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23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23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의결됐다.

우선,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범죄행위나 의료과실의 유무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고,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촬영 요건과 관련해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 경우 의료기관 측은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거나, 수련병원의 목적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영상정보의 보안ㆍ관리방안과 관련해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네트워크 분리, 접속기록 보관, 출입자 관리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촬영정보의 유출ㆍ훼손을 방지하고자 했다.

영상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보관기간을 ‘30일 이상’으로 법률에 규정하되, 구체적 보관기준과 보관기간의 연장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영상정보 열람요건과 관련해선 ▲CCTV 영상정보를 열람ㆍ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첫째, 수사ㆍ재판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둘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ㆍ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셋째,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로 제한해 규정했다.

또한, ▲누구든지 촬영정보를 탐지ㆍ누출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보안절차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시행일은 하위법령 마련, 예산지원, 의료현장과의 소통 등 제도시행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처음 이 법안들의 심사를 시작했을 때 여ㆍ야간에 적지않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관점에서, 여야가 전문가와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끊임없는 토론과 협의를 진행해 9개월만에 합의안을 도출했다.”라며, “앞으로 이 법안이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인간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