당선인은 1만 4000 여 전공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련병원을 지키며 아픈 환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 어느 곳보다 철저히 윤리를 갖춰야 하는 생사의 현장에서 조 씨가 온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전공의 자격으로 진료 현장에 나섰을 때 환자들이 느끼는 불신과 사회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부산대 대학본부 및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사법부의 판결을 근거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측에 대한 요구사항도 공개했다.

여한솔 당선인은 의료인으로서 떳떳한 자격과 입시제도의 공정 및 사회 정의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조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서류 위조와 날조가 입시와 의료 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적으로 판단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한솔 당선인은 9월 1일부터 제25기 대전협 회장 임기를 시작한다.

여한솔 대전협 회장 당선인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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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4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20_98481_4445.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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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할 경우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의료법 개정안이 8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는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천명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 관련 입장문을 통해 CCTV 만능주의에 빠진 대한민국, 감시를 통한 통제는 의료를 병들게 한다고 통박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먼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입법 시도라는 비판이다.

의협은 세계 최초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의결했다. 세계의사회를 비롯 국제의료사회는 이런 시도가 환자 건강과 안전,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지극히 부적절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며 의료계는 정확한 문제 인식과 해결에 대해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 왔지만, 정부 여당은 의료계의 의지와 요구를 묵살하며 강제적인 통제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정치권력의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됐으며, 환자안전의 가치에도 전혀 부합치 않는다는 판단이다. 
 
의협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발전과 개선 의지를 부정하고, 직접적으로 사회 각 전문 영역을 정화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정치권력의 왜곡된 인식에 불과하다며 궁극적으로 의료가 지향해야 할 환자 안전에 대한 가치에도 전혀 부합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강제된 감시 환경 속 최선의 의료가 위협받고, 기피 전문과 확산 역시 불보듯 하다는 우려다.

의협은 강제된 감시 환경에서 신의성실을 다하는 최선의 의료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높은 위험을 감당하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이 제도는 의료 환경에서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가급적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다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의료인들의 인권 문제와 환자와 의사간 불신 조장 등 수많은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의협은 정보 유출을 통한 개인권 침해, 감시 환경 아래 의료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의사의 불신 조장 등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훼손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이 법안에 잠재하는 심각한 위험을 은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의 이율배반적이고 기만적인 행태에 대한 경고도 뒤따랐다.

의협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여온 지난 20개월여 간, 일선 의료진은 환자 진료와 백신접종에 이르기까지 방역과 예방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왔다. 41대 집행부도 출범 이후 국난 상황을 살피며 보건의료 환경 유지 발전과 환자 보호를 위해 정부국회와 활발히 소통하며 상호 협력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의사들의 전문가적 가치와 노력은 인정치 않고 탁상공론으로 조잡하게 만든 방안으로 의사들을 옥죄고 있다. 이런 이율배반적이며 기만적인 행태는 신의성실을 다하는 의사들을 좌절케 하며, 향후 지속반복될 보건의료의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선 의사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본회의 부결 촉구와 함께 헌법소원 등 의협 차원의 강력 대응 의지도 밝혔다.

의협은 억압과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엄격한 전문가성을 바로 세울 때 의료 주체들은 본질적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며, 국회 본회의에서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의 고언에도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개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 등 법안 실행 저지에 단호히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CCTV 만능주의, 의료 병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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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4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3일 정오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같은 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24일 또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5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18_98477_2037.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는23일 정오경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5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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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3일 정오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는 해당 개정안을 같은 날 오후 2시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4일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 의결할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본회의를 통과하면공포 후 2년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일을 유예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CCTV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해당 수술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자 및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다.

CCTV 설치 의무 또는 촬영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촬영과 별도로 금지된 녹음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도록 규정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수준의 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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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4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18_98478_2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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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 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촬영 의무에서 제외했다.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의 네트워크와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장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해 관계기관이 요청한 경우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에 따라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환자 및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것과 사본 발급도 금지된다.

특히 누구든지 이 법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CCTV 촬영 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촬영한 정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의료법으로 정한 것 외에 CCTV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했다.

열람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는 조항도 담았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촬영한 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CCTV의 설치 기준,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제공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촬영된 영상 및 정보를 누출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목적 외 사용한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처벌 수준과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열람권자, 열람 사유를 위반해 열람시키거나 제공한 경우에도 정보유출과 같은 처벌을 받도록 했다.

촬영 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미이행해 분실유출 당한 경우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처벌 수준과 동일하게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수술실 내 CCTV 설치법 강행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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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4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www.johnlee.or.kr" target="_blank"><img alt="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는 고 이태석 신부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 부산지역 인사들이 만든 비영리 봉사단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17_98476_2541.jpg" /></a>
<figcaption>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는 고 이태석 신부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 부산지역 인사들이 만든 비영리 봉사단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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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장호)는 제11회 이태석봉사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추천 대상은 해외에서 3년 이상 의료교육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경남 출신의 개인 및 단체다.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활동 지원금을 수여한다.

