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실 CCTV 의무화 상임위 통과에 의료계 반발

수 년간 논란이 돼 온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23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9부 능선을 넘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실 내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촬영은 상시촬영이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할 때 촬영하며, 음성녹음은 환자와 의사 양측이 모두 동의할 때만 가능하다.

녹화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영상을 보려면 환자와 의사가 모두 동의해야 한다. 또, 수사기관, 재판부, 의료분쟁조정원의 요청이 있으면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CCTV 설치 의무 또는 촬영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녹음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도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보안관리를 위해 촬영정보를 누출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CCTV 설치 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은 공포 후 2년 뒤로 유예했다.

보건복지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상임위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0월 26일 수술실 설치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첫 논의된 후 전문가 공청회를 포함한 여섯 차례 상임위 법안소위를 열어서 치열한 논의를 거듭했다. 시간이 더디더라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자 했고 다양한 이견과 쟁점이 해소되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자평했다.

김성주 간사는 “일부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두고 환자와 의사간 불신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수술실 CCTV가 환자와 의사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환자는 의사를 온전히 믿고 수술대 위에 편안한 마음으로 누울수 있고, 의료인 역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의료행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여야가 복지위에서 합의했고 국민 80%가 찬성하는 법안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발전과 개선 의지를 부정하고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사회 각 전문영역을 정화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의 결과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 의료가 지향해야 할 환자 안전에 대한 가치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의료 환경에서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가급적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확산될 것이고, 정보 유출을 통한 개인권 침해, 감시 환경 하에서의 의료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의사의 불신 조장 등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훼손 가능성 등 심각한 위험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임을 밝힌다.”라며, “국회 본회의에서나마 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수술실 의료인의 진료를 위축시켜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에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환자 개인과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 등을 현저히 침해할 것이다. 결국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개연성이 큰 매우 위험한 제도이다.”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국회 최종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한풀이식의 법안 발의로 인해 법 제정과 시행에 따른 후속 결과를 예측하지 않거나, 법 시행이 가져올 사회적인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법제화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된다.”라고 우려했다.

대의원회는 “CCTV가 가진 부정적인 요소를 걷어내지 않은 채 장점만을 강조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서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라며,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저지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의협 집행부에 주문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의 대안으로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의무 설치하고, 수술실 출입기준을 대폭 강화해 문제가 된 직역 등을 출입 금지시키는 한편, 수술실 내부 CCTV 자율설치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설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는 대안을 피력해 왔지만 복지위는 일부 조항만 수정했다.”라며, “의료계가 우려하고 지적해 온 문제점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병원계는 극소수 의료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다양한 제재방안이 있음에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처리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내부 설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