고 이태석 신부는 살레시오회 소속 수도 사제이자 인제의대 제3회(1987년) 졸업생이다. 1991년 군 복무를 마친 후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에 입회했다. 1992년 광주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 입학, 뒤늦게 성직자의 길을 걸었다. 1997년 이탈리아 로마 살레시오대학 유학, 2000년 4월 종신서원을 하고 2001년 6월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다.

2001년 12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수단 남부 톤즈마을 선교사로 자원했다. 20년 넘게 종교와 인종 갈등으로 내전 중인 톤즈의 청소년들을 위해 손수 벽돌을 찍어 학교를 만들어 아이들을 가르쳤다. 진료소를 세워 한센병과 감염병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내 몸처럼 돌보며 교육자이자 의사, 사제이자 친구로 살았다.

KBS 한민족 리포트에 활동이 소개되면서 이태석 신부를 돕기 위한 카페에 이어 (사)수단어린이장학회(www.frjohnlee.org)가 설립됐다. 이태석 신부 후원 활동은 톤즈 돈보스코 중고등학교 개교의 밑거름이 됐다.

자신의 건강은 뒷전으로 미룬 채 원주민들을 위해 헌신하던 이 신부는 2008년 10월 한국 방문길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곧 나아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속에 투병생활을 계속했으나 증세가 악화, 2010년 1월 14일 48세의 젊은 나이에 하느님 품에 안겼다.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에서 의사이자 교육자로 현지인들과 함께하다 2010년 48세로 선종했다.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는 고 이태석 신부의 뜻을 계승하기 위해 부산지역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설립한 비영리 봉사단체. 2011년에 세계 각지에서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 봉사자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이태석 봉사상을 제정했다.

제10회 수상자는 필리핀 세부섬 다나오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정희 씨가 수상했다. 노 간호사는 1992년부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를 짓고 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무료진료 등 다양한 사회사업을 펼쳐왔다.

이태석 봉사상 후보 추천서는 이태석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johnlee.or.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이나 전자메일로 10월 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상식은 내년 1월 개최한다.

이태석봉사상 수상 후보자 추천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액을 23일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2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20년 기준 81~58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ㆍ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2020년도에는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148만 564명, 1조 6,731억 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이며,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2만원)을 초과한 17만 7,834명, 4,464억 원에 대해서는 연중 지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ㆍ팩스ㆍ우편ㆍ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9년 대비 각각 18만 명(12.2%), 2,334억 원(11.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squo;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rsquo;(&rsquo;17.8월)의 일환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복부ㆍ흉부 MRI(&rsquo;19.11월~), 부인과 초음파(&rsquo;20.2월~) 등 비급여를 급여 항목으로 지속 확대해 온 결과가 급여 항목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는 2018년 1월부터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계속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부터 합리적인 의료공급ㆍ이용을 위해 요양병원(정신ㆍ재활병원 제외)의 사전급여 지급 방식을 중단하고 사후환급 방식으로 변경한 결과, 사전급여 총 지급인원은 3만 275명, 지급액은 1,2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2.3%, 50.4% 수준으로 감소했다.

사전급여 지급방식은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rsquo;20년기준 582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연도에 지급)하는 제도다.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에서 대상자와 지급액 비중이 높다.

소득 하위 50% 이하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39만 6,259명, 1조 5,337억 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84.1%, 전체 지급액의 68.3%를 차지했다.

소득 하위 10%(소득 1분위)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59만 9,625명, 6,174억 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36.1%, 전체 지급액의 27.5%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1%) 보다 약 3.4배 높았다.

소득 상ㆍ하 분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을 각각 살펴보면, 전년 대비 소득 하위 50%는 18만4,000명(15.2%&uarr;) 증가, 2,039억 원(15.3%&uarr;) 증가했으며, 소득 상위 50%는 3,000명(1.3%&darr;) 감소, 290억 원(4.2%&uarr;)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84만 7,943명, 1조 4,36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51.0%, 지급액의 6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nbsp;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ldquo;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규모와 인원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 대유행 속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지난해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7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4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故조철구 전 한국원자력의학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16_98475_4435.jpg" />
<figcaption>故조철구 전 한국원자력의학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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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구 전 한국원자력의학원장이 22일 향년 68세로 별세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명원, 아들 조남기, 며느리 육미정, 딸 조정아, 사위 이종훈 씨가 있다. 발인은 8월 24일 오전 8시 30분이며 장지는 천안공원묘원이다.

고인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7년 이후 원자력병원 방사선종양학과에서 전문의를 시작한 후 2001년 원자력병원 진료부장을 거쳐 2007년 원자력병원장, 2013년 한국원자력의학원장을 역임했다.

의학원장 재직 기간 동안 고인은 기관의 특성화된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기관 성장동력 발굴과 집중육성으로 기관 발전을 견인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방사선 기술분야 협력사업인 아태지역 정위적방사선치료기술 보급사업의 기술협력사업총괄책임을 맡아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선진 방사선치료기술 보급에 앞장섰다.

고 조철구 전 한국원자력의학원장

EGFR 엑손20(Exon20ins) 돌연변이 폐암에서 올해 5월 최초의 표적 치료제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아미반타맙의 치료 효과가 확인됐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74 max-width-214 float-right" data-idxno="9847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15_98474_2739.jpg" />
<figcaption>조병철 센터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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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암병원 폐암센터 조병철 센터장(종양내과) 연구팀은 EGFR 엑손20 돌연변이 폐암에서 아미반타맙이 40%의 반응률을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임상암학회지 임상종양학회지(Journal of clinical Oncology, IF 44.544) 최신호에 게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10만 134명으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7만 3671명이던 환자는 2016년 7만 9729명, 2017년 8만 4132명, 2018년 9만 2747명에서 2019년 10만명을 넘어섰다. 폐암 환자의 80~85%가 비소세포폐암이다.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비소세포성 폐암 중 약 50%에서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에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된다. 이 중 EGFR Exon20 삽입 돌연변이는 아미노산 배열에 돌연변이가 생겨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EGFR 돌연변이로 전체 EGFR 돌연변이의 약 12% 정도다. EGFR Exon20 삽입 돌연변이 폐암은 이레사나 타세바, 타그리소 등 기존의 EGFR 표적 치료제에 저항성을 보여 세포 독성 항암제 외에는 마땅한 치료제가 없었다.

연구팀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EGFR 엑손20 돌연변이 폐암환자 81명을 대상으로 아미반타맙의 효과를 평가했다. 81명 중 아시아인이 40명(49%)로 나머지는 비아시아인으로 이들은 뇌전이 등 3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백금화학요법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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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73 max-width-535 float-center" data-idxno="984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15_98473_2711.jpg" />
<figcaption>(A)81명을 대상으로 아미반타맙의 치료 효과를 표시한 그래프. 그래프가 아래를 향할수록 암이 줄어든 것으로 대다수의 환자에서 암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B)EGFR 엑손20 돌연변이의 경우 다양한 변이가 존재하는데 파란색 그룹과 붉은색 그룹, 청녹색 그룹 모두에서 아미반타맙으로 암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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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아미반타맙 치료로 암세포가 없어지거나 줄어든 전체 반응률은 40%로 나타났다. 약물 반응 지속시간은 11.1개월이었으며, 무진행 생존기간은 8.3개월이었다. EGFR 엑손20 돌연변이 폐암은 표준 치료제에 대한 무진행 생존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하고 예후도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개발중이던 EGFR 엑손20 돌연변이 표적치료제에서 나타났던 심각한 피부 발진이나 설사 등의 부작용과 달리 아미반타맙으로 치료받은 환자에서는 가벼운 피부발진이나 약물 과민반응을 보였지만 중증 이상반응은 많지 않았다. 또한, 아미반타맙은 지금까지 보고된 EGFR 엑손20 돌연변이의 다양한 유전자형에 고르게 효과를 보였다.

임상 연구 총괄 책임자인 조병철 센터장은 이번 연구에서 EGFR 엑손20 돌연변이 폐암에서 아미반타맙의 우수한 항암 효과와 내약성을 증명해 기존의 표적치료제 옵션이 없었던 EGFR 엑손20 돌연변이 폐암 환자들에게 아미반타맙은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폐암 환자는 진단에서 EGFR 엑손20 돌연변이가 있는지에 대해 조직 또는 혈액 기반 차세대 유전자 시퀀싱을 통해 면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아미반타맙의 다국가, 다기관 1상 임상연구인 크리살리스(CHRYSALIS-1) 총괄 연구책임자인 조병철 센터장은 엑손20 돌연변이 폐암에서 아미반타맙의 항종양 작용 기전에 대한 중개연구를 수행해 항종양 효과 기전을 밝혔다. 특히, 아미반타맙의 임상 개발을 주도하여 미 FDA 최종 승인을 이끌었다. 아미반타맙은 현재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예정으로, EGFR 엑손20 돌연변이 폐암 환자군을 대상으로 동정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조 센터장은 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EGFR 돌연변이 폐암에서 아미반타맙과 2018년 유한양행에서 기술 수출한 레이저티닙의 다양한 병용임상